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고 있다. 또한 보상 범위와 액수도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험복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 보육 교직원까지 포함한다. 보험 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의 7종이다. 보장은 3월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3종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하다. 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1억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이 같은 보장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의 주요 항목으로는 ▲화상수술비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 담보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사고가 포함된다. 경남 양산시도 올해 ‘시민 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 최대 1500만원이었던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 금액을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또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신설해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경남 산청군은 등록 경로당에 대해 책임·화재보험 가입을 일괄 지원한다. 종전까지 보험 가입 비용을 일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일괄 지원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고 발생 시 대인 배상 1인당 1억 5000만원 등이다. 강원 속초시는 이달부터 도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전면 가입에 들어갔다. 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이다. 보험 적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별도 보장 항목으로 신설한다. 이로써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관악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9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3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300만원, 익사사고 사망 40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며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을 조정해 더욱 다양한 범위의 피해 항목이 보장되어 더욱 다양한 범위의 피해 항목이 보장되어 구민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소개했다.또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보장항목이 중복되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500만원)과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00만원) 항목은 중복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이며,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했던 여러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조정 시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도 구민안전보험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 사망자 유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이 지원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500만원 등이다. 사망자 가운데 관외거주자 3명(세종 1명, 안양 1명, 수원 1명)은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망자에게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29조에 근거해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재난지원금과 의연금 지급규정은 전국이 같다. 의연금 2000만원이 지원될 경우 오송지하차도 사망자 14명 가운데 버스승객 유족은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4500만원(자연재해 2000만원, 대중교통 2000만원, 익사사고 500만원)을 합해 최대 8500만원을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전북지역 도민안전보험금 수령액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민 397명에게 도민안전보험금 23억원이 지급됐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58명, 2021년에는 67명이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난해에는 272명이 보험금 수혜자가 272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숨진 200명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한 결과다. 또 농기계 사고 사상자(28명), 야생동물에 의한 사상자(15명), 익사사고(14명) 등에 의한 보험금 수혜자도 지난해 크게 늘었다. 도민안전보험은 전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이다. 보장금액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도민 모두가 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지만, 그동안 인식 부족 등으로 활용 빈도가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북도와 각 시군은 도민안전보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장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시군에 따라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한 곳도 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며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 더불어민주당·관악1)는 지난 31일 제314회 폐회 중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월드컵대교 가교 설치를 위한 현장에서 작업자 익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용산1) 발의로 공사관계자인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지엘기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성산대교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문제를 추궁하고자 김길영 위원(국민의힘·강남6)의 발의로 원도급사인 ㈜혜영건설과 한신공영㈜, 하도급사인 ㈜비엔지이엔씨, 재하도급사인 ㈜비엔지중고업과 ㈜케이와이산업, 재재하도급사인 ㈜비엔지건설산업, 건설안전점검사 ㈜이젠리버텍, 감리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의 대표를 증인 채택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증인채택으로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및 불법하도급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공정 하도급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11월 1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4일 오전 영등포구 양평동 월드컵대교의 남단 연결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작업용 배를 타고 안양천 횡단 가교의 추락 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송도호 위원장)는 긴급히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1)과 소속 위원들은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분에게 의회를 대표해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중 추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작업배 전복으로 물에 빠진 작업자 2명은 안전고리와 CO2구명조끼(수동팽창식)을 모두 착용하고 있었고,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작업자 1명은 병원 치료중 사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월드컵대교는 총 사업비 4,553억원이 투입돼 지난 2021년 9월 1일 본선과 일부연결로 구간은 우선개통했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안양천 횡단 남단연결로는 2024년 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전국 계곡들이 붐비는 가운데, ‘계곡 살인’이 일어난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도 인파가 가득 찼다. 가파른 절벽 위 다이빙을 위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사망사고 발생지역.’ 용소계곡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물에 빠져 숨진 장소다. 다이빙 장소의 수심은 약 5m다. 지난해 7월에도 30대 남성이 이 계곡에서 숨지는 등 잦은 익사사고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에서 온 20대 A씨는 23일 뉴스1에 “이은해 사건 이후 용소계곡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와보니 좋다”라고 말했다. 용소계곡 인근 사설 주차장 안내원 B씨는 “살인사건 이후 더 알려진 것 같다.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차가 미어 터진다”며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히려 더 찾아오는 것 같다. 일부 방문객들은 ‘여기가 (이은해) 사건이 발생한 곳 맞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여기 원래 유명한 곳이다” “여름에 계곡 찾는 사람 많은건 당연한 거 아닌가” “거리두기 풀려서 사람 더 많아진 것 뿐” “그럼 사고 난 곳은 죄다 가면 안 되나” “사람이 사망한 곳인데 일부러 찾아가는 건 아니지 않나” “찝찝해서 못 갈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은해·조현수 재판 증인만 40명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는 2019년 6월30일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정신을 지배해 타인을 노예처럼 만드는 행위인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잠적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두 사람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 이규훈)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3차 공판을 열고 4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입장을 수렴해 9월23일까지 12차례 공판을 열 예정이며 기일마다 1~10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일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지만 조만간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다. 특히 휴가철만 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크고 작은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단속인원을 늘린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위험지역 208곳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물놀이 위험구역 98곳, 물놀이 한시적 허용구역 63곳, 해수욕장 47곳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여름철(7~8월) 익사사고는 5건이 발생했다.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 3건, 폭포 및 계곡 등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로 인한 익사 2건이다. 해루질은 해가 진 뒤 물이 빠진 바다나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이다. 공단은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지능형 CCTV 89대를 설치해 탐방객이 위험지역에 진입할 경우 경보가 울려 현장 직원이 출동해 계도 및 단속한다. 출입금지 위반을 하면 1차 위반은 10만원, 두 번 위반했을 경우 30만원, 세 번 위반했을 때는 5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인명구조 장비 404개를 포함한 안전시설도 추가로 비치하게 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무더운 여름에도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장소에서는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간만 이용해야 한다.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해변 해수욕장에서는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 관련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해가 지거나 호우주의보 같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따라야 한다. 여름철 한시적 물놀이 허용구역을 비롯해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윤씨의 아내이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수사 초기 경찰에 직접 제출했던 자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영상과 관련한 영상분석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이은해와 공범으로 의심받는 조현수(30)의 범행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영상은 윤씨가 사망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씨 일행의 모습이 담긴 21초 짜리 동영상이다. 영상에는 조현수와 왼쪽 팔에 문신이 있는 다른 공범 이모씨, 반팔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윤씨 등이 등장한다. 세 남성은 수면 위 4m 높이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윤씨는 바위 위에 주저 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오후 6시쯤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윤씨의 입수 장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황민구 소장은 “보통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 (영상에) 손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2차적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계곡 동행인 ‘이은해, 보험사기 언급…남편 죽였다’더라” 이은해의 지인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해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계곡 동행인 A씨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자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A씨는 2019년 2월 복어 독 살인미수 의혹이 불거진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는 “익사사고 10개월 뒤 A씨에게 묘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게 다 장난인 줄 알았다. 그때는 가평 계곡 사건이 뜨기도 전이고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가 ‘피해자 아내가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타 먹으려고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친다. 그래서 남편을 죽였어’(라고 말하며) 엄청 웃었다”라고 언급했다. A씨가 지인에게 한 이야기는 익사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이은해가 청소년기부터 금전을 획득하고 소득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남자였던 것 같다”면서 “약점을 이용해서 현금 금품 등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그가 살아가고 사치 향락을 충족시키는 방법이었다”며 “그게 결국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결혼이라는 걸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이 이은해 남자친구 2명의 사망사건에서 추가 살해 혐의점을 발견 못했다. 인천경찰청 공개수배자 전담팀은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와 2014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이은해 남자친구의 익사 사고에서 ‘이은해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석바위사거리 교통사망사건은 운전자였던 이은해의 남자친구만 숨졌고 보험금은 당시 동승했던 이은해가 수령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관할지역인 미추홀구 관내 교통 사망사고 관련 각 사고별 개요, 운전자 및 동승자,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번호 등을 정밀 분석했으나 이은해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4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이은해의 약혼남 익사 사건에서도 혐의점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스노클링 중 남자친구가 익사했고 ‘이은해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익사사고 사실은 당시 변사사건의 부검기록 등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험금은 변사자의 유족들이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추후 사건기록 등을 추가 확보해 분석한 후 수배자 검거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회 : 물놀이 익사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같이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 2017년 6월 22일 오후 4시 19분. 119로 전화를 건 여성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신고를 받고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로 출동한 해양경찰관은 갯바위에 엎어져 있는 A씨(당시 57세)를 발견했다. 해경은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A씨는 숨져 있는 상태였다. A씨가 숨진 지 한 달이 지나 밝혀진 사고의 진실은 비참했다.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사고가 아닌 ‘13억원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족의 살인 사건’이었다. 가족의 수상한 태도…감정의 동요가 없다 사건 당일 해경이 발견한 A씨는 갯바위에 엎어져 있었다. 목격자는 A씨의 전 아내(당시 53세)와 아들(당시 26세), 이들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온 B씨였다. 신고자이기도 한 B씨는 아내의 지인이자 보험설계사였다. 목격자 진술 외에 폐쇄회로(CC)TV도 없는 갯벌에서 발생한 사고인 터라 사망 경위는 쉽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하기엔 가족들의 태도가 의심을 자아냈다. 이들은 A씨가 구급차에 실려간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변을 서성였고, 옷을 갈아입고 담배를 피우는 등 슬픔에 잠긴 척조차도 하지 않았다.해경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이라 익사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달리 A씨 몸에는 갯바위 등에 긁힌 상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겼다. 해경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가정해 모의실험을 했더니 시신은 A씨가 발견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멈췄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해경은 A씨의 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10억원 빚지고도 매달 180만원 보험금을 낸 이유 해경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망 경위는 충격적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43분. A씨의 전 아내는 물놀이하다 A씨가 바닷물을 들이킨 이후 헛구역질을 하자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다 그대로 바닷물로 밀었다. 이후 바닷물에 빠져 있는 A씨의 등을 누르면서 아들에게 “눌러”라고 소리쳤다. 이내 아들은 아버지의 등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온몸으로 짓눌렀다. 그렇게 3분이 지났고, A씨는 목숨을 잃었다. 잔혹한 살인은 이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이들은 2007년부터 A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아내와 아들이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8개 보험사, 16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10억원이 넘는 빚이 있으면서도 매달 16개 보험에 대한 보험금 180만원을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냈다. 13억 2000만원. A씨가 사망한 이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A씨가 사망한 지 2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5일. 아들은 A씨가 자기 과실로 사망한 것처럼 작성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게 사망보험금 2932만원을 받아냈다. 다른 보험사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험사의 지급 거절로 실제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법원, “반인륜적 범행”…전 아내와 아들 모두 징역 25년 확정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미움, 모욕적인 언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놀이를 하던 중 범행이 일어난 짧은 순간에 A씨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A씨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16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내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A씨 살해 당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이자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됐고,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경남 함안군은 칠원읍 광려천에 빠진 초등생 3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한 이동근(46)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9분쯤 광려천 둑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초등학생 3명이 하천 안쪽 수심이 깊은 지점에서 허우적대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어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 이씨의 신속한 구조 덕분에 물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은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3명을 한꺼번에 구조하기는 어려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이부터 차례로 구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여서 끌어안고 구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돼 아이들의 몸통을 밀면서 물밖으로 나왔다”고 구조과정을 설명했다. 이씨는 “마지막 아이를 구조할때는 나도 거의 탈진상태여서 이러다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했다”며 구조당시 힘들고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다.함안군은 수심이 깊어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사고발생 지점에 물놀이 금지 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설치한다.

겁에 질려 물에 못 들어가겠다는 여대생에게 무리하게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을 시키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500만원을, B씨(32)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23일 강원 양양지역의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과 C씨(20·여)를 대상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C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하강실습을 하던 C씨는 물 밖으로 나와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채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로 교육을 강행했고,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간 C씨는 결국, 잠수 5분 만에 익사사고로 숨졌다. 정 판사는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저버려 결국 C씨를 죽음으로 몰았다. C씨가 심한 공포를 느낀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부주의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심하게 공포를 느끼는 학생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강행한 끝에 사망사고를 낸 강사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38)씨와 B(32)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여학생 C(20)씨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수중으로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해양실습을 총괄한 A씨는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C씨는 익사사고를 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하강하게 했다”며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고고 레고교실 프로그램 참가자 접수 중랑구는 4~9세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양육 서비스)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고고 레고교실’ 프로그램을 다음달 27일 마무리하고, 올해 참가자를 접수한다. 고고 레고교실은 영유아와 저학년 아동들에게 레고 교구를 활용한 놀이 수업을 제공해 상상력, 창의력, 집중력 등 아동 인지능력을 발달시키는 수업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스마트러닝센터에서 5인 미만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 1회 50분씩 하고 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자 21명 모집 성동구는 한양대 학생들에게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의 올해 입주자 21명을 새로 모집한다. 올해 3년차 입주자를 모집하는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청년주거 지원 사업으로 총 42가구가 입주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학생들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한양대 주변 생계형 건물주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악문화재단TV 콘텐츠 대폭 확대 관악구 관악문화재단은 ‘관악문화재단TV’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대표 아이템으로는 맛집부터 관악구 토박이들의 삶이 담긴 ‘대관광’ 시리즈를 비롯해 100여명의 주민생활예술가가 개성을 한껏 발휘한 ‘우리동네에 예술가가 산다’, 한국대중음악상 2관왕에 빛나는 작곡가 김오키가 참여한 ‘판타스틱 관악’ 음악앨범 등이 있다. 특히 삼성동 시장과 점성촌 등을 담은 ‘스토리인관악’, 강감찬 장군과 고려 역사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고려어벤져스’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구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무료 가입 중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총 6가지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 등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가스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이다. 사고 발생 범위는 중구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이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며 다른 보험과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일반 장애인도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강동구가 기존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대상을 일반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 장애인 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을 일반 장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 임산부 1952명에 친환경 농산물 제공 강서구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부다. 강서구는 총 195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최대 12개월간 4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의 20%(8만 2000원)는 임산부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임신확인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출생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중 하나다.

동대문, 거동 불편 민원인 도움벨 설치 동대문구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상담도움방과 도움벨을 설치해 11일부터 운영한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도움벨을 누르면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민원 상담 및 서식 작성 등을 안내해 이동 없이 한곳에서 구청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다. 본인 확인 등 부득이하게 장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민원인과 자세한 민원사항을 직접 인계해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다음달부터는 법률, 부동산, 세무 등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전문분야 상담도 상담도움방에서 통합 운영한다. 동작 ‘청년 4S 일자리코디’ 참여자 모집 동작구는 오는 15일까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청년 4S 일자리코디’ 참여자를 모집한다. 취업상담 분야 3명, 홍보 분야 1명 등 총 4명을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뉴딜 일자리에 참여한 경력이 총 23개월을 넘지 않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이고 디자인·그래픽 편집 및 홍보 콘텐츠 제작관리 분야 경력자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참여 신청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오는 15일까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종로, 모든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종로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으로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강남, 中企·소상공인 100억원 융자 지원 강남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을 활용해 연 0.8% 고정금리로 100억원을 1차 융자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 지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하고 오는 4월까지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기간은 지난해보다 1년 길다. 대출이율은 지난해 연 1.2%보다 0.4% 포인트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융자심사 결과는 다음달 26일 일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 능력을 갖춘 업체다.

해수욕장 익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해류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안류 현상이나 수상 보트 전복 또는 조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해변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인명구조요원들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위험 중 일부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익사는 불의의 사망 원인 중 3위로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몇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신생기업 사이트비트(Sightbit)가 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인공지능(AI) 기술에서 찾아냈다고 미국 CNN 등 외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사이트비트라는 이름의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카메라 시스템으로, 해변의 잠재적 위험을 감지해 인명구조요원의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인명구조요원이 하는 일은 수영장 주변이나 해변 또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항상 구조요원이 모든 상황을 감시할 수 없어 그 점이 사고가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네타넬 엘리아브 사이트비트 최고경영자(CEO)는 말했다. 이어 구조요원의 임무 90%가 감시 활동으로 이들은 그저 한 발 앞서 구조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아브 CEO는 또 분석이나 감시 활동은 사람보다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아브 CEO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은 사람보다 80% 더 빠르다. 따라서 물과 관련한 위기 상황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인명구조요원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사이트비트의 AI 감시 시스템은 총 3대의 카메라로 구성돼 있고 각각 100~150m 범위를 감시할 수 있다. 어린이 혼자 물가에 접근했을 때와 같이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인명구조요원에게 그 즉시 알린다. 엘리아브 CEO는 “AI 시스템은 주위 감시나 위험 평가, 위기 감지를 수행해 인명구조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면서 “덕분에 인명구조요원은 사고를 막기 위해 재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아직 미세 조정 작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근 텔아비브 인근 해변에서 시범 운용했을 때 시스템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여러 차례 오인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위험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사이트비트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고(故) 윤상엽(사망 당시 40세)씨 익사 사고와 관련해 윤상엽씨의 누나가 국민청원을 올려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19일 윤상엽씨 누나 윤미성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 06. 30. 발생된 가평 익사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관리자 검토 중인 상태인데, 순식간에 인원이 몰리면서 2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윤미성씨는 “(동생의 사고가 발생한) 2019년 6월 30일 이후로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나도 황망한 죽음이었기에 아직도 동생을 마주하기가 버겁다”면서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님은 오죽할까. 동생을 보내고, 저희 부모님마저 잘못되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절망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동생 사망 후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했으나 법적 배우자인 이주희(가명)씨와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친딸, 김○○의 존재로 한계가 있었다”며 “결혼생활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15년간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 하나 없이 동생 앞으로 많은 빚이 남겨졌고, 퇴직금마저 없다고 한다”면서 “그 많은 빚은 현재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됐고, 국민연금도 현재 배우자인 이씨가 수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사랑이었지만, 배우자 이씨는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을 것 같다”며 “동생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빨리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동생을 보내고 벌써 네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며 “이젠 그 진실을 알고 싶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진실이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제 동생이 이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적었다.한편,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따르면 윤상엽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가평 용소폭포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윤상엽씨 아내 이씨는 보험사에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사건을 제보했다. 제작진은 이씨의 사연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취재하던 중 누나 윤미성씨와 연락이 닿은 이후 사건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인지했다. 윤상엽씨 사건과 관련해 새 첩보가 입수돼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건 피의자는 아내 이씨였으며, 혐의는 보험 사기와 살인이었다. 윤상엽씨 가족은 윤씨 사망 후 벌어진 일들로 인해 이씨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윤씨 사망 후 그의 가족에게 자신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고, 윤씨의 허락으로 아이를 입양한 상태라고 털어놨다. 그리고 윤씨가 사망한 지 100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씨는 수상 레저를 즐기고 딸,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 윤씨 가족은 사고 당일 밤 다이빙을 해서 익사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 지인들도 그가 수영을 하거나 다이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익사사고 당시 일행이었던 최모씨를 만났는데, 최씨는 당시 일행 중에는 이씨의 내연남인 조모씨도 함께였다고 전했다. 이씨가 불륜남 등 지인들과 함께 남편을 데리고 폭포에 놀러갔던 것. 최씨에 따르면 당시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에 이씨가 ‘이제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다이빙하고 가자’고 제안했고, 윤씨에게 ‘남자들끼리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느냐’며 다이빙을 하길 종용했다. 수영에 능숙하지 못함에도 다른 일행을 따라 물에 뛰어든 윤씨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이씨는 윤씨의 비명이 아예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예 안 들려서 이상하다. 물에 빠지면 목소리가 들리거나 허우적대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제작진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윤씨의 휴대전화 데이터와 CCTV 등을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 결과,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사망한 후 윤씨 집으로 향해 컴퓨터를 가져갔다. 제작진이 “왜 컴퓨터를 가져갔느냐”고 묻자 조씨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불쾌함을 드러내며 취재 요청에 불응했다. 이씨는 윤씨를 만나고 있던 중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기도 했다. 또 혼인신고 후 인천에 마련한 신혼집에는 윤씨, 이씨가 아닌 이씨의 지인이 거주 중이었다. 윤씨는 또래 친구 중 취업이 빨랐고 급여 수준도 좋았지만, 결혼 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또 거액 채무와 계좌 속 수상한 금융거래 흔적이 있었고 그가 장기 매매를 통해 돈을 마련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발견됐다. 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등산용 로프를 구입하기도 했다. 윤씨가 생전 남긴 글에는 자신이 죽어도 아내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문가는 “아내가 어떤 도리를 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상태였다. 자신과 혼인을 하긴 했으나 돈이 없으면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저항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이씨가 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입된, 의도된 사고가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분명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궁핍한 상황에서 보험을 실효시키지 않고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서울 종로구는 주민들이 올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최고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이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들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해제 된다. 보장항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다. 사실상 재난 재해 사고와 교통사고 등은 서울시민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사고는 구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은 보험 보장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도입을 통해 우리 종로구가 더욱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지난해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의로운 행위를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 지정이 불발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건 당시 임 교수의 행위가 의사자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제3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의상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익사사고 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구하거나, 불이 나면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문을 두드리며 위험을 알리고,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고 직접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는 행위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임 교수의 경우 이런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환자의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황에서도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으나,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임 교수가 훌륭한 일을 했고 안타깝게 숨졌으나 법률상 규정된 요건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의 유족은 복지부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애쓴 공로와 예기치 않은 사고 순간에도 타인을 살리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해 임 교수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