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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지시 없이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수시로 환자를 침대에 묶은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2023. 06. 01 (목) | 서울신문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가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지만 고용부는.. 2023. 05. 30 (화) | 서울신문

“인권 사각 해소” 부산, 찾아가는 보..시는 인권정책 자문기구인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올해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 05. 30 (화) | 서울Pn

5시간 조사받은 8주차 임신부…남편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임신 8주차 여성이 5시..‘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3. 05. 27 (토) | 서울신문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 인권위 상임위원…인권위에 진정[사건 후] 군인권센터는 25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3. 05. 25 (목) | 서울신문

.. 성별을 정정할 때 법원이 성전환수술과 같은 외과적 처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 2023. 05. 25 (목) | 서울신문

..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 2023. 05. 25 (목) | 서울신문

아이 출입 막는 식당·카페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3. 05. 24 (수) | 서울신문

“포승줄 묶인 모습 노출돼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가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경찰청장에게 .. 2023. 05. 24 (수) | 서울신문

..인권위원회도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고, 이번 박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2차 가해의 소지가 .. 2023. 05. 24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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