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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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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추가 기소‘ 전·현직 법관 10명, 4개 재판부서 나눠 맡아
..
인권법
..‘피해자’ 격으로 분류되는 우리법
연구회
와 국제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9. 03. 06 (수) | 서울신문
양승태 보석 기각… ‘공범’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양승태 보석 기..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국제
인권법연구회
를 와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탄압한 혐의를 받는다...
2019. 03. 06 (수) | 서울신문
[양승태 기소] ‘재판거래’ 양승태 공소장만 296쪽… 檢 ‘사법농단 정점’ 못박았다
[양승태 기소] ..‘재판거래’ 양승태 공소장만 296쪽… 檢 ..‘사법농단 정점’ 못박았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국정원 대선..‘국제
인권법연구회
’, ..
2019. 02. 12 (화) | 서울신문
‘사법농단’ 지시 거부한 이탄희 판사 사직
‘사법농단’ 지시 거부한 이탄희 판사 사직 ..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발령 뒤 국제
인권법연구회
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2019. 01. 30 (수) | 서울신문
사법농단에 저항했던 이탄희 판사 사직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
이 판사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직후 국제
인권법연구회
가 여는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이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이었다...
2019. 01. 29 (화) | 서울신문
‘사법농단’ 지시 거부하며 세상에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
..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
인권법연구회
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
2019. 01. 29 (화) | 서울신문
‘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재임용 탈락…“두 차례나 징계받아”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법원 내 학술 모임인 국제
인권법연구회
집행부에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
2019. 01. 17 (목) | 서울신문
요즘 판례대로면… 사법농단, 무죄 예약하고 재판할 판
..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을 맡아 국제
인권법연구회
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등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
2019. 01. 09 (수) | 서울신문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정직 3·감봉 4·견책 1명… 3명 무혐의
국제
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은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재호 서울고법 판사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
2018. 12. 19 (수) | 서울신문
“‘사법농단’ 연루됐는데 정직 6개월이 최고 징계라니”…대법원 비판 목소리
..
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 국제
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드러난지는 2년이 다 되어간다...
2018. 12. 18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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