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 등 경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알시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에 이어 약 11개월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양 정상은 8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제 물류의 요충지이자 한국과는 1995년 수교한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온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핵심 협력국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알시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한·이집트 관계를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여권 일각의 개편 구상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등 정치권력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조의 수사 대상 조항을 읽은 뒤 “첫째가 대통령, 둘째가 국회의원”이라며 두 직위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대해서는 사후 체제여서 상시 대응 체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찰, 중수청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전 직급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정부과천청사 본청 하나뿐인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국 단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전국 관할”이라며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정치인 수사를 두고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하고도 1년이 지난 지난달 7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역량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7차례 소환 조사와 최종 조사 뒤 5개월가량의 수사 경과를 들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나흘 만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부디 그를 용서하고 돌려보내 주세요.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20대 청년이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논쟁을 주고받다가 타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청년의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나섰다. 스리랑카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말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영상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영상은 한 젊은 무슬림 남성이 힌두교 순례자들을 따라다니던 개를 발로 차는 내용이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종교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힌두교 신자와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 댓글 전쟁이 일어났다. 스리랑카 출신의 아노잔 시바라사(24)도 당시 댓글 싸움에 뛰어들었다. 한 누리꾼이 힌두교 신을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고, 이에 아노잔은 타밀어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댓글로 맞섰다. 아노잔은 즉시 자신의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주노동자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노잔의 댓글은 캡처돼 온라인상에 퍼져 나갔고, 그의 고용주와 사우디 당국에까지 알려졌다. 지난 7월 아노잔은 사우디에서 체포됐고, 개인 기기들은 압수됐으며 그의 SNS 계정은 당국에 의해 삭제됐다. 아노잔은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사우디리얄(약 10억 7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노잔 측에서 형량 감면을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형사처벌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사우디 검찰은 아노잔을 사우디 사이버범죄법이 아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 샤리아법에 따라 기소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아노잔 측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노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스리랑카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시민사회의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 정당과 정부 기관이 아노잔의 사면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도 벌이고 있다. 아노잔의 가족은 지난달 21일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은 그의 사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외교부도 아노잔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70%가 불교를 믿고 힌두교와 이슬람,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스리랑카에서 여러 종교가 아노잔의 사면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이후 아노잔의 생사 여부를 비롯해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 당국은 공식적인 사형 집행 일정을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아노잔의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알 수 없다. 사우디는 가족이나 외국 대사관에 사전 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하고 집행 후에야 유족에게 알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에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과거에도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에 따르면 사우디의 은퇴 교사 모하메드 알 감디는 2023년 7월 여러 SNS에 올린 댓글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익명의 트위터 계정 2개를 합쳐 팔로워가 단 10명에 불과했다. 알 감디는 추후 사형 판결이 파기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사우디에는 100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적절한 법률 대리인 부족으로 사우디 법률 체계에서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사우디 법원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마약 범죄나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 국회의원 자택 화장실에서 의문의 대변이 발견됐다. 최근 의원들의 자택 침입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위협의 흔적을 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침입자의 정체나 러시아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핀란드 국회의원 20명이 자택에 누군가 침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이 가운데 한 의원은 집 안 화장실 변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변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핀란드 정치권에서는 러시아가 의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벌인 일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핀란드 집권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인들에게 그들이 감시받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수법”이라며 “혼란과 우려를 불러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집 안에 일부러 침입 흔적을 남기는 공작 방식이 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상대국 정치인이나 외교관의 집에 침입해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해 왔다고 전했다. 물건을 훔치는 대신 사적인 공간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불안을 키운다는 것이다. 화장실에 용변을 남기고 물을 내리지 않는 행위도 이런 수법의 하나로 거론됐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외교관과 언론인의 집에 침입한 러시아 요원들이 소변을 본 뒤 그대로 두고 나오는 방식을 사용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 보도와 회고록에도 등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3년 러시아를 방문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가 여행 가방에서 인분을 발견했으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의 소행이었다고 보도했다. BBC 러시아 특파원을 지낸 사라 레인스포드도 2024년 출간한 회고록 ‘굿바이 투 러시아’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한 스파이들이 화장실마다 용변을 남기고 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누군가 집 안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 표식이었다는 설명이다. 텔레그래프는 이러한 방식이 표적이 된 인물의 불안감을 키우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냉전 시절 공작 기법이라고 전했다. 다만 과거 사례와 수법이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이번 핀란드 사건의 배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러시아와 약 1340㎞의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비군사동맹 노선을 바꾸면서 러시아와의 긴장도 높아졌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공격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어떤 형태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경찰이 출연 배우에 대한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지난 4일 ‘암살자(들)’ 출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종로구에 있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앞에서도 보수 단체 호국연합방패단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찰에 영화 관계자나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자택 앞 위협·협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고 청장은 이날까지 집회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배우나 소속사가 (경찰에) 요청한 사항이 없고 현장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 보호 등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총을 쏴 육영수 여사가 숨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있다.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우편투표 등으로 일부 지역 더딘 개표에 불만 면세 경유 제한 풀며 ‘팜벨트’ 표심 잡기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국의 선거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비난했다.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브라질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1억 2500만명이 투표했고, 투표 마감 직후 같은 날 결과가 발표됐다”고 적었다. 이어 “반면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도시와 주에서는 훨씬 적은 수의 표를 ‘조작’하는데, 아니 내 말은 ‘집계’하는데 종종 몇 주가 걸린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는 개표 작업이 선거일이 지나서도 진행되는 등 더딘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주마다 선거 규정이 다르고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의 개표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자투표 시스템과 개표 절차를 사용하는 데다 우편투표도 실시하지 않아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지역의 늦은 개표 작업에 불만을 토로한 건 과거 일부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앞서다 막바지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3곳에서 개표 초반 앞서다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쓰라린 기억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서 지목한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최대 도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팜벨트’(농장지대) 중 한 곳인 네브래스카주 유세에서 ‘적색 착색 경유’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유류세가 면제되는 적색 착색 경유는 사용 대상이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비도로용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경유 가격이 배럴당 6달러를 넘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팜벨트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윳값 상승이 자신이 벌인 중동 전쟁 탓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주의 정유 시설 폐쇄 때문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러시아가 핀란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기괴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6일(현지시간) ‘푸틴의 더러운 술수가 핀란드 화장실까지 닿았다’는 제하의 흥미로운 뉴스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핀란드 국회의원 약 20명 자택에 의문의 침입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이한 점은 누군가 침입은 했으나 집 안의 귀중품이 사라지거나 기물이 파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신 집안의 문이 열려 있거나 불이 켜져 있고 물건의 위치가 바뀌는 등 의도적으로 침입했음을 알리는 흔적만 가득했다. 특히 한 국회의원의 자택 화장실 변기에는 누군가 볼일을 봤으나 물을 내리지 않고 대변만 남아있었다. 핀란드 집권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을 위협하려는 러시아 음모의 일부라고 믿는다”면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줘 혼란이나 우려를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 정보기관은 과거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나 언론인 집에 침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이 중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2023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으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미국 고위 관료의 여행 가방에 대변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 외신들은 이는 냉전 시절부터 옛 소련 정보기관인 KGB 요원들이 상대의 안보 의식을 무너뜨리고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사용해 온 대표적인 심리전 수법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핀란드 정치권과 국가수사국(KBI)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은 외국 세력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향한 위협은 곧 민주주의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핀란드는 수십 년간 군사적 중립을 지켜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북유럽 지역의 안정과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역사적 실수”라며 나토 무기 배치 시 대칭적 보복을 할 것이라 경고해 왔다. 실제로 러시아와 핀란드는 1300㎞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양국 간의 안보 위협은 계속 고조돼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공작이 핀란드가 전개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협박성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를 부른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같은 방식을 활용하라고 권했다. 기자가 모순을 지적하자 기존 부정 의혹을 반복하며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장 투표를 더 선호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투표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우편투표를 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지지자들에게 이를 권하느냐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원한다며 “어느 쪽이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곧바로 우편투표에 부정행위가 많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캘리포니아를 사례로 거론하던 중 기자가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당신은 가짜뉴스다”라고 맞받았다. 우편투표를 이용하라고 권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한 불신은 거두지 않은 셈이다. “우편으로 투표하라”…이틀 전 영상에서도 독려 이번 문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촉구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3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를 모두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주에서는 기다리지 말고 참여하라면서 “사전투표를 하거나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11월 3일 선거 당일 직접 투표하라”고 말했다. 자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표를 행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수년간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공격했던 대통령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라고 권하면서, 백악관에서도 발언의 일관성을 묻는 질문이 나온 것이다. 다만 그는 5일 문답에서도 부정 의혹을 철회하지 않았다. 본인도 우편투표…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층 참여 강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비판하면서 선거 때는 활용을 권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CNN에 따르면 그의 선거캠프는 2024년 대선 당시에도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우편투표를 이용했으며, 올해 3월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이 방식으로 표를 행사했다. 반면 집권 2기 들어서는 우편투표 제한을 추진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중간선거를 앞둔 광범위한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자 투표 체계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략이 부동층 설득보다 기존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끌어올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투표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참여하라는 이번 메시지도 그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참여 독려가 우편투표에 대한 입장 변화까지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NN은 영상이 기존 견해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백악관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에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단기적으로는 2022~2025년 서울 중심으로 급감한 인허가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의 큰 감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등에 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한 반박이다.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이냐”며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내가 취임한 이후)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 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제2 도시인 하르키우가 러시아의 활공 폭탄 공격으로 또다시 피로 물들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 5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습은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공격 중에서도 사상자 규모와 민간 파괴 면에서 손에 꼽힐 만큼 강력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드론과 활공유도폭탄(KAB)으로 하르키우 공습에 나서 아파트 단지, 물류 창고, 봉제 공장 등을 파괴했다. 이호르 테레호프 하르키우 시장은 텔레그램에 “적군은 최소 3발의 KAB로 하르키우를 공격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창고 건물에 불이 나고 주거용 건물도 피해를 입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AB는 일반 재래식 폭탄에 정밀 유도 키트나 탐색기를 장착한 것으로 국경 인근에서 전투기가 직접 투하하는 방식이라 방공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폭발해 피해를 더욱 키운다. 특히 러시아의 이번 하르키우 공습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르키우 시민들을 칭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를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 언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을 때도 푸틴은 하르키우를 꺾지 못했다”면서 “하르키우가 푸틴을 물리쳤다.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의 상징적인 첫 번째 수도다. 시민들은 정말 훌륭하다”며 치켜세웠다. 실제로 하르키우는 러시아 국경과 불과 30㎞ 거리에 있어 개전 이래 상시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왔다. 여기에 친러시아 성향이 강할 것이라 여겨왔으나 예상과 달리 주민들은 러시아군에 강하게 저항하며 도시를 사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칭찬한 것으로, 러시아군은 보란 듯 하르키우를 맹폭하며 답했다.

내일 부일영화상 시상식 불참하기로역사 왜곡 논란, 자택 앞 시위로 번져소속사 “명예 훼손 등에 엄중 대응” 배우 유해진(56)이 영화 ‘암살자(들)’ 관련 부산 일정에 이어 ‘왕과 사는 남자’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제35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에도 불참한다. 유해진의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6일 “부일영화상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해진은 오는 7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35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관객수 1600만명을 돌파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왕과 사는 남자’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구교환(‘만약에 우리’), 이병헌(‘어쩔수가없다’), 박지훈(‘왕과 사는 남자’), 조인성(‘호프’)과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그러나 최근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역사 왜곡 등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불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과 배우들은 안전을 이유로 이날 개막하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을 전면 취소했다. 당초 개막식에 유해진과 이민호가, 7일 야외무대인사에는 허 감독과 배우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민호는 배우로서 자신의 연기 철학 등을 공유하는 ‘액터스 하우스: 이민호’ 행사 참석 역시 취소했다. 유해진이 영화 관련 활동을 잇달아 취소한 배경에는 ‘암살자(들)’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영화와 감독 등을 넘어 배우 개인에게까지 향하고 있어서다. 신자유연대와 벨라도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5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시위로까지 이어지자 소속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당사 소속 배우 유해진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당사는 소속 배우와 관련한 허위사실의 생성 및 유포,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은 물론,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미스터리 추격극이다. 유해진이 형사 철구, 박해일이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 이민호가 신입 기자 영일 역을 맡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신 옆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문세광은 그해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후 ‘문세광이 아닌 경호원이 육 여사를 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영화는 범행의 진실을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중앙정보부가 방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다뤘다.

국정감사서 ‘작심 발언’…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다른 한 축의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나온 것으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따져 가며 ‘작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관련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것”이라며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존중했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존중한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 위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어서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지고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무보수’로 일한다는 자신의 설명과 달리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는 박 위원장이 “경비를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 받겠다’고 하고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만원을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동력에 차질이 생기느니 그냥 안 받는 게 좋다”면서도, 향후 활성화될 민관협력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는 거절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같은 민관협력 기구는 향후 반도체,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늘어날 것”이라며 “위원회가 민관협력시스템의 좋은 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민관이 함께 일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운영되다 보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은 ‘박진영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내가 안 받으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 힘들어져”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년 예산 및 집행 내역을 통해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와 총 4차례의 해외출장 여비 및 수행인력의 출장 경비도 지급받아왔다고 배 의원실은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직을 하면 보수와 여러 혜택이 있지만, 나는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연봉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배 의원이 문체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연 사업(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펴자, 박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본 적은 없지만 분위기는 잘 안다”면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심을 잘 전하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측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라고 물었고,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나는 고발될 수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인으로 나서야 내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았다”면서 “내 말이 진심이고,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칭찬했던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됐다. 공습 이후 공개된 러시아 한스카야 비행장 위성사진에는 두 기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목된 지점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매체 밀리타르니는 5일(현지시간) 위성영상 분석 커뮤니티 아비아벡터가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러시아 Su-35 전투기와 Su-34 전투폭격기가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격은 전날 새벽 러시아 남부 아디게야 공화국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도 4일 특수작전부대 ‘알파’의 드론이 한스카야 비행장의 Su-35와 Su-34,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보안국은 표적까지 거리가 약 500㎞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식 발표에서 사용한 표현은 ‘파괴’가 아닌 ‘타격’이다. 전투기 있던 자리 시커멓게…탄약고 피해 사진도 공개 아비아벡터가 공개한 사진은 비행장 내 피해 지점 두 곳을 표시했다. 주변 포장면과 달리 해당 지점에는 짙은 변색과 잔해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았다. 분석팀은 각각을 Su-35S와 Su-34가 파괴된 자리로 설명했다. 밀리타르니는 엑사일노바플러스가 공개한 별도의 위성사진도 소개했다. 이 사진에는 비행장 탄약고 일대의 피해 흔적이 나타났으며, 매체는 항공기뿐 아니라 탄약 저장시설도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위성사진에 나타난 흔적만으로 항공기 기종과 정확한 손상 정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두 기체가 완전히 파괴됐는지, 수리가 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타격 발표와 밀리타르니·분석팀의 파괴 판단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한스카야 비행장은 아디게야 공화국 수도 마이코프에서 북서쪽으로 약 6㎞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앞서 2024년 10월에도 이곳에 Su-34와 Su-27, Su-35 등 우크라이나 공격에 동원하는 러시아 군용기들이 배치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Su-34·Su-35 잘하고 있다”…우크라는 폭탄 운반기 겨냥 두 기종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 수행 능력을 직접 칭찬했던 항공기다. 아나돌루 통신이 타스통신을 인용한 당시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2022년 12월 8일 크렘린에서 러시아 영웅 훈장 수훈자들과 대화하며 “Su-34와 Su-35도 매우 잘하고 있다. 무장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항공전력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상군 작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평가했다. aa.com.tr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번 공격에서도 두 기종의 폭탄 운용 능력을 강조했다. Su-35는 다목적 전투기, Su-34는 러시아 전술항공의 핵심 전투폭격기로 소개하면서 두 기종 모두 러시아가 전선과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에 사용하는 유도폭탄을 운반한다고 설명했다. Су-35 та Су-34 이번 발표는 러시아 항공기가 출격하기 전 후방 비행장에서 타격해 공습 능력을 줄이려는 작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안국은 러시아 군사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겠다며 우크라이나 도시와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목록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통령은 전혀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로이터 통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JD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방문 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나는 그것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여전히 일부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 측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매우 강하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한화 약 67조 1250억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한국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으로 부담을 높이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까지 약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천연가스를 수송한 뒤 LNG로 만들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5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지만 건설 비용 등 상업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팩트시트에 아예 없는 내용까지 발표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이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양국 팩트시트 내용은 이와 사뭇 다르다. 실제로 한미가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앞서 나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연이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내용이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출범과 관련해 당부 말씀을 들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와 전종민 중수청 차장검사가 각각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법학을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생 기억하고 있다”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여러 군데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판단을 할 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라,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기관이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공포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이에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기관에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 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수청에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 지도층 관련 범죄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또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해킹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해킹 예방에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건 삼권분립 및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감 현장에서 증언이 어렵다는 입장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란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엔 이미 제청한 후보자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단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공망 강화를 강조하며 F-16 전투기에 사용할 탄약 공급을 전 세계에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 언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F-16용 탄약을 조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물량이 이미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무인항공기(UAV·드론) 방어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항공 방어가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F-16이 큰 도움이 되고 있고, 20㎜ 탄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 5000~6000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F-16 탄약을 조달하고 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20㎜ 탄약을 추가 공급할 나라는 독일과 폴란드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탄약 공급을 시작했거나 곧 인도할 나라로 스페인과 벨기에를 언급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정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민간 업체들도 통틀어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 탄약은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절히 원했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달리 제공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20㎜ 탄약은 가격이 싸고 F-16을 운용하는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방산 기업들이 상당량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여러 국가와 탄약 제조업체를 상대로 20㎜ 탄약 수만 발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20㎜ 탄약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F-16을 이용해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드론에 지속해 대응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면서 “현재로서는 F-16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F-16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AMRAAM)과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공중에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구형과 최신형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우리 돈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해 가성비가 떨어진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두 미사일의 비축분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F-16에 장착된 20㎜ 6연장 M61A1 벌컨 기관포다. 다만 기관포를 이용해 공중 목표물을 파괴하는 경우 F-16이 드론에 근접해야 하므로 미사일과는 달리 조종사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브라질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극우’ 보우소나루 가문의 장남이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오는 25일 결선 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과 맞붙는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은 5일 전날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자유당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5) 상원의원이 득표율 47.03%를 얻어 45.16%를 기록한 룰라 대통령을 앞섰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선은 득표율 50% 이상을 기록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1.8%포인트 차이로 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과 차남은 상원의원에, 막내아들은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일가 전체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네 아들을 뒀는데 아버지의 쿠데타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받고 미국에 도피 체류 중인 삼남을 빼면 모두 선거에서 이겼다. 보우소나루 가문의 약진은 브라질 국민이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치안에 지친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보우소나루 의원을 백악관에서 만나 ‘조국을 사랑하는 똑똑한 젊은이’라고 칭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아버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 지지를 받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을 여성 이름인 ‘룰루’라고 부르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그가 이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자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브라질 범죄집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당선되면 건강 문제로 교도소가 아닌 가택에 연금된 상태인 아버지를 당장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경고했던 룰라 대통령은 1차 투표 패배 직후 “우리는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4선에 도전 중인 룰라 대통령은 선거 직전인 지난달 말 온라인 도박 금지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브라질 경제를 좀먹는 가계 부채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박을 금지해 서민층의 여론 집결을 노렸지만, 되레 역풍을 맞은 셈이 됐다.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의원의 승리를 가장 먼저 축하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 시민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면서 룰라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긴다고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기 집권 이후 7번의 남미 대선에서 모두 우파 후보들이 이겼다고 내세운다. 보우소나루 일가의 재집권으로 브라질에도 우파 정부가 출범할 경우 남미의 좌파 정부는 멕시코, 우루과이, 과테말라, 쿠바, 니카라과 등 5개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