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지난 10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태경 부원장(국토도시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급격한 인구 이동과 도시화로 인해 도심 인구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은 단순한 도시 규모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친환경 도시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형 압축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입지적 정화계획 적용 및 이에 따른 인세티브 제공 ▲입지적 정화구역 관련 조례 내 인센티브 조항 추가 ▲계획구역 외부에서 내부로 이주 시 혜택 부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노성환 의원은 “인구 자연감소가 구조화된 시대에는 지역의 효율적인 공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가 나아갈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는 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욱, 백순창, 서석영, 신효광, 윤철남, 이철식,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경북형 압축도시 개발을 위한 심층 연구와 다양한 연구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내년에 36만명에 이르는 2017년생들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7세까지)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모두 수당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은 36만 2508명이다. 모두 2017년생으로 올해 생일을 맞아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아온 아이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만 9세가 돼 현행 나이 기준이 이대로 유지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생월에 따라 혜택 기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2017년 1~12월생은 내년에 생일과 관계없이 내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도 미리 편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2월생(2월에 만 9세)은 1개월만 받고 제외되는 반면 12월생은 11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 이 특례 역시 집행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잡혀 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급 나이가 법에 명시돼 있는 이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더라도 누락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내년 3월 법이 처리되면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순 있다. 그러나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10만원이 새해부터 끊기는 체감 공백은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은 ‘나이 확대’가 아니라 ‘지역 차등 지급’이다. 정부안은 기본 10만원에 더해 비수도권 아동에게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1만원, 특별지역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야당은 이를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일정 수준의 우대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기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내년에 36만명에 이르는 2017년생들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7세까지)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모두 수당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은 36만 2508명이다. 모두 2017년생으로 올해 생일을 맞아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아온 아이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만 9세가 돼 현행 나이 기준이 이대로 유지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생월에 따라 혜택 기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2017년 1~12월생은 내년에 생일과 관계없이 내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도 미리 편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2월생(2월에 만 9세)은 1개월만 받고 제외되는 반면 12월생은 11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 이 특례 역시 집행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잡혀 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급 나이가 법에 명시돼 있는 이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더라도 누락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내년 3월 법이 처리되면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순 있다. 그러나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10만원이 새해부터 끊기는 체감 공백은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은 ‘나이 확대’가 아니라 ‘지역 차등 지급’이다. 정부안은 기본 10만원에 더해 비수도권 아동에게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1만원, 특별지역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야당은 이를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일정 수준의 우대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기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인조잔디 교체를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대담에서도 박 위원장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체제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담 프로그램에 이어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인구 변화가 서울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발표에는 권순형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 방일순 서울중동초 교장, 김영선 경기여자고 교장이 참여한다. 패널들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학급 구조 개편 ▲학교 공간 혁신 ▲교원 역할 변화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토론발표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도 참여한다. 박 위원장은 “의회·교육청·학교가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만 변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변화라면 의회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청 및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해, 저출생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 위원장은 “저출생은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이 직면한 현실적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경영인들이 모여 인공지능(AI), 저출산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럽연합(EU)의 ‘솅겐 협약’처럼 한일 양국을 여권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이제는 연대와 공조를 통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882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일본을 찾아 역대 방문 최대치를 기록했고, 일본은 한국을 두번째로 많이 방문했다”며 “이같은 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경제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처럼 여권 없이 자유롭게 한일 양국을 왕래하도록 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럽 29개국은 ‘솅겐 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이동과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 한일 상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산업이 양국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투자환경과 공급망 공동 구축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이 당면한 공통 문제인 저출산·인구감소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과 수시로 회동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손 회장이 오픈AI 등과 추진중인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등 AI·반도체 분야 협력을 꾸준히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K는 오픈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게이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신기술 개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 보성군이 30년 만의 ‘인구 순전입’ 전환을 달성하며 주요 인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군은 5일 인구정책 강화와 정주 환경 개선, 청년·출산 정책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과 출생 증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실현했다고 밝혔다. △ 30년 만에 사회적 인구 ‘순전입’ 전환 2023년 -127명, 2024년 -88명으로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90여명 많은 ‘순전입’으로 전환됐다. 이는 1995년 이후 30년 만의 변화다. 2023년 인구정책과 신설과 2025년 청년활력팀 설치 등 조직강화가 지속되면서 ▲청년 정책 확대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 다층적 인구정책이 실제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성과로 해석된다. △ 출산·청년 정책으로 출생 증가와 인구감소율 둔화 동시 실현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이었으나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0%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9%에서 2023년 1.09%, 2024년 1.20%로 높아져 2024년 기준 전국 17위, 전남 8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율도 2023년 2%대에서 2024년 1.7%로 개선됐다. 올해는 1% 초반대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장려금·양육지원 확대(2023년) ▲출생기본수당 신설(2025년)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신생아 출산 축하 물품 지급 등 출산·양육 지원책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보성군은 청년 정착을 강조하며 청년정책을 확대해 왔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보성청년 창업 프로젝트 ▲가업승계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며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고 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람 중심 투자형 전략’으로 ‘SW사업’ 강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방향을 ‘사람 중심 투자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SW사업) 기반 인구 활성화 사업을 강화해 왔다. 주요 ‘SW사업’은 ▲인재 발굴 플랫폼 ‘보성 두드림 스테이’ ▲스타기업 육성 엔진 ‘보성새싹 키움터’ ▲빈집 활용 주거 플랫폼 ‘보성 마을 집사’ 등 관광·문화·청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체류인구)를 유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군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타당성과 추진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30년 만의 사회적 인구 증가는 보성이 사회적 인구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며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성에 머물고 돌아오는 환경을 만드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이 행정안전부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국비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국가 중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비를 확정한다. 올해는 1차로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한 뒤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 중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로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8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완도군은 ‘치유의 섬, 완도’를 주제로 스마트 해양치유 융복합 사업, 치유 워케이션 및 펫 치유 시설 조성 등 해양치유산업 고도화와 산림치유 시설 및 블루치유 가든 조성, 해양바이오·블루푸드 청년창업 지원 등의 전략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치유산업 확대와 청년 정주 및 일자리 지원, 섬 지역 해상 교통 개선 등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완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와 청년 공공 임대 주택 건립 등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한 만큼 지방소멸 대응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2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506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6년에도 최고 등급을 받아 1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경남비자지원센터’를 이달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취업·정주할 외국인이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지자체 추천을 받아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지난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인재 발굴·추천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는 231명, 올해는 750명의 외국인을 추천했다. 제조업·조선업·기계업 등 도내 주력산업에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비자지원센터는 비자 전환 상담과 요건 사전 확인, 서류 작성 지원, 신청 절차 검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업의 구인 수요와 외국인 구직자를 연결하는 기능도 추가해 ‘비자 전환 지원과 취업 매칭’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도는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확보하는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지역특화형 비자가 안정적으로 전환·정착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지리라 본다. 비자 신청은 경남비자지원센터(전화 055-210-3033)와 관할 시군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취업 연계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센터에 부여해 외국 인재의 지역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 한다”며 “외국인과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년 뒤 수도권 인구 비중 약 54%지방 대도시 일자리·인프라 시급주민 숫자, 교부세 분배 주요 기준출산 장려금 ‘제로섬게임’ 이어져“인접 지역 합쳐 산정 땐 협력 가능”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빼곡히 몰려 살면서 비수도권이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가 권역별 거점으로서 인구의 ‘상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인구감소지역 사이 더 많은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인구 빼앗기 ‘제로섬 게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지방이 겪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거점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산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한미연이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향후 30년간 수도권 인구는 5.3%, 비수도권 인구는 15.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 올해 10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2600만명인 수도권 인구는 30년 뒤 137만 8000명 줄어든 2462만 2000명, 2500만명인 비수도권 인구는 392만 5000명 줄어든 2107만 5000명이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현재 51대 49에서 54대 46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특히 인구 감소 양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2~2052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수도권에선 인구 1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가 계속 더 생겨나고, 비수도권에선 거대 도시 인구는 줄고 20만명 이상 100만 미만 중소도시의 인구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의 광역시가 주민의 수도권행 교통편 탑승에 제동을 걸 만큼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연은 “비수도권 거점 도시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을 막는 방파제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지방소멸 대응은 인구감소지역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미연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늘리는 효과가 아니라 출산을 앞둔 여성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을 유도해 본래 살던 지역 내 출산율이 감소하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간 ‘인구 빼앗기’ 경쟁이 벌어지는 배경으로 지방교부세가 꼽힌다. 지방 재정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인구·면적·행정수요) 중 하나가 인구수다 보니 지역 간 불필요한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미연은 “지방교부세가 인접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된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면 인접 지역은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지방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력 유입 현황, 일본이 시행해 온 외국인력 제도 사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난 심화와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응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조업 기반 경제 구조를 가진 일본 사례를 통해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요다 오토에 딜로이트일본 박사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미 제조업 현장이 자동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인력 부족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토에 박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 수용 및 조화로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각료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진 일본국제교류센터 최고사업관리자(CPO)는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이 유학생이나 특정기능인력 등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장기 취업 및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CPO는 이를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국가 전략이라고 말하며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원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대학의 연계 모델로 구마모토의 TSMC 유치 및 구마모토대학의 반도체학과 개설, 규슈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 대학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군 취업과 연계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외국인력의 단기 체류에 그치지 않고 숙련 인력과 장기 정착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감소는 국가 성장의 중대한 제약 요인”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정교하게 결합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에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약 727조 900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총지출액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책 펀드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4조 3000억원을 삭감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4조 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가 유지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250개소 늘리면서 975억원이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데 618억원, 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을 매설하는 지하 시설 구축에 국비 500억원이 더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126억원이 증액됐다. 한미 관세 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을 3000억원 추가로 공급하는 데 국비 400억원이 더 투입된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분야에서는 월 4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명에게 지급하는 데 158억원이 지원된다. 취약지역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에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0세 반 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445억원이 더 투입된다. 0~2세 기관 보육료 인상률을 3%에서 5%로 높이는 데 192억원이 더 반영됐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로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 총 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이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에 9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가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연중 내내로, 규모를 13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는 데 2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의료체계도 더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를 기존 과목당 6억원에서 7~8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17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을 구축하는 데 45억원,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에 3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됐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 확충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을 통한 자살 예방 컨트롤 타워 구축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생계비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 한도(월 20만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하는 데 국비 297억원이 더 투입된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6000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신속 복구 등 재난 대응력 향상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다. 충북 오송·서울 이태원 참사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경찰관·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하는 데 4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이버 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145억원,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에 77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보훈 분야에서는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비가 6만원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인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장기 근속자 대상 건강검진비 20만원(격년)이 추가 지원된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찰 위성 임무 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에 106억원이 투입된다.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 사업비 4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K2 전차 사업비로 총 3549억 700만원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씩 더 인상하는 데 192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6000억원이 증액됐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역은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3곳이다. 나머지 7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데 75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메타팩토리 구축, 협업지능 피지컬 AI 지원에 367억원(전북),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LAM) 지원에 267억원(경남), 모두의 AI 플랫폼과 AI 실증도시 지원에 57억원(광주), 첨단 바이오 제품 표준 AX 제조 공정 지원에 40억원(대구), 권역별 특화형 AX 관련 사업 기획비로 25억원(충청·강원·제주)이 추가 편성됐다. 위기 산업으로 떠오른 석유화학·철강 분야 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데 67억원,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에 250억원이 더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 100억원,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23억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원, 취양수시설 48개소 조기 준공에 9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표심 관리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1조 2000억원 더 얹어졌다. 정부는 세출 예산의 75%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발 빠른 보편적 복지정책 결실2022년부터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청년 인구 늘고 농촌 유학생도 유치2년간 278명 유입, 정주 인구 확보국비 지원 등 안정적 예산 절실재정 자립도 열악… 10%도 안 돼지역 현안 사업과의 병행 어려움기본소득 예산 정부안 2배 증액지역 순환 경제 구축의 핵심기본소득 전액 지역 화폐로 지급2027년까지 가맹률 95%로 확대‘햇빛 프로젝트’로 공동재원 조성전북 순창군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국 49개 군의 치열한 경쟁 끝에 단 7곳만 선정됐다. 순창군은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씩 2년간 모두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000여 명의 군민으로, 연간 487억원, 2년간 모두 973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가 크다. ●공모 발표 이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 순창군은 지난 2022년부터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3~2024년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구체적 성과가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2만 6822명이다. 2022년까지 지속되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는 그 이듬해부터 반등했다. 특히 청년인구(19~34세)는 2022년 2878명에서 2024년 2994명으로 116명 증가했다. 농촌 유학 시설 조성 등 농촌 유학생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 2년간 139명의 농촌 유학생을 비롯해 모두 278명이 유입되는 등 실질적인 정주 인구 확보 효과를 입증했다. 순창군은 공모 발표 이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지난 5월 보편적 복지 예산 분석을 시작했다. 또 전북 최초로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주민 설문조사와 7개 부서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모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연구원 등 관련기관도 14차례 이상 방문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당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주길 건의했다. 9월에는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까지 마련했다. 주민들도 강한 지지를 보냈다. 지난 9월 시작한 농촌기본 소득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95.7%가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 또는 ‘매우 찬성’으로 응답했다. ●가장 완성도 높은 공모 계획서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요약서부터 상세 증빙자료까지 촘촘히 구성돼 논리적 구조와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을 갖추는 등 순창군이 가장 완성도 높은 공모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공모 발표 이전부터 예산분석 회의, 전담조직 신설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짧은 기간에 전국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군은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공모 계획서를 제출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2년 연속 인구 증가와 군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기본소득 효과를 선제적으로 증명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년간 총 973억 중 408억 은 자체 재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결정됐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2년간 총 97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408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채워야 한다.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의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순창군은 재정자립도 9.1%에 불과하다. 기본소득 지급과 지역 현안 사업 병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함께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대부분 재정 자립도 10% 이하의 열악한 상황이다. 순창군이 국회와 전북도청을 찾아다니며 농촌 재정의 한계를 강조하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13일 전체 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원에서 3410억원으로 무려 두 배 넘게 증액했다. 이번 상임위 수정안이 국회 단계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군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군의 농촌 기본소득 모델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군은 기본소득 전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순창군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모바일형) 가맹점은 현재 88.1%(1501개소)에 달한다. 군은 2027년까지 가맹률을 95%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 발굴, 온라인·모바일 가맹 환경 개선, 카드 결제 편의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액 대부분이 관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기본소득 일부를 지역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으로 환원하는‘햇빛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다. 군민 1인당 월 1만원씩 자발적으로 적립하면 군이 일정 금액을 매칭해 공동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투자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다시 군민 복지나 지역 전략사업에 사용하는 선순환 모델이다. 군은 2년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흉물로 방치되던 빈집을 문화공간이나 청년주거, 지역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빈집을 매입해 휴가지 원격근무, 문화 테마 공간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바꾸는 등 ‘철거만 하는 도시’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빈집 5곳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등으로 탈바꿈시킨 데 이어 내년에는 관광지 인근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 숙박으로 새 단장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변신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 지수를 도입하는 등 빈집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빈집 철거 지원 예산도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늘리고 정비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공 출자 법인(SPC)이 매입·매각 등 빈집 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는 ‘살롱프로젝트’와 ‘창작공작소’ 프로젝트를 통해 방치된 주택을 개축해, 주민과 예술가가 교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 아산시도 농촌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체험·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경남 남해군은 전통 건축물이나 노후 공장을 개보수해 청년 유입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쇠퇴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빈집 철거 부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 시설로 활용할 때 재산세를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장기 동결해주는 지원책을 펼치는 등 전국 지자체의 한국형 빈집 활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2026년도 경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공판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위험사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의 매칭 구조는 인구감소와 세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 불가한 비율”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시설 현대화 등 농민들에게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면서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도민들이 ‘현금 살포의 늪’에 빠지고 나면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할 경우 재정 폭탄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비 40% 매칭은 지역소멸 도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정 분담 비율로 “농촌형 지자체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임에도, 재정 부담을 감당할 기반이 없다”며 “국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충남 도지사가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례를 들며 경상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은 농촌 인력난 속에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보조금만을 노린 위장 전입자를 양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실제 시범사업 지역에서 감지되는 부작용을 꼬집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노 의원은 지역 현안인 ‘고령 축산물공판장’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1993년 개장한 고령 축산물공판장은 경북 축산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액화 암모니아 누출사고와 구조물 낙하 사고 등 위생과 안전사고 문제 등에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빠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자칫 대규모 위생 사고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농협 축산물공판장 자체가 경북 외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의 축산 산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시설개선을 넘어 경상북도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고령공판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활성화 펀드·정책자금 등을 활용한 최첨단 도축시설, 축산물 가공·유통·관광·먹거리타운이 결합된 통합 스마트 식육 클러스터로, 대구권 소비시장과 연계한 전국 수준의 광역 먹거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면서 “청년·전문인력을 모을 수 있는 미래형 축산 산업단지를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광역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낙후된 농업 기반 시설 개선과 같이 농어민의 생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강진군의 ‘누구나 반값여행’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5 한국 관광의 별’ 관광콘텐츠 분야 중 ‘혁신 관광정책’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한국 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관광자원과 정책, 인물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 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 9개 부문에서 총 10개가 선정됐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 혁신 정책으로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의 재방문과 재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에 기여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 사례로 언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 최초로 지역여행 경비 절반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 관광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관광정책의 성과인 누구나 반값여행은 2026년 정부 시범 사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아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도내 관광자원과 정책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로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생활권이 인접한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주인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을 오가며 소비·활동하는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협력 전략이 지방소멸을 늦출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대구경북 인구포럼’에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인구 감소 속에서 지방의 정주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적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포럼은 ‘생활인구의 힘, 다시 채우는 미래–인구대반전 해법, 대구경북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들었다. 그는 “청년은 일자리·학업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강하다”며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주도의 획일적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인구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며 “생활권 단위로 인접 지자체가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은 전출 규모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권의 균열을 보여 준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전출인구는 2020년 42만명에서 2022년 34만명으로 줄었다. 전출 규모만 보면 유출이 다소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핵심 활동 인구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이동 비율은 33.3%에서 34.2%로, 교육 이동 비율은 6.4%에서 8%로 상승했다. 전출자 구성 자체가 지방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일상 이동 거리는 평균 22.4㎞로, 일반지역(18.0㎞)이나 관심지역(19.2㎞)보다 길었다. 인접 지자체에서조차 일자리·교육·생활서비스를 해결하기 어려워 더 먼 곳으로 이동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주력해 온 ‘등록인구 늘리기’ 전략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등록인구 확보만으로 경쟁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부족한 연령대를 생활인구로 끌어들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등록인구로 전환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간 자발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도 이에 맞는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생활권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영남 초광역 생활권, 대구·안동·포항 광역생활권, 포항·경주·울산 ‘해오름 동맹’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생활권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해오름 동맹은 경북을 넘어선 생활권 확장의 사례로 평가된다. 생활권 기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도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역·기초지자체 간 분야별 협의회를 꾸려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초광역 생활권 단위의 협력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로봇·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도 권역별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면 국가균형성장과 산업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가 지원금 중복 수혜와 이중취업 등 악용 소지가 크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은 대학이 주도해야 할 영역이라며 도의 직접 개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청년 홈페이지 운영 사업 역시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일부 시·군의 사업 포기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E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 추진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평생학습 예산이 단순 집행 중심이 아닌 학습의 질과 성과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분권 홍보와 정책토론회 등이 중앙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 치우쳐 있다며, 실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할 민간 참여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가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칠 경우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대학의 자발적 인재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홈페이지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에 찾기 어려운 구조라며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고, 로컬 체인지업 사업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도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정책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등 특정 국가를 거점으로 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치 방안을 제안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인력 유입이 아닌 장기 정착형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경북형 선도적 이민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대학정책과의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대학 인재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정책과와의 사업 연계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한 전산망 미구축으로 중복 등록에 따른 지원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단체 현황 전산화에 따른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고령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현재 구조로는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양적 확대에 그칠 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며, 마약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그냥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광역푸드뱅크, 공유냉장고 등 유사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막연한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호국보훈의 도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 역시 시범사업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73개소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황재철 의원은 산불피해 임시주택 거주자 가운데 약 10%가 장애인임을 언급하며, 난방비 부담과 주거 불편이 큰 만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은 시·군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의 실효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까지 마약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북 유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포항의료원이 지정 이후 단 한 건의 치료 실적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약중독 치료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이 MOU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예방접종, 고령운전자 문제, 노인학대 예방, 자살률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예산편성 및 기금 수립·운용 규정에 따라 전출금 표기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종사자 복지포인트와 수당 등 종사자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도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과 의과대학 유치 홍보 예산의 집행 실효성 검토,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농수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 농축수산업이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생산비 급등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예산이 농어민의 부담을 덜고 현장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선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대전환 활성화, 공동영농 확산,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생산비 상승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동영농 확대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경북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농 정착 패키지와 인력지원센터 강화가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살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연안어업 실태조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어촌 6차산업 인력육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증식 등이 포함된 점을 주요 변화로 봤다. 신 위원장은 “연안어획량 감소와 해양환경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태조사와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은 필수”라며 “어촌신활력사업과 6차산업 인력육성은 어촌경제 회복의 기반이고, 토속어류 보호와 청년 임대형 양식단지는 자원 확보와 청년 유입에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후적응 품종 개발, 스마트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수 신품종 육성, 지역특화 작물·소득작목 개발은 농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에서 신 위원장은 “2026년도 농축수산 예산은 현장 요구와 미래 대응 필요성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꼼꼼히 검토했다”라며 “예산이 실제 농어가의 경영 개선과 현장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4대협의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한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을 통해, 공동캠퍼스·지역 R&D·지방대학 혁신 등 핵심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 자율적 정책 설계·집행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기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세종공동캠퍼스’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국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내 최초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국책사업임에도 내년도 운영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지방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책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자치단체의 인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는 현상이다. 25일 지자체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벌써 인구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천군의 인구는 9월 4만 1027명이었으나, 사업 대상 발표 뒤인 10월에는 4만 1347명으로 320명 늘었다. 남해군은 지난 9월 전입 인구가 272명 늘어난 데 비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10월 전입 인구는 62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0∼130명씩 줄던 기존의 인구감소 추세와 대비된다. 같은 기간 정선군 인구는 3만 3266명에서 3만 3609명으로 343명 증가, ▲청양군 2만 9078명→2만 9294명(343명↑) ▲순창군 2만 6741명→2만 7078명(337명↑) ▲신안군 3만 8883명→3만 9903명(1020명↑) ▲영양군 1만 5185명→1만 5468명(283명↑)으로 예외없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영양군의 경우 1개월 만에 300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한 것은 1992년 정부의 인구통계 전산화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영양군 인구는 국내 243개 지자체 가운데 242위로 인구가 끝에서 두 번째다. 다른 시군도 비숫한 사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본소득을 노린 일시적인 풍선효과나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최근 인구 증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인접 도시의 실거주민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들이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높여줄 것을 건의하자 사업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1703억 3700만원에서 2배 늘린 3410억 2700만원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