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저녁 11시 10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를 두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기들이 주장한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걸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기들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부터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다 알았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 소위원장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춘 재외동포에게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수갑부터 채우려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업무 수행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상의 원칙들을 명확히 준수하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법 체류자인 재외동포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식료품점에서 커터칼로 상자를 뜯는 작업 중이었다. 이때 인근에서 미등록 외국인 2명을 적발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은 식료품점에 진입한 뒤 단속 고지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다짜고짜 A씨에게 수갑부터 채우려 시도했다. A씨는 부당한 강제력 행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속 직원들은 “단속 현장 인근이 미등록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이었고,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단속 직원들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식료품점 손님처럼 위장해 A씨가 작업을 끝내길 기다리거나,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신분증을 먼저 요구할 수 있었다”며 “침해를 최소화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커터칼을 들고 작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 체류자를 임의로 미등록 외국인으로 간주해 무모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A씨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상정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주나 자해, 위해 우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직원들이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상의 기본원칙, 보호장비 사용 규정 등을 명확히 준수할 수 있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

한 지역에서 35년간 근무한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청의 감찰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의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담당관실 주관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A 경정은 수년간 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내부적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게 한 ‘갑질’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번 감찰 대상에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1991년 경남에서 순경으로 입직해 올해까지 35년간 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다. 통상 경정급 감찰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맡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점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본청이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인권보호담당관실 관계자도 감찰에 참여해 피해자 조사와 보호를 병행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이란 비위나 부실 수사 의혹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인사 조치다. 경찰청은 감찰을 새달 중으로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및 수사 의뢰 등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합의제 감사위’로 행정 투명성 확보예방·대응·법률 3중 인권보호망 구축유학생 1000명 유치, 지역소멸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철학을 오늘의 교육 가치로 치환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교육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대 정책 방향인 회복·안정, 상생·협력, 포용·성장, 미래·도전, 혁신·공정은 각각 보국안민, 유무상자, 광제창생, 사인여천, 폐정개혁 등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정신을 교육 가치로 재해석해 담아냈다. 동학농민혁명이 위기의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했듯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의미다.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교육혁신선도지역 활성화 ▲합의제 감사위원회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 프로젝트 ▲성장 지향 수업·평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던 폐쇄적인 독임제 감사관 제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현 감사관 조직과 인력,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승계하고 감사위원회는 상근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해 법률과 회계, 감사, 교육행정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계 내부에 남아 있는 부패와 갑질 등 중대 비위를 투명하게 근절하고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및 전북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을 골자로 하는 예방·대응·법률 등 3중 교육인권 보호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한다. 10개 시도가 공동 개발하는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AIEP)에 전북만의 독자적인 ‘서·논술형 AI 진단평가 시스템’을 탑재해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소멸의 방파제 역할은 ‘전북유학’과 ‘교육혁신선도지역’이라는 두 갈래 사업이 맡는다. 2030년까지 다른 지역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천 교육감은 “단순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재구조화해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한 내부 반발이 간부층의 보직 반납을 넘어 전 부서로 번지고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전 사무처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데 이어 내부 반발이 전 직원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첫 반발은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그 이유로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5명의 인권위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는 부서 단위의 입장 표명도 시작됐습니다.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을 시작으로 14일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까지 내부 게시판에 안 위원장의 ‘사퇴 요구’ 글을 게시하며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모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반발의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이어진 안 위원장의 누적된 논란과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비판이 취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됐고, 2017년부터 매년 참석해오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도 2년 연속 불참을 선언하며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통과되면서 내부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피진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이유로 직접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안 위원장의 언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고 그 가운데 반인권적 언행 관련 내용은 40여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애초부터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3년의 임기가 보장돼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장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가 4명(상임 2명), 대통령이 4명(상임 1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선출·지명하면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은 실시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실제 안 위원장 임명 당시 국회는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위원들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가 후보추천위에 참여하지만, 배수 추천 구조로 짜여 있어 부적격 인사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추천위는 통상 대통령실,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결국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인권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과거 혁신위 권고 이후 대통령의 인권위원(장) 지명 시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정착되긴 했으나, 이는 ‘부적격 인사’의 추천을 다소 까다롭게 만드는 수준에 그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무도한 정치가 있다면 어떤 제도든 견뎌낼 수 없다. 이번 위원장 인선 역시 기존 제도가 무력화된 산물”이라며, “부적격 인사가 선정되지 않도록 정치권 자체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전체 부서가 일제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간부들의 집단 보직 사퇴로 촉발된 내부 반발이 결국 전체 부서로 번지면서, 안 위원장은 조직 내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 직원 8명은 15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위원장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가 인권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라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월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등 고위급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것에 이어 지난 8일부터는 부서 차원의 첫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명의의 게시글이 내부망에 게재되며 6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벌어진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논란 이후 이같은 움직임은 더 거세졌다. 이숙진·오영근 등 5명의 위원은 지난 10일 해당 방어권 권고를 백지화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냈지만, 13일 회의에서 위원들 간 거센 공방전이 이어진 끝에 안건 상정은 끝내 무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이날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편파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해 온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며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8·17 전대 이전 처리를 거듭 못박고 있다. 당대표 후보자들도 강성 당원들의 표를 의식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힘을 싣는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 절차가 여당 전대의 정치 일정에 쫓겨 속전속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보호 후퇴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은 수사현장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애초에 경찰은 단순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고생을 살해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살인범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장이 수십 차례 통화하며 증거은닉·폐기, 수사기밀 누설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창원지검에서는 경찰이 3000만원대 사기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전국단위의 400억원대 허위렌털 금융사기를 밝혀냈다. 민주당이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비리 등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 무엇보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여야 협의는커녕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까지 무시하는 졸속입법을 끝내 강행하겠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각오도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현직 과장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19일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안 위원장의 거취를 요구하며 인권위 간부가 공개적으로 보직 반납을 선언한 것은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은 이날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과장 보직 반납에 동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7월 1일자 인사에서 차별시정총괄과장 보직을 반납하고자 하니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보직 반납 이유에 대해 “단 한 가지”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안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관련 권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인권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반인권적 내란 옹호 행위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안 위원장이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숙명이자 수장의 책무”라며 “퀴어축제와 성소수자 혐오 집회를 구분하지 못한 채 결국 축제에 불참한 것은 국가인권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인권위는 괜찮냐’, ‘아직도 그대로냐’, ‘그렇게 가는 것이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것이 힘들다. 다시 한번 안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수용해 달라”고 밝혔다. 인권위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히면서, 비슷한 움직임이 직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도 지난 15일 “현재 리더십 체제에서 과장 보직을 맡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이어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이 잇따라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 반려했다. 앞선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의 경우 정황증거 등의 수집이 미비하고, 기망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냈지만, 검찰이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수단은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형이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당시 영장 반려 사유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도 약 10개월째 사건을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대표를 대리하는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이어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이 잇따라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 반려했다. 앞선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의 경우 정황증거 등의 수집이 미비하고, 기망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냈지만, 검찰이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수단은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형이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당시 영장 반려 사유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도 약 10개월째 사건을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대표를 대리하는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이 매년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내용은 ▲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김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어선 및 양식시설 등에서 외국인 선원과 이주노동자의 활동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폭행, 여권 불법유치 등 인권침해 범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대상 피해평가제도,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해‧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가용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선원과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과정에서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향해 ‘오빠’라고 부를 것을 요구한 것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오빠라고 해봐’라는 발언은 남성이 여성의 우위에 서려는 권력의 언어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오빠’ 호칭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반복돼온 태도의 연장선상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주변의 점잖은 축에 속하는 아저씨들조차 친구의 어린 딸에게 ‘오빠라고 불러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나는 기겁하며 ‘아저씨지 무슨 오빠냐’라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표정을 짓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호칭은 관계의 존중이 아니라, 본인의 젊음을 확인받고 싶은 도구이자 권력 구조”라며 기성세대 남성들이 ‘오빠’라는 호칭에 매달리는 것에 몇 가지 ‘비겁한 심리’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오빠’라는 호칭이 작동하는 기만적인 위계와 권력 구조”라며 “한국 사회에서 ‘오빠’는 단순히 손위 남 형제를 지칭하는 용어를 넘어,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서면서도 동시에 사적인 친밀감을 획득하는 독특한 권력의 언어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을 나보다 어린 여성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느슨함을 강요한다”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설정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대가 위계적 압박을 느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나이를 이용해 상대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호칭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우위에 서려는 권력의 언어”“상대 의사 상관없이 친밀함 강요”“그는 또 ‘오빠’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원하는 데에는 “자신이 여전히 ‘현역’이라는 착각과 함께 자신의 노화를 품위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존감 결핍”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저씨’라는 단어가 주는 기성세대의 책임감이나 성적 매력의 감퇴를 거부하고, ‘오빠’라는 단어가 내포한 상대적 친밀감과 일말의 가능성에 기생해 보려는 심리”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정 대표의 ‘오빠’ 호칭 요구를 ‘아동학대’ 또는 ‘성희롱’으로 몰아세운 야권에 대해서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반대 진영의 아저씨들”이라며 “일상 속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삼촌 말고 오빠’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빠라고 해봐’라는 농담이 얼마나 징그럽고 폭력적인지, 이제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자신의 나이를 정직하게 응시하지 못하고 호칭으로 젊음을 구걸하는 모습은 그저 나잇값을 못 하는 어른의 추태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19년 이른바 ‘n번방’을 고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정치에 입문해 2022년 만25세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에 선임돼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 사임했다. 현재는 민간단체 ‘솔루션2045’를 이끌며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구포시장 유세 과정에서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정 후보를 향해 “오빠라고 해봐”라고 요구한 뒤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공보국 공지를 통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밝혔고, 하 후보도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정 대표와 하 후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 파견 규모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연수 중인 검사에 대한 귀국 협조, 자료 요청 등의 문제로 연달아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등 검찰을 향해 수사하면서 양 기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종합특검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내란 동조 공직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도 보안 문제로 정부 기관의 민감한 정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제공받는다”며 “사안마다 특검의 요구를 100% 맞춰줄 순 없다. 협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갈등으로 비쳐 안타깝다”고 전했다. 두 기관 사이 갈등의 발단은 파견검사 문제였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받아오면서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여 정원 세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 인력난 등의 이유로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만 합류한 상태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A 검사의 조사를 둘러싼 상황도 신경전을 고조시켰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검사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했다. A 검사는 2024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때 당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A 검사의 귀국을 설득 중인데,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협조가 소극적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연수자를 강제 귀국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검찰 간 연이은 신경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이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이 진행 중인 검찰 관련 수사 결과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과 협조가 활발해야 수사도 원활하다”며 “검사들이 특검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 등까지 고려하면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도 “특검이 왜 검찰과 각을 세우는지 의문”이라면서 “무조건 검찰을 우군으로 끌고 와야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일 구포시장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해 야권 등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 ‘오빠’ 소리 한 번에 아동 성희롱까지 끌어오는 그 대단한 상상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하 후보와 함께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정 대표는 여아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고, 아동 인권침해”, “40살도 더 차이 나는 정치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건 아동 성희롱”이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김 부원장은 이러한 발언에 반발한 것이다. 그는 “본인 머릿속이 온통 음란 마귀로 가득 차 있으니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조차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 아니냐”며 “이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애먼 사람한테 투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부하기 싫어서 페미니즘을 ‘단어 검열 놀이’로 배운 무식의 소치랄까”라며 “진짜 인권을 논하고 싶으면 단어장에서 성적 코드 발굴할 시간에 본인의 비뚤어진 안경부터 닦으시길 추천한다. 그 정도면 거의 질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호칭 검열’, ‘상상력 과잉’, ‘무식하면 용감하다’, ‘음란 마귀가 문제’ 등을 달았다. 그러나 김 부원장의 글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을 키우자 김 부원장은 글을 삭제했다. 김 부원장은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게시물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작금의 언어 왜곡 현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특정 용어에 편향된 프레임을 투사해 본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은 심각한 ‘맥락적 전유’”라고 강조했다. 또 “‘오빠’를 성적 판타지로 변질시키거나, ‘빈곤 포르노’라는 학술적 용어를 성적 비하로 오독하는 행위는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 고립시키는 권력적 폭력”이라며 “‘언어적 오염’은 사회적 불신과 자기검열을 야기한다. 우리는 왜곡된 프레임을 걷어내고 언어 본연의 가치와 건강한 담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글도 논란이 되자 김 부원장은 “게시물에 쏟아진 비난이 개인의 부족함보다는 커뮤니티의 ‘좌표 찍기’ 공격임을 깨닫고, 이제는 이를 의연하게 즐기게 됨”이라는 내용의 새 글을 올렸다. 한편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오빠’ 발언 논란에 대해 나란히 사과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공보국 공지를 통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 후보도 언론 공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정 대표와 하 후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60대와 50대 남성이 8세 여학생에게 자신들을 ‘오빠’라 부르도록 수차례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다”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정서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는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확대·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시군 공무원,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 임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 95개 기관, 5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전남도는 공직사회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인권의 기본 개념과 현장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직장 내 존중 문화 조성, 취약계층 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장 중심의 상담과 홍보, 인권침해 구제 절차 안내를 통해 누구나 보다 쉽게 인권 보호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인권보호관이 사회복지시설과 도 공사·출연기관을 직접 방문해 인권 상담을 제공하고, 인권보호관 제도와 인권센터 역할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캠페인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인권 교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성·위촉된 70명의 인권 강사가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인권 교육도 도 위촉 인권 강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건재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인권은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행정과 일상에 스며들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찾아가는 인권 교육과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와 현장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인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오빠라고 해봐”라 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 후보가 4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와 하 후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60대와 50대 남성이 8세 여학생에게 자신들을 ‘오빠’라 부르도록 수차례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다”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정서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가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어린아이를 정치적 소품으로 활용한 이번 사태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하 후보와 함께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정 대표는 여아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동학대”,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맹공했다. 성일종 의원은 하 후보를 향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갑 보선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무소속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하정우 후보, 정청래 대표는 자기들 행동이 잘못인 줄 모르는 것이냐”며 “처음 보는 50대, 60대 남성 둘이 자기들 어린 자녀에게 저런 행동해도 괜찮으냐”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후보도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정 대표와 하 후보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현 정권 들어 여섯번째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이은 특검 정국으로 인한 검찰 인력난, ‘제 식구 수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사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 수사 범위 및 권한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당장 수사 및 기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검찰 인력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검법안이 정한 수사 인력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70명 등 모두 357명으로 역대 최대다. 하지만 기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며 이미 다수의 검사가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인력 이탈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이다.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244명이 검찰을 떠났다. 지난 3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 15명도 채우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으며 법무부에 추가 파견검사를 요청한 끝에 이용균(사법연수원 34기)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이 합류하며 가까스로 파견검사 수가 13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 및 공소 유지 업무 등 검사가 특화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검찰 인력 확보가 특검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출범 목적부터가 검찰의 지난 수사를 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들이 합류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를 비롯해 이같은 대상 사건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증거 조작·인멸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특검이 특정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 등 해당 기관장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특검법엔 특검의 이첩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15일이 지나면 자동 이첩 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실상 ‘별건수사’를 허용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한다. 과거 재심 청구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심제도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고검 및 중앙지검에서 재심이 개시된 49건 중 검찰이 무죄·면소 구형을 낸 것은 29건(59.2%)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1986년 대학교 안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가 유죄를 선고 받은 재심 사건에서 이달 열린 첫 기일에 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또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고 이관술 선생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 오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김태훈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검찰의 인권보호자로서 역할이나 객관 의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강조되고 있다”며 “재심사건에서 객관적이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역사적 자료나 과거 언론 기사 등을 확보해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서 “시대의 과오와 아픔을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에 맞추어 법무부와 검찰도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방송했다.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 당했다. 또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지검은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 만들기에 책임 다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에 참석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단체협약식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노조 교섭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의 보장과 활성화 지원 ▲효율적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기회균등 및 연수기회 확대 ▲직원 후생복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김 의장은 “오늘 협약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약속”이라며 “특히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의회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함께 책임지는 주체가 되었음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위한 행정은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이 존중받고 보람 있게 일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