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해상 무인 수상정이 흑해에서 맞붙었다. 세계 최초의 무인 함정 간 전투로 규정된 이번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수상정이 첫 승리를 거뒀다. 해군 전문 매체 나발뉴스 등 외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흑해에서 사르간-3000 무인 수상정 1척으로 러시아 무인정을 격파했다고 발표했다. 사르간-3000 무인수상정은 정찰과 감시뿐 아니라 타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해상 무인전투체계다. 2026년 4월 우크라이나 해군에 정식으로 도입됐으며, 원격조종과 자율항법 기능을 활용해 장거리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언론 아말뉴스는 “우크라이나의 사르간-3000은 작전 중 우크라이나의 델타 상황 인식 시스템과 연결되어 표적 데이터, 비디오 영상, 원격 측정 데이터를 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이중화된 위성통신 단말기를 포함한 다중 채널 제어 기능과 GPS 교란 시에도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 관성 및 광학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사르간-3000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의 무인 수상정은 개량형 오르칸으로 알려졌다. 오르칸은 폭발물 공격을 위해 설계된 비교적 소형의 해상 무인정으로, 내부에 장착된 모터를 이용해 제트 스키처럼 조종할 수 있어 구동이 빠르고 민첩한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는 해당 무인 수상함을 크림반도 북서부와 도누즐라프 호수에 새로 건설된 특수 기지에 배치해 왔다. 특히 도누즐라프 기지는 임무 수행 전 무인 수상함을 보호하기 위해 분산된 방파제까지 설치했다. 세계 최초의 해상 무인정 전투, 어떻게 벌어졌나나발뉴스에 따르면 전투가 벌어진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데사와 크림반도 사이의 흑해 북서부 해역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 당시 오르칸함은 돌격용 폭약을 장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공격하는 사르간-3000은 12.7㎜ 기관총이 장착된 콩스베르그 프로텍터 원격조종장치(RWS)를 탑재했다. 이번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해군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합동으로 수색과 요격 임무를 맡았다. 군사정보국 소속 정찰부대가 흑해 해역에서 움직이는 러시아 해군 무인 수상정을 먼저 찾아내 정보를 인계하고, 이후 우크라이나 해군이 사르간-3000을 전장에 보내 러시아 측 무인정을 파괴하는 방식이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사르간-3000이 러시아 무인 수상정을 포착한 뒤 기관총으로 공격한다. 이어 프로텍터 함포 시스템이 러시아 무인 수상정을 향해 사격하는 장면이 클로즈업된다. 이후 영상 말미에는 사르간-3000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무인 수상정이 함미부터 침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르간-3000 활약의 의미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번 교전을 두고 “무인 해군 함정 사이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초의 전투”라고 규정했다. 이번 전투는 무엇보다 무인 수상정이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업그레이드된 무기 플랫폼으로 발전한 사실을 입증했다는 것에 있다. 해당 무기는 당초 이란제 샤헤드 드론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자폭 공격 무기로 설계됐지만 이후 원격 조종 무기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방어력이 약한 대형 군함을 기습하는 데 주로 활용해 오던 무인정이 기존 전술에서 벗어나 고속으로 기동하는 상대 무인정을 원격 기관총으로 직접 파괴하는 해상 공중전 형태로 진화했다고 평가한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해상 무인정 간의 교전은 넓은 해역과 드론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어 “장거리 및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무인정은 다른 무인정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번 교전에서처럼 항구, 선박 및 과거 무인 수상정의 공격을 받았던 다른 목표물을 보호하는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흑해 사례는 한 해상 드론이 반격할 수 없는 다른 드론을 추격해 파괴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의 무기 개발 속도가 빠른 것을 고려하면 무장 드론 보트 간의 대결이 곧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군 수상 무인정 현재 위치는?흑해에서 발생한 이번 사례는 한국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이비 시 고스트’(Navy SEA GHOST)로 불리는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는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해양작전 개념으로, 유인 함정과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무인항공기(UAV) 등 다양한 무인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작전 효율성과 생존성을 높이는 체계다. LIG D&A가 개발 중인 ‘해검’ 계열을 비롯해 한화시스템의 중형급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체계는 감시·정찰을 넘어 원격무장과 유도무기 등을 활용한 전투 임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해검 계열은 거친 해상환경에서의 운용 성능과 유도 로켓 발사 등을 시험했으며, 최근에는 여러 대의 무인수상정을 하나의 지휘통제체계로 연결하는 실해역 시연을 진행했다. 한화시스템 역시 정찰용 무인수상정의 자율운항 실증을 마친 데 이어 30t급 무인수상정을 진수하고 본격적인 해상시험에 들어갔다. 특히 해검-Ⅲ는 사르간-3000과 마찬가지로 단순 정찰용이 아니라 12.7㎜ 중기관총과 비궁 유도로켓을 탑재할 수 있고 실제 무장 시험까지 진행된 무인 수상정인 만큼, 이번 사르간-3000의 실전 활약은 향후 한국의 무인수상정 전력화와 유·무인 복합전력 발전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산후조리원 신생아 바뀜 방지법’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10일 대표발의신생아·산모 식별, 신원 확인 의무화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의 이름표가 떨어지거나 다른 산모에게 아기가 잘못 인계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속싸개에 붙인 이름표가 떨어져 신생아가 뒤바뀌거나 수유나 퇴소 과정에서 다른 산모에게 잘못 전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바뀜 사고를 막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신생아와 산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인계 과정마다 신원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신생아 인식표 부착이나 산모와의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 자체 절차에 의존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후조리원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을 갖추고 수유와 환복, 이송, 인계 등 모든 과정에서 신생아와 산모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산모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 동의 없는 ‘중복상장’ 막는 법안도걸 민주당 의원, 9일 대표발의공모주 절반↑, 모회사 주주 우선 배정잘나가는 자회사를 떼어내 따로 상장하면 모회사 주주는 기업가치가 빠져나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복상장’이 국내 증시 저평가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기존 모회사 주주가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나눠 받을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주주 동의와 보상 없이 이뤄지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모회사의 종속회사·계열회사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정의하고, 모회사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보상, 상장회사의 경영 독립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장치도 담았습니다.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공모주식의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자회사 매출액이 모회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미만이고 임원 겸직 비율은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만 상장이 가능하도록 해 독립 경영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중복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모호한 규제로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과 자금조달까지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며 “기업에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경영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주주에게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결정권과 실질적인 보상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 ‘춤추면 영업정지’ 규제 개선법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8일 대표발의소규모 공연장, 법적 지위·기준 마련공연을 보던 관객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공연장이 두 달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부산 남구 인디 공연 명소 ‘오방가르드’가 일부 관객이 공연 중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겁니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인 ‘공연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소규모 공연시설에 별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기준을 마련해 공연 현장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연시설은 별도 법적 지위가 없어 사실상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라는 두 가지 틀 안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관객의 자연스러운 몸짓까지 ‘춤’으로 판단돼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하 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해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하고, 음식·주류를 판매하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운영기준도 마련합니다. 박수영 의원은 “청년·신진예술인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관객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낡은 규제로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KBS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주점 직원에게 발견됐다. 직원은 ‘손님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남성이 숨진 지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한 뒤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광주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50대 선원이 어구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0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6시 55분쯤 신안군 자은도 서방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6톤급 자망어선에서 선원 A(50대)씨가 어구와 선박 벽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어선에는 A씨를 포함해 총 7명의 선원이 승선해 조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조업 중 선원이 어구에 끼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인수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 이어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A씨를 인계해 대형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17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선장과 동료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점검했다. 도내 32개 시설이 사업 대상에 선정돼 약 3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이에 따른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연과 주민 참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잉여 재원 68억 8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제때 활용될 수 있는지와 예탁금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예탁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금의 자금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탁금 반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회계 내 적정 유보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 구간이 2023년 준공됐음에도 일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총 11건 중 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마쳤으나 도로 1건과 상수도관 1건 등 2건은 여전히 미이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매년 별도의 관리용역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시·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보건 분야 사업에서 의사·변호사 등 핵심 전문인력 채용 지연과 결원으로 인해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도의회에서 채용 시스템 전면 개선과 차기 연도 예산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인력 충원 실패로 인한 보건복지 사업 감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채용 절차 보완 및 사업의 연속성 담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추경안에 따르면 미채용이나 채용 지연, 기존 인력 퇴사 등 결원 문제를 직접적인 감액 사유로 제출한 사업은 총 9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현욱 의원은 구체적인 결원 사업 현황을 나열하며 사업 파행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 미채용,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의 전담 변호사 공백,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파주센터장 공석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핵심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해 겉돌고 있는 사업들의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우 의원은 “미리 채용을 준비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해 결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필요한 필수 작업”이라며 채용 시스템 전반의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인력 수급이 난항을 겪는 구조적 배경이 보수 수준에 있는지, 고용 형태의 한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며 개선책 마련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직원의 퇴사가 예정돼 있더라도 사전에 채용 절차를 미리 밟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명하며, 향후 퇴사 예정 시점부터 즉시 채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등과 사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에 따른 향후 파장도 짚었다. 우 의원은 “예산이 한 번 감액되면 개별 사업의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걱정된다”라며 “2027년 본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의 도비 15억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복지국 소관 ‘간병 SOS 프로젝트’마저 감액되는 실정에서 관련 간병 사업이 동반 축소될 경우 요양병원 이용 가정의 간병비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세부 협의 경과를 따져 물었다. 보건건강국장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제도 변화에 발맞춰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중간중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진 경과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소통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 달라”라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분석 장비 유지·보수 및 실험 소모품 예산 감액 내역을 점검했다. 우 의원은 감액 편성 이후에도 연말까지 환경 분석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 교체에 필요한 소모품 확보 대책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최첨단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국영 방송 프레스TV를 통해 “해군이 이날 새벽 복잡한 정보·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군의 가장 현대적인 무인 스마트 잠수함 가운데 하나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무인 잠수정은 지난해 미군 함대에 인도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수중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현지 매체들도 “혁명수비대가 나포한 미군의 무인 잠수정은 수중 정찰과 감시, 해저 지도 작성, 기뢰 탐지, 해저 케이블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무인정 한 대가 성인 발목 높이의 얕은 해안에서 둥둥 떠다니고, 이란 측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외부에는 무언가에 긁힌 듯한 흔적이 보이나 부서지거나 훼손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해당 무인정은 밧줄에 연결돼 인양됐다. 미군 “고장 난 채 표류하던 구형일 뿐”이란이 미군의 최신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군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중동 작전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이날 “해당 수중 무인정은 역내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역을 조사하던 중 하루 이상 전에 고장 난 것”이라며 “구형 모델인 데다 기밀 소나나 레이더 장비도 탑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군이 하루 전까지 이란 해역 인근에서 운용하던 해상 무인정이 이란에 나포된 것만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만약 이란의 주장대로 이번에 나포한 미군 무인정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최신형이 맞다면 이는 미군 전력의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적군의 무기를 획득해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역설계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기술 도약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련 역시 과거 미군의 전폭기를 획득해 복제한 뒤 빠르게 전략폭격 전력을 확보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후 이란제 샤헤드 무인기(드론)를 역설계한 자폭용 드론 ‘루카스’를 최초로 실전에 투입했다. 반대로 이란은 지난 4월 남부 지역에서 불발돼 떨어진 미국 중형 미사일 15기와 불발탄 9500발을 발견한 뒤 이를 역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는 “이란 전역에서 발견된 미군의 불발탄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해 기술을 확보하고자 기술 및 연구 부서들로 이관됐다”면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성공적으로 해체돼 관련 당국에 인계됐다”고 보도했다. 상선 아닌 미 해군 전력 때리는 이란이번 사건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치솟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란은 최근 들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상선이나 유조선이 아닌 미 해군 전력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란은 지난주 미 해군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AP통신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전날 현지 국영 방송에 출연해 “이란이 미국 군함을 상대로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러한 일련의 충돌은 위험한 확전”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은 지난 6개월의 전쟁 동안 해상에서 주로 상선을 공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이번 공격에서 상선이 아닌 미군의 전력 자산에 대한 직접 공격을 시도한 것은 이란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세지는 미국의 보복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유조선뿐 아니라 역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전력에 대한 직접 공격 시도를 이어가자 미군은 더욱 거세게 보복하고 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이틀 동안 미 해군 함정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하루 동안 이란 원유 운반선 5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공개한 영상은 미군의 공격 무기가 이란의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향해 내리꽂힌 뒤 불꽃이 튀고 큰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미국이 이에 그치지 않고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폭스뉴스는 8일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하르그섬과 자스크 인근 목표물을 공격했다”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전쟁을 끝내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군과 중부사령부는 해당 공격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하르그섬 인근 해상에서 이란 소형 유조선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지원에 이용됐다고 지목한 선박을 차단한 뒤 승선자들을 모두 내리게 하고 선체를 폭파해 침몰시켰다. 공개 영상에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선박이 잠시 뒤 거대한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 7일(현지시간) 미 남부사령부(SOUTHCOM)에 따르면 서반구합동기동부대(JTF-WHEM)는 동태평양에서 불법 마약 운송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유식 급유소’ 역할을 한 선박 한 척을 차단했다. 미군은 정보 분석 결과 이 선박이 에콰도르 범죄조직 ‘로스초네로스’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마약을 직접 싣는 고속정이 장거리 항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상에서 연료와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미군은 먼저 승선자들을 배에서 내리게 한 뒤 선박 내부를 확인했다. 이후 빈 선체를 폭파해 바다에 가라앉혔으며, 하선한 사람들은 에콰도르 당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선박 주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다. 불길에 휩싸인 선체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다만 미군은 어떤 무기나 폭발물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람들 먼저 내보냈는데…배는 왜 가라앉혔나 미군이 승선자들을 체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박까지 파괴한 것은 마약 밀매 조직의 해상 보급망 자체를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남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을 ‘부유식 급유소’로 규정했다. 마약 밀매 조직이 소형 고속정을 이용해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중간 급유가 필요한데, 이런 지원선이 해상 물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로스초네로스는 에콰도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다. 미국은 이 조직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관련 해상 네트워크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작전은 최근 이어지는 일련의 선박 차단 작전 가운데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군이 최근 2주도 채 되지 않아 침몰시킨 에콰도르 선박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년여간 68차례 공격…미군 해상작전 논란도 미국은 최근 중남미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해상 군사작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AP통신은 미국이 지난 1년여 동안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등에서 실시한 선박 공격이 68차례에 달하며 최소 227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번처럼 승선자들을 먼저 내보낸 뒤 빈 선체를 침몰시키는 사례도 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작전이 잇따르면서 군사력 사용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앞서 미국이 침몰시킨 선박들이 양국의 공동 마약 수사 대상이었다며 미군 작전을 옹호했다. 반면 일부 선원 가족들은 탑승자들이 마약 밀매범이 아니라 어민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론도 나왔다. 미 남부사령부는 서반구 마약 밀매 조직의 해상 물류망을 해체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람을 붙잡는 데서 끝내지 않고 지원선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미군의 대마약 해상작전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는 셈이다.

2027학년도 정원 내 2553명 수시모집호서인재전형, 면접 없이 서류평가100%“학생부와 강점에 따라 전형 선택 중요” 호서대학교가 2027학년도 정원 내 모집인원 2880명 중 2553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8일 호서대에 따르면 수시모집의 비중이 높아 학생부 교과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면접, 실기 등 수험생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을 운영한다. 교과성적에 강점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학생부교과전형을 살펴볼 만하다. 학생부전형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한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한국사 중 석차 등급 상위 12개 과목과 진로선택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한다. 전 과목 평균이 아닌 상위 과목 반영이다.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호서대 반영 방식에 따라 직접 산출해 보고 지원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한 관심·성장 과정을 학생부로 보여주고 싶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인 호서인재전형을 고려할 수 있다. 호서인재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며 학업역량과 사회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부교과 면접전형도 호서대의 특징이다. 교과성적과 함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호서대는 면접 준비를 돕기 위해 전공탐색역량 예상 문제를 학과별 10개, 공동체역량 예상 문제를 공통 4개씩 사전 공개하고 있다.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학과별 실기고사 방식과 출제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호서대는 디자인계열 실기고사 문제은행을 별도로 공개해 수험생들이 출제 방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서대 수시모집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학생부와 면접·실기 경쟁력을 따져보고 희망 학과의 전형 방법과 반영 요소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서대 관계자는 “같은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더라도 자신의 학생부와 강점에 따라 전형 선택이 합격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어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비행기에서 반려견이 숨졌다며 항공사 측에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 환경은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외국인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이 대한항공 비행기 화물칸에 탄 채 이동했다가 사망했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했다. A씨는 “반려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대한항공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운송·하역·인계 전 과정 기록, 담당 직원 근무 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7일 공식 SNS에 “소중한 반려견을 잃으신 고객님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드린다”는 공지를 올렸다. 대한항공은 “광저우에서 출발한 KE 868편이 인천에 도착한 후 문을 개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케이지 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항공편에는 다른 반려동물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운송에 필요한 기내 환경은 이상 없이 조성돼 있었으며 다른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일 견주 고객님에게 발견 당시 반려견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며 현재 고객님의 추가 문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며 “향후에도 동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고객님께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입장에 A씨는 “기내 환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다른 반려동물들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반려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증거 없이 항공사 측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운송 과정에서 내 반려견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거를 보고 싶다”고 전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8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0분쯤 인천 제물포구 해상에서 잠수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었다. 해경은 A씨를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잠수사 1명과 함께 전복된 A호 선체 인양 작업에 투입됐다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호는 22t급 어획물 운반선으로 지난달 24일 해상에서 전복됐으며 당시 승선원 4명은 다른 어선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A씨가 바닷속에서 선체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었을 때 지하철 폐쇄회로(CC)TV와 치매안심센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송파 치매 메트로케어’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구치매안심센터와 지하철 운영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인력 대상 치매 전문·대응 교육 ▲역사 내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운영 ▲‘치매동행역’ 운영과 안내방송·캠페인 등이 핵심이다. 역사에서 길을 잃거나 배회하는 치매 의심자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보호한 뒤 역사 내 편의점·약국·카페 등 치매안심센터와 경찰, 가족에 신속하게 연락한다. 역 직원들에게는 전문교육을 실시해 치매환자의 특성과 행동 이해, 의사소통법, 상황별 대응, 보호·인계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스포츠인권센터의 피해자 보호 체계와 사업의 지속성, 예산 산출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부터 스포츠인권센터를 설립해 도내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상담 접수, 실태 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탁 기간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운 의원은 위탁 심사 과정에서 업무의 특수성을 먼저 환기했다. 최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는 단순한 교육·홍보 사업이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며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상담기록과 피해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계·관리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결여도 문제 삼았다. 2027년도 배정 예산 2억 원에 대한 상세 산출 내역이 미흡한 데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도별 사업 로드맵 및 핵심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3년간 위탁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규모와 예산, 최소한의 성과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의회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적 지표의 질적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2025년 기준 신고·상담 28건, 피해 지원 99건, 인권교육 58회(1,328명)로 집계된 사업 실적을 검토한 뒤 “단순한 상담 건수와 교육인원보다 상담 이후 사건이 어떻게 해결·연계됐는지, 피해자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성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스포츠인권센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성운 의원은 끝으로 “스포츠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도민과 체육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전문성, 사업의 지속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93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 제34호)’을 심의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 발생하는 민감 개인정보 및 상담기록의 실질적 관리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번 동의안은 2022년 7월 개설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지속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됐다. 주요 위탁 사무는 스포츠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 운영,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이다. 심의 과정에서 이미정 의원은 상담과 교육 업무가 각기 다른 기관에 나뉘어 위탁된 이원화 구조를 두고 법적 근거와 행정 운영의 합리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상담과 교육 영역을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2개 기관 분할 위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상담 업무의 특성상 축적되는 상담기록과 피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관리가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탁기관이 교체될 때 기존 기관이 보유하던 상담기록 및 개인정보의 물리적 이관 절차, 미이관 잔여 정보의 영구 파기 기준, 인수인계 완료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의 실질적 확인 절차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는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시 보안각서를 철저히 징구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수탁기관이 지난 6회 위탁 기간 동안 거의 매번 교체된 전력을 짚었다. 단순한 서류상 서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미정 의원은 “체육인권 침해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 보안각서라는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상담기록의 이관과 파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집행부가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을 고려해 조사 과정의 인권을 보호하는 ‘특칙’을 신설합니다. 전담경찰관이 조사를 맡고 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보호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졌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계에서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청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지난 2일 제출한 개정훈령안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에 관한 특칙’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칙 신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과 전담 수사관 제도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전담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를 수용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특칙 제49조의2는 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수사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의 역할도 명문화했습니다. 제49조의3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지정된 전담경찰관이 발달장애인 조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전담경찰관은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등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도 규정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특칙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담경찰관이 조사를 맡았는지, 신뢰관계인이 동석했는지,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됐는지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호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장애인단체가 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 인권보호 규정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훈령에도 장애인이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 전국 교정시설을 직권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 127명 가운데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27명에 그쳤습니다. 단독으로 조사받은 발달장애인 가운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도 이 가운데 1명이 전담 수사관에게 조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특칙이 시행되더라도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기록·관리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기존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결국 훈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빠졌다”며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이번 개정에서도 명시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호 규정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제도가 잘 작동하지 못한 건 훈령이 없어서가 아닌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훈령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전담경찰관 육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 위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위탁사무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행정사무의 ‘위탁’과 ‘대행’ 구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편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별도로 제정·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하는 사무 역시 성격에 맞춰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가 ‘공공대행’으로 표기된 반면 이번에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됐다”며 “같은 사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과 대행은 사무를 맡기는 법적 구조와 책임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집행부가 이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추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정량적 성과평가와 피해자 실질 보호 사이의 괴리 및 기관 변경 시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집중 검토했다. 최 의원은 2024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두고 “전체 점수만 보면 사업이 매우 잘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 관련 항목의 배점 비중이 상당하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상담과 보호가 중요한 사무인데, 교육 실적이 높은 평가 점수를 견인하는 구조라면 그 점수만으로 피해자 보호 기능까지 충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탁 만료 후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위탁 기간 종료 후 다음 수탁기관 선정까지 공백이 발생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기존 상담 사건은 누가 계속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상담 기록과 사건 진행 상황, 후속 조치 사항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계하는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 자료의 보안과 관리 책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위탁 동의안 심사는 단순히 어느 기관에 사업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도민이 받는 서비스와 피해자 보호에는 단절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서울행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입건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 서울행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항철도 영종역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관할 기관인 철도경찰대에 사건을 인계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수와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수와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귀가 조처된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소방재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한강교량 CCTV 사업 지연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업체 선정 분쟁으로 2년간 표류했던 한강 안전시스템 CCTV 구축사업의 계약 과정과 지연 원인이 추경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재설계 및 계약 행정비용 등의 추가 부담을 산출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지 않도록, 계약 전 사전 검증과 분쟁 대응 절차를 철저히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법원이 2순위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계약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올겨울 전까지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실제 병원 수용이 확정될 때까지를 ‘골든타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차가 신속히 출동해도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제때 정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 수용 거절 시 재선정 절차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조정 역할을 비롯해 12유도 심전도·AI 판독 활용, 전문인력 확보, 외국인 응급환자 통역 대응체계 등 현장 운영 전반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계약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응급 이송 역시 신고부터 병원 인계까지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청주시 서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양이 담임인 여교사 B씨를 폭행했다. A양은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담임교사의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던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발로 걷어찬다. A양은 이후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양팔을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간 뒤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B씨의 머리채를 잡아챈 뒤 잡아당기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날 A양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A양은 전날 진행된 진단평가에서도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과잉행동을 보여 시험을 치르지 못한 채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양은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최근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2일까지 2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조치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포의 실효성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 전임 도정 평가의 형평성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 위기의 실체와 세출 구조조정의 배경, 기금 전용 및 인사 연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대외적 재정 진단과 실제 기조 간 괴리를 먼저 짚었다. 윤 의원은 “각종 재정 지표상 경기도가 당장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데, 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사용할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국 자체 사업과 시·군 지원, 민간 보조,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빚을 갚아 여유 재원을 만든 뒤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전제는 100% 틀리다”며 “현재의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채무 상환도 쉽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제 공약을 살필 여유도 없으며 기존 계속 사업 역시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 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재정 여건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선 7기의 책임은 사실상 부인하면서 민선 8기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사업과 기금 활용이 확대돼 온 만큼 특정 전임 도정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조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 기본 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 기회 소득 215억 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관련 일부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사업은 정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 소득 등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시발점을 제시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재정혁신TF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경기도의 상징적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 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선택적 전임 지우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존치와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차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전임 도정이 기금을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쓴 것을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750억 원을 다시 융자했다”며 “전임 도정의 차입과 이번 차입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현재는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재정 비상 상황이고, 학교 급식 등 미편성된 필수 민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SOC 사업의 지방채 재원을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등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채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의 사용처를 바꾼 것”이라며 “미뤄진 SOC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지역 개발 기금이나 지방채에 의존해야 해 올해 부담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예산은 필수 민생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처럼 당장 필요한 사업과 비교하면 일부 SOC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5급 이상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정기 인사 중단은 도청 내부의 승진 적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와 도-시·군 간 인사 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시·군이 자체 승진 또는 별도 임명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실시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추미애 지사는 중앙 정치를 오래 경험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다른 대형 사업과 확장 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은 정치 자금이 아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도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하며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