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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무거운 책임 통감” 첫 입장 표명
..
인권법연구회
’가 지난 2월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하자 법원행정처가 학술 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
2017. 05. 17 (수) | 서울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전국 법관회의 소집해야”
이번 사태는 사법부 연구 모임 중 하나인 국제
인권법연구회
가 지난 3월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
연구회
에 지시하고 행정처로 발령받은
연구회
소속 판사..
2017. 05. 16 (화) | 서울신문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판사
..양형위 상임위원은 최근 법원 진상조사 결과 학술단체인 국제
인권법연구회
의 학술대회와 관련해 특정 판사에게 축소하라는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난 바 ..
2017. 04. 25 (화) | 서울신문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 수용”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 수용”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를 일..이번 사태는 국제
인권법연구회
가 지난 2월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
2017. 04. 21 (금) | 서울신문
[사설] 사법개혁 당위성 확인한 진상조사위 발표
..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한 당사자는 대법원 고위 간부인 이모 상임위원으로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
2017. 04. 20 (목) | 서울신문
대법 간부가 사법개혁 학술대회 축소 압박
행정처가 평소
연구회
활동에 부당한 견제를 했다는 의혹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
인권법연구회
가 지난 2월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
2017. 04. 19 (수) | 서울신문
양승태 “국민과 함께하려는 법원 진정성 이해를”
양승태 ..“국민과 함께하려는 법원 진정성 이해를” 최근 사법부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제..‘국제
인권법연구회
’가 세미나를 통해 ..
2017. 03. 28 (화) | 서울신문
“대법원장·법원장에 반대 시 법관88% 인사 불이익 우려”
“대법원장·법원장에 반대 시 법관88% 인사 불이익 우려” 법관 10명 중 9명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국제
인권법연구회
’가 지난 25일 공개한 ..
2017. 03. 27 (월) | 서울신문
판사 사법개혁 부당 저지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판사 사법개혁 부당 저지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국제
인권법연구회
’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
2017. 03. 18 (토) | 서울신문
‘법관 부당지시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
인권법연구회
..
2017. 03. 17 (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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