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13일 ‘가석방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2일 이 전 부지사측에 따르면 그의 변호인단은 13일 회의를 열고 가석방 요구 및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한다. 이 전 부지사측 오기두 변호사는 “아직 결론을 정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최선책이 무엇일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을 종합해 가석방, 재심 등 관련 요구 사항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법무부 입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은 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구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진상 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직접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연어회·술파티’ 의혹을 감찰한 법무부의 보고서를 공무원이 유출했다는 사건을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조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회유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로, 그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난해 12월 ‘법무부 공무원이 보고서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공무원이 아닌 사건 당사자를 통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역시 해당 고발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해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의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與 “한동훈, 김승원 문건유출 책임”법무부 “수사로 규명해야 바람직”이화영 “대통령 관련 발언, 진의 달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공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미래위에선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포함해 19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조작 기소 등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행은 가석방에 대해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옥중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변호인의 발언은 진의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행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의 신뢰도를,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를 못 얻어서 해체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도이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추궁했다. 이 대행은 “내부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로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처리해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의와 다르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8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가 작성한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변호인(김광민)이 오랜 수형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 같다”며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는 대통령님의 고뇌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으며,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움직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조작하고 법원이 이를 완성했다”며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와 법원 개혁을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내용의 변호인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고통받고 계실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는 제목의 2쪽짜리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제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인데 진의와 다른 부분을 정정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저격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직접 수습에 나섰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 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건 법원”이라면서 “변호인이 제시한 무죄 증거를 배척하면서 이유를 쓰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의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본인만 계속 수감돼 있는 상태라 이 대통령에게 섭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대통령 측이 모두 소통이 안 된다”며 “사돈의 팔촌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면, 같은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수감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 “(화났다는) 인터뷰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 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이 전 부지사)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면서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에도 SNS를 통해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튿날엔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고합474 사건(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중이다. 지난해 6월 5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확정판결 당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롭게 확인된 점,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심 청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이 나온 점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 위법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 검사의 진술 회유·위증교사 및 수사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 송금 관련 보고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9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월 초순으로 연기됐지만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썼다. 이어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 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대북 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전남광주시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112명, 6급 115명, 7급 102명, 8급 34명 등 5급 이하 363명에 대한 승진을 의결했다. 또 2급 4명, 3급 31명, 4급 147명 등 4급 이상 주요 간부 18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4급 이상 보직 인사는 통합 행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2급 보직 인사는 기후환경본부장에 이상배, 균형발전실장에 김기홍, 성장투자유치본부장에 강효석 이사관을 각각 임명해 통합특별시의 핵심 정책과 균형발전 전략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3급 보직 인사는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에 전은옥, 정책기획국장에 김기숙, 안전정책국장에 오영걸 부이사관 등 모도 31명이 보임됐다. 4급은 시정상황실장에 고경희 서기관 등 147명이 보직을 받았다. 전남광주시는 5급 이하 총 363명에 대한 승진 인사도 의결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에게 승진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광역행정 통합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직원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기술 등 전 직렬을 대상으로 고르게 승진 기회를 부여했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인사의 기본 방향에 대해 ‘안정·성과·역량’​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우선 고려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연공이나 단순 경력보다는 주요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한 인재와 전문성·업무역량이 검증된 인재를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롭게 확대·개편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 미래 행정을 이끌어갈 분야별 핵심 인재의 역량과 전문성도 주요 승진기준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보다 승진요인이 확대된 만큼 조직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했으며, 성과를 내고 역량을 갖춘 직원이 승진할 수 있다는 인사 원칙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인사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면서도 성과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통합 과정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전 직렬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고, 성과와 전문성이 인사에 제대로 반영되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승진 인사 명단(2026년 10월 2일자 의결) ◇ 5급 승진 (112명) ▲행복소통실 강시영 ▲환경정책과 곽지애 ▲도시계획과 김민 ▲수산유통가공과 김병열 ▲스포츠산업과 김병혼 ▲경제정책과 김상진 ▲전남자치경찰정책과 김성재 ▲전남자치경찰행정과 김수화 ▲전남미술관 김안나 ▲도시안전정책과 김영란 ▲일자리경제과 김은정 ▲대중교통과 김재형 ▲언론담당관 김정현 ▲장애인정책과 김주석 ▲민주보훈과 김형석 ▲여성가족과 나건웅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나종민 ▲기획홍보담당관 노민갑 ▲예산총괄관 류지은 ▲여성가족정책관 류태귀 ▲광주감사담당관 박상대 ▲신활력총괄관 박수경 ▲중소벤처기업과 박신영 ▲미래에너지산업과 박용규 ▲문화산업과 박종원 ▲스마트정보담당관 박현섭 ▲기획홍보담당관 배용만 ▲이민정책과 손예정 ▲국제협력관 오세정 ▲여순사건지원단 오헌 ▲5·18민주과 이겨레 ▲노동일자리정책관 이서정 ▲회계관리과 이원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은옥 ▲관광개발과 이정한 ▲전략기획관 이화영 ▲균형성과담당관 임선양 ▲법무담당관 임재한 ▲투자산단과 정성오 ▲도시안전정책과 정소윤 ▲자치협력과 정준모 ▲전략기획관 조동식 ▲돌봄정책과 최병진 ▲통일플러스센터 최아라 ▲문화예술과 한정미 ▲여성가족과 한정주 ▲농식품유통과 한진우 ▲중소벤처기업과 허철 ▲세정과 김선홍 ▲세정과 김은정 ▲세정정책과 정정욱 ▲콘텐츠산업과 정광혜 ▲자치행정과 조선아 ▲전남감사담당관 지병훈 ▲돌봄정책과 박진아 ▲여성가족정책관 이복례 ▲노인복지과 양일동 ▲광주도서관 심정순 ▲기반산업과 김호진 ▲인재개발원 이경옥 ▲회계과 한정우 ▲우주신산업과 김명헌 ▲도로과 김진수 ▲교통운영과 이상준 ▲연구바이오산업과 강원구 ▲로봇가전의료산업과 나용 ▲에너지정책과 박희 ▲농업동물정책과 이승현 ▲농식품유통과 정중기 ▲농업동물정책과 정지희 ▲축산정책과 오재철 ▲도시공원과 나윤채 ▲산림휴양과 안승옥 ▲산림자원과 이정혜 ▲녹지정책과 조재성 ▲동물방역과 박성은 ▲농업동물정책과 이연이 ▲해양수산과학원 김영선 ▲해양수산과학원 정명수 ▲친환경수산과 신규호 ▲건강증진과 김대준 ▲건강위생과 심윤정 ▲도시사회재난과 정승석 ▲식품의약과 김경화 ▲감염병관리과 김다영 ▲돌봄정책과 이은영 ▲기후대기정책과 이강순 ▲해운항만과 조나영 ▲기후대기과 최대일 ▲도로관리사업소 강철홍 ▲물관리정책과 김광지 ▲도로과 나수미 ▲지역계획과 박은석 ▲전남인재개발원 박장철 ▲도시공원과 박춘식 ▲군공항건설단 이창환 ▲혁신도시지원단 정동완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인성 ▲민주보훈과 김성준 ▲건축개발과 안춘선 ▲문화도시조성과 윤동현 ▲종합건설본부 문정환 ▲토지관리과 이용민 ▲도시안전정책과 김유미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정현 ▲문화유산자원과 박영재 ▲농업기술원 김효중 ▲해양수산과학원 송지훈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김광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양용식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이향희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김승호 ◇ 6급 승진 (115명) ▲인구정책과 강나율 ▲국제교류담당관 강소명 ▲의대설립추진단 국현채 ▲도시안전정책과 김고운 ▲에너지정책과 김미경 ▲행정지원과(파견) 김보미 ▲총무과 김수현 ▲예산총괄관 김영랑 ▲도시안전정책과 김유림 ▲전남미술관 김은주 ▲AI반도체과 김재원 ▲도시계획과 김제일 ▲경제정책과 김훈영 ▲정책기획관 김희창 ▲건축경관과 류지철 ▲자치협력과 문석경 ▲미래산업총괄관 문여리 ▲행정지원과 박경원 ▲미래산업총괄관 박미현 ▲대중교통과 박소영 ▲언론담당관 박영서 ▲아동청소년과 서광종 ▲총무과 서세욱 ▲홍보기획담당관 서착히 ▲홍보기획담당관 성소망 ▲관광과 양승원 ▲행정지원과 양윤미 ▲노인복지과 유희태 ▲미래도시기획단 이기원 ▲청년정책과 이명주 ▲총무과 이역남 ▲돌봄정책과 이윤재 ▲예산총괄관 이은미 ▲사회복지과 이지우 ▲고향사랑과 이태기 ▲대학인재정책과 임주희 ▲희망인재육성과 장상희 ▲예산담당관 장소희 ▲농업기술원 장호태 ▲통합기획과 정경훈 ▲스마트정보담당관 정초희 ▲행복소통실 정하연 ▲여성가족과 주민하 ▲대학인재정책과 주종찬 ▲전략기획관 채상혁 ▲전략기획관 최서경 ▲인구정책과 최선영 ▲민주보훈과 최수영 ▲언론담당관 최지운 ▲광역사회재난과 한견주 ▲예산담당관 홍의송 ▲세정과 심우진 ▲세정정책과 이지원 ▲스마트정보담당관 송수지 ▲전략기획관 정소라 ▲행정지원과(파견) 조해진 ▲여성가족과 문선화 ▲사회복지과 서소희 ▲장애인복지과 유지연 ▲전남도서관 김도영 ▲전남도서관 최영웅 ▲회계관리과 박진완 ▲에너지산업과 송형석 ▲에너지정책과 심재영 ▲총무과 오준혁 ▲도시사회재난과 천훈 ▲대중교통과 강재구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재호 ▲종합건설본부 양정민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정윤성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최현민 ▲회계과 최형민 ▲기반산업과 김지선 ▲미래차산업과 문선호 ▲농업정책과 신누리 ▲농업동물정책과 최희재 ▲축산정책과 박애연 ▲녹지정책과 김민정 ▲도시공원과 위지선 ▲산림휴양과 임경식 ▲산림자원과 임은혜 ▲산림휴양과 정지우 ▲동물위생시험소 김동희 ▲동물위생시험소 김유진 ▲동물위생시험소 주봉길 ▲해운항만과 노연부 ▲해양수산과학원 김명규 ▲광역사회재난과 김종민 ▲해운항만과 이계호 ▲수자원관리과 김경용 ▲친환경수산과 장원효 ▲식품의약과 김이슬 ▲공공보건의료과 김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박수지 ▲감염병관리과 김지희 ▲기후대기과 김지연 ▲수자원관리과 박지선 ▲환경보전과 심규천 ▲물관리정책과 김경균 ▲물관리정책과 김명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윤재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준역 ▲도시계획과 노현수 ▲지역계획과 문현혁 ▲전남감사담당관 박종문 ▲수자원관리과 박희정 ▲해운항만과 서진우 ▲도시안전정책과 김슬기 ▲건축개발과 이한나 ▲토지관리과 구진경 ▲회계과 김대현 ▲광역안전정책과 박도왕 ▲도로관리사업소 서영기 ▲예술의전당 문월승 ▲종합건설본부 이세기 ◇ 7급 승진 (102명) ▲예산담당관 고영석 ▲물관리정책과 김가연 ▲여성가족정책관 김가연 ▲광역사회재난과 김기현 ▲의대설립추진단 김다연 ▲인구정책담당관 김송미 ▲경제정책과 김승록 ▲로봇가전의료산업과 김승환 ▲자치행정과 김영곤 ▲전략추진단 김은선 ▲민주보훈과 김인호 ▲홍보지원담당관 김장용 ▲농업동물정책과 김한수 ▲행정지원과 김혜지 ▲광역안전정책과 박성철 ▲총무과 박세영 ▲청년희망과 박정언 ▲상수도사업본부 백종원 ▲회계과 서재영 ▲도시철도건설본부 성건희 ▲신활력총괄관 손은비 ▲공공보건의료과 심형진 ▲에너지산업과 안예원 ▲예술의전당 양준호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염도희 ▲인구정책담당관 오해준 ▲상수도사업본부 유선희 ▲희망인재육성과 윤예지 ▲회계관리과 이민기 ▲농업동물정책과 이상훈 ▲인구정책담당관 이수정 ▲회계관리과 이지현 ▲예산총괄관 이지환 ▲상수도사업본부 이초원 ▲사회복지과 임강현 ▲농업박물관 장신영 ▲교통행정과 장용준 ▲희망인재육성과 전채향 ▲고향사랑과 정성운 ▲광주자치경찰행정과 정윤하 ▲홍보지원담당관 조성신 ▲토지정보과 조아라 ▲회계관리과 조현지 ▲경제정책과 천성빈 ▲체육진흥과 최서은 ▲인권평화과 최유경 ▲녹지정책과 최유진 ▲시민소통과 최지훈 ▲교통운영과 함지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황기종 ▲세정과 김태영 ▲세정정책과 정현주 ▲광주도서관 이동현 ▲홍보지원담당관 한예음 ▲노인복지과 김송이 ▲노인복지과 김용근 ▲장애인복지과 김진아 ▲주택정책과 최민지 ▲광주도서관 김대환 ▲광주도서관 정인혜 ▲예술의전당 김민규 ▲해양수산과학원 김원형 ▲서부도매시장사무소 유일환 ▲종합건설본부 임재현 ▲상수도사업본부 정상훈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주진한 ▲종합건설본부 강나영 ▲교통운영과 강선준 ▲도시철도건설본부 서계회 ▲5.18기념문화센터 손지호 ▲상수도사업본부 윤광민 ▲에너지산업과 이찬양 ▲기후대기정책과 박지완 ▲도시철도건설본부 양예지 ▲식량원예과 김윤주 ▲농업정책과 오연주 ▲식량원예과 조서현 ▲역사민속박물관 나윤지 ▲산림자원과 조소영 ▲해운항만과 김은주 ▲해양수산과학원 김혜미 ▲건강증진과 박진홍 ▲해양수산과학원 박찬성 ▲5·18민주과 박여진 ▲건강위생과 김신희 ▲공공보건의료과 윤소이 ▲공공보건의료과 한현희 ▲기후대기정책과 이선화 ▲기업도시담당관 오영록 ▲광역자연재난과 김성원 ▲행정지원과(파견) 김용환 ▲행정지원과(파견) 이정민 ▲건축개발과 김보람 ▲회계과 강여진 ▲광역안전정책과 김건 ▲도시사회재난과 김정석 ▲종합건설본부 서유람 ▲기획홍보담당관 오하은 ▲예술의전당 이가연 ▲광역사회재난과 임홍인 ▲광역사회재난과 최용수 ▲회계관리과 김정인 ◇ 8급 승진 (34명) ▲광주인재교육원 김민영 ▲상수도사업본부 김범주 ▲경제자유구역청 김시은 ▲국제교류담당관 김연주 ▲도로과 박채정 ▲상수도사업본부 원세정 ▲시민소통과 조우현 ▲기후대기정책과 김효진 ▲스마트정보담당관 서지형 ▲서부도매시장사무소 임태경 ▲전남도서관 박형민 ▲광주도서관 이수진 ▲광주도서관 정우진 ▲상수도사업본부 이정민 ▲상수도사업본부 이수민 ▲행정지원과(파견) 성윤 ▲농업동물정책과 정재광 ▲수목원정원사업소 박종서 ▲해운항만과 이도원 ▲건강증진과 이화정 ▲친환경수산과 최세영 ▲공공보건의료과 이하나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양세진 ▲행정지원과(파견) 권혁 ▲도시철도건설본부 김민석 ▲농업정책과 박경훈 ▲행정지원과(파견) 박정훈 ▲행정지원과(파견) 이경열 ▲상수도사업본부 이시경 ▲도로정책과 조은서 ▲종합건설본부 차종현 ▲건축경관과 나광진 ▲도시사회재난과 이건우 ▲회계과 정회성

LG AI연구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개발에 나선다. 첫 협력 과제로 AI를 활용한 환율 분석 서비스를 구축해 투자 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 AI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 AI연구원 본사에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창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과 이화영 LG AI연구원 사업개발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LG AI연구원의 AI 기술과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전문성을 결합해 기금운용 업무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첫 협력 프로젝트는 ‘AI 기반 환율 분석 서비스’다. LG AI연구원은 금융 AI 에이전트 ‘엑사원 BI’를 활용해 거시경제 지표와 뉴스, 리서치 자료 등 비정형 시장 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금운용에 특화된 예측·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엑사원 BI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코스콤, 키움증권 등의 서비스에 적용돼 한국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8000여개 종목을 매일 분석하고 종목별 예측 점수와 금융 전문가 수준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캐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AI를 투자 리서치와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해 투자 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 제고를 꾀한다. 환율 분석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실제 기금운용 현장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 부문장은 “AI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도 변화에 발맞춰 AI를 통해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문장은 “LG AI연구원의 금융 특화 AI 기술력은 이미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며 “공공부문 AI 활용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AI 활용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부문 AI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 집단퇴정’ 논란이 제기됐던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사직했다. 이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당시 퇴정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일부 정치권·언론 등에서 마치 검사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집단으로 퇴정한 것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라면서 “공판 관여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것이 전부”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보고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신청이 대검 사전승인·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면서 “전날 오후에 긴급하다고 판단된 상황이 발생하여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2차 상세보고서를 제출하여 대검 주무부서에 보고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만약 당시 대검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책임을 일선청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검사 근무기간 21년 6개월 중 진상조사가 개시된 이후 8개월간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함께 조사를 받은 후배 검사들에게 “사직하는 선배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 검사 등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지만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4명 모두에게 비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이 검사 등 이미 사직원을 낸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조치가, 현직 검사 2명에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각각 이뤄졌다. 이 검사의 경우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 18일에 제출한 사직서가 최근 수리됐다.

권창영 “내란 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尹·김건희 등 주요 인물 58명 기소관저 이전 의혹 규명 등 대표 성과명품백 의혹 등은 국수본으로 넘겨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데다,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도 “특검만으론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 특검은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수많은 난관에도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남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고,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올랐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추가 규명은 종합특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의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상당수가 미제로 남게 됐다.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이 국수본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 노 전 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독극물 활용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에 능한 특수요원(HID)을 물색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구체적인 혐의를 파헤치지 못하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착수 단계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개입했으며,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회유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국수본에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및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 11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9번의 피의자 조사, 31번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권 특검과 조은석 내란특검은 다시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했지만, 내란특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지만, 조 특검은 “내란 세력이 저항 세력을 제압하거나 반대로 저항 세력에 굴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를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여부와 최종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0일 자신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관련해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3일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이날 오전에 통보받았는데,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늦춰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검사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감사위원들을 추가 임명해 정원을 모두 채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 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 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에 정식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근무 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 등도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이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재판을 맡은 판사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좌표찍기’와 신상털이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 개인과 가족까지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조형우 부장판사를 겨냥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에는 “조형우는 좌판(좌파+판사)”, “대대손손 이완용처럼 고통받아라”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출생지가 어디냐”, “가족은 누구냐”며 개인정보를 캐묻는 내용도 담겼다. ‘판사 좌표찍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공격 대상이 됐다. 이른바 ‘내란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욕설과 조롱성 게시글은 물론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온라인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2024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탄핵 서명 압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공격은 법관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24년 11월 전국 법관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1%는 특정 재판 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1.1%는 외부 압력으로 재판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 압박을 줄이는 방안으로 ‘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 등 언론 대응 강화’(68.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관 및 가족 개인정보 보호 강화’(17.3%)가 뒤를 이었다. 실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신변 보호 요청은 12건으로, 2023년(2건)과 2024년(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판사 개인과 가족을 겨냥한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송에 나설 경우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법관 개인이나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잘못된(이중) 기소를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달라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을 향해 “즉시 이화영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라”며 “항소를 포기한다면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허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다 걸렸는데 징역 4개월은 터무니없이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한 만큼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금송·주목을 보낸 부분이 공소기각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 또 쪼개기 후원금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이재명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까봐 일부러 봐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상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항소를 포기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특혜성 항소 포기가 이뤄진다면 법무부와 검찰도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임기 1년을 겨우 넘긴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의 변화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냉정한 시선으로 보자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국민의 우려를 키운다. 주택시장 불안은 높아만 가는데 일방적으로 거칠게 몰아가는 부동산 증세 방침도 민심을 교란하는 요인일 것이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 정부의 무리한 주도로 국민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침해한 사태 등도 패착으로 꼽힐 만하다. 지방선거에서 이미 거센 경고음이 나왔는데도 여권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이 연어와 술을 베풀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1심 법원 판결이 지난 20일 나왔다. 법치와 상식의 잣대로는 공소 취소의 명분이 사실상 무너졌다. 그런데도 여당은 법원 판결에 아랑곳없이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심의 방향과 거꾸로 가겠다는 무리수 아닌가. 청와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에도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까 봐 걱정이 깊다. 세금이 늘어나는 주택보유자들도 불안하고, 공급이 없어 달궈진 집값에 당장 전·월세조차 구할 수 없어진 세입자들도 아우성을 친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미국의 관세 공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야당 인사들을 내각에 기용하는 실용적 면모를 보였다. 이는 중도층의 호감을 끌어내면서 60%가 넘는 고공 지지율로 이어졌다. 그런 이 대통령이 편가르기 방식의 손쉬운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히 돌아볼 시점이다. 중도층이 돌아앉으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에만 갇힌다. 그 지지층마저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둘로 쪼개진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 진보적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고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러자 복지 확대 노선을 수정하고 시장 친화 정책으로 선회해 결국 역대 최고 지지율로 퇴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 대통령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민심은 왜 계속 경고음을 높이고 있는지 치열하고 겸허하게 돌아봐야만 한다.

민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정청래 “자료 미제출은 檢 짬짜미”국힘 “공소취소 논리 기반 흔들려”“박상용 희생양” 징계 철회 요구도의장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내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를 1심 법원이 위증으로 판단하면서 여야 충돌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주장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마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층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사건을 조사했는데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 미제출도)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정권에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리의 기반이 흔들렸다고 반격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가적 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거짓이 탑을 쌓아 올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막기 위해 거짓말쟁이를 동원하고 수사기관을 짓밟은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박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과도 맞물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이슈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대치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이견를 좁히지 못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접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