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빈곤의 위기를 경고하며 인구를 억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하나는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을 유지해 출생률을 낮추는 예방적 억제. 다른 하나는 전염병과 기근, 전쟁 등으로 사망률이 급증하는 적극적 억제다. 18세기 말 10억명에 불과했던 세계 인구는 현재 82억명으로 늘었다. 맬서스의 인구 증가 예측은 적중했지만 산업혁명이 촉발한 농업 생산성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 덕분에 지구적 재앙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80년대 중반 103억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다만 대륙별, 국가별 양상은 크게 엇갈린다. 아시아와 유럽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세계 인구의 18.3%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2100년 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던 스위스 우파 정당의 시도가 좌절됐다.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인구 상한제 발의안을 놓고 지난 14일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55%가 반대표를 던졌다.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이 발의안은 이민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인프라 과부하와 주거난, 국가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초강력 이민 제한 조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재계는 숙련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저해, 국제관계 악화를 초래할 반이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약 28%에 달한다. 한 국가의 적정 인구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이민자 통제가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국 분양 시장에서 입지적 강점이 뚜렷한 단지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치열하다. 특히 교육, 교통, 반도체 등 확실한 미래 가치를 품은 지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대전 도안신도시는 국제학교 및 트리플 학세권을 내세워 학부모 수요를 흡수 중이며, 경기 광주와 노량진뉴타운은 강남·여의도 10분대 진입이라는 교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용인 처인구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접 수혜지로,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자족형 도시로 가치를 인정받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평택 고덕이나 옥정신도시, 그리고 계약금 정액제를 실시하는 울산 등지에서는 자금 부담을 낮춘 실속형 매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산에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를 분양하고 있다. 서부산권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에 조성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관심을 모은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4434번지 일원(에코델타시티 11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3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타입별로는 59㎡A 133가구, 59㎡B 95가구, 59㎡C 272가구, 59㎡D 234가구, 59㎡E 112가구, 84㎡A 41가구, 84㎡B 302가구, 84㎡C 181가구로 구성된다. 주요 지역의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605만원으로, 계약금 5% 가운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입주는 2028년 9월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약 7만 6000명의 인구와 3만 가구 규모의 주거가 수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흥 주거지다. 명지국제도시, 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풍부한 일자리 기반을 갖추고 있고, 직주근접 생활도 가능하다.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신항에 더해 앞으로 가덕도신공항(예정)까지 조성되면 산업·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에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IC, 명지IC 등이 위치해 부산 도심은 물론 김해, 창원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2028년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에 ‘에코델타시티역’ 신설도 계획돼 있다. 대저대교와 엄궁대교까지 개통되면 부산 전역으로의 이동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 인프라도 다양하게 갖췄다. 바로 앞에는 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고 도보권 내 유치원과 초·고교 예정 부지도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를 비롯해 대형 수변공원, 의료시설,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백화점과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이 결합된 복합상업시설 ‘더 현대 부산’이 개점을 앞두고 있어 생활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전체 면적의 약 30%가 스마트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라 쾌적한 환경도 예상된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조성되는 1군 브랜드 대단지로, 상징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갖춘 단지로도 평가된다. 앞서 공급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와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이 높은 관심을 받고 성공적으로 분양한 만큼 에코델타시티에 세 번째로 공급되는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에도 기대가 모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는 희소성 높은 소형 평형 구성과 우수한 상품성이 강점”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풍부한 인프라와 국가시범 스마트시티라는 미래가치까지 더해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의 견본주택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37-9번지 일원에 있다.

호반건설이 경기 시흥 거모지구에 짓는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을 이번 달에 분양한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경기 시흥시 거모동 1171번지 일원(거모지구 B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4층, 4개 동, 총 353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다. 시흥 거모지구는 총 1만 405가구, 인구 2만 7060명 규모의 공공택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단계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2030년 준공 예정인 안산 신길2지구와 함께 총 1만 6000여 가구의 대형 주거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에서 약 400m 거리에 초·중학교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고 시립군자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 등을 통해 서울, 안산, 수원 등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신길온천역 인근 초지역에서 4호선·수인분당선·서해선 환승도 가능하다. 또 인천 송도까지 연결되는 인천발 KTX(올해 개통)와 여의도로 이어지는 신안산선(2028년 개통 예정)이 계획돼 있다. 호반건설은 시흥 곳곳에 약 1만 3000여가구를 공급할 만큼 지역 내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공공택지에 조성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청약 및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비규제지역에 속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시흥시 광석동 528-1 일원에 이달 중 개관한다.

교육부 국가장학금Ⅱ 폐지 방침에교원·학생 복지 등 투자 확대 반색부담 늘어난 학생·학부모는 난색“교육예산 개편해 대학 일부 지원을”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교육예산 구조 개혁 등을 통한 대학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규제 합리화 방침에 따라 십수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앞으로 매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제(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학교 경쟁력, 학생 복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힘들었는데 이제 대학 재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년엔 (법정 한도를 감안해) 3% 초반에 맞춰서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참여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더 나아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 폐지도 올해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이 교육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광운대에 재학중인 차원(25)씨는 “지금도 학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게 사는 학생들이 많은데 앞으로 학습시간, 휴식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 교육은 국가가 지원해 무상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등록금 인상은 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돼 초중고교에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해 대학으로 일부 돌려 지원하자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 관련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대학 이상 과정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 비중이 높아 교육비를 전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등록금 인상만을 추진하면 학생 모집조차 힘든 지방대학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 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 지방은 틈새복지 강화해야 해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40억 원) 등 취약계층 필수 예산이 대폭 깎였다. 임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1년 치 예산 중 5~9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돌려막기식 편성’이 만연하다”며 “이는 복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생색내고 지방이 청구서 받는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사무와 재정의 불일치’를 꼽았다. 그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명백한 국가 사무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매칭)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GRI)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의 보고서를 인용한 임 의원은 “법적 의무지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도지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과거 10~20%에서 현재 5% 미만으로 급락했다”며 “중앙정부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할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2030년 ‘재정 데드크로스’ 경고… 대안은 ‘재정 분권’ 임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의 연구 결과를 들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비용은 폭발하는 2030년이면 세입과 세출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해 지자체 부도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 의원은 ▲기초연금 등 소득 보장적 복지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국가 책임 강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경기도의 폭발적 복지 수요 반영(역차별 해소)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곧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형 재정 분권 모델’을 확립해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재정을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마련된 ‘김포풍무 호반써밋’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서울과 가깝다는 ‘초역세권’의 이점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가격 경쟁력,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춰 개발 초기 프리미엄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찾은 김포풍무 호반써밋 견본주택은 평일 낮 시간대였음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견본주택이 개관한 지 이틀 만에 보통 2000~3000명이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2배 이상인 5000~6000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지하 2층~지상 27층, 9개 동, 전용면적 84~186㎡, 총 956가구가 들어서는 단지다.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B5 블록에 위치한다. 실물 견본주택은 84㎡B과 112㎡A 두 가지 타입이 마련됐는데 10여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붐볐다. 방문객이 몰려 장내가 혼잡해 분양 관계자들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관람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정도였다. 상담석엔 신혼부부와 청년,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다. 전용면적별로 84㎡A 331가구, 84㎡B 183가구, 112㎡A 408가구, 112㎡B 28가구가 있고, ‘펜트하우스’인 186P㎡도 6가구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데에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과 두 정거장 떨어진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풍무역은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어 서울로의 이동이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김포대로를 끼고 있어 차량으로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48번 국도 등을 통해 서울로 쉽게 갈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약 2033만원인데, 이는 동일 평형 기준 김포 지역의 10년 차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김포시민 최모(40)씨는 “분양가도 낮은데다 근처에 대학병원 설립이 예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 왔다”며 “청약을 넣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는 “2028년 입주를 마치고 나면 김포시를 대표하는 ‘똘똘한 한 채’가 될 것”이라며 “한강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아 풍무역세권 청약을 기다리던 수요가 몰리면서 많은 분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도 600만원대로 타 아파트 단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풍부한 교육·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지로도 유명하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예정 부지가 인접해 있고 풍무역·사우역 인근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홈플러스, 풍무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과 계양천 수변공원, 선수공원 등 녹지도 가깝다. 특히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넉넉한 동 간 거리로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전 가구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며, 전용면적 112㎡B 타입에는 5베이 구조가 적용된다. 가구당 1.48대 규모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세대 창고를 갖춰 생활 편의를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2곳), 작은 도서관, 카페 라운지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김포 풍무역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1만 8000여명을 수용하는 미니신도시 규모로 조성돼 주거뿐 아니라 상업 교육 업무 행정 기능이 복합된 생활권으로 김포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의 분양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5일이며, 계약은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B5 블록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원이며, 견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547-8번지에 있다.

꽁꽁 얼어붙은 분양경기속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없는 곳!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성적표다.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에코델타시티는 지난해까지 분양 불패를 기록했다. 첫 분양이 시작된 21년 두 개 단지 1,080세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9347세대가 모두 분양돼 분양률 100%를 기록했다. 청약률도 높았다. 21년 평균 33대1을 기록했고 22년 77대1까지 치솟는 등 높은 인기 속에 완판되는 기록을 남겼다. 부산 곳곳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지만 지금도 이곳에는 3천~2억원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지난해에는 분양 승인 절차가 진행돼 분양물량이 없었으나 올해에는 에코델타시티에만 8개 단지 4503세대가 분양 예정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는 11.770㎢ (약 356만평)에 3만여세대 7만6천명을 수용하는 계획도시로 2012년부터 수자원공사가 부지조성을 주도해왔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에서 어린이와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 초등학교가 부족 현상을 빚는 유일한 신도시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첨단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미래가치를 갖춘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분양 불패 명성은 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여서 통상 시세가 합리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대상이라는 측면이 컸다 . 에코델타시티의 22년 평균 분양가가 1400만원을 밑도는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공항과 인접한 편리한 교통여건도 한 몫했다. 하지만 올해 이같은 분양 불패 신화가 이어질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에코델타시티의 평균분양예정가가 건축원자재비 상승 여파 등으로 올해 들어 2천만원대에 이르는 등 미적용지역과 큰 차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대표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올리수 밖에 없는데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분양가가 기댓값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됐다고 평가한다”며 “에코델타시티 분양물량 역시 올해는 안심할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르면 내년말 특례시법 적용용인·수원·고양·창원 자체 승인화성도 내년 특례시 자동 승격아파트 리모델링 계획도 자체 승인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 직접 건의관광지·수목원 조성도 협의 불필요‘랜드마크 남발’ 부작용 폐해 주의 제정안에 중앙의 지원 근거 명시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서는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는 자체 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런 특례가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돼 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돼 수원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도 2년 연속 인구가 100만명을 넘김에 따라 내년에 특례시로 자동 승격된다. 그동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짓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관할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 추진할 수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택가격 안정 규제 사무와 고속도로·국도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도 시도지사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개선명령과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권한도 특례시장에 이양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특례시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강북 격차 더 벌어져반포 래미안원베일리 84㎡ 가격60억 매매… 3.3㎡당 1억 7600만원쌍문 현대1차 84㎡는 3억 7000만원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세제 강화에 ‘똘똘한 한 채’ 심화서울 집값은 폭등… 지방은 소멸분상제·재초환도 양극화에 일조기준 넓히고 지역별 정책 필요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기준 완화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 손봐야공급 막는 정책도 과감히 없애야요즘 아파트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다. 어떤 동네는 마치 천장이 뚫린 듯 가격이 계속 치솟는 반면 어떤 동네는 시장 분위기가 얼음장만큼이나 냉랭하다.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단지(지난해 준공)에선 국민평형(국평·전용면적 84㎡ )이 60억원에 거래됐다. 평(3.3㎡)당 1억 7600만원인 셈인데 국평이 60억원을 찍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그보다 2주 앞서 거래된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 단지(1990년 준공)의 같은 평형은 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지만 가격 차이가 무려 16배에 달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서울·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가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친 집값 양극화는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을 부추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소돼야 할 문제다. 아파트값 양극화 실태를 짚어보고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 본다. ●집값 타오르거나 냉랭하거나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위 20% 가격(25억 7700만원)을 하위 20% 가격(4억 8800만원)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5.27이다. 2008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대치다. 1년 전 이 배율은 4.78, 2008년에는 4.0이었다. 올해 9월 5일 기준 서울의 구별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 명료하게 보여 준다. 성동·서초·송파·마포·용산·강남구에선 4.34~7.68% 올랐지만 도봉·강북·노원·관악·금천구 등은 오름폭이 1%에도 못 미친다. 도봉구의 경우 0.12% 하락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대비 0.24% 올랐다. 석 달째 오름세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서울·수도권이 이끈 것일 뿐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잇다. 지방의 올해 누적 하락률은 -0.74%로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이다. ●양극화 가속화한 다주택자 규제 아파트값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엔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세제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를 늘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불러왔고 서울 집값 폭등과 지방 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지역 내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과 가수요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다주택자는 거의 혜택이 없고 외려 중과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 제한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것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하는 데 한몫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 제한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9·13 대책 때부터 본격화했다. 투기 수요를 잡는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적용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잠깐 주춤했던 부동산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과 양도·취득세를 크게 인상했다. 그러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2020~2021년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 등이 폭등세를 주도했다.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값도 올랐지만 오름폭이 크지 않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94.15%에 달한 반면 지방은 19.17% 상승에 그쳤다.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는 다주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여러 채 소유 현황을 보여 주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7월 고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 ●전방위 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발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정책이 다소 완화하면서 다주택자 지수는 감소세를 멈췄다. 하지만 전반적인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가계빚 문제가 심화되자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에 나선 게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까지 1, 2단계에 걸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출 민감도가 큰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자의 실수요까지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면 대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지역에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를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 반포 등에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이 같은 흐름을 잘 보여 준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서초, 용산구 일대에서 거래된 아파트 3건 중 1건은 신고가로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저가 아파트 매수를 제약하면서 강남권, 한강변 고가단지와의 격차를 더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다주택자 규제가 복잡한 것도 집값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득·양도세는 가구를 기준으로, 종부세는 개인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는 2주택, 종부세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지역과 공시가에 따라 다르고 조합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규제 정도를 달리하면서 셈법이 너무 복잡해지자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인위적 가격 통제 정책도 양극화 일조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사실상 인위적 가격 통제가 양극화에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상제는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을 정해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동탄 등에서 이른바 ‘로또아파트’ 사례가 줄을 잇는 데서 보듯 분양가와 실제 시세 격차가 너무 커 기형적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들이 분상제로 인해 사업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상급지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이 줄면 수요를 맞추지 못해 결국 가격이 뛰게 되고 이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초환도 상황이 비슷하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재초환이다. 서울 강남 지역 등 상급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치 못했던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물론 건설사들도 사업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재건축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사업도 지금은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하지만 막상 재초환 등 구체적인 사업 비용과 부담금이 나오면 사업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급지의 기존 신축 아파트 값만 천정부지로 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문턱 못 넘는 규제 완화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다주택자 기준 및 주택수 산정방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3주택 보유자’를 택했다. 응답자의 80%는 농어촌이나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역에선 다주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과 서울 북부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 강남 지역 등의 상승세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나와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업소 대표는 “7월 이후 다소 시장에 온기가 도는 듯하다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끊겼다”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어정쩡한 시점에 규제를 내놓으면서 상급지와 하급지 간 격차만 더욱 벌린다는 의미다. 현 정부가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고는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의 비협조로 규제완화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적지 않고, 임대사업자 규제도 법인 규제만 풀렸을 뿐이다.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이상으로 넓히거나 지역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30억원짜리 전세를 살거나 50억원짜리 1주택을 소유하면 각종 청약이나 세제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중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하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흐름을 저지하기 어렵다. 분상제와 재초환 등 아파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금호건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고양 장항 아테라’의 정당계약을 오는 26~28일 진행한다.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 B-3블록에 들어서는 고양 장항 아테라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7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항지구는 인구 2만 7000여명, 건설호수 1만 1800가구로 계획된 공공주택지구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 단지는 지구 내에서도 노른자위에 들어선다. 차량 6분 거리에 3호선 마두역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GTX-A 노선인 킨텍스역(가칭)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자유로, 제2자유로 이용 시 장항IC 및 한류월드IC 등의 진출입도 편리하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예정 부지가 도보거리에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일산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킨텍스, 라페스타, 원마운트 등 쇼핑문화시설과 트레이더스 홈세일 클럽, 코스트코 일산점, 인제대 일산백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 수도권 첫 ‘아테라’ 브랜드 단지가 선보인다. 금호건설 컨소시엄(금호건설, 계룡건설, 극동건설, 금성백조)은 장항지구 B-3블록(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529-26번지 일원)에서 ‘고양 장항 아테라’를 올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760가구로 꾸며진다.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 구성이 특징이다. ‘고양 장항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새 주거브랜드 ‘아테라’ 런칭 이후 수도권에 처음 선보이는 분양단지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의 합성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연과 사람, 공간의 조화로움은 물론, 일상의 여유로움이 깃든 주거 공간을 선보여 고객들 삶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아테라가 들어설 장항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대지면적 196만여㎡ 부지에 인구 2만7000여명, 건설호수 1만 1800여호 등으로 계획된 공공주택지구다. 생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데다,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호재도 줄을 잇고 있는 등 향후 경기 서부권역 최대 거점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고양 장항 아테라’는 지역 내 노른자위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와 맞닿은 한류월드로 등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인근 자유로, 제2자유로 이용시 장항IC 및 한류월드IC 등의 진출입도 편리하다. 차량 6분 거리에 3호선 마두역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GTX-A 노선인 킨텍스역(가칭)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 및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장항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예정부지가 도보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것은 물론, 자녀들의 안심 통학환경을 자랑한다. 백마 학원가 및 킨텍스 학원가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일산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킨텍스, 라페스타, 원마운트 등 쇼핑문화시설과 트레이더스 홈세일 클럽, 코스트코 일산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 다채롭고 수준 높은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일산호수공원 및 한강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한 데다, 입주민들의 여가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개발호재에 기반, 높은 미래가치도 지녔다. 총 사업비 약 8500억원을 투입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및 법곳동 일원 87만여㎡ 부지에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등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이다. 아울러, 여의도 및 상암에 이어 국내 방송·영상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가 2022년 착공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고, 세계 최초 K-POP 공연 전문 아레나를 비롯해 상업, 숙박, 업무, 관광시설, 한류천 수변공원 등으로 구성된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인 CJ라이브시티도 추진 중이다. 또 킨텍스 제3전시장 등 킨텍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정돼 있다. 향후 약 9만 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예견되는 만큼, 직주근접 수요층을 중심으로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한편, ‘고양 장항 아테라’는 금호건설의 새 주거브랜드 ‘아테라’가 적용되는 만큼, 상품성도 차별화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단지 내 다양한 조경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지상은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하는 등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가격 메리트도 갖췄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분양가 상승흐름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 맞물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한 줄기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장항지구 내 희소성 높은 민간분양단지로 공급돼 공공분양과 달리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낮다는 점도 가치를 더한다. 금호건설 분양 관계자는 “고양 장항 아테라는 당사가 브랜드 런칭 이후 수도권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단지라는 점에서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계, 커뮤니티 등 상품 전반에 걸쳐 공을 들였다”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는 데다, 장항지구 일대의 높은 미래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양 장항 아테라’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237-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진아건설은 오는 19일부터 인천 중구 운남동에 ‘영종 진아 레히’(조감도) 아파트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4층 7개 동 547가구의 이 아파트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4㎡)로만 공급하며, 2027년 5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4억원대로 공급된다. 22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다. 운남동은 인천시가 ’영종구‘로 분구를 추진 중인 영종도에 있다. 송도·청라와 함께 인천지역 3대 국제도시로 개발 잠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지난 2월 기준 영종도 인구는 11만 8602명으로 12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청라국제도시 인구 11만 3617명을 넘어선 수치다. 영종 진아 레히는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분양가와 분양 일정, 입지 등의 문의가 많다. 견본주택에도 벌써 분양 관련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진다. 영종 진아 레히 단지는 영종행정타운(예정), 중심상업지구(예정), 복합공공시설(예정) 등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한 주거 편의생활이 기대된다. 중산과 운서 중심 생활권을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도 풍부하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영종중학교가 가깝고, 인근에 명문학교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이 있다. 일부 가구는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고 씨사이드파크와 백운산 둘레길, 대규모 근린공원도 인접해 있다. 영종 진아 레히 단지는 인천 KTX, 제3연륙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E 노선 등과 가깝다. 특히 GTX D 구간(예정)의 Y자 노선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입주민들을 고려한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영종 진아 레히는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5베이 평면 및 남향 위주 설계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등의 커뮤니티가 조성돼 자녀돌봄이 수월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인천 중구 운서동 3087의 3에 있다.

내년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를 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의료비로 갑자기 큰돈을 내게 된 환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감당 못할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평범한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87만~1014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출해왔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어 올해 상한액 인상 폭이 커지자 소득하위 30% 저소득층(소득 1~3분위)은 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내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으로 동결됐다. 기존대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면 각각 3만원씩 올라야 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4만 8000여명이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시행돼 치매 환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를 선택해 치매 치료를 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방문 진료도 한다. 복지부는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는 등 치매관리주치의가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올해 기준 65세 노인 인구의 10.3%인 98만명이다. 환자 1인당 의료비와 간병비 등 관리비용으로 연간 22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

전세제도가 흔들거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이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한 발언 이후 ‘전세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전세제도가 오랜 시간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게 맞선다. 과연 전세제도는 사라질 것인가. 전세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집주인은 집을 내어주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받아 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이용했고,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을 종잣돈 삼아 내 집 마련의 발판으로 활용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우리나라에선 오랜 기간 전세제도가 뿌리내려 왔다. 그렇다고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제도는 아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에 따르면 전세제도가 기원전 15세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다. 법률상으로는 한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루이지애나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전세제도 존재가 확인된다. 현재는 볼리비아와 인도 극소수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제도가 탄탄한 나라 중 전세가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세제도 기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의 전당(典當)에 부동산이 포함돼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윤대성 창원대 교수는 1876년 강화도계약 체결로 부산 이외에 인천과 원산이 개항되면서 서울 인구가 급증해 가옥의 전세 관계가 활발해졌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하며 1960년대 이후 전세제도가 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전세제도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제도는 1975년 전체 주거에서 17.5%에서 1995년 29.7%로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전세(21.5%)가 월세(21.7%)에 따라잡혔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낮아져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었다. 월세 시대가 도래하며 이때부터 전세폐지론이 본격화했다. 전세 비중은 2019년엔 15.2%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전세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주거 선택지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터졌다. 집값 상승에 감춰졌던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잔존 전세계약 약 200만건(작년 평균)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문제들의 원흉으로 전세제도가 지목되고 있다.원 장관의 발언은 전세폐지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원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원 장관은 해외 출장지에서 “전세를 제거(폐지)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다만 전세제도를 손볼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보증금을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려면 현재 전세계약이 매매나 월세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전세 보증금 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 1058조 3000억여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모두 전환하기엔 보증금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 전세제도 폐지는 금융시스템 마비로 인해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전세는 여전히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 등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으로 시장에 손대선 안 된다는 주장도 거세다. 정부는 우선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자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은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전세제도를 수술대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인위적인 개입에 나설 때마다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결국 핵심은 세입자와 선의의 임대인은 지키면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며 땜질 처방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 구상에 나서야 한다. 원 장관은 “워낙 오랫동안 생겨온 생태계이고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면서 “가급적 빠르면 좋지만, 하반기 이 문제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구소멸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1시간 남짓한 대화는 인구의 정의부터 인구가 모이는 조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도시 개편 구상까지 진단과 제언을 넘나들며 심도 있게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두 번씩 지낸 그의 답변에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흔적이 묻어났다. 다음은 인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인구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인구 감소는) 앞으로 국가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인구구조를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사회가 운영될 수 있겠느냐까지 생각해야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10년 전 48만명이었던 출생자가 딱 절반인 24만명으로 줄었다. 국가가 그동안 저출산에만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꼴등, 그것도 압도적 꼴등이다. 출산 장려금도 필요하지만 장려금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출산율이 전제되지 않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에선 잘 낳는 것뿐만 아니라 잘 기르기 위한 보육·교육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느냐, 또 아이가 자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과감하게 출생뿐만 아니라 좀더 훗날까지 책임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들이 살 만한 사회를 만들어 출산에 대한 욕구도 이끌어 내고 국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접적인 얘기지만 인천도 청년의 미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어떤 희망을 의미하나. “인구가 왜 이동을 하는가? 그 핵심엔 ‘기회’가 있다. 대표적인 게 취업과 교육이다. 거기에 더해 문화, 삶의 질 등 볼거리나 먹거리가 있어야 도시 집중화가 일어난다. 결국 국가 정책의 초점은 기회 균등에 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서울처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기회를 특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북은 농업, 단순히 1차 산업 수준의 농업이 아니라 이를 상품화하고 수출하는 등 세계적인 농업 기지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전략을 세우면 그 연관 산업이 줄줄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집적화를 해야만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이 모두 똑같은 전략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다 함께 추락하는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인천의 특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인천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 인구 유입으로 전체 인구수가 늘고 있다. 인천에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이건 단순한 인천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다. 그게 바로 인천의 기회이고 인천에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다. 실제 인천에는 1만개가 넘는 기업이 있다. 15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대기업도 열댓개 된다. 여기에 창업자들을 위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1억원씩 줘서 100명을 보내려 하는데 젊은 세대에게 과감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도시와 도서 지역의 상황은 많이 다를 텐데. “인천에는 섬이 168개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곳은 40개다.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강화도는 면적으로 치면 서울의 3분의2나 되지만 인구는 7만명밖에 안 된다. 이곳을 영종도와 다리로 잇고 있다. 접근성이 향상되면 인천이 추진하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홍콩을 대신할 금융특구 프로젝트)를 통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백령도에는 2027년까지 공항을 건설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민선 6기 당시 추진했던 아라뱃길 유람선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해 다시 띄우기로 했다. 서울시민들 입장에선 아라뱃길을 통해 서울에서 인천 도서를 바로 이용하는 개념인데 이걸 왜 안 하느냐. 이게 바로 지역 상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구감소지역이 규제받는 모순도 존재한다. “맞다. 강화, 옹진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으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직접규제(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등)와 간접규제(세제 감면 대상 제외, 분양가상한제 등)를 동시에 받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역 특수성을 살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기업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의 강점을 활용해 인천의 ‘기회’를 좀더 늘릴 수 있을까. “인천에는 서울에 없는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섬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필요하면 땅을 넓힐 수 있는 매립 환경도 있다. 이걸 공유해 함께 발전하는 게 상생이다. 그 대신 인천은 수도 서울의 상징성과 좋은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본이 교통 인프라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에 들어가는데 일단 서울까지 20분대에 가는 것부터 하려 한다.” -인접한 경기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서울의 각종 인프라를 이용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토지 여유가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1400만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단일 공동체로 해 나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부하가 너무 커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져 있다. 성남·구리·남양주 일대를 동부권으로, 수원·화성·평택·광주 일대를 남부권으로, 고양·파주·의정부를 북부권으로 묶고 인천과 부천, 김포 일대를 서부권으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개발을 위해 동서남북권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재편해 메가폴리스 개념으로 수도권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와 유사한 듯하다. “부울경과는 다르다. 부울경은 서부경남에 상대적으로 극심한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메가폴리스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본다.” -동태적 인구 개념도 필요하지 않나. 인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얼마나 사람이 오가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나온다. 정주 인구뿐 아니라 동태 인구를 늘려 나가는 것이 활력과 생산을 높인다. 문화, 관광 등을 통해 전체적인 국민의 활동지수를 높이면 이것이 결국 소비를 유발시키고 경제를 일으킨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동태적 활동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정부가 교사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음주 교원 수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은 우리나라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원 감축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겠다며 교원 감축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다음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인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이는 불가능해지고 교과 전문성도 저하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원정원수립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정원 확보를 요구했다. 현재 고1 학생들의 수업 시수가 192학점으로 줄어 현장에서 교원도 감축됐는데, 특색 교육 등 ‘여유 시간’은 줄지 않아 교사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중등교사노조가 고등학교 교사 1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45.6%는 수업량 적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수업 시수를 경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송화 중등교사노조 제1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교사가 최대 4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며 “교사들의 연구 시간을 확보하려면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생 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66만여명이던 전국 초등학생은 2030년 17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도 공립 초·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 소통을 거쳐 신규 임용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로 교원 정원을 불가피하게 줄여야 한다는 점은 교육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감과 교원단체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지역 해제 및 대출·세제 등규제 완화책으로 소폭 회복 움직임 주거 선호도 높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신규 공급3월 ‘고덕자이 센트로’ 분양 예정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새롭게 공급되는 분양 물량에도 관심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올해 초 실시한 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세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책 및 전매 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등이 사라질 예정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바로 미터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4223가구로 지난해 1월 3156가구와 비교해 33%(1067가구)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규제 완화의 여파를 받는 지역으로 경기도 평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평택은 대출·세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얼어 붙었던 시장이 조금씩 녹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평택의 매매 거래량은 335건으로 지난해 11월(251건), 12월(243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들의 평택 내 투자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경기도 내 외지인 매매거래 증가지역 가운데 평택시가 236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파주(172건), 화성(148건) 순이다. 청약 시장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분양한 ‘고덕 디에트르 리비에르’는 1순위 청약에서 3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파와 평택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분양했다는 메리트로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평택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데는 평택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밑바탕이 단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비롯해 경기도 최대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브레인시티(예정), 평택 포승(BIX)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이다. SRT 평택지제역을 비롯해 다양한 교통망을 갖췄기 때문에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로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규제 완화 영향으로 평택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주택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3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25층, 7개 동, 총 569가구,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전 세대 4BAY 설계를 적용해 일조권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대형 드레스룸과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특화 설계를 적용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는 1호선 서정리역 및 서정리역 역세권 복합개발(계획) 인근에 자리했으며, 평택지제역 SRT도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 및 전국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로 통하는 평택고덕IC와 송탄IC도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다양하다. 다양한 상업지구(예정)가 인근으로 자리해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며, 주변으로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CGV 등도 들어서 있다. 여기에 고덕신도시 내 교육특화구역 ‘에듀타운’ 부지에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0명 규모의 초∙중∙고 통합학교인 평택고덕국제학교(가칭)가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 여건도 우수하게 평가된다. ‘고덕자이 센트로’는 주변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브레인시티(예정) 등이 가까이 자리해 고덕신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탄탄한 수요층이 예상된다. 청약에서도 평택과 경기 지역은 물론, 전국 청약이 가능한 만큼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건설사 브랜드의 기술력이 더해져 우수한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됨에 따라 공급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으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인도의 ‘마이웨이 외교’ 노선은 미중러의 삼각 패권 게임에서 진영을 뛰어넘으며 빛을 발하고 있다. 국익과 실용주의를 앞세운 인도가 과거 전통적 비동맹 노선이 아닌 다양한 진영과 손을 잡는 ‘다자동맹’ 외교를 펼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국제 위기 속에서 인도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도 관계를 지속하고, 앙숙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는 반중(反中) 쿼드에선 미국·일본 정상과 악수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선 러시아·중국 정상과 손을 잡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몇 달간 보여 준 행보다.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강대국들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14억명의 ‘인구 대국’ 인도는 진영을 넘나드는 독특한 외교안보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중국 대신 ‘세계의 엔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엔진의 연료는 다자동맹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은 일종의 위험 분산 게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도는 전 세계 파트너 사이에서 특정 국가를 고르지 않고 국익이란 잣대로 다자동맹 또는 ‘전부 다 동맹’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도 특유의 실용주의 국익 극대화 전략인 것이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 노선을 걸어왔다. 미국과 구소련이 주도하던 냉전시대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고 제3세계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1955년 반둥회의를 계기로 촉발된 비동맹운동의 좌장 노릇을 하며 국제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인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맞춰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1997년에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설립을 주도하며 남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BIMSTEC는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부탄 등 벵골만에 인접한 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동시에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한 안보 협의체 쿼드에도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속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간 협의체인 I2U2의 멤버이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한 쿼드 회원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도입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인도의 독자 행보는 거침이 없다. 인도는 미국과 서방의 압박 속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각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 판매를 제안했고 인도가 흔쾌히 응한 것이다. 원유 수입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는 미국의 제재 동참이라는 ‘명분’보다는 국내 물가 안정이라는 ‘실리’를 택했다. 인도는 주요 7개국(G7)이 결정한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참여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러시아는 과거부터 인도와 깊은 우호 관계를 이어온 데다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미국의 요청으로 인도가 IPEF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인도는 ‘세계 최대 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협상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 11월 최종 타결 직전 불참을 선언했다. 조금이라도 국익이 침해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인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행보를 통해 인도는 정치·경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의 GDP는 명목 기준으로 8547억 달러를 기록, 세계 5위 영국(8160억 달러)을 넘어섰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의 GDP 규모가 2027년에는 4위 독일, 2029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인도는 올해 2분기에 경제성장률 13.5%를 기록하며 무서운 질주를 이어 가고 있다. 인도는 주요 20개국에 속해 있지만, 이 중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주변 국가인 방글라데시(2362달러), 스리랑카(3699달러)보다도 1인당 소득이 낮다. 인도의 전체 가계소비 지출도 2조 달러로 세계 5위 소비시장이지만, 1인당 지출액은 1500달러에 불과하다. 비슷한 소비시장 규모를 가진 독일의 1인당 소비지출액이 2만 400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인도는 독일 구매력의 14분의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