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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일본 총리, 중국 인권문제 ‘분노’…“노벨평화상 후보 위독”

    차기 일본 총리, 중국 인권문제 ‘분노’…“노벨평화상 후보 위독”

    차기 일본 총리가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9일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문제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 자민당의 ‘남몽골(네이멍구)을 지원하는 의원 연맹’ 회장으로 활동해 온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도쿄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메시지를 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탄압이 지속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자유, 법의 지배, 기본적 인권 등을 함께 지키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많은 몽골인이 고유한 언어, 역사, 문화, 가치관 등을 수호하기 위해 고난과 희생이 동반된 싸움을 이어왔다면서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알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재는 그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에 비판적 태도였으며,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네이멍구자치구 인권 문제를 위해 일하는 남몽골 의원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 홍콩 등 중국 지역의 인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자민당의 ‘남몽골(네이멍구)을 지원하는 의원 연맹’은 중국 정부가 2020년 가을부터 시작한 몽골어 교과서 폐지 정책을 ‘민족 말살’로 규정했다. 2025년부터 중국 대학 입시에서 몽골어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일본 의원들은 “모국어 말살은 일종의 민족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의원들은 또 인권운동단체인 남몽골민주연합 지도자 하다(70)를 2025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하다는 중국 당국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다는 네이멍구자치구의 수도인 후허하오터에 학술 서점을 열고, 몽골족 유산 보호 및 권리를 위한 싸움을 벌였다. 하다는 1995년 몽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평화시위를 조직하다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남몽골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는 하다의 아내는 지난 1월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을 때 허벅지에서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보라색 멍을 보고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월 하다의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으며 오는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에 항의해 온 ‘남몽골(네이멍구)을 지원하는 의원 연맹’은 하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가택 연금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제2의 류샤오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중국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10년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인 류샤오보가 수감 중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최초다. 국가전복 선동죄로 수감 상태였던 류는 노르웨이에 갈 수 없었기에 노벨위원회는 빈 의자를 놓고 시상식을 진행해야만 했다. 류는 2017년 말기 간암 진단을 받고 가석방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몇 주 뒤 사망했다.
  • 나경원 “尹 전자발찌라니…국제적 인권문제 비화될 수도”

    나경원 “尹 전자발찌라니…국제적 인권문제 비화될 수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차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금중인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상태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시켰다고 한다”면서 “도주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탄압, 망신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면서 “정치보복의 끝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법무부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 면적 관련 자료를 받아 공개하며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독거 수용시설은 전례보다 협소한 2평 규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는 연일 에어컨 빵빵이니, 구속기간 접견 특혜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며 구치소장까지 경질시킨다”면서 “친명 법무부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왜 달리 취급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는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야만적 정치보복, 점령군행세를 즉각 멈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실명 위험을 이유로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갑·전자발찌 착용에 대해 “일반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을 위해 외부로 나갈 때와 동일한 조치”라며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가 여러 차례 불발되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 격앙된 분위기 속 치러진 野 합동연설회…“특검 압수수색, 폭탄 테러 만행”

    격앙된 분위기 속 치러진 野 합동연설회…“특검 압수수색, 폭탄 테러 만행”

    김건희 특검(민중기특검)이 13일 당원 명부를 확보하겠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에는 ‘무도한 만행’, 찬탄(탄핵 찬성) 의원들을 향해선 ‘내부 총질’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거듭 강조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두고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권 3개 특검 인권탄압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무차별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미국과 국제인권단체와도 협력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인권탄압을 뿌리뽑겠다”며 “북한에 불법적으로 3조원 이상을 갖다 바쳐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같이 싸우고 같이 당에서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특검이 무도하게 (당을) 짓밟고 있는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내 내란 동조세력이 있다”고 말한 조경태 의원을 공개 저격한 것이다. 장 의원은 조 의원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전한길씨를 두고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라며 옹호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개선장군처럼 당을 점령하려는 그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패대기쳐지고 인권이 유린되는 걸 보면서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 봐 한마디도 못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연설회를 마치고 중앙당사로 이동해 의원들과 함께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위협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극단세력과 함께 계엄을 옹호하면 합리적인 보수 당원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똘똘 뭉쳐도 30%도 될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렇게는 내년 지방선거는 참패”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대로 가면 내년 지선은 또 폭망”이라며 “우리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조 의원 등을 향해 “내부총질”이라며 단일대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재원 전 의원은 “특검이, 민주당이 우리를 해산하려고 하고 우리 당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자로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감옥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끼리 단일대오로 뭉쳐서 대항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내부총질하고 내부분탕질하는 사람들, 확실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 탄핵시키면, 특검 찬성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나”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을 겨냥해 “혁신은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 동지의 가죽을 벗겨서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인가”라며 “그건 배신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배신을 심판받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공격했다. 최수진 의원도 “대통령 부부도 모자라서 이제는 죄없는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압수수색하며 계속 검찰들이 밀어 닥쳐오고 있다”면서 “감히 어디라고 중앙당사에 쳐들어오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대체 왜 내부로 총질하나. 그 에너지와 그 힘이 있으면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국민을 위한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했다. 반면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계엄을 옹호하는 자들이 우리 당을 설치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당지도부가 들어서서 저를 배신자로 몰아내면 누가 진짜 내부총질하는 것인가 . 저들이 바로 내부총질세력”이라고 반박했다. 또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당을)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설회 전 일부 당원들은 “배신자 소리를 하지 말자”고 독려했지만, 이날도 ‘배신자’라는 비난이 난무했다.
  • 전한길 손잡은 김문수 “尹 인권침해…정청래는 극좌 테러리스트” [포착]

    전한길 손잡은 김문수 “尹 인권침해…정청래는 극좌 테러리스트” [포착]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속옷 차림 이야기에 대해 “엄청난 인권침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토론회에서 “지금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갖고 구인하려니 ‘옷을 벗었다, 속옷만 입고 드러누웠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자체로 엄청난 인권침해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이 드러누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자체가 엄청난 인권탄압”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본다”라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과 인권단체가 강력히 항의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겨냥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고 들어가 사과탄 던지고 시너 뿌려서 불 지르려고 한 극좌 테러리스트”라며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에 사과 안 하면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한다.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김 후보가 거론한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는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3·15 마산 의거를 열거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과격 발언도 했다. 김 후보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하다 안되면 전 국민이 나서 국회를 강력히 압박하고 대통령에 반대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피가 없이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4·19가 왜 피를 흘렸나, 5·18이 왜 피를 흘렸나, 3·15 마산 의거가 왜 피를 흘렸나”라며 “상대는 독재 정권, 그것도 총통 독재다. 언론이 확실히 비판하고 법원, 국회, 공무원이 제대로 했으면 국민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 나라는 깜깜한 어둠”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관, 투게더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원·김민수·양향자 등 최고위원 후보는 물론 윤 전 대통령 멘토 신평 변호사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이 자리했다. 이날 전씨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김 후보는 전날 한 방송에서 “극우라는 건 정청래 같은 극좌들이 만들어 낸 프레임”이라며 “전한길 선생은 아시다시피 그냥 학원 강사다. 그 사람이 무슨 수류탄을 던진 것도 아니고 무슨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이런 일도 없다”라고 한 바 있다.
  • “한국 꼭 가고싶다”던 북한군 포로…평양 끌려 가나

    “한국 꼭 가고싶다”던 북한군 포로…평양 끌려 가나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 지난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묻는 한국 정보당국과 국회의원, 언론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이어 북한이 쿠르스크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 포로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아 이들의 지위를 러시아군 소속 전쟁포로로 봐야 하는지 북한 용병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다만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데다, 여러 외교적 논의 공간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포로들의 귀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북한이 교전국 직접 포로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는 파병을 북러 동맹의 쐐기를 박았다는 정치적 의미 이외에도 전사자 유해 송환,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측면도 있다”며 “북한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포로 협상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면 공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환시 포로 의사 중요인권탄압 소지도 고려 변수는 트럼프의 결심 물론 포로 의사에 반하는 본국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들을 대만, 스웨덴 등 제3국으로 보냈던 전례도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북한군 포로 의사에 따른 제3국 송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군 포로들이 평양으로 송환될 경우 극형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도 한국 귀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북한 형법 63조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는 투항, 변절, 비밀을 넘겨준 행위 모두에 해당해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의 경우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인권 탄압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이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빠른 전쟁 종결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기존의 기조대로 러·북의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경우 북한군 포로의 서울행은 좌절될 수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8일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을 통해 “북한군 부대는 우리의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개인적으로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 및 북한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강조했다.
  •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쟁·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 다룬다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쟁·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 다룬다

    광주시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5월 15~17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동주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이어가며 중요한 국제 인권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 국가폭력 및 인권탄압 등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발생시킴으로써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삶과 공존을 파괴한다. 광주시는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평화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평화가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5·18기념주간과 맞물려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종전의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광주시는 포럼 개최에 앞서 오는 2월14일까지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회의를 주관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주제회의는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포럼의 주제와 관련한 인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세계인권도시포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오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연계한 새로운 주제회의를 발굴해 더욱 폭넓은 인권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광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 유일의 국제인권포럼”이라며 “이번 포럼이 전쟁과 폭력의 종식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힘 소장파 5명 “‘尹 임기단축’ 개헌해야…계엄사태로 권위 잃어”

    국힘 소장파 5명 “‘尹 임기단축’ 개헌해야…계엄사태로 권위 잃어”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5일 국민의힘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을 연 이들 5명은 친한(친한동훈) 또는 비윤(비윤석열) 성향으로,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일부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된다.
  • “北사람들, 인권탄압 진실 알면 바뀔 것”

    “北사람들, 인권탄압 진실 알면 바뀔 것”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추운 법이다. 그러나 그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고 두렵다 해도 해는 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북한 인권을 다룬 안전보장이사회 공식회의에서 2012년 탈북한 청년 김금혁(33)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약 10분간 연설했다. 그는 핵 개발에 골몰하는 북한 정권이 아닌 인권 탄압을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자신을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대학을 다닌 특권계층 출신으로 소개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하다 북 체제에 의문을 느끼고 다른 유학생들과 독서 모임을 하다 북한 당국에 들키면서 2012년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북한에 대해 알수록 충성심은 배신감으로, 영웅(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독재자로 바뀌었다”면서 “김정은에게 무자비한 주민 탄압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게 더이상 정권 유지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청년들을 향해선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른 누군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살아남았지만 큰 대가가 따랐다”며 “탈북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유엔대사가 주재한 회의에 앞서 한미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EU)은 약식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 131명의 초선의원 위한 연극…사람 사는 세상 꿈꿨던 어느 ‘초선의원’

    131명의 초선의원 위한 연극…사람 사는 세상 꿈꿨던 어느 ‘초선의원’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서 총 131명의 초선의원이 탄생했다.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과 특정 인물들의 복수를 위해 치러진 경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전운이 감도는 정치판에서 기존 정치에 덜 물든 초선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해 일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누구보다 부푼 꿈을 가진 초선의원들이 보면 좋을 연극 한 편이 있다. 제목조차 ‘초선의원’이다. 2022년 초연 이후 2년 만에 돌아와 한국 사회, 특히 정치판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며 서울 종로구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5월 12일까지 공연한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인 오세혁 작가가 대본을 썼는데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상당하다. 주인공이 되는 초선의원은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작품은 노 전 대통령이 1988년 제13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과 국회에서 보냈던 시간을 그렸다. 생전 그가 즐겨 썼던 ‘사람 사는 세상’을 키워드로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일화가 주인공인 변호사 최수호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1988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올림픽 개최로 국민들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는 환상에 부풀어 있던 시기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허상에 가려 인권탄압은 여전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정수라의 노래 ‘아! 대한민국’ 가사)인 세상에서 최수호는 파업 현장과 시위 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산다.원칙을 중시하는 최수호는 “아무리 엉터리 같은 법이라도 기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며 정해진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권보호를 위해 힘쓴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권리를 위해 싸워야 했던 시대를 위해 헌신한 그의 열정은 여러 면에서 선진화된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비교되며 강한 인상을 남긴다. 아무리 현장을 열심히 뛰어봐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지라 최수호는 정치에 입문한다. 법을 새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웃고 악수하는 여야의 정치쇼에 분노하며 최수호는 거침없이 현장으로 향한다. 연극의 사실성을 완성하는 건 실제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노 전 대통령을 스타로 만든 5공 청문회를 치열하게 준비한 모습이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표현되고 실제 당시 청문회 영상이 화면에 나와 서사를 탄탄하게 한다. 판자촌에 살던 열악한 시대상도, 민주화 운동이 격렬했던 현장도 다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무산되는 일을 보고 “삼권분립이 맞느냐” 절규하고 대선은 졌지만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이야기 같다. 필요한 법안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힘을 합치는 모습만 이 시대 정치 풍경과 다를 뿐이다.‘초선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연극이지만 단순히 추모에만 그치지 않는다. 부조리한 시대에 맞선 여러 인물의 열정과 투쟁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단단한 의지들이 얽혀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혐오와 분열이 넘쳐나고 자신을 지키고 남을 처단하기 위한 복수의 기운이 가득 서린 이번 국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품은 낙선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간절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희망하는 최수호의 꿈을 내비치며 마무리된다. 대학로 수많은 연극 중에도 배우들의 열연이 특히 더 돋보이는 작품이다. 실제 무대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열심히 구르고 객석까지 내려와 절박하게 외치는 배우들의 연기는 여느 공연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풍경이다. 최수호 역을 맡은 배우가 재킷을 벗으면 셔츠가 땀에 흠뻑 젖은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연극을 통해서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숭고한 의지가 고스란히 전해올 정도다. 정치를 주제로 했지만 ‘올림픽 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이라는 수식어답게 올림픽 종목과 결합해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도 매력 요소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누가 더 차악인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약속 대신 서로를 비방하고 힐난하고 막말을 퍼부어가는 것에 지친 국민들도 상당하다. 이런 세상에 던진 최수호의 외침은 그래서 더 가슴을 울린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약으로만 판단해주십시오!”
  • 美, ‘인권탄압’ 中 정부기관 제재 해제…펜타닐 차단 공조 취지

    美, ‘인권탄압’ 中 정부기관 제재 해제…펜타닐 차단 공조 취지

    미국 정부가 그간 ‘인권 탄압’을 이유로 걸었던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펜타닐 공급 차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밝혔다. 수출통제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정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등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국 과학수사연구소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다. 워싱턴은 중국과 펜타닐 대응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과학수사연구소를 제재 대상으로 제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친강 전 주미중국대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펜타닐 통제에 필수적인 중국 과학수사연구소를 제재하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제조와 유통을 막고자 양자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중국 정부의 인권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제재를 푸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중국의 인권 관행에 대한 우려들을 전달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인권 관행과 관련해 많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 과학수사연구에 대한 수출통제가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의 인권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하마스에 보복 완수해도 정치적 해결 없으면 중동 평화 요원”

    “하마스에 보복 완수해도 정치적 해결 없으면 중동 평화 요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완수해도 정치적 해결이 없다면 중동 지역 평화는 요원하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중동 전문가인 나데르 하셰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가진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국제정세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하셰미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 후퇴에 따른 결과”라며 “인권탄압으로 내부 위기가 심하던 이란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지타운대 ‘무슬림·기독교 이해를 위한 알왈리드 센터’ 소장인 그는 ‘이슬람, 세속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다수의 책을 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 관건은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냐인데, 이스라엘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데다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이란과 동맹 격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등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집트 등 주변국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사태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카타르라고 본다. 사우디, 이집트 등은 엄혹한 독재국가들이다. 중동 지역에서 풀뿌리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카타르는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를 실제로 중재하는 등 양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상황이 허락된다면 카타르가 인질 석방 협상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150여명의 다국적 민간인 인질이 하마스에 억류된 상태인데 이들의 석방은. “휴전이 전제 조건이다. 총격전을 벌이는 와중에 인질을 풀어 줄 수는 없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억류된 1000여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겠지만 이스라엘로선 동의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은 과거 자국민 한두 명을 구출하고자 팔레스타인 인질 수천 명을 교환 석방한 전례가 있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이스라엘은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을 ‘테러리스트이자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이들을 석방하려면 자국 내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을까.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상을 강요하는 인질 피해 당사국들과 국내 여론의 압력이 거셀 것으로 본다.” -미국은 아직 지상군 개입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는데, 중재 가능성은. “지금 미국은 충돌 해결을 위한 중재보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관심이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의 9·11’이기 때문이다. 20여년 전 9·11 테러 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군사 작전으로 대응했지만 결과는 큰 실패였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탈레반을 무너뜨렸지만 20년 뒤인 2021년 탈레반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아프간 수도 카불로 진군했다.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적 해결책이 없는 분쟁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분쟁에는 정치적 해결책만 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존엄과 정의 그리고 그들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2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첫째, 우선 미국은 이 두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고 두 전선에서 적과 직접 싸워야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 국내 정치가 분열돼 있어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원치 않으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선 민주·공화 양당 모두 이스라엘 지원에 찬성한다.” -중동 위기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다시 중동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분쟁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 미국은 더욱 개입할 수밖에 없다. 자칫 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고통이 커질 수 있다.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가 경제 문제인 만큼 상황이 악화되면 바이든의 재선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줄어들까. “당장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타격을 받진 않겠지만 도덕적 영향력의 약화가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진지한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지 못한 데 따른 대가다. 미국이 무비판적인 이스라엘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에서 잔혹 행위를 감행하는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 북대사 “한미가 핵전쟁”에 유엔차석대사 “황당무계한 주장 그만”

    북대사 “한미가 핵전쟁”에 유엔차석대사 “황당무계한 주장 그만”

    ‘한반도의 위기는 한국과 미국 탓’이라고 주장한 유엔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 우리 외교관이 “황당무계한 주장은 그만하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상진 주유엔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이 끝난 뒤 개별 발언을 신청해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은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총회장의 유엔 회원국 외교관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완전히 민주화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법치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공모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북한의 억지를 믿는 분들이 있나”라고 물었다. 앞서 북한의 김 대사가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국과 미국 탓을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 차석대사는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을 ‘침략훈련’이라고 규정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다. 그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한 국가이고, 올해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격했다. 또한 김 차석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을 통해 불법적인 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세계 평화·안보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차석대사의 발언이 끝난 뒤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이 다시 발언을 신청해 기존 북한 주장을 반복했다. 김 서기관은 한미의 워싱턴선언과 미국전략핵잠수함의 부산기항을 언급한 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도발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는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는 속담과 함께 이른바 방어 목적의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서기관은 한국과 미국을 비난한 뒤 남은 시간을 활용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발언했다.앞서 김성 북한 대사는 “적대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정비례할 것”이라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결심은 절대불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것에 대해 “주권국들의 평등하고 호의적인 관계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윤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김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권능과 상관이 없는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을 논의한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일본이 인류 생명 안전과 해양 생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쳤지만 안보리는 침묵하고 있다”며 “안보리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선 유엔 회원국 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현동 주미대사는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정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가장 우려스럽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와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한미간 확장억제 관련 논의 및 한미일 3자간 안보 협력을 거론한 뒤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모든 노력이 더해져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최근 잇따른 미중 고위인사간 회동에 대해 “양안 관계, 첨단 기술 대중 수출통제 등 미중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지난 5월 빈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위원간 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이어져 온 미중간 고위급 교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지난 22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는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성호,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제출

    지성호,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제출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또 다른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신변 안전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구금 중인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석방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중국을 향해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국외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만큼, 2600여명의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지 의원은 지난 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반중 성격의 초당적·국제적 의원 연합인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회의에서 30개국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는 ‘강제 북송 저지’ 이행 결의를 끌어낸 바 있다. 결의안 제출에 동참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며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된다. 이들이 석방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 ‘만수르보다 10배 부자’ 빈 살만…노화 연구에 1.3조원 ‘펑펑’

    ‘만수르보다 10배 부자’ 빈 살만…노화 연구에 1.3조원 ‘펑펑’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불로장생 연구에 연간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투자한다고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1일(한국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 ‘헤볼루션 재단’은 향후 2∼4년 이내 노화 치료 연구에 이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은 사우디 왕명에 따라 2018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뒤 2022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금은 재단의 자체 연구가 아닌 세계 각지에 있는 연구진과 스타트업이 과학적 성과를 내고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메흐무드 칸 재단 최고경영자는 “선각자 의식을 지니고 비전통적인 접근법으로 노화 치료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화 연구에 뛰어들 과학자와 해당 분야의 문제해결 기술이 있는 인접 분야 과학자를 모아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사우디 ‘글로벌 영향력 확대’ 기대” 빈 살만 왕세자는 이 같은 활동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사우디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 의존도를 낮출 새로운 산업을 제시하면서 젊은 층이 사우디 국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왕실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절대왕정과의 거래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사우디가 글로벌 스포츠에 자금을 대는 것도 인권탄압 후진국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스테파니 레더먼 AFAR 전무이사는 “사람들(연구진)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며 “우리가 돈(헤볼루션 재단의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을 보자 그런 생각의 많은 부분이 사라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재산 2637조원’ 빈 살만, 사우디 축구팀 1명 당 ‘롤스로이스’ 선물 빈 살만 왕세자는 비공식적인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며, 재산은 2조 달러(약 2637조원)로 추정된다.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51)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자보다 재산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수르의 순자산은 300억 달러(약 39조 5500억원)로 알려졌다. 앞서 빈 살만 왕세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모두에게 롤스로이스 차량을 선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선물한 차량의 가격은 1대당 45만 달러(약 6억원)에 달하며, 대표팀 26명의 선수단에게 총 1170만 달러(약 155억원)가 제공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 38세인데…사우디 실권자 빈 살만 “노화 연구에 해마다 1조 3000억씩”

    38세인데…사우디 실권자 빈 살만 “노화 연구에 해마다 1조 3000억씩”

    올해 38세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불로장생 연구에 진심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헤볼루션 재단’(Hevolution Foundation)은 앞으로 2∼4년 동안 연간 10억 달러(약 1조 3천억원)씩을 노화 치료 연구에 내놓기로 했다. 지원금은 재단의 자체 연구가 아닌 세계 각지에 있는 연구진과 스타트업이 과학적 성과를 내고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다. 이 재단은 사우디 왕명에 따라 2018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뒤 2022년 7월부터 운영됐다. 헤볼루션은 ‘헬스’(health·건강)와 ‘에볼루션’(evolution·진화)을 조합한 말로 양질의 삶을 연장한다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비전이 담겼다고 한다. 메흐무드 칸 재단 최고경영자는 선각자 의식을 갖고 전통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 노화 치료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화 연구에 뛰어들 과학자, 이 분야 자료는 없어도 문제해결 기술이 있는 인접 분야 과학자를 모아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칸은 ▲ 노화 세포를 예전 상태로 돌리는 후생적 재프로그래밍 ▲ 세포 내 고장 난 기관을 없애는 자가포식 ▲ 생체 기능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퇴행하는 노화 등 세 가지 연구에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화를 나타내는 생체지표의 확인, 기존 의약품을 이용한 대규모 노화 치료 임상시험에 서둘러 돈을 대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이들 두 작업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익을 빨리 회수할 수 없어 글로벌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불모지로 평가되는 영역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헤볼루션 재단의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이 통치하는 사우디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삶의 질을 높이고 석유 의존도를 낮출 새로운 산업을 제시하는 길이 젊은층이 많은 사우디 국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볼루션 재단의 활동이 본격화하는 데 국제사회가 사우디에 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왕실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절대왕정과 함께 일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사우디 왕실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배후로 지목되는 등 범죄집단 취급을 받기도 한다. 최근 사우디가 글로벌 스포츠에 자금을 대는 것을 두고도 인권탄압 후진국의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시도란 비아냥이 쏟아졌다. 그러나 노화 연구를 두고 사우디와의 관계를 껄끄럽게 생각하던 과학자들의 떨떠름함은 지원금 앞에 눈 녹은 듯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노화연구연맹(AFAR)은 거듭된 논의 끝에 지난해 18개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해 자금을 받아냈고, 그 뒤로 재정 지원을 갱신하기도 했다. 스테파니 레더먼 AFAR 전무이사는 “사람들(연구진)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며 “우리가 돈(헤볼루션 재단의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을 보자 그런 생각의 많은 부분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WSJ은 또 빈 살만 왕세자의 ‘변덕’이나 중동의 정세 변동 때문에 노화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 “독재 영원할 수 없다” 안보리서 北 인권 질타한 탈북 청년 김일혁씨

    “독재 영원할 수 없다” 안보리서 北 인권 질타한 탈북 청년 김일혁씨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일혁씨는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회의에 나와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고발하고 북녘 정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개 회의가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김씨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주민에겐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법치주의도 없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어릴 적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에 동원됐고, 땀 흘려 기른 작물은 수확 후 대부분 군대로 갔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자신의 가족이 탈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모가 어린 자녀와 헤어진 채 정치범 수용소에서 몇 달이나 고문과 구타를 당해야 했다고 고발했다. 그는 고모가 체포돼 가족과 헤어질 때 조카들 나이가 고작 3살, 5살이었다며 “나의 행동으로 고모와 두 조카가 왜 그런 운명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김씨는 2011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발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그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자유를 북한 주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영어 대신 우리말로 북한 정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더 이상 죄짓지 말고,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뒤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라고 호소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김씨 발언 후 “오늘 우리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세상에 알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김씨의 용감한 발언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를 향해 “당신은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다른 이사국 대표들도 저마다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용기 있게 증언에 나선 김씨에 감사를 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탈북 청년들과 만난 경험을 털어놓으며 국제사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 대사는 “최근 열 명의 탈북 청년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오늘 김씨가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얘기했다”며 “우리는 외부 세계의 정보와 완전히 차단된 채 무지막지한 세뇌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할 일은 이 미래 세대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의제가 절차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적극 옹호해 온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고 주장했다.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겅 부대사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면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만 부를 것이라면서 “진짜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도 비슷한 논리를 전개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폴랸스키 차석대사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 순서를 얻은 황준국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며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이 참혹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권 출범 후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된 브라질 대표부는 인권 문제는 안보리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브라질도 “시스템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가봉도 안보리 논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난 뒤 한미일이 회의장 앞에서 개최한 약식회견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52개국에 달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도 이날 회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절차에 관한 투표를 주장하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망신살을 자초하지 않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속보] 유엔 안보리, 6년만에 北인권 공개토의…절차투표없이 확정

    [속보] 유엔 안보리, 6년만에 北인권 공개토의…절차투표없이 확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7년 이후 약 6년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토의 안건을 상정했다. 북한 인권 공개토의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북한 인권문제 공개 토의 안건은 절차투표 없이 채택됐다. 앞서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권한 밖이고, 북한 인권 논의는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미국 등이 절차투표에서 안건 채택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의 발언에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1년에 탈북해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김일혁씨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전한 뒤 한국말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라”고 북한 정권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 친중단체 돈줄 찾아보니 마오에 푹 빠진 미국인 갑부…3000억대 지원

    친중단체 돈줄 찾아보니 마오에 푹 빠진 미국인 갑부…3000억대 지원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각국에서 친중국 여론을 전파하는 단체들의 돈줄이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정보통신(IT) 업계 출신 재벌이자 급진적인 좌파 이념의 소유자인 네빌 로이 싱엄(69)이 각국의 친중 단체에 최소 2억 7500만 달러(약 36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싱엄은 현재 미국을 떠나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다. 그가 중국에 설립한 개인 사무실이 제작한 중국 홍보 유튜브 동영상은 각각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인을 교육하거나 남아공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지원하고, 영국의 친중 시위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싱엄은 중국 정부의 지시가 아닌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YT 탐사보도팀에 따르면 싱엄은 상하이에서 ‘중국이 이룬 기적을 세계인들에게 교육한다’는 목적을 내건 현지 매체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 또한 싱엄의 개인 사무실과 매체는 직원들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싱엄이 지난달 중국 공산당이 해외 홍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포럼에도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싱엄을 포함해 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 중에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미국에 등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를 위해 홍보 등 여론과 관련한 행동을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NYT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 학자를 아버지로 둔 싱엄은 오래 전부터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의 이념에 경도됐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마오 사상에 푹 빠진 부친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또 반미 사회주의로 유명했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존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설립한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ThoughtWorks’를 7억 8500만 달러(약 1조원)에 매각한 뒤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비영리단체 4개를 통해 전 세계 좌파 단체와 모임에 자금을 보냈다. 아프리카의 좌파 정치인과 행동가들을 초청해 남아공에서 해마다 여러 차례 열리는 행사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은 미국의 날조라는 주장이 교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선 ‘아프리카 각국의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주장도 교육됐다. 이 같은 교육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참가자들은 질책당하거나, 다음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팽창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친중 반미 이념의 확산을 꾀하면서 평화를 내세운 것이다.
  • R&A “사우디 자본도 받을 수 있다”… 디오픈에 오일머니 오나

    R&A “사우디 자본도 받을 수 있다”… 디오픈에 오일머니 오나

    앞으로 디오픈의 상금이 오일머니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20일(한국시간) R&A 마틴 슬럼버스 최고경영자는 디오픈을 앞두고 리버풀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오픈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투자를 받겠느냐는 질문에 “R&A나 골프가 세계적인 사회적 변화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모든 매개변수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스폰서들한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사우디아라비아 자본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까지 R&A는 PIF가 돈을 대 출범한 LIV 골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슬럼버스 최고경영자의 발언은 이제까지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슬럼버스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LIV 골프 출범에 즈음해 “오로지 돈으로만 움직이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발전에 좋지 않다”면서 “인권 탄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LIV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문제를 숨기기 위한 스포츠워싱(스포츠 정신과 인기를 이용해 인권탄압 등의 문제를 세탁하려고 하는 것)에 활용된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최근 R&A의 이런 태도 변화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가 PIF와 손을 잡은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PGA투어는 LIV 골프에 맞서 대회 상금을 크게 늘리느라 등골이 휠 뻔했고, 끝내 PIF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R&A 역시 디오픈 총상금을 올해 1650만 달러로 올렸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R&A 내부에서도 이런 가파른 상금 상승은 예상 밖이고,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재정 부담이 PIF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서방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PGA와 R&A가 LIV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 조계종 화났다… “민주당, 티베트 인권문제 모른다니... 해명하라”

    조계종 화났다… “민주당, 티베트 인권문제 모른다니... 해명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최근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제5회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유감과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중앙종회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티베트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거나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17일 국회의원들이 중국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제5회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석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인권문제의 현장에 참석한 이유’라는 질문에 ‘인권문제는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금은 마치 티베트에 인권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티베트를 다녀온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탄압 논란에 관해 “그건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것이다, 그건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에 대해서 무장봉기를 했을 때 자료에 보니까 12만명이 죽었다 뭐 얘기가 있던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며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티베트의 독립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까지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분신한 티베트인인 약 200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 해당 박람회는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을 희석하고 체제 선전 도구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불참했다. 조계종은 “도종환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탄압에 저항하여 분신한 모든 영령과 지금도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나라 불자들과 국민에게도 해명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계종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사찰 내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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