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숙인들이 극심한 폭염을 피해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이 공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공공시설을 사유화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섰다. 이에 노숙인 인권단체는 12일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사의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뿐”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거리 노숙인 지원체계의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긴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노숙 행위를 제지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계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 7항은 공항 내 무분별한 노숙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 운영자에게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월 노숙인 관련 민원 24건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은 카페·벤치 좌석 차지, 욕설 및 고성, 음주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기초생활보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자체, 자활기관과 협력해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자에 이불 펴고 바닥에 소변까지지난달 9일 채널A는 최근 인천공항을 찾아 노숙인들의 장기 체류 실태를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여객터미널 곳곳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은 한 달 이상 머물며 여객용 의자에 이불을 편 채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항 내 콘센트를 독점하거나 TV를 시청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흡연장에서 이용객들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일부 노숙인은 공항 이용객을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공용 개수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보였다. 청소를 마친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가 하면 소변이 묻은 옷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그대로 앉기도 했다. 이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심각했다. 한 환경미화원은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 벗고 샤워하고, 휴지도 다 뽑아 쓴다. 머리카락하고 (화장실을) 물바다로 해 놓는다”라면서 “청소하는 부분들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하자 인권단체가 지원 대책 없는 졸속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인천공항공사와 홈리스행동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의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붙였다.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과 함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방치한 물품은 폐기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가 파악한 공항 상주 노숙인은 여성 4명을 포함해 16명가량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공항을 찾는 노숙인과 고령층 등 장기 체류자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제1·2여객터미널에 머무는 인원이 많을 때 200명가량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강제 퇴거를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항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부 노숙인이 여객용 의자를 장시간 점유하거나 음식물과 개인 물품을 방치하고 수유실 등 편의시설에서 잠을 자면서 이용객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공사에 접수된 노숙인 관련 민원은 2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노숙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며 “퇴거명령서는 계도 차원에서 부착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홈리스행동은 공사의 퇴거 명령은 폭염 대책 없이 노숙인들을 공항 밖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긴급성명을 통해 “인천에 거리 노숙인이 지난해 12월 기준 136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이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에서 이뤄지는 거리 상담도 월 1∼2회에 그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배치되지 않는 등 지원체계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령서에 이행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사유·시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 조치 중단과 인천시의 거리홈리스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부 노숙인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공항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일부 노숙인의 소지품에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과 함께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공항은 노숙인뿐 아니라 고령층에게도 일종의 ‘피서 공간’으로 떠올랐다. 공항은 24시간 냉방이 가동되고 화장실과 의자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운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1·2터미널에서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노숙인 규모는 평소 수십 명에서, 많을 때 200여 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파악한 공항 내 상주 노숙인은 16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도에서는 일부 노숙인이 승객용 의자에 누워 장시간 잠을 자거나 많은 짐을 주변에 쌓아두고, 화장실에서 몸을 씻는 모습 등이 전해졌다. 수유실에서 잠을 청하거나 공항 이용객과 시비가 붙은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히 일부 장기 체류자들이 장애인 화장실에서 몸을 씻거나 화장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청소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환경미화원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이에 인천공항 측은 ‘즉시 노숙 중단 및 퇴거’ 조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그동안 노숙인들에게 귀가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고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는 등 계도도 이어가고 있다. 폭염에 노숙인 강제 퇴거는 인권 침해 공항 측 조치와 관련해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노숙인에게 대체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퇴거부터 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항에서 노숙인을 내보낼 경우 이들이 다시 거리나 폭염에 노출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약 1년간 생활하다 최근 서울의 노숙인 숙소로 이동한 한 노숙인은 퇴거명령이 내려지기 전 짐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의 노숙인 지원체계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현재 인천에는 서울과 같은 형태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별도의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자활 시설 등을 통해 거리 상담과 주거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재활시설 내 일시보호소를 활용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는 상담 횟수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인천공항 공사는 졸속으로 추진한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천시에도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공항 이용객 불편과 보안은 어떻게 해결하나 인권단체의 반발과 달리 일각에서는 공항이 다수가 사용하는 편의시설인 데다가 보안 관리가 필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노숙인 퇴거와 같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기간 특정 공간을 점유하거나 개인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용객 동선과 청결, 시설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숙인의 인권뿐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과 공항 이용객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노숙인의 위생상 문제나 부적절한 행동을 전체 노숙인의 모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공사의 퇴거 조치 중단과 노숙인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부 노숙인들이 더위를 피해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이 공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공공시설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섰다. 노숙인 인권 단체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9일 채널A는 최근 인천공항을 찾아 노숙인들의 장기 체류 실태를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여객터미널 곳곳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은 한 달 이상 머물며 여객용 의자에 이불을 편 채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항 내 콘센트를 독점하거나 TV를 시청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흡연장에서 이용객들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일부 노숙인은 공항 이용객을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공용 개수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보였다. 청소를 마친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가 하면 소변이 묻은 옷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그대로 앉기도 했다. 이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심각했다. 한 환경미화원은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 벗고 샤워하고, 휴지도 다 뽑아 쓴다. 머리카락하고 (화장실을) 물바다로 해 놓는다”라면서 “청소하는 부분들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9일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퇴거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며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혔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의 인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퇴거 조치에 압박을 느낀 일부 노숙인은 홈리스행동을 통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인천공항공사는 졸속으로 추진한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사실상 방치한 인천시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이른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을 레바논 민가 지역에 또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 시간)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레바논 국영 통신사(NNA)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에 있는 야룬과 아르눈, 빈트 주베일 지역의 올리브와 소나무 숲에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전했다. NNA에 따르면 이번 백린탄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피해 현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보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5월 30일 나바티예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린탄이 사용된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역사적·전략적 요충지인 보포르 성을 점령하는 대규모 지상 및 공중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백린탄이 사용됐으며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하얀 연기를 길게 늘어뜨리며 지상으로 떨어지는 백린탄 특유의 ‘공중 폭발’ 모습이 확인됐다. 논란의 무기인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백린(白燐)을 이용해 대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도록 만든 무기로 연막탄이나 소이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백린탄의 불꽃이 사람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는 등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하 지점 근처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탓에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따라 주거 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 사용은 금지돼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레바논 연구원 람지 카이스는 “백린탄 포탄 하나가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지름 125~250m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는 평생 남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HRW는 지난 3월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요모르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HRW는 2024년 6월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공습 과정에서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해 총 17곳에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미국의 중재로 국경 충돌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철군 거부와 국경 지역의 산발적인 군사 충돌이 겹치면서 극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바논 민간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커지고 있다. 레바논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침공 작전으로 레바논에서 3월 2일 이후 사망자는 4300여 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1만 2200명이 넘는다.

[월드뷰 3줄 요약]●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이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간 것으로 분석됐다. 약 3만개 컨테이너에 800만~1100만발의 탄약이 실려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됐다.● 두만강 첫 도로교가 개통을 앞두면서, 해상·철도망에 병력과 기술인력, 고가 군수부품을 분산 수송할 도로축이 추가되고 있다.● 북한 내 러시아식 공격드론 공동생산설도 제기됐다. 두만강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사상 첫 도로교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건설에 합의한 지 2년여 만이다. 개통은 러시아 측 통관시설 공사 지연으로 미뤄졌지만, 기존 해상·철도망에 차량과 인력이 오갈 새로운 육상 통로가 추가될 단계에 들어섰다. 두만강 도로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가동 중인 북러 군수망 때문이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발의 북한산 탄약과 화포가 러시아로 넘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에 러시아식 장거리 공격드론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에서 러시아로는 포탄·화포·병력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는 기술·설비·생산 경험이 이동하는 양방향 군수망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두만강 첫 도로교…기존 군수망에 도로축 추가두만강 도로교는 2025년 4월 착공했다. 길이 850m로 하루 차량 300대와 인원 2850명을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애초 지난 6월 19일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측 통관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사업비 90억 루블은 공개 통계상 2024년 북러 교역액의 3배를 넘는다. 북러는 교량 건설 목적을 교역과 관광, 인적 왕래 확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진실의 사냥개들’(트루스 하운즈)은 두만강 도로교가 북러 간 군수회랑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도로는 고정된 역과 하역시설을 거치는 철도보다 화물과 이동 경로를 분산하기 쉽다.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는 궤간이 달라 국경에서 윤축을 교환하거나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지만 도로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병력과 기술·정비인력, 항법·통신장치, 공작기계처럼 부피는 작지만 가치가 높은 군수품을 신속하게 옮기는 데 유리하다. 교량 개통시 나진항의 대량 해상운송과 철도의 러시아 내륙 수송을 보완하는 도로축이 생기는 셈이다. 러 선박, 나진항 최소 112차례 운항…탄약 최대 1100만발 추산 새 도로교가 보완할 기존 군수망의 중심에는 나진항이 있다. 영국 오픈소스센터(OSC)와 러시아 독립매체 아이스토리스는 항만·선박 기록을 분석해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이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갔다고 밝혔다. OSC는 선박 적재능력과 컨테이너 이동 기록을 토대로 약 3만개 컨테이너에 122·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800만~1100만발이 실려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나진항에서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보스토치니항으로 건너간 컨테이너는 철도를 따라 러시아 서남부 탄약고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했다. 해상은 대량 화물을 국경 밖으로 옮기고, 철도는 이를 러시아 내륙과 전선 방향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러시아군 포탄 최대 40% 북한산…공급 줄어도 보급로 유지앞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올해 2월까지 북한이 반출한 컨테이너를 약 3만 3000개로 추산한 바 있다. 이를 모두 152㎜ 포탄으로 환산하면 1500만발 이상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북한산 탄약 공급이 시작된 2023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군이 발사한 포탄의 29~40%를 북한산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도 최근 러시아 포병탄 수요의 25~40%를 북한이 충당한다고 평가했다. 산출 방식은 다르지만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군의 포격 지속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은 일치한다. 다만 최근 공급량과 운항 선박 수는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자체 포탄 생산이 늘고 전장에서 드론의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항을 잇는 대량 보급로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北 170㎜ 자주포·240㎜ 방사포 220문 러시아 반입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은 포탄 보충을 넘어 화포 배치로도 확대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약 220문이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170㎜와 240㎜는 러시아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구경이 아니다. 장기간 운용하려면 북한에서 전용 탄약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고, 탄도표와 사격제원, 예비부품, 정비·재장전 장비와 운용자 교육도 따로 갖춰야 한다. 전용 탄약고와 정비시설, 교육부대까지 확인된다면 러시아군의 기존 군수체계 안에 북한제 무기를 상시 운용하기 위한 별도 지원선이 구축됐다는 의미다. 북러 무기 거래가 재고 포탄을 넘기는 단계에서 특정 북한제 무기체계를 장기간 운용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우크라 “북러, 북한 내 게란 드론 공동생산 협의”2025년 6월 당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HUR 국장은 북러가 북한에 가르피야·게란 계열 장거리 공격드론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나탈리야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 대표는 지난 27일 북한 내 드론 공동공장 건설을 협의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게란-1·2는 이란의 샤헤드-131·136 계열을 러시아가 현지화한 장거리 자폭드론이다. 가르피야는 외형과 운용방식이 샤헤드와 유사하지만 중국산 엔진과 부품 의존도가 높은 별도의 러시아제 공격드론이다. 구성·방현 무인기 거점 확장…알라부가 생산기술 이전 주목 북한의 기존 무인기 생산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은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38노스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 길이 225m의 제작동이 들어섰고, 인근 방현 제작·조립공장과 구성비행장에서도 별도의 시설 확장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방현 일대를 새별-4형 정찰무인기와 새별-9형 공격무인기의 생산·비행시험 거점으로 평가했다. 추가 격납고와 시험부대 정황은 북한의 대형 무인기 생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북한 인력도 검증 대상이다. 러시아는 이곳에서 이란 기술과 설비를 토대로 샤헤드 계열을 게란으로 개량해 대량생산하고 있다. HUR은 러시아가 2025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1만 2000명을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 투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력이 알라부가 생산라인에서 일했다면 조립기술뿐 아니라 부품 조달과 품질관리, 생산공정 설계, 시험·개량 등 러시아의 전시 대량생산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나진항·철도에 두만강 도로교까지…북러 군수망 확대나진항과 러시아 극동항은 포탄·화포 같은 대량 중량화물을 운반하고, 철도는 이를 러시아 내륙과 전선 방향으로 분배한다. 두만강 도로교는 병력·기술인력과 고가 부품을 신속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옮길 수송축을 더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공작기계와 드론 생산기술까지 북한 군수공장으로 들어가면 북러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 수송과 정비, 인력 양성, 현지 생산을 연결한 양방향 군수산업망으로 굳어질 수 있다. 한국은 두만강 도로교를 오가는 차량과 화물, 구성·방현에 반입되는 설비와 부품, 알라부가에 북한 인력이 실제로 투입됐는지와 이들의 귀환 후 배치를 추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수송망이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생산 경험을 북한에 이식하는 통로로 전환되는지가 북러 협력의 다음 단계를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패트리엇·사드·토마호크 등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록히드마틴·RTX·노스럽그루먼은 미사일 매출과 수주잔고가 크게 늘었고, 미 국방부는 토마호크 조달을 평년의 9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고 보충에 나섰다.● 다만 부품 공급망과 인력·시험설비 부족으로 생산 확대에는 시간이 걸려 미사일 공급 부족이 향후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주요 방위산업체의 매출과 수주잔고가 크게 늘었다. 패트리엇과 사드(THAAD), 토마호크 등 방공·정밀타격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자 미 국방부는 조달 물량을 늘리고 업체들에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록히드 미사일 부문 매출 20% 증가사드 요격체 생산 4배 확대 계약토마호크 조달량 10년 평균의 9배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록히드마틴과 RTX, 노스럽그루먼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사일 부문 매출 증가와 기록적인 수주 실적을 공개하고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록히드마틴의 미사일·화력통제 부문 2분기 매출은 41억 달러(약 6조 2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약 20% 증가했다. 패트리엇 체계에 사용되는 PAC-3 MSE 요격미사일과 정밀타격미사일(PrSM) 등의 생산 확대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록히드마틴이 미국 정부와 체결한 최대 350억 달러(약 51조 4000억원) 규모의 사드 요격체 생산 확대 계약도 수주잔고 증가에 기여했다. 이 계약에는 사드 요격체 생산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의 전체 수주잔고는 2300억 달러(약 338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패트리엇 체계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담당하는 RTX 산하 레이시온의 2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18% 늘었다. 미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토마호크를 연평균 86발 조달했지만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785발 구매를 요청했다. 기존 연평균 조달량의 9배를 넘는 규모다. 멜리어스리서치의 스콧 마이커스 애널리스트는 “이란과 미국 간 적대행위는 RTX가 판매하는 미사일과 요격미사일 재고를 더 고갈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이시온 신규 수주 절반은 해외 물량노스럽 수주잔고 1050억 달러 ‘역대 최대’미국 외 동맹국의 주문도 늘고 있다. 레이시온이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신규 수주 가운데 약 절반인 100억 달러가 해외 고객 물량이었으며, 이 가운데 70억 달러는 유럽 고객 주문으로 집계됐다. 패트리엇 체계와 AIM-120 암람 공대공미사일, 패트리엇용 GEM-T 요격미사일 등이 해외 수주를 이끌었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방공망을 보강하고 전쟁으로 줄어든 미사일 비축분을 채우면서 국제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RTX 전체 실적에는 방산뿐 아니라 상업항공 부문의 성장도 반영됐다. RTX의 전체 수주잔고 가운데 상업항공 물량은 1700억 달러, 방산 물량은 1190억 달러로 집계됐다. 노스럽그루먼도 지난 21일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인 1050억 달러(약 154조 2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분기에만 약 200억 달러(약 29조 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 3축 가운데 지상발사 핵전력을 담당할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업 관련 76억 달러(약 11조 2000억원) 규모 계약도 포함됐다. 센티넬은 노후화한 미니트맨Ⅲ ICBM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란전서 패트리엇 최대 1400발 소모 추산미 국방부, 재고 보충 위해 생산 확대 압박 미국 방산업체의 수주 증가에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미사일 재고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5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계열 요격미사일 1000∼1400발을 소모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방공무기 재고가 대량으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과 각종 정밀유도무기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 비축분 보충과 우크라이나 지원, 동맹국 수출 물량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면서 생산 능력을 웃도는 주문이 쌓이고 있다. CSIS는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줄어든 요격미사일 재고를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사드 요격체는 2029년 중반부터 인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비축분을 채우기 위해 조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방산업체에 생산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생산시설을 증설하더라도 부품 공급망과 인력, 시험설비를 함께 늘려야 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다. 록히드마틴은 지난 5월 앨라배마주에서 새 미사일 생산시설을 착공했다. 노스럽그루먼과 레이시온, L3해리스 등도 공장과 생산설비 확장에 나섰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시작된 미사일 재고 보충 수요는 미국 자체 조달을 넘어 유럽과 중동 동맹국의 주문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 국방부와 방산업체가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지 못할 경우 미사일 공급 부족은 향후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란전 개전 이후 미군 18명 전사이란 3434명·걸프 6개국 28명 사망한편 지난 2월 이란전 개전 이후 25일 현재까지 미군 18명이 숨지고 약 430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최근 충돌 재격화 국면에서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 공격으로 미군 최소 2명이 숨졌으며, 이라크에서는 격추된 이란 자폭드론을 해체하던 미군 1명이 사망했다. 이후 실종 장병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최근 수일간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이란 내 사망자는 정부 집계로 3400명대, 인권단체 집계로 3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걸프협력회의 6개국에서는 최소 28명이 숨지고 300명 안팎이 다쳤으며, 7월 들어 UAE 유조선 피격으로 선원 1명이 추가로 숨졌다.

인도에서 친구의 생일파티에 간 11세 소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에서 반복되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와 경찰 대응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동부 서벵골주 바루이푸르에 사는 11세 소녀는 지난 4일 저녁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과 주민들은 소녀를 찾아 나섰고, 다음 날 인근 연못에서 숨진 소녀를 발견했다. 현지 경찰은 소녀가 여러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기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법은 성폭력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금지한다. 소녀의 아버지는 로이터에 “며칠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과 이웃들은 실종 신고 직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대응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80건 넘게 신고…아동 대상 범죄도 증가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2만9536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비난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도 늘었다. 인도 아동 성범죄 보호법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2024년 6만9191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어린이 대상 사건이 잇따랐다. 라자스탄주에서는 12세 소녀가 나흘 동안 여러 장소로 끌려다니다 구조됐고, 뉴델리 인근 가지아바드에서는 7세 소녀가 피해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인도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집단 성폭력·살해 사건 이후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특별법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건 수는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 특별법원 목표 2600곳 중 755곳만 설치인도 정부는 2026년까지 성범죄 사건을 전담할 신속처리 특별법원 2600곳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설치된 법원은 75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아동 사건 전담 법원은 410곳이다.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경찰 인력 부족,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이 범죄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성폭력 방지법 제정에 참여한 변호사 카루나 난디는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갖춘 경찰과 판사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이른바 ‘즉결 처분’을 지지하는 여론도 나오지만, 인권단체들은 정식 수사와 재판 절차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튀르키예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와 야당 운동가, 코미디언 등을 잇달아 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쟁을 풍자한 만화를 게재한 잡지사 관계자들이 구속된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을 풍자한 코미디언까지 체포되면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은 최근 기자 2명과 수십 명의 야당 운동가를 테러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대통령과 정치인을 풍자한 공연으로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 데니즈 괴크타슈도 ‘대통령 모욕’과 ‘증오 및 적대감 조장’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7~8일 수도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대대적인 보안 단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도 앙카라 전역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주요 도로를 봉쇄했으며, 지난주에는 시민 약 200명을 테러리스트 혐의로 구금했다. 이 가운데 은퇴한 환경운동가 36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튀르키예 공산당(TKP)은 항의 집회를 벌이다 당 간부를 포함한 100여명의 당원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특히 괴크타슈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90분 분량 공연 영상은 유튜브 공개 열흘 만에 조회수 1100만회를 넘겼다. 그는 공연에서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 등 정치권 인사들을 거침없이 풍자했으며, 검찰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괴크타슈는 조사에서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공연은 정치 풍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는 대통령 모욕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논란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2025년 6월 풍자 잡지 ‘레만(Leman)’은 중동 전쟁을 풍자한 만화를 게재했다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튀르키예 당국은 만화가와 편집인, 편집주간, 그래픽 디자이너 등 잡지사 관계자들을 체포·구속했고, 검찰은 ‘증오와 적대감을 유발하는 선동’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잡지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 항의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잡지사는 문제의 만화가 선지자가 아니라 전쟁으로 희생된 평범한 무슬림을 표현한 것이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최근 코미디언 체포와 지난해 만평 사건 모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반면 튀르키예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 종교적 가치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으로 여행 갔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북핵 개발에 사용된 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1일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 1713만여 달러(약 260억원)를 유족인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출신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 등에 비밀리에 핵기술과 부품을 판매한 암시장 조직이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대리조직인 칸 네트워크의 동결된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칸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노동 미사일을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계도 등을 넘겨줬다. 웜비어는 2016년 북한 관광을 떠났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당시 웜비어는 숙소였던 평양 양각도 호텔 벽에 붙어있던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진 이후 그의 부모는 세계 각지에 동결된 북한의 자금 회수에 나섰다. 웜비어의 사망은 트럼프 1기에서 북미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평가된다.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과 억류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해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산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또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조선광선은행 소유 자금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북한 선박 매각 대금 권리도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방한한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자산 회수 목적에 대해 “북한에 아들 죽음의 책임을 지우고 정권의 목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웜비어 부모의 방한 당시 임진각까지 동행했던 작가 방주혁씨는 “유대인 자산가인 웜비어 부모는 회수한 북한 자금을 탈북민 장학금 등에 쓰는 등 북한인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웜비어의 9주기인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생경제와 재난 현장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 보훈 등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당시 밝힌 각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을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인수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역 보훈단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장애인, 여성단체, 문화예술계를 차례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오전 대구 지역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보훈의 가치가 국가정책에도 반영되고,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과 만나 시정 방향과 장애인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추 당선인은 “시민단체와 열린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마련해놓은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선 9기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 대표 여성인권단체인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과 사전예방 방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국립근대미술관 조성을 위한 지역 예술계의 도움을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 당선인의 현장 행보는 시민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겠다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장에서 경청한 목소리를 토대로 시정 운영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호주의 한 심판의 ‘수상한 손동작’ 하나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와 인권단체에서 해당 심판을 월드컵 무대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온 가운데, FIFA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디 애슬레틱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예선 E조 독일 대 퀴라소의 경기에 보조 VAR 심판을 맡은 호주 A리그 심판 숀 에반스는 경기 시작 전 심판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VAR 판독실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상황에서 ‘OK’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취했다. 그는 약 8초 동안 미소를 띈 채 이러한 손동작을 취했다. 이후 그의 손동작은 단순히 ‘OK’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 SNS 등에서 제기됐다. 그간 백인우월주의 및 극우 단체들이 OK 손동작을 거꾸로 해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왔다는 것이다. 펼친 세 손가락은 ‘화이트(white)’를 뜻하는 W, 엄지와 검지로 만든 원은 ‘파워(power)’를 뜻하는 P를 형상화한 것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의미하는 ‘화이트 파워’를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2019년 3월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사원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50여명을 살해한 총격범 브렌튼 해리슨 태런트(35)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러한 손동작을 취한 것을 계기로 확산했다고 디 애슬레틱은 설명했다. 그의 이러한 손동작이 SNS에 확산하자 스포츠에서의 차별 금지를 추구하는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VAR 심판이 세계적인 축구 이벤트에서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고 있는 순간에 이런 손동작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그는 의도적으로 백인 우월주의 상징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 TV 시청자들이 이러한 극우 상징을 사용하는 극단주의 인사들에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심판은 이번 월드컵에서 더이상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해당 손동작이 호주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게임을 할 때 통용되는 장난스런 제스처라는 주장도 나온다. FIFA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명이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주인권단체들과 함께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며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전개했다.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국내 주요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입구까지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세찬 소나기가 내려 도로가 완전히 젖은 상태였으나, 유 의원은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성공회 신부의 제안에 따라 오체투지에 동참하며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행진에 나선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통해 그동안 이 문제를 침묵하고 회피해 온 우리 사회의 과오를 온몸으로 성찰하고자 한다”라며 행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반인권적 낙인찍기와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을 시행하라”고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오체투지 행진을 마친 유 의원은 “오늘 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더럽고 위험한 아스팔트 도로에 몸을 던지며 오체투지를 진행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노동환경은 훨씬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라며 노동 현장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농촌에서,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주민이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미등록 이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최근 50만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 계획을 발표한 스페인의 사례도 제시됐다. 스페인 정부는 일정 기간 자국 내 거주하며 범죄 경력이 없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이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양성화 절차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주민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마석가구공단에서 근무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마숨씨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오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차별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는 밥상 위의 음식,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며 산업 역군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터에서 겪어야 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불평등한 현실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각종 이주민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동성애자인 김모(21)씨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 방면 차도에서 이영란(65)씨를 껴안고 5분가량 흐느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이씨의 말에 김씨는 “최근 커밍아웃한 뒤 친구도 가족도 멀어져 너무 외로웠다”고 했다. 이씨는 품에 안긴 김씨를 토닥이며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연신 “괜찮다”고 위로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종로 일대에서 열린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이씨는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성소수자 딸을 둔 엄마다. 5년 전 딸의 고백을 들은 이씨는 “딸이 얼마나 홀로 괴로워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며 “외롭게 서 있는 수많은 아들, 딸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 이씨의 딸은 현재 동성혼이 법제화된 국가에서 동성 배우자와 결혼해 생활하고 있다. 올해로 27번째 열린 퀴어퍼레이드는 ‘교집합: 다름을 연결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32도까지 오른 무더위에도 참가자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축제를 즐겼다. 얼굴에 무지개 페이스 페인팅을 한 시민들도 곳곳에 눈에 띄는 등 퍼레이드는 도심 속 일상 축제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교회와 가톨릭, 불교계 단체, 각국 대사관도 부스를 차리고 함께했다. 장애인·반전주의자·대사관 직원도 ‘연결’성소수자들은 거리로 나와 비슷한 경험을 지닌 이들과 만나고, 공개된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트랜스젠더 신희숙(39)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부스를 둘러봤다. 올해로 4년째 퍼레이드에 참여한다는 신씨는 “신체 장애가 있는 데다 성적 정체성도 다르다 보니 평소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곳에서는 교류할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동성 부부 법제화를 주장하는 성소수자 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지개행동 대표인 박한희 변호사는 “제도 밖 성소수자 위해 동성 결혼 법제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환경단체와 반전주의 시민단체, 각국 대사관 등도 연대의 뜻을 보탰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제도 밖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는 전쟁이 작동하는 방식인 ‘폭력’과 유사하다”며 “모든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주한 호주대사관 관계자는 “호주는 외교장관이 성소수자인 것을 비롯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국가적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런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각국 퀴어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올해도 불참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인권위 일부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별도 부스를 차렸다. 영광제일교회·가톨릭퀴어연구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단체들도 부스를 운영했다. 목사들은 부스를 찾은 이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기도 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보험 부스도 눈에 띄었다. 사회적 소수자 대상 보험설계 업체 프리즘지점 부스엔 이날 2177명이 찾아 자신의 고민을 나눴다. 가장 큰 불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수입이 불안정할 때’(33.5%), ‘건강이 무너질 때’(19.0%)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겼다. 퀴어 당사자이기도 한 박주현 프리즘지점 대표는 “보험은 대체로 ‘평균의 생애주기’를 전제로 설계돼 성소수자들은 최소한의 안전망에서도 소외돼 왔다”며 “사회 안전망 바깥에 놓일 가능성이 큰 성소수자들이 금융 시장에서도 포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너편에선 반대집회…충돌은 없어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후 종각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해 명동성당, 서울광장을 거쳐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사랑에 정해진 모양은 없다”, “모두를 위한 공간”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같은 시간 을지로입구역 건너편에서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찬송가 등을 크게 틀고 퀴어퍼레이드에 반발했다. 또 개신교계 단체인 거룩한방파제도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퀴어퍼레이드 측과 반대 집회 참가자 간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다.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보다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민석 총리도 지난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진술에만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존치되는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됨을 지적하며 “요구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다시 보완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1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여당 내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성매매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사회적 논란이 된 일본이 성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를 하는 여성만을 처벌하려는 조치가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성매매 관광객들이 일본의 성매매·유흥 산업에 대한 공분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여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까지 병원에서 일했지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싱글맘인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결국 더 높은 수입에 이끌려 성매매 업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물 배우로, 나중에는 고객의 집이나 호텔을 직접 방문하는 성매매 종사자로 전향했고, 현재 두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3만 엔(한화 약 30만 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일본의 거대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여성 중 한 명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간 2조~5조 엔 규모로 추산되는 일본의 성매매 관련 산업은 이미 남성들의 사회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현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48%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영국의 11%와 매우 비교된다. 30대 남성 B씨는 이코노미스트에 “내 주변 남자들은 대부분 한 번쯤 성매매를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말했고 63세 남성 C씨는 “회사에 입사한 뒤 동료들과 함께 선배들에 이끌려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성매매 업소에 끌려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산업을 대하는 일본 당국의 문제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성매매를 위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조치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일본 당국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단속을 규정하는 법률과 관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일본으로 인신매매된 뒤 도쿄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하던 12세 태국 소녀가 구출된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도쿄 유흥가 인근에 있는 유명 공원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외신의 보도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고객 중 일부가 엔화 약세에 이끌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이라며 “일부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매우 분노한다.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1970~80년대 당시 일본 경제 호황기에는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성매매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나섰지만 ‘반쪽 처벌’ 논란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조치는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성매매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던 여성들이 체포·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당국이 성매매 매수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인권단체 PAPS의 카나지리 카즈나는 이코노미스트에 “경찰에 연행되는 여성들 앞에 성매매하는 남성들이 비웃으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현지법에 따르면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금고형이나 2만 엔(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해외 언론이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성 관광) 국가’로 지정하자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현지인들은 성매매에 대한 강경책이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여성들이 폭력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산업을 완전히 합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종사자 옹호 단체인 시엔테(Siente)의 나카야마 미사토는 이코노미스트에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취급하여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매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성매매와 관련한 일본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노상 성매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무질서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 매수자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바꿀 경우 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이 이른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을 레바논 민가 지역에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지난달 30일 레바논의 주요 도시 나바티에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린탄이 사용된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역사적·전략적 요충지인 보포르 성을 점령하는 대규모 지상 및 공중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백린탄이 사용됐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하얀 연기를 길게 늘어뜨리며 지상으로 떨어지는 백린탄 특유의 ‘공중 폭발’ 모습이 확인됐다. 사람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는 백린탄논란의 무기인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백린(白燐)을 이용해 대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도록 만든 무기로 연막탄이나 소이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백린탄의 불꽃이 사람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는 등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하 지점 근처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탓에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 사용은 금지돼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레바논 연구원 람지 카이스는 “백린탄 포탄 하나가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지름 125~250m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는 평생 남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RW “이스라엘 여러 차례 레바논에 백린탄 사용”특히 HRW는 지난 3월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요모르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HRW는 2024년 6월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공습 과정에서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해 총 17곳에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미국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 정부와 레바논 정부는 휴전 이행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레바논 남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군사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 합의를 공식 거부하면서 전면적인 전쟁 종식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헤즈볼라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에 대한 복수를 공식화하며 전면적인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 피해가 유엔 문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과 하슈트에수브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2025년 분쟁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인용해 탈레반 당국자와 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21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성 15명과 소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강간, 집단 성폭행, 강제결혼, 강제 나체 노출 등이 포함됐다.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와 사실상 보안 인력을 포함한 탈레반 구성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여학생의 중등·고등교육을 사실상 막고 여성의 취업과 이동, 공적 활동에도 각종 규제를 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보수적 통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강제결혼 금지” 내세웠지만…가해자로 지목된 탈레반 강제결혼 사례는 탈레반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탈레반은 과거 강제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제결혼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례를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신고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사법·치안 체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거나 탈레반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도 표적이 됐다. 유엔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탈레반 통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21건은 전체 피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여성 인권단체나 독립 언론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도 제한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슈트에수브는 유엔 문건을 인용해 2025년 아프가니스탄 내 성폭력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잔혹성도 심해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가해자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여성 지운 통치 5년째…국제사회 압박 커지나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삶을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여성은 학교와 대학에서 밀려났고 상당수 일자리에서도 배제됐다. 공공장소 이동과 복장, 발언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성별을 이유로 제도적 분리와 차별을 가하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29일 유엔의 연례 분쟁 성폭력 보고서를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탈레반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보복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과 탈레반 압박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무 접촉을 이어가지만, 여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례는 탈레반 치하 여성 탄압이 사적 영역을 넘어 신체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여성과 소녀가 겪는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유엔 문건에 드러난 피해자 21명은 그중 확인된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시 및 피해자 보호 통로가 줄어들수록 숨겨진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청와대 인근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매고 투표장으로 향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에 들어선 이 대통령 부부는 투표하러 온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렸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이내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관리원이 어디 있나.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은가”라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괜찮은가. 무효가 되지 않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관리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갔다. 투표를 마친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며 “신호를 주면 넣겠다. 저번에 먼저 넣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투표에 앞서 이 대통령은 투표소 앞에서 시위 중인 발달장애인인권단체 ‘한국피플퍼스트’ 회원들과 조우했다. 단체 회원들은 발달장애인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제작과 투표보조원 도입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한 발달장애인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손편지를 건네받아 읽은 뒤 “사람 보고 찍을 수 있게 (투표용지에) 얼굴을 넣어 달라는 것인가”라며 요구 사항과 현재 상황을 물었다. 투표용지에 사진이 들어간 종이를 덧댈 수 있도록 한 보조 용구 사용 시연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참모에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왜 안 되는지 보고해 달라”고 한 뒤 “본 투표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및 활동가들, 투표장 인근에 있는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악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투표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찰보리비빔밥과 수제비, 주꾸미볶음, 녹두전, 김치전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