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전국 농업의 중심지인 전남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남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정 핵심 기관들이 집적돼 있음에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세종에 머물러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나선 것. 도의는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하 듯 농업의 중심 전남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국가적 선택이다”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회생 및 균형발전 위한 농립축산식품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농업과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정부와 국회가 즉각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지역으로 식량안보와 국가 농업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인구소멸위기지수 전국 1위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농업이 무너지면 지방이 사라지고,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중앙 중심의 행정을 넘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농민 곁에 정책이 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친환경농업과 스마트팜, AI농업 등 미래형 농업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인접한 광주는 AI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두 축의 결합은 우리가 미래농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화권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전남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이라는 구체적 동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 신안군이 지난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시행한 이후 24일 현재 누적 수익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태양광 발전 수익)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해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햇빛연금은 발전사업자 중심의 기존 신재생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혁신적 모델로 전국 지자체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 1인당 분기에 10만원에서 68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연결되며 상권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구소멸위기지역인 신안군은 햇빛연금 지급 이후인 2023년부터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도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햇빛연금과 함께 바람연금 지급 효과로 2025년 9월 기준 71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올해 햇빛연금 지급 대상자는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 8997명으로 확대됐으며 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가동되면 군민 100%가 연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해 주민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입증된 기본소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대표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인 영도구를 우리나라 커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시키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공모에서 영도구 ‘커피산업 생태계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영도구는 2년간 국비 12억원을 포함한 시비 등 17억1천400만원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커피 물류 플랫폼 활용, 커피산업 제품 고도화, 커피 관광과 히트상품 개발·운영, 개발제품 마케팅 지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커피산업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리 조선업이 지역 기반 산업이었던 영도구는 산업구조 변화, 지역 노후화로 인구 유출이 심해 부산의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이다. 지자체 활성화 대안으로 커피산업을 모색하는 영도구는 커피 복합문화공간인 블루포트2021, 커피 전문 오픈랩 ‘봉래끄티’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을 개최해오고 있다.

연천에 주택 1채를 더 사더라도‘기존 1주택’ 종부세 불이익 없어軍 유휴지 은퇴자마을 조성 탄력10년 후 인구 14만명에 이를 것 “연천군은 ‘기회의 땅’입니다. 국토연구원이 1년 전 펴낸 연구자료를 보면 현재 4만명 남짓한 인구가 6년 후 10만명을 넘고, 10년쯤 후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덕현(67) 경기 연천군수는 2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근 인구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공개하면서 연천군을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세컨드홈 특례적용 지역으로 선정하자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라니 제정신이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시안적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보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5명의 연구진은 2022년 12월 발행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연구’에서 경기지역에서 가장 낙후한 연천·포천·가평 등 외곽 농촌지역 인구를 2035년쯤 지금보다 3~5배 늘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 발달로 경기 외곽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가지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서다. 당초 정부는 세컨드홈 특례적용 지역에 수도권을 빼려고 했으나 최종안에 연천군을 포함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연천에 집을 하나 더 장만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는 김 군수가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지속해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정부가 연천군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례 적용에 따라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은퇴자 마을은 전곡읍 은대리 약 6만 5000㎡ 부지에 만들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이 인접,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2개 국도와 전곡역이 가까워 접근성도 좋다. 김 군수는 “인구소멸위기를 발전의 기회로”라고 즐겨 말한다. 도내에서 노인인구 비율(2022년 기준 29.3%)이 가장 높고, 인구소멸지수도 가평군과 더불어 0.30으로 가장 심각하지만 희망을 얘기한다. 지난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개통하고,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도 완전히 개통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다. 재인폭포 54만명, 전곡리 선사유적지 31만명, 임진강 댑싸리 정원 15만명 등 지난해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도 증가세다. 김 군수는 “세컨드홈 주 수요자인 수도권 시민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경치 좋은 지역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강력 주장했다. 연천은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서울~원산을 잇는 중심축이었다. 남북교류에 대비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연천군에 보다 많은 국민이 사는 것만이 접경지역을 지키고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익 함평군수가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하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평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와 비혁신 도시가 함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함평군은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과 이전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군 산업과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최근 전남도와 1조 7천 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공동발표 하는 등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알리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중앙행정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 지방행정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신문이 전국 각 지역의 대표 신문사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개막일인 7일 오후 2시 박람회장 메인무대에서 공식 개막 선포를 시작으로 대통령직속 국제경제자문회의 미래경제분과 위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의 강연이 이어진다.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인 조 교수는 ‘인구를 읽고 미래를 연다’(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를 주제로 인구소멸위기 대응책을 강의한다. 8일에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지방의회·지방행정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의회와 행정기관에 상을 준다. 특별행사로 지방의회·지방행정·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한 전문가 특강도 마련됐다. 본행사에서는 지역별 의회 및 행정기관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이 운영된다. 박람회는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대표 이선희 의원·청도)는 지난 14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형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정책사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의 대표인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 회원과 의회 상임위원회 직원, 道집행부 소관부서, 외부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지역형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 전략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의 다양한 지역별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지역별 브랜딩 방안 등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기초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이 의원의 주도로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됐고, 4개월에 걸쳐 연구가 추진됐다. 본 용역을 수행한 ㈜현리서치앤컨설팅(대표 조재근)은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청년인구 유입 사례와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국내외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경북형 콘텐츠 활성화 추진전략으로 4대 전략 방향과 8대 대표 과제를 제언했다. 최종보고에 대한 토론에서 강만수 의원(성주)은 “지역의 콘텐츠 개발과 지원을 통해 전입된 청년이 지원사업의 종료 후 다시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대진 의원(안동)은 “최근 각광을 받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영역과의 결합을 통한 지역 콘텐츠 연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정책적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최병근 의원(김천)은 “김천과 같이 다른 시도와의 접경 지역에서는 지역 간 협력과 경쟁의 상황 속에서 콘텐츠 선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공동 지역 콘텐츠 개발 등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경북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별 콘텐츠의 차별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사업들을 사례 중심으로 고민하고 실현가능성을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 향후 지역형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로컬크리에이터육성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역콘텐츠활성화연구회’는 경북의 콘텐츠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지역의 맞춤형 콘텐츠 정책을 연구하고자 결성된 경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로서, 이선희 대표의원과 강만수, 김대진, 조용진, 최병근, 황명강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강원 영서북부권 지자체인 춘천시·홍천군·양구군·인제군이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지자체는 5일 공동생활권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의체는 이달 중 각 시·군별로 과장급, 담당급 2명씩 총 8명으로 이뤄진 실무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협의체 관계자는 “기존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가 관광에 국한한 반면 공동생활권역 협의회는 행정 전반을 협력 분야로 해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각 시·군별로 한정된 자원과 자산을 공동 활용해 동반성장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됐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상생과 협력의 패러다임인 공유도시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역 간 상생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인구소멸위기, 교통 인프라 확장 등 광역적인 현안을 함께 풀기 위해 힘을 모은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철도를 비롯한 SOC사업 등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체는 시·군 경계지역에서 상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축제를 함께 개최하는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우리 시의 전환문화도시 프로그램이 인근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인구소멸위기지역)에 집중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본격 운용하기 위해 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지난 9일 고시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해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첫해인 올해는 7500억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226곳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 전체기금의 95%를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곳에 지원한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가 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지방소멸 대응 목표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등을 심사해 기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1곳당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원,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배분은 해마다 새로 정해진다.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 각 지자체는 정부의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2만 6300여명)은 인구 증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4월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금 운용 계획안과 인구활력 로드맵, 전략과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3월 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의령군은 10명으로 구성된 ‘소멸위기 대응추진단’도 별도로 설치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군정 업무에서 인구소멸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며 “모든 정책의 결론을 인구증가와 연결해 소멸위기를 상수에 놓고 군정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하동군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부군수를 단장으로 모두 22명이 참여하는 ‘하동형 인구정책 로드맵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하동군은 오는 8월까지 하동형 인구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정부의 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 남구도 ‘미래전략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문화관광교육, 복지경제환경, 도시교통공간, 기획보건안전 등 분야별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창의적인 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해 인구증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내 1·2당이 나란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예산 낭비를 막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21대 국회에 예타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25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선심 쓰듯 검증 없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는 ‘토건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 발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총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가 13건,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가 12건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토건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예타 면제권을 주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하도록 하고,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신속 지원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하자는 가덕도 특별법과 비슷한 맥락이다. 일부 법안은 아예 제도 자체를 흔드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예타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예타 실시 기준 자체를 약 2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예타는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에서 개발 규제 차원에서 주장했던 제도다. 반대로 보수진영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해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실제로 이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60조 3000억원), 박근혜 정부(23조 6000억원)보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88조 1000억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적 계산에 따른 주먹구구식 면제 대신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예타 면제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조사 보고서에서 “예타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와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