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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칼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박진 칼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진정 지방을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할 때다.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현상과 해법을 알아보자.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포착된다. 첫째, 수도권에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서울에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지만 경기와 인천에는 인구가 크게 몰리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2020년에 50.1%로 절반을 넘겼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다들 아시리라 믿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둘째,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중부권은 남부권과 수도권 인구를 모두 흡수하는 인구경쟁의 최강자다. 물론 그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가 있다. 광역별로는 강원도, 세종시가 미미한 순유출을 보이나 충북·충남·대전이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충북·충남은 20~24세 인구만 잃고 있을 뿐 그 외 거의 모든 연령대 인구를 순유입하고 있다. 그 배경은 충북의 이차전지·바이오 단지, 충남의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단지 등이다. 중부권의 인기에는 수도권이 가깝고, 기업이 있고, 주택가격이 낮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셋째, 남부권 8개 광역단체는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에도 인구를 빼앗겼다. 그 결과 8개 단체 대부분이 인구 순유출을 겪었다. 유일한 예외는 광주로부터의 대량 이주를 바탕으로 순유입을 기록한 전남이다. 광주 도심을 떠나 현금 자산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확보하면서 광주의 의료, 문화시설을 누리려는 중장년층의 선택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권역 내 이동으로서 올 7월 전남·광주가 합치면 통합 광역단체는 순유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남부권 광역시들의 인구유출이 인접 광역도에 비해 더 심각했다. 즉 경남보다는 부산과 울산이, 전남보다는 광주가 더 높은 인구유출률을 보인다. 경북만 대구보다 인구유출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2023년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는 대구의 인구유출이 경북에 비해 더 심했다. 그간 수도권 규제의 수혜는 대부분 중부권에 귀속되었다. 앞으로의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함께 남부권 쇠퇴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비수도권 지역을 발전도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인세 감면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특구 등이 그 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 단위가 대부분 기초단체라는 점이다. 모든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첫째,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기업이 남부권으로 이전하려 해도 기업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면 이전은 성사되지 않는다. 둘째, 거점 형성을 저해한다. 남부권 내 모든 기초단체의 인구를 지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며 거점 형성을 저해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 중앙정부는 권역 간 균형에 집중하고 기초단체 간 균형은 광역단체에 맡겨야 한다. 셋째, 광역시가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선정에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데, 광역시는 인구감소율은 가장 높지만 이러한 보조지표들이 좋은 편이어서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지표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 수혜 지역도 달라진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 다섯째, 2개 이상의 기초단체에 걸치는 대단위 투자의 경우 그중 한 지역만 정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번거로운 행정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남부권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존의 발전도 분류는 수도권과 중부권에만 적용하고 남부권은 모든 시군구를 차별 없이 정부 지원의 대상으로 만들자. 그래야 남부권에 거점이 형성되고 기업 이전이 활발해져 우리의 목표인 남부권 쇠퇴 해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잇따른 ‘탈광주’…대기업 엑시트 현실화되나

    대기업 생산기지가 잇따라 광주를 떠나는 ‘탈광주’ 흐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년 전부터 반복돼온 대기업 이탈 논란 속에서, 40년 가까이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마저 폐쇄 수순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엑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제조 기반 약화는 물론 고용 축소, 청년 인구 유출,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산업계를 가로지르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실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북구 양산동 본촌산업단지 내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임원진과 노조를 잇달아 만나 공장 폐쇄 계획과 함께 임직원들에게 원거리 전환 배치가 통보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광주공장 폐쇄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온 대기업 생산시설이 빠져나가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와 함께 지역·정부·기업이 참여하는 종합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롯데칠성 광주공장은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규모 양산 공장은 아니지만, 신제품 파일럿 생산과 초기 품질 안정화, 시장 반응에 따른 소량·신속 생산 조정 등 대형 공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맡아왔다.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기술 실험과 제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 거점으로 평가받아온 이유다. 이 같은 역할을 통해 광주지역 음료 제조업의 기술 기반이 유지돼 왔으며, 생산과 연계된 물류·영업·용역 인력까지 포함하면 200여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를 창출해왔다. 지역과 대기업을 잇는 상징적 고용 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롯데칠성을 포함한 일부 식음료 기업을 둘러싸고 이른바 ‘탈광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광주공장 폐쇄 추진은 당시의 우려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롯데칠성이 최근 클라우드, 크러시 드래프트 맥주 생산을 중단하고 설비 재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장 기능 축소를 넘어 폐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기업 엑시트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도 사안의 파급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 의원은 “공장 폐쇄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기업의 경영 판단과 지역 이익이 충돌하는 구도가 아니라, 상생 가능한 정책적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롯데그룹 임원진과의 면담에서 광주시와 롯데그룹 간 상생 방안을 그룹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근로자·노조와의 충분한 소통도 촉구했다. 광주시와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 롯데칠성 광주공장은 본촌산단 내 6만3000㎡(약 1만9000평) 부지에 자리 잡고 1984년 10월부터 가동돼 왔다.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밀키스, 델몬트 주스, 레쓰비 등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체계를 갖춰왔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광주공장 폐쇄는 단일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기업·지자체·정치권이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박선하 경북도의원 “김천혁신도시 살릴 마지막 카드, 스마트도시… 실질 대책 필요”

    박선하 경북도의원 “김천혁신도시 살릴 마지막 카드, 스마트도시… 실질 대책 필요”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김천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지역 회복의 실질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상가 공실률이 19%로 전국 평균(13.4%)을 크게 웃돌며 전국 3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도내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구미 26%, 포항 24.2%, 안동 16% 등 주요 시·군도 높은 편이지만, 김천혁신도시는 42.13%로 도내 최악 수준으로 지역경제의 위험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천혁신도시의 공실 문제는 경기 침체만이 아니라 인구유출·비대면 소비 확산·초기 상업용지 과다 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도시 회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신규 반영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사업(국비 49%, 도비 15%, 시군비 34% 등)으로, 김천혁신도시 재도약의 중요한 기회임에도 국고보조금 교부가 당초 9월에서 11월로 지연되어 사업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도시는 시설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운영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김천 시민·지역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운영 ▲스마트도시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지방비 매칭을 넘어선 행정·기술 지원체계 강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대응계획 마련 등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비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기 전략사업”이라며 “재정 분담 이상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주민·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투명한 운영 구조가 필수”라며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주문처럼,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기존의 일회성 인프라 사업을 넘어 김천혁신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정경민 경북도의원 “포스트 APEC부터 학교폭력까지... 경북도정 전반의 혁신 필요”

    정경민 경북도의원 “포스트 APEC부터 학교폭력까지... 경북도정 전반의 혁신 필요”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포스트 APEC전략, 저출생 극복 등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핵심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며, 진정한 APEC의 성공은 향후 추진될 후속사업이 문화,관광,경제,산업 등 각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 APEC 이후 도시 브랜드 강화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별도로 수립하고,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의 저출생극복사업과 관련해 “커플 매칭과 축제성 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저출생극복사업은 한계가 있다”면서, 단순한 만남지원을 넘어, 결혼·출산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육아·보육 환경 조성으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경북’이라는 긍정적 인식 확산에 주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인구 유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내 청년정책은 간부공무원이 만든 일방적 매뉴얼에 따른 추진으로, 정책효과와 예산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다”면서, 경북출신 인재가 경북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도정질문과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지만, 실질적 변화나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도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북형 정책 추진과 도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다. 학교폭력·마약흡연과 관련한 학생 교육에 대해서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이 아닌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효율적 구조라며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은폐 관행을 없애고, 오픈 대응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청소년 마약 과 흡연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캠페인·교원연수 중심의 현행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 지침의 최신화 등 관련 정책의 정비와 내실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교육청 직속 화랑교육원의 교육운영과 관련해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인성·리더십·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의 전문성과 공신력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APEC을 통해 경북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그 성과를 지속시켜 명품 경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에 달려있다”라며, 관행적으로 해 오던 모든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도와 교육청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2025년도 마지막 회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경북도의회, 2025년도 마지막 회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숙(비례), 정경민(비례), 이충원(의성)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으로 김경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와 개선,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학생자살문제 실질적 종합대응체계 구축 촉구 등에 대해, 정경민 의원은 경북도 포스트 APEC의 비전 및 전략 구상과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저출생극복사업, 인구유출방지 대책, 화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등에 대해, 이충원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방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보상지연 및 경북도 주도권 상실 우려 관련, 가축분뇨 퇴비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질문한다. 7일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현장 방문과 함께 각종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분석해 잘된 점은 격려하고 개선할 점은 날카롭게 시정 요구하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감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고 난 뒤 정한석(칠곡), 손희권(포항), 김창혁(구미) 의원의 도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결을 끝으로 올해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다시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유치부터 성공 개최까지 쉼 없이 노력해 준 이철우 도지사와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특히 “포스트 APEC 시대를 열어, APEC이 남긴 유산을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정례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경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고] 한일 지자체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기고] 한일 지자체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지난 8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새로운 장을 열며 지자체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정책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세계경제질서와 국제질서 모두 혼란스러운 위기상황이다. 글로벌화와 자유주의 질서가 후퇴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해법을 국내 문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다. 앞으로 서로에게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과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지자체 간 교류에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국 간의 문제로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자체 간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산업공동화나 인구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정상이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지자체 간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의미가 있다. 양 정상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매우 시의적절하다.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일 양국의 지방은 위기상황이다. 정보, 재정, 인재 모두 부족하다. 먼저 지방에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빅데이터를 지방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에 교부금이 많이 지원되나,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 활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한일 양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방법인 시민이 참여하는 ‘민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교류는 단순한 우호 차원을 넘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례로 의료 돌봄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구상을 전개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둘째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전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지자체는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자립할 수 있게 지역 주도의 새로운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자체 외교를 통해 고령화를 극복하는 아이디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의료와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 세대가 사망하면 이들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대량 실업 상황이 발생한다. 지방에서 발생한 문제가 도시에서도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 의료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양국이 직면한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종국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동아시아센터장
  •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2일 위원장 선임을 위한 4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별세한 고(故) 이형식 위원장의 유고로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이 신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다. 김재준 신임 위원장은 선임인사말을 통해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신임 부위원장은 선임인사말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 사안인 만큼 신임 위원장님과 함께 흔들림 없는 위원회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가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2024년 8월 27일에 구성하여 새로이 선임된 김재준 위원장, 김창기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영숙 위원, 윤승오 위원, 임병하 위원, 황두영 위원 등 총 6명의 위원이 경북도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유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고용부진에 갈 곳 없는 제주 청년들… 5000명 상반기 그냥 “쉬었음”

    고용부진에 갈 곳 없는 제주 청년들… 5000명 상반기 그냥 “쉬었음”

    제주지역 고용악화 여파로 인해 청년층들이 ‘쉬었음’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9일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최근 제주지역 고용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1~5월 중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0.4% 감소하며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0.6% 증가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감소세를 주도한 가운데 20대의 경우 9.6% 감소해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부진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올해 제주지역 고용부진이 심화된 요인으로 우선 인구유출 문제를 꼽았다. 제주지역 청년층 이동은 20대 2019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됐고 30대는 2022년부터 순유입 규모가 축소됐다”면서 “올해 들어서도 청년층 순유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확대되면서 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구증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이 1분기중 20대는 58.8%, 30대는 82.6%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9%P, 1,1%P 하락해 타 연령층에 비해 부진했다. 특히 20대 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이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커 전국 하락폭 1.5%P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구 유출 외에 경기적 요인으로 청년층 구인수요가 약화된 점이 고용부진에 한몫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최근 제주지역 업종별 취업자 수를 보면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건설업에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청년층의 업종별 취업자 비중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35.4%, 건설업이 3.5%였다. 올해 중 관광객 수 감소,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2.8%, 건설업에서 23.9% 감소하여 타지역에 비해서도 부진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9.6%감소해 전국(-1.4%)에 비해 부진했다. 이들 사업체가 1인 자영업자로 전환되거나 폐업이 늘면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청년층 감소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특히 경기적 요인에 의한 구인 수요 약화 이외에도 구조적 요인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도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도 눈에 띄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1분기 제주지역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동기대비 9.4%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1%P 감소한것과 비교해도 감소폭이 매우 큰 수치다. 30대의 경우도 타지역에서 0.8%P 상승한 것과 달리 0.5%P 감소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육아, 가사, 통학, 취업준비 등의 비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제주지역 청년층의 경우 ‘쉬었음’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기업들의 고용 악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제주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일자리 정보·접근도 열악한 것도 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기서 ‘쉬었음’ 인구는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추세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숙련·고임금 일자리 부족,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제주지역 20~29세 청년 인구는 6만 7300명으로 이 가운데 36.3%인 2만 4400명이 비경제활동인구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0%(약 5000명)가 그냥 ‘쉬었음’ 인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고용 부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큰 관광 서비스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을 강화해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 체험형 인턴십 등을 확충해 청년 구직자가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구직활동을 쉬고 있거나 포기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담, 코칭, 훈련, 취업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이전 등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청년 주거비 지원, 문화·체육·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폐광지에 공공주택 ‘속속’…“인구유출 막는다”

    폐광지에 공공주택 ‘속속’…“인구유출 막는다”

    폐광지역인 강원 정선과 영월에 공공임대주택이 잇달아 들어선다. 정선군은 2일 정선읍 봉양리에서 ‘아리세움’ 준공식을 개최했다. 아리세움은 정선군이 257억 8000만원을 투입해 지은 공공주택으로 총 100세대이다. 앞선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마을정비형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2022년 착공했다. 정선군은 북평면, 여량면, 임계면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아리세움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가구, 청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영월읍 덕포리 공공임대주택 ‘행복가’를 이달 중 준공한다. 행복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10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영월군은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 은퇴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동강 영월 더 웰타운’도 짓는다. 오는 9월 건축 설계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강 영월 더 웰타운 건립에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297억원이 투입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근로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팔괴리와 북면에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의 건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규모 5.4 지진이 흔든 시민 삶… 도시재생과 함께 되살아난 포항

    규모 5.4 지진이 흔든 시민 삶… 도시재생과 함께 되살아난 포항

    관측 이래 두 번째 강진… 여진 100회공공·민간시설 5만 7000여건 피해상권 쇠락 등 경제 손실도 850억흥해 123만㎡ 특별재생지역 지정2901억 들여 29개 재생사업 진행기운 아파트 헐고 문화공간 조성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지역에서 1978년 기상청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례적인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421건, 사유시설 5만 6566건의 시설물 피해와 약 850억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지진으로 흔들린 건 땅과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은 일상이 흔들렸고, 지속된 여진으로 심리적인 불안정까지 겪어야 했다. 주택 피해와 불안감으로 일부 주민들이 흥해를 떠나며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상권 또한 쇠락하면서 공동체마저 흔들렸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본진과 여진 두 차례에 걸쳐 큰 피해를 입혔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으로 포항시 공공시설 321건, 사유시설 3만 332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약 3개월 뒤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여진은 규모 4.6으로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2만 32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진은 총 100회로 2.0~3.0 미만이 92회, 3.1~4.0 미만 6회, 4.1~5.0 미만 2회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흥해읍 일원 약 123만㎡는 결국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진으로 포항 내 주택 전파는 총 671가구로 그중 455가구가 흥해읍 중심지에 집중됐다. 주택 피해액만 176억원, 기반시설은 36억원으로 총피해액은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 중 49.1%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흥해읍 일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지진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됐다. 2010년 1만 7986명이던 인구는 2015년 1만 6190명으로 1796명 줄었다. 2018년 6월 기준 흥해읍의 노령화지수는 138.1%로 포항시(112.4%)와 포항시 북구(112.8%)보다 크게 높았다. 지진 발생 이후 5개월간 인구는 월평균 0.59% 감소했고, 이는 지진 발생 이전 5개월 월평균(0.04%) 대비 약 15배 급증한 수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포항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0% 줄었고, 특히 흥해읍은 41.5% 감소했다. 흥해읍은 기존에도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의 약 66.0%를 차지했고,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정주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특별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특별재생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시는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고, 주민들 또한 지진 피해 및 도시 쇠퇴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문화공간 만들기 등 3가지 목표로 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9개 사업에 총 2901억원이 투입됐다.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포은흥해도서관 및 흥해아이누리플라자, 포항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조성 등이다. 거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진으로 전파된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는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거듭났다. 2022년 1월 준공된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방재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진으로 전파된 경림뉴소망타운을 철거한 뒤 3790㎡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시민 체육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지진 등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생활할 수 있는 구호소 역할을 한다. 내진특급 성능이 적용됐고 태양광 및 자체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3년 1월 조성이 완료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파된 대웅파크맨션 2차를 철거하고 지어졌다. 흥해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사업에 선정돼 160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수영장, 탁구장, 문화센터, 돌봄센터 등을 갖춰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진 피해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등 전파 피해를 입었던 대성아파트 3개 동은 철거 후 포은흥해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가 들어서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은 연면적 1만 1424㎡, 4층으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자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아이누리플라자에는 시립흥해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24시간 365 어린이집을 조성해 영유아 돌봄 특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장성동에 있던 북구보건소는 흥해읍에 신청사를 지어 트라우마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역이던 흥해읍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성동 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해 의료 복지를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학성리 공공임대주택 건립만 마무리되면 주요 특별재생사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흥해읍 재생사업은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을 극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가져다주는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극복한 첫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중요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바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결론 났다. 1심 당시 4만 7000여명이던 소송 참여 인원은 항소를 거치면서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상 금액을 떠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포항 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호반그룹 레저부문, 지방소멸 시대 ‘지역인재 등용’ 적극 추진

    호반그룹 레저부문, 지방소멸 시대 ‘지역인재 등용’ 적극 추진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호반골프 등 호반그룹 레저부문이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력보다 실력 중심의 채용으로 고졸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17일 호반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호반그룹 레저부문은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실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반그룹 레저부문은 지난달 열린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여했다. 엑스포에서는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호반골프의 부스를 찾은 지원자들의 상담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경기·충청권 특성화 고교와 산학 협력호반그룹은 경기도와 충청권에 있는 골프장과 리조트의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들과의 산학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해당 학생들은 각 분야 실습과 인턴십 활동을 통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고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기회가 된다. 특히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포함한 세대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이 가진 긍정적인 태도와 활발한 의사소통 능력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에 고졸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번 달에도 경북과 충청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직업교육 박람회에 참여해 많은 인재들을 만났고, 심층 면접을 통해 입사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우수 지역 인재 등용문 역할 강화호반그룹은 지역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의 등용문 역할을 함으로써 인구유출을 줄이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리조트와 골프 등 레저 사업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재 호반그룹 레저부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졸 인력은 전체 직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식음, 아쿠아, 골프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으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코칭과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직원들의 일관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실시되는 고객 평가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호반그룹은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력 보다 실력을 중심으로 한 인재 채용과 육성,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 지역농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 임창휘 경기도의원, 팔당호 주변지역 상수도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과 정담회 열어

    임창휘 경기도의원, 팔당호 주변지역 상수도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과 정담회 열어

    - “상수원 보호를 위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되”- “규제로 인한 저개발과 기반시설 부족이 맞물려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상ㆍ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해야 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6일 의원실에서 한강수계, 특히 팔당호 주변지역 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호 주변지역은 자연보존구역, 물환경규제 3종, 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막혀 있고,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규제로 인한 저발전과 상ㆍ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부족이 맞물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상ㆍ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생활불편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며 상수도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담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현재 이용 중인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청취하고, 상수도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 외부 용역없이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2040 지속가능’ 비전 들여다보니

    외부 용역없이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2040 지속가능’ 비전 들여다보니

    연평균 17.8도, 인근 해수면 온도 18.6도, 연간폭염지수 일수는 21.3일로 연평균 대비 5.5배…. 지난해부터 20대 뿐 아니라 30대의 인구유출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합계 출산율도 0.83명대로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제주의 현주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제주가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까요”라고 자문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도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에 기반한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도정 최상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 그동안 2035년 탄소중립 선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 제시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그동안의 실천적 성과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체계화하고,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인 셈이다. 이 전략은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17개 목표에 제주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외부 용역 없이 현장의 공무원들이 원탁회의, 워킹그룹 회의, 400명 이상의 청소년 참여단 회의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제주 실정에 맞는 실천 전략을 도출했다. 이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오 지사는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나갔으며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보장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설계했다”며 “도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최고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환경·사회·경제·평화·협력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주 도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청정생태 제주’를 목표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하수·산지·해양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골프장 운영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는 3월부터 맹그로브숲 같은 황근, 갯대추나무 등 세미 맹그로브 숲 조성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제주는 600만그루 나무 심기를 20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사회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은 건강웰빙 제주’를 만들어나간다.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든 읍면지역에 도입하는 건강주치의제도가 대표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 제주’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투자 확대, 스마트팜 보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인권 분야는 ‘정의롭고 공정한 평화인권 제주’를 지향하며 생활 안전 강화,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2006년부터 도입한 자치경찰단 소속의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한 후 학교 폭력 예방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3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관련 “올해 상반기내 전국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중요유산 등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시민들로부터 한강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사랑받는 것처럼 앞으로 4·3평화재단과 함께 4·3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7개 목표를 실현하는 파트너십 제주’를 통해 전략 이행 과정에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지사는 “이번 전략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이뤄 ‘지속가능한 제주’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과 공직자들의 역량으로 수립된 만큼 실천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전 인류와 모든 국가의 연대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 “지역 관광업계 버틸 수 있게… 광주공항에 국제선 유치 검토”

    “지역 관광업계 버틸 수 있게… 광주공항에 국제선 유치 검토”

    기회 많은 도시, 시작은 일자리100만평 규모 미래차 산단 ‘결실’AI 등 양질 일자리 확보 역량 집중국제선 취항 요구 외면 어려워조만간 국토부 찾아 국제선 협의안전한 ‘호남 관문공항’ 마련해야자랑스러운 도시로 자리매김한강 노벨상·계엄 극복 경험 담아5·18 45주년을 민주주의 대축제로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지난 2년 반의 성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만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내부적으로는 대규모·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복합쇼핑몰 유치,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등을 통해 도시의 활력과 역동성을 회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부적으로도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계엄에 대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헌신적인 지원 등을 통해 ‘자랑스러운 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5·18 45주년 행사를 ‘계엄을 이겨내고, 새로운 정부를 선출하는 성과를 담아내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무안국제공항의 장기폐쇄 대책으로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유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다음은 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가 2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달라. “이번 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광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광주가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우승과 같은 기쁜 소식들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계엄에 대한 광주시의 주체적인 대응,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시민·공직자의 헌신적인 지원 등도 광주를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민선 8기 들어 내세우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그동안 광주에 들어서지 못했던 복합쇼핑몰들이 하나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 2호선도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고,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 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23년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을 광주에 유치한 것을 최고의 성과로 꼽고 싶다. 광주의 미래성장동력이자 먹거리가 될 것이다.” -140만 광주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만들고 싶은 ‘바람직한 광주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그리고 기회가 많은 도시다. 청년들을 광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선 결국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분야의 일자리 확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보건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면 광주는 자연스럽게 놀 기회, 학습할 기회, 취업할 기회, 결혼할 기회가 많은 도시가 될 것이다.” -광주 인구도 조만간 140만명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과거엔 매년 전남에서 유입된 청년이 광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수도권으로 취업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은 전남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면서 광주로 유입되는 청년도 줄고, 덩달아 광주의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에서 타지로 떠나는 사람은 비슷한데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인구가 줄면 ‘백약이 무효’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제는 도시 정주인구보다는 도시 이용인구, 도시 관계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쇼핑·일자리·비즈니스의 도시, 특히 고부가 서비스 산업이 융성하는 도시가 되면 광주도 이용 인구·관계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거의 매일 무안공항을 찾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 “광주도 최근 가뭄과 홍수, 폭염을 겪어 봤지만 요즘엔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돼 버린 느낌이다. 특히 사회적 참사는 누군가의 부주의 또는 잘못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다.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원인이, 잘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디서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요즘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에 대비해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 취항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다. 어딘가에 호남 관문 공항을 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과제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호남 관문 공항’을 여는 것이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와 전남도, 우리 광주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내선인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을까. “아직 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묻지는 못했지만, 현재 지역 관광업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광주공항에 임시로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민의 요구를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만큼 저도 좀더 고민해서 제주항공 참사 49재인 오는 15일이 지나면 무언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5·18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올해 45주년 5·18 행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올해가 어쩌면 대통령을 새로 뽑는, 민주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 만큼 45주년 5·18 행사를 ‘계엄을 이겨내고 새 정부를 선출하는 성과를 담아내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작되는 민주주의 대축제는 5·18 반세기가 되는 오는 2030년 50주년 행사를 통해 완성형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조만간 광주에 더현대를 비롯한 3개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미 복합쇼핑몰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됐고 오는 7월쯤 상권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복합쇼핑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진다’고 예단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어려워질지 좋아질지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토론을 통해 실증을 해 봐야 할 문제다. 물론 복합쇼핑몰과 별개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할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5·18을 겪은 광주시민에겐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나. “12·3 계엄은 민주주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허약함’을 드러내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국민들에 의해 곧바로 치유되기는 했지만 이 허약한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계엄을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는 계엄 사전보고제라든가, 누구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하는 것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계엄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된 광주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도 절실하다. 앞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주체가 돼 제·개정에 나서 주기 바란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부지는 최종 결정이 됐는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각선 방향인 제1주차장 부지는 더 좋은 후보지가 있음에도 5·18단체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와 소통이 충분치 않아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멈춰 있지만 지금은 최선의 선택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맞닿아 있는 5·18자유공원의 경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사업 부지가 바뀌는 것은 분명하다.” -국토부에서 광주 산정지구에 1만 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데 대한 입장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저는 2021년 2월 발표 때부터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광주에 필요한 주거 형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정지구 1만 4000가구를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면 대찬성이다.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광주의 주거 정책 현실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 -시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족들이 헌신적으로 사고를 수습한 우리 공직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 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광주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영원한 이별의 아픔 속에서, 또 한 분은 계엄을 이겨 낸 승리의 순간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는 ‘광주시민 모두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광주를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준 시민 그리고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단독] “일자리 찾아서”… 비수도권대 졸업생 3명 중 2명 타향살이

    [단독] “일자리 찾아서”… 비수도권대 졸업생 3명 중 2명 타향살이

    비수도권 대학 졸업·취업 36%뿐“공공기관 이전 등 노력 뒤따라야” 전북에 있는 한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정연(34·가명) 씨는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했지만 고향에선 채용 인원이 적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원서를 냈다. 수년 간의 도전 끝에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 취업한 박씨는 “취업에 성공해 기쁘면서도 친척 한 명 없는 타향살이가 고달픈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이은경(29·가명) 씨도 고향인 대구를 떠나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 씨는 “수도권 병원의 경우 인력 수준이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다 해외 연수 등 자기계발의 기회도 더 많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3명 중 2명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들마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 청년층을 붙들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 졸업자 중 취업이 확인된 71만 8836명 가운데 87.5%인 62만 8775명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102만 5402명 중 36만 5963명만 대학 소재지에 취업해 정착했다. 비율은 35.7%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졸업생 숫자 자체가 적은 세종 및 제주를 제외하고 충남의 대학 소재지 취업 비율이 20.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북 27.2% ▲경북 28.3% ▲강원 28.7% 등의 순으로 수치가 낮았다. 지역의 산업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경남(51.6%)과 부산(47.7%) 등은 정착 비율이 높았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다른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수도권으로 유출된 20~39세 청년인구 규모는 63만명에 달한다.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1만 2153명의 청년들이 순유출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청년인구 중 55.8%인 712만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청년들을 타지로 내모는 현상은 지역의 좁은 취업문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전주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4.2%(742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2021년 중소기업 숫자 역시 수도권에서 전년 대비 25만여개 늘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18만여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경민 전북대 취업지원처 부처장(회계학과 교수)은 “매년 학생 설문조사와 상담을 해보면 지역 학생들은 급여만 큰 차이가 없으면 고향에 남길 원한다”면서 “경기가 나쁠수록 집값, 생활비 등의 부담에 고향에 머무는 걸 선호하지만,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주 원인이 되는 만큼, 청년들을 다시 회귀시키는 게 지역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 주상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층 이탈은 지역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확대 시행 등 청년층을 붙잡는 노력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단독]지방대학 졸업생 3명 중 2명 일자리 찾아 떠났다

    [단독]지방대학 졸업생 3명 중 2명 일자리 찾아 떠났다

    전북에 있는 한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정연(34·가명) 씨는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했지만 고향에선 채용 인원이 적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원서를 냈다. 수년 간의 도전 끝에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 취업한 박씨는 “취업에 성공해 기쁘면서도 친척 한 명 없는 타향살이가 고달픈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이은경(29·가명) 씨도 고향인 대구를 떠나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 씨는 “수도권 병원의 경우 인력 수준이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다 해외 연수 등 자기계발의 기회도 더 많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3명 중 2명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들마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 청년층을 붙들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 졸업자 중 취업이 확인된 71만 8836명 가운데 87.5%인 62만 8775명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102만 5402명 중 36만 5963명만 대학 소재지에 취업해 정착했다. 비율은 35.7%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졸업생 숫자 자체가 적은 세종 및 제주를 제외하고 충남의 대학 소재지 취업 비율이 20.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북 27.2% ▲경북 28.3% ▲강원 28.7% 등의 순으로 수치가 낮았다. 지역의 산업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경남(51.6%)과 부산(47.7%) 등은 정착 비율이 높았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다른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수도권으로 유출된 20~39세 청년인구 규모는 63만명에 달한다.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1만 2153명의 청년들이 순유출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청년인구 중 55.8%인 712만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청년들을 타지로 내모는 현상은 지역의 좁은 취업문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전주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4.2%(742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2021년 중소기업 숫자 역시 수도권에서 전년 대비 25만여개 늘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18만여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경민 전북대 취업지원처 부처장(회계학과 교수)은 “매년 학생 설문조사와 상담을 해보면 지역 학생들은 급여만 큰 차이가 없으면 고향에 남길 원한다”면서 “경기가 나쁠수록 집값, 생활비 등의 부담에 고향에 머무는 걸 선호하지만,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주 원인이 되는 만큼, 청년들을 다시 회귀시키는 게 지역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 주상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층 이탈은 지역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확대 시행 등 청년층을 붙잡는 노력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해법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폭을 넓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이전지역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타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처 관계자는 “기관 이전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타지에서 일정 기간 근로 후 귀향해 취업 및 정착하려는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인재 풀이 좁은 지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공간적 기준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기관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상의, 양대노총과 노사상생 4차 간담회

    광주상의, 양대노총과 노사상생 4차 간담회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상의 임원과 양대노총 지도자, 광주시 간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발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노사상생발전 간담회는 지난 3월 광주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상원 회장의 4대 공약 중 일부인 노사 산업평화선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4차 간담회에서는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수 역시 12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광주지역 건설노동자·건설기계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광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에 따르면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지역 건설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등 외부인력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임원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은 좋은 일자리창출인 만큼 양대 노총 의견을 수렴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노조에서도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광주지역 인구유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양대노총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분규와 파업을 지양하는 산업평화선언을 이끌어내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건설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구성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구성

    경북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심각성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유출에 대한 지역사회 위기감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이형식 위원장(예천), 김재준 부위원장(울진)을 비롯해 김창기 위원, 남영숙 위원, 윤승오 위원, 임병하 위원, 황두영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2024년 8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북의 출생률(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은 2023년 기준 4명으로 전국 평균 4.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서 경북은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남 16개 시·군 다음으로 많은 실정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도의회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원인을 분석, 그에 맞는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경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선임 인사말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국가 전체의 문제인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의 인구구조나 지역산업, 도·농간 차이 등, 지역문화 등 여러 요인을 파악하여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목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인지해, 집행부와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경북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출산 장려 정책, 청년층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복지정책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러다 부산 사라진다” 소멸 공포…사람도 기업도 ‘우르르’ 빠져나갔다

    “이러다 부산 사라진다” 소멸 공포…사람도 기업도 ‘우르르’ 빠져나갔다

    광역시 가운데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도시가 나왔다. 바로 ‘부산’이다.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2030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6월 28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서 이상호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로 8개 특별시·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부산의 소멸위험지수값은 0.490이다. 인구소멸지수는 지역의 20~39세에 해당하는 여성 인구(가임 여성)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는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2050년 부산의 20~30대 여성인구는 절반 아래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3분의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소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인구는 328만명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2020~2050년)’ 보고서에서 부산의 인구 300만명 붕괴 시기를 2034년(298만 2000명)으로 전망했다. 부산의 인구소멸은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청년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뉴스1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을 떠난 법인 수도 950여개에 달한다​. 현재 부산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은 전국 2703곳 중 85곳이다. 제2의 도시임에도 충남(108곳)과 충북(91곳)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 가운데 1조원 이상의 상장 기업은 금양과 BNK금융지주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 유출의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인구 순유출 규모는 28만 8000여명에 달한다. 동남권 순인구유출률이 경제권역 중 가장 큰 만큼 동남권 메갈로폴리스(여러 대도시가 확장·연결로 형성된 광역도시권)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부산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7월 행정 조직개편에서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유학생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호반그룹 레저부문, 지방소멸 시대 ‘지역인재 등용’ 적극 추진

    호반그룹 레저부문, 지방소멸 시대 ‘지역인재 등용’ 적극 추진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호반골프 등 호반그룹 레저부문이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력보다 실력 중심의 채용으로 고졸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17일 호반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호반그룹 레저부문은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실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반그룹 레저부문은 지난달 열린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여했다. 엑스포에서는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호반골프의 부스를 찾은 지원자들의 상담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경기·충청권 특성화 고교와 산학 협력 호반그룹은 경기도와 충청권에 있는 골프장과 리조트의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들과의 산학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해당 학생들은 각 분야 실습과 인턴십 활동을 통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고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기회가 된다. 특히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포함한 세대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이 가진 긍정적인 태도와 활발한 의사소통 능력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에 고졸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번 달에도 경북과 충청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직업교육 박람회에 참여해 많은 인재들을 만났고, 심층 면접을 통해 입사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우수 지역 인재 등용문 역할 강화 호반그룹은 지역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의 등용문 역할을 함으로써 인구유출을 줄이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리조트와 골프 등 레저 사업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재 호반그룹 레저부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졸 인력은 전체 직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식음, 아쿠아, 골프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으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코칭과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직원들의 일관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실시되는 고객 평가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호반그룹은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력 보다 실력을 중심으로 한 인재 채용과 육성,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 지역농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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