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내년에 36만명에 이르는 2017년생들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7세까지)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모두 수당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은 36만 2508명이다. 모두 2017년생으로 올해 생일을 맞아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아온 아이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만 9세가 돼 현행 나이 기준이 이대로 유지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생월에 따라 혜택 기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2017년 1~12월생은 내년에 생일과 관계없이 내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도 미리 편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2월생(2월에 만 9세)은 1개월만 받고 제외되는 반면 12월생은 11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 이 특례 역시 집행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잡혀 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급 나이가 법에 명시돼 있는 이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더라도 누락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내년 3월 법이 처리되면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순 있다. 그러나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10만원이 새해부터 끊기는 체감 공백은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은 ‘나이 확대’가 아니라 ‘지역 차등 지급’이다. 정부안은 기본 10만원에 더해 비수도권 아동에게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1만원, 특별지역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야당은 이를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일정 수준의 우대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기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내년에 36만명에 이르는 2017년생들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7세까지)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모두 수당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은 36만 2508명이다. 모두 2017년생으로 올해 생일을 맞아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아온 아이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만 9세가 돼 현행 나이 기준이 이대로 유지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생월에 따라 혜택 기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2017년 1~12월생은 내년에 생일과 관계없이 내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도 미리 편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2월생(2월에 만 9세)은 1개월만 받고 제외되는 반면 12월생은 11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 이 특례 역시 집행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잡혀 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급 나이가 법에 명시돼 있는 이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더라도 누락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내년 3월 법이 처리되면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순 있다. 그러나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10만원이 새해부터 끊기는 체감 공백은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은 ‘나이 확대’가 아니라 ‘지역 차등 지급’이다. 정부안은 기본 10만원에 더해 비수도권 아동에게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1만원, 특별지역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야당은 이를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일정 수준의 우대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기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년 뒤 수도권 인구 비중 약 54%지방 대도시 일자리·인프라 시급주민 숫자, 교부세 분배 주요 기준출산 장려금 ‘제로섬게임’ 이어져“인접 지역 합쳐 산정 땐 협력 가능”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빼곡히 몰려 살면서 비수도권이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가 권역별 거점으로서 인구의 ‘상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인구감소지역 사이 더 많은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인구 빼앗기 ‘제로섬 게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지방이 겪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거점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산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한미연이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향후 30년간 수도권 인구는 5.3%, 비수도권 인구는 15.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 올해 10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2600만명인 수도권 인구는 30년 뒤 137만 8000명 줄어든 2462만 2000명, 2500만명인 비수도권 인구는 392만 5000명 줄어든 2107만 5000명이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현재 51대 49에서 54대 46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특히 인구 감소 양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2~2052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수도권에선 인구 1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가 계속 더 생겨나고, 비수도권에선 거대 도시 인구는 줄고 20만명 이상 100만 미만 중소도시의 인구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의 광역시가 주민의 수도권행 교통편 탑승에 제동을 걸 만큼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연은 “비수도권 거점 도시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을 막는 방파제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지방소멸 대응은 인구감소지역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미연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늘리는 효과가 아니라 출산을 앞둔 여성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을 유도해 본래 살던 지역 내 출산율이 감소하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간 ‘인구 빼앗기’ 경쟁이 벌어지는 배경으로 지방교부세가 꼽힌다. 지방 재정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인구·면적·행정수요) 중 하나가 인구수다 보니 지역 간 불필요한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미연은 “지방교부세가 인접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된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면 인접 지역은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지방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에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약 727조 900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총지출액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책 펀드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4조 3000억원을 삭감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4조 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가 유지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250개소 늘리면서 975억원이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데 618억원, 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을 매설하는 지하 시설 구축에 국비 500억원이 더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126억원이 증액됐다. 한미 관세 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을 3000억원 추가로 공급하는 데 국비 400억원이 더 투입된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분야에서는 월 4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명에게 지급하는 데 158억원이 지원된다. 취약지역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에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0세 반 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445억원이 더 투입된다. 0~2세 기관 보육료 인상률을 3%에서 5%로 높이는 데 192억원이 더 반영됐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로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 총 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이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에 9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가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연중 내내로, 규모를 13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는 데 2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의료체계도 더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를 기존 과목당 6억원에서 7~8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17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을 구축하는 데 45억원,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에 3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됐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 확충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을 통한 자살 예방 컨트롤 타워 구축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생계비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 한도(월 20만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하는 데 국비 297억원이 더 투입된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6000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신속 복구 등 재난 대응력 향상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다. 충북 오송·서울 이태원 참사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경찰관·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하는 데 4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이버 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145억원,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에 77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보훈 분야에서는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비가 6만원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인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장기 근속자 대상 건강검진비 20만원(격년)이 추가 지원된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찰 위성 임무 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에 106억원이 투입된다.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 사업비 4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K2 전차 사업비로 총 3549억 700만원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씩 더 인상하는 데 192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6000억원이 증액됐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역은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3곳이다. 나머지 7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데 75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메타팩토리 구축, 협업지능 피지컬 AI 지원에 367억원(전북),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LAM) 지원에 267억원(경남), 모두의 AI 플랫폼과 AI 실증도시 지원에 57억원(광주), 첨단 바이오 제품 표준 AX 제조 공정 지원에 40억원(대구), 권역별 특화형 AX 관련 사업 기획비로 25억원(충청·강원·제주)이 추가 편성됐다. 위기 산업으로 떠오른 석유화학·철강 분야 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데 67억원,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에 250억원이 더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 100억원,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23억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원, 취양수시설 48개소 조기 준공에 9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표심 관리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1조 2000억원 더 얹어졌다. 정부는 세출 예산의 75%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강진군의 ‘누구나 반값여행’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5 한국 관광의 별’ 관광콘텐츠 분야 중 ‘혁신 관광정책’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한국 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관광자원과 정책, 인물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 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 9개 부문에서 총 10개가 선정됐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 혁신 정책으로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의 재방문과 재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에 기여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 사례로 언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 최초로 지역여행 경비 절반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 관광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관광정책의 성과인 누구나 반값여행은 2026년 정부 시범 사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아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도내 관광자원과 정책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로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생활권이 인접한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주인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을 오가며 소비·활동하는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협력 전략이 지방소멸을 늦출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대구경북 인구포럼’에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인구 감소 속에서 지방의 정주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적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포럼은 ‘생활인구의 힘, 다시 채우는 미래–인구대반전 해법, 대구경북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들었다. 그는 “청년은 일자리·학업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강하다”며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주도의 획일적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인구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며 “생활권 단위로 인접 지자체가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은 전출 규모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권의 균열을 보여 준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전출인구는 2020년 42만명에서 2022년 34만명으로 줄었다. 전출 규모만 보면 유출이 다소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핵심 활동 인구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이동 비율은 33.3%에서 34.2%로, 교육 이동 비율은 6.4%에서 8%로 상승했다. 전출자 구성 자체가 지방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일상 이동 거리는 평균 22.4㎞로, 일반지역(18.0㎞)이나 관심지역(19.2㎞)보다 길었다. 인접 지자체에서조차 일자리·교육·생활서비스를 해결하기 어려워 더 먼 곳으로 이동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주력해 온 ‘등록인구 늘리기’ 전략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등록인구 확보만으로 경쟁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부족한 연령대를 생활인구로 끌어들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등록인구로 전환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간 자발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도 이에 맞는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생활권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영남 초광역 생활권, 대구·안동·포항 광역생활권, 포항·경주·울산 ‘해오름 동맹’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생활권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해오름 동맹은 경북을 넘어선 생활권 확장의 사례로 평가된다. 생활권 기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도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역·기초지자체 간 분야별 협의회를 꾸려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초광역 생활권 단위의 협력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로봇·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도 권역별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면 국가균형성장과 산업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4대협의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한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을 통해, 공동캠퍼스·지역 R&D·지방대학 혁신 등 핵심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 자율적 정책 설계·집행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기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세종공동캠퍼스’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국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내 최초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국책사업임에도 내년도 운영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지방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책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을 월 최대 5만원으로 증액하는 ‘복(福) 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랑상품권 캐시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의 경우 10%다. 12월 1~31일 진행되는 복 드림 이벤트는 30만원인 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해 월 최대 3만원인 캐시백을 5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가맹점에서는 15%의 캐시백 혜택을 받는다. 사랑상품권의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자는 258명, 결제액은 2조1580억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역내 소비를 촉진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월 1천만명이 머무는 생활인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로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정책에 도입됐으며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생활인구 통계 기준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은 등록인구 70만 명에 체류 인구 278만 명으로 등록 인구의 5배인 348만명의 생활인구가 집계돼 중요성이 더욱 큰 상태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TF를 구성해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고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로 연결-유입-성장 3대 전략과 20개 핵심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전남을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도록 하는 관계 인구를 넓히는 연결 전략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을 목표로 관광·특산품·귀농귀촌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정주 인구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살고 싶은 전남 홍보와 서울 귀농산어촌 종합센터 운영, 전남 관광플랫폼 운영, 출향 향우 ‘고향애(愛) 가자’, 청소년 메가 페스티벌 등을 추진한다. 전남에 머물 이유를 만드는 ‘유입’ 전략은 일·쉼·체험이 공존하는 체류형 생활공간과 콘텐츠를 확충하는 계획이다. ‘100대 명품 숲 연계 콘텐츠’ 개발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 섬바다 연안크루즈 운영 등 권역별 상생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 시군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체류형 모델로 구축한다. ‘전남 워케이션 생활인구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시군별 거점 조성과 숙박·체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도 확대한다. 인구 정착을 유도하는 ‘성장’ 전략은 ‘전남형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촌 유휴주택을 체류형 공간으로 재활용하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주거와 창업·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함께 생활인구의 체류와 정착을 위해 빈집특화형 도시재생, 관광농원 규제 완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추진으로 월 1천만 명이 머물면 2025년 1분기 전남 생활인구 1인당 평균 소비액 12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연간 약 15조 원 규모의 지역 소비 효과를 기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생활인구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전남의 일상을 함께 만드는 또 하나의 도민”이라며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이 전남으로 모이고, 전남이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 인구가 일제히 증가했다. 사업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인데 인구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는 전입 인구 정착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경남 남해군 총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 9624명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328명 늘었다. 남해 인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0~130명씩 줄었다. 그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논의가 시작된 9월 전월 대비 14명 늘더니 지난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다. 대다수는 전입 인구로, 이들은 주로 부산·경남 등 인접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시범사업 대상지(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도 비슷하다. 7·8월까지만 해도 이들 지역은 인구는 전월대비 모두 줄었다. 9월 들어서 일부 군에서 반등이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모두 증가했다. 전월대비 늘어난 인구수는 신안 1020명, 정선 343명, 순창 337명 등이다. 증감률은 0.8%~2.6%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달 공모에 신청한 인구감소지역 49곳 중 7곳이 대상지로 뽑혔다. 다만 급격한 인구 유입이 모두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일시적 ‘풍선 효과’나 ‘위장 전입’ 가능성도 있다. 정착률이 향후 인구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 본 각 군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정주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정주 여건 개선 종합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 40%인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역의 행정·재정적 수용 능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수)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이지만,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참석한 100여 명 중 시민은 30여 명이었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으며, 파주 시민조차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서 증언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관례적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즉각 “관례가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는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건 본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와 청년주거공간 조성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20~40%에 불과하다”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답변이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계획 변경과 예산 협의 탓만 하는 반복된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북부 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의지가 있다면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하고, 문제 사업은 직접 챙기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의 운영 미비를 지적했다. “매년 4개 마을을 선정하지만, 2년 차로 진입하는 곳은 2곳뿐이고 나머지는 탈락한다”며 “교육만 받고 끝나는 일회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까지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은 조례상 근거가 없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 그대로 경기 남·북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컨트롤타워여야 한다”며 “형식적 공청회, 반복된 사업 지연, 단절된 주민 지원이 계속된다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행정의 불균형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하고 “관행 행정의 틀을 깨고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봉화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원특례시가 오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과 공동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이어진다. 이 시장은 도시의 자원을 지방과 공유하는 ‘도시–농촌 연대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북 봉화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도시의 여가 수요와 농촌의 지역경제를 결합한 대표적인 도농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단순 교류를 넘어, 도시와 농촌이 지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 소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 김도영 수원시 정책실장이 ‘도–농 간 생활 인프라 상생협력, 수원과 봉화의 사례’,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도농 상생협력 촉진법’(가칭) 제정 ▲도농 상생협력기금 설치 ▲지방소멸대응기금 내 ‘도농 상생 계정’ 신설 등 도시–농촌 상생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 확산 전략, 제도적 뒷받침 방안, 정부–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라며 “이제는 중앙의 지원뿐 아니라 지방 간 상생협력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지방 소멸을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도시와 농촌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 사무 4만여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 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다. 2022년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 명칭을 신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에 이름을 올렸다.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시장협의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안 8건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 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으로 1조원 넘게 편성했지만, 재정이 빠듯한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일수록 할인율이 높아지지만 지방비 분담분은 ‘할인액의 5%’로 고정돼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사업에 1조 15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할인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할인율은 지역별로 다르다. 정부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할인율을 높여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10%), 비수도권(13%), 인구감소지역(15%)으로 차등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만원짜리 상품권을 85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15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내는데,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국비 지원율도 높아진다. 문제는 할인액의 5%를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이유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추가적인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지방비 분담률이 고정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부담이 가중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차이도 나타났다. 국고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에 따르면 올해 인구감소지역의 국비 지원액은 애초 2979억원으로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2394억원만 지원됐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은 계획(6612억원)보다 많은 7135억원이 지급됐다. 복합적 요인이 있으나 지방비 분담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지역이 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대응 지방비만 45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올해도 2차 추경 이후 3조 7000억원 이상의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쓴 상황이다. 예정처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일정 수준의 할인율은 유지하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쿠팡이 사실상 소매 유통의 이윤을 거의 다 휩쓸어가다시피 하고 있다”며 “이런 유통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내수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쿠팡의 3분기 매출액이 약 12조 8000억원, 영업이익은 2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내수를 살릴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고 나아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긴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로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내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퍼주기 예산’이라며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은 약 30% 내수 활성화 증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야당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안다면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취임 108일을 맞은 윤 장관은 향후 행안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내재화해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실현과 관련해 “현재 시스템은 민원접수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가 이뤄져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위주로 흘러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정주·생활 인구를 늘리는 소프트웨어형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명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꾸고, 단순 인구수 외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전산망 취약성에 대해서는 “등급 체계를 세분화해 핵심 시스템은 당장 내년부터 이중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사회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대책법’은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자연재난과 같은 수준의 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위원회 이관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의 뿌리는 새마을금고가 서민·공동체 금융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데 있다”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최근 확산하는 특정 국가 혐오 집회·시위와 관련해선 “경찰법상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치안 유지와 사회 정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여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달 말부터 시행될 행안부 조직개편안도 공개됐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바꾸고, 자치혁신실, 참여혁신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직은 6실·27국·114과에서 7실·28국·117과로 확대된다. 윤 장관은 “자치혁신실은 윤호중표 지방자치 철학이 담겨있는 조직”이라며 “주민 참여와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사회공헌을 결합해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등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방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기술이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이 대통령은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서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거듭 소개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지원책·취약계층 생계급여 인상 이어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이하로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노인 일자리 115만명으로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새 시대를 위해 지방우대 재정원칙을 도입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책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할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찾아왔다.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상생소비복권’ 2차 이벤트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생소비복권은 행사 기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 결제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응모해 최대 2000만원의 당첨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이벤트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 8월 1차 이벤트에서는 총 1020만 8614명이 1억 장에 육박하는 복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2000만원 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복권 도전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가 쏟아져나왔다. 1차 이벤트의 성공에 힘입어 정부가 진행하는 2차 이벤트에서는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결제 실적 있어야상생소비복권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5만원 이상의 카드 결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누적 결제액 5만원당 1장을 응모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1등 20명에게 각 2000만원이 돌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2등 40명(각 200만원), 3등 1140명(각 100만원), 4등 3800명(각 10만원)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 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등에서 뽑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행사 기간 내 5만원 이상 결제한 실적이 있으면 1등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등부터 4등까지는 지역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다만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9일까지 어느 때라도 신청하면 행사 기간의 카드 결제액을 모두 집계해 자동으로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추첨을 거쳐 12월 초에 당첨자에게 결과가 통지되며,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12월 중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다만 지역별로 환급률과 환급 한도에 차등을 둬,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10% 환급되며 특별재난지역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1곳은 15%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수도권 1만원, 비수도권 1만 5000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소비복권과 환급행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이 28일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누적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첫 출연 이후 8년간 꾸준히 이어온 상생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 호반그룹의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각각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 호반건설, 호반산업, 호반프라퍼티, ㈜호반, 호반자산개발, 대아청과, 에이치원에스디아이 등 7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610개 사 481억원 지원호반그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사 인센티브 및 임직원 교육·컨설팅, 유망 스타트업 발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965개 중소 협력사를 지원했으며, 특히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610개 사에 481억원을 지원해 중소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도왔다. 또한 협력사 재무 컨설팅과 임직원 직무 교육, 명절 및 근로자의 날 선물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매년 ‘혁신기술공모전’과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해 유망한 스타트업 발굴 및 실증·투자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공모전 수상 기업까지 총 72개 사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창업 희망 청년과 소상공인의 외식 창업을 지원하는 ‘H다이닝’ 1~3기를 운영하며 아브뉴프랑 내 창업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아브뉴프랑 임차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 상권의 활력 제고와 실질적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안리마을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회복 기여호반그룹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복지, 재난 복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폭넓게 사용됐다. 호반그룹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인 경남 창녕군과 함께 ‘안리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마을 부지 리모델링과 진입로 조경·조명 공사를 지원했으며, 지난 4월에는 청년 외식 창업 공간을 개관했다. 또한 2023년과 지난해에 제천, 춘천 등 농어촌 지역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음악 공연을 결합한 ‘상생 영수증 콘서트’를 개최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도 전남 해남군 한파·폭우 피해 농가, 충남·강릉 산불 피해 지역 등에 구호 물품과 임시거주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등 재난 극복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단체에 ‘희망카’ 차량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호반그룹은 중소기업, 농어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진정성 있는 나눔과 동반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9년 김상열 회장(현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설립한 호반그룹은 업계 내 지속가능경영과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호반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8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농복합시 농어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은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30여년간 사실상 방치돼 온 도농복합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6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됐다. 하지만 이후 도농복합시 읍·면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SOC,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도농복합지역 읍·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재정·세제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되고, 도농복합지역의 일부 읍·면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에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서다. 이같은 상황에 전남도의회는 최근 정영균(순천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올해들어 줄곧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이 인구 소멸 지자체에 비해 예산 지원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 의원은 “1995년 도농복합시 체제가 도입된 이후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행정·재정적 차별을 감내해 왔지만, 그동안 본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도농복합시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입법적 선언이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부여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 소속의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설치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회, 시의회,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도농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도농 간 행정·재정 격차 해소 ▲예산 편성 시 형평성 제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형식적인 행정 통합을 넘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실질적인 상생과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지역균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전남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도농복합시 구조에도 깊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향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범지역에 탈락한 지역마다 형평성을 위한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고, 탈락 책임소재에 대한 각종 소문마저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근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북 진안군에서도 사회단체가 2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에 단 한곳도 선정되지 않은 충북의 반발도 거세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이 높은 평가와 충분한 사업 당위성에도 제외된 건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탈락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진다. 전북 임실군은 일부 단체로부터 “공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시범사업 공모 전담팀이 구성돼 관계부서들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열고 예비 신청서 30쪽 증빙자료 104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다”며 “허위 사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시범지역 추가 선정을 검토할 분위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와 준비가 검증된 예비 통과 지역들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곳이 신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옥천, 장수, 진안, 전남 곡성, 경북 봉화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