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후반 남성이 이혼 숙려 기간 중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남성은 이후 아내가 일하던 카페 사장과 외도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촌 형의 소개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부모가 살던 집에 들어갔고 부모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내는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다 “너무 답답하다”며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A씨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봤다. A씨에 따르면 이후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잦아졌다. 그는 자신이 밥과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 대부분을 맡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내의 불만은 계속됐고, 결국 아내는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 막으려 노력했는데…아내 휴대전화에 뜬 메시지A씨는 두 아이를 생각해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고부 갈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해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아내도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부부는 다시 농담을 주고받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가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듯했다. A씨 역시 자신의 노력으로 아내의 마음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한다. 아내는 이전보다 화장을 짙게 하고 평소 입지 않던 옷을 입거나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휴대전화 화면에 뜬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됐다. 의심이 든 A씨는 아내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카페를 찾아가 멀리서 내부를 지켜봤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아내와 카페 사장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카페 사장이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아내의 지인에게서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다. 카페 사장도 외도 인정…상간소송·이혼소송 준비카페 사장은 처음에는 외도 의혹에 반발했으나 이후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아내는 사과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카페 사장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외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으로 A씨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외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현재 아이들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권 판단에는 별도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양육권 문제 역시 아이들의 의사와 정서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에서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를 철저히 절반씩 부담하고, 집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아내를 감시해 온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며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에 거주하는 리씨 부부는 최근 한 방송사의 부부 갈등 중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남편 리씨는 방송에서 “아내가 벽에 욕설을 적고 도끼로 문을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신뢰를 잃었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수천 위안(수십만원 상당)을 들여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내 천씨는 자신의 돌출 행동이 남편의 오랜 정서적 방임과 지나친 계산 벽 탓이라고 반박했다.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각자 부담해 왔다. 리씨는 “맞벌이인 만큼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과거 선원 생활로 집을 자주 비웠던 남편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던 천씨는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갈등은 지난해 천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극에 달했다. 퇴원 후 의사가 식이조절을 권고하자, 리씨는 이를 이유로 “식사도 각자 따로 차려 먹자”고 제안한 것이다. 천씨는 이를 40년간 쌓인 갈등의 결정타로 꼽았다. 다만 천씨는 “40년을 함께한 세월이 있는 만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리씨는 “일단 지켜보겠다”며 집안 내 CCTV 철거를 끝내 거부했다. 해당 방송이 전파를 타자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관계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계산하는 남편과는 이혼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중국은 2021년부터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30일간의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 이혼 시 양측이 한 달 뒤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소송을 거쳐야 한다.

부부의 연을 소송으로 매듭짓게 된 분이 배우자 재산 파악에 진을 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은행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예금 현황을 알아보려고 서울가정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정작 A은행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회신을 반려하더란다. 제 직원 감싸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고. 그러는 사이 재판은 늦춰졌다. 조바심에 절차에 문제가 있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봤더니 별 이상이 없단다. 하긴, 법원이 보낸 서류에 무슨 흠이 있겠나 싶었다. 몇 달을 기다려 겨우 배우자 예금 내역을 받았더니 이번엔 퇴직금을 파악하기까지 또 스무고개가 이어졌다. 요즘 회사들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DC형으로 바꾼 터라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사에 있는지부터 다시 알아봐야 했다. A은행에선 “적립 원금까지는 알 수 있지만, 운용은 직원 본인이 하는 거라 현재 잔액은 모른다”고 했다. DC형 퇴직연금을 어느 금융사에 맡겨 뒀는지부터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리느라 또 몇 달이 걸렸다. 협의이혼에는 법정 숙려기간이 있다.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이다. 복잡해진 금융 탓에 이혼재판에서도 본의 아니게 숙려기간이 생겼다. 결혼 생활과 가족들의 관계를 돌아보는 숙려의 시간이 아닌, 난해한 금융상품을 탐색하는 시간이 됐지만.

│세 차례 경찰 신고에도 막지 못한 ‘예고된 비극’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이혼 숙려기간 중 친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닌 제도적 허점과 경찰 대응 부실이 빚은 참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매체 지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새벽 구이저우성 펑강현의 류 씨가 10살 아들과 7살 딸에게 독극물을 먹였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며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섬뜩한 행위를 보였다. 아내 황 씨는 “법원이 반드시 중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반복된 폭력과 채무류 씨와 황 씨는 2014년 결혼했다. 그러나 류 씨는 직업 없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곤 했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5월 황 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그녀를 결박하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았다. 가까스로 탈출한 뒤 부부는 합의서에 서명했고 법원 절차에 따라 30일간의 이혼 숙려기간에 들어갔다. 그러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 신고에도 막지 못한 비극사건 전 닷새 동안 세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황 씨는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농약으로 협박당했다”고 신고했고 남동생도 “매형이 독극물을 샀다”고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5월 22일 새벽 2시 류 씨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유서를 남겼다. 그는 과거 아내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외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누나에게 아이들 시신을 수습하라”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두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숨졌다. 류 씨는 목숨을 건졌다. 아내의 절규아이들을 잃은 황 씨는 “남편은 게으르고 도박에 빠져 있었다. 외지에서 일한다며 나가면서도 생활비를 요구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며 “숙려기간이 오히려 비극의 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의 파장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다.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막지 못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웨이보 등 온라인 공간에는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이건 살인 예고였는데 공안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숙려기간 제도는 가정을 지키려는 장치지만 폭력 피해자에게는 족쇄가 된다”, “결국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일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과 제도 비교한국에도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 제도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세 차례 경찰 신고에도 막지 못한 ‘예고된 비극’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이혼 숙려기간 중 친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닌 제도적 허점과 경찰 대응 부실이 빚은 참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매체 지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새벽 구이저우성 펑강현의 류 씨가 10살 아들과 7살 딸에게 독극물을 먹였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며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섬뜩한 행위를 보였다. 아내 황 씨는 “법원이 반드시 중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반복된 폭력과 채무류 씨와 황 씨는 2014년 결혼했다. 그러나 류 씨는 직업 없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곤 했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5월 황 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그녀를 결박하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았다. 가까스로 탈출한 뒤 부부는 합의서에 서명했고 법원 절차에 따라 30일간의 이혼 숙려기간에 들어갔다. 그러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 신고에도 막지 못한 비극사건 전 닷새 동안 세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황 씨는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농약으로 협박당했다”고 신고했고 남동생도 “매형이 독극물을 샀다”고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5월 22일 새벽 2시 류 씨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유서를 남겼다. 그는 과거 아내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외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누나에게 아이들 시신을 수습하라”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두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숨졌다. 류 씨는 목숨을 건졌다. 아내의 절규아이들을 잃은 황 씨는 “남편은 게으르고 도박에 빠져 있었다. 외지에서 일한다며 나가면서도 생활비를 요구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며 “숙려기간이 오히려 비극의 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의 파장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다.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막지 못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웨이보 등 온라인 공간에는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이건 살인 예고였는데 공안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숙려기간 제도는 가정을 지키려는 장치지만 폭력 피해자에게는 족쇄가 된다”, “결국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일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과 제도 비교한국에도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 제도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혼 숙려기간에 ‘새인연’을 만나 임신한 아내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전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혼을 앞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집안끼리 결혼 상대로 정해둔 남성도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결혼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만나는 여성이 있었다. 결혼 후 이 사실을 안 A씨가 따져 묻자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도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을 미뤘고, 얼마 뒤 남편이 그 여성과 아이까지 가졌단 소식을 들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A씨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났다. 그는 이혼 신고를 마친 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재혼을 앞두고 임신했다. A씨는 “상황을 전해 들은 전남편이 집 앞에 찾아와 화를 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욕하고, 제 아이도 자기 아이라고 하더라”며 “먼저 바람피운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무시했는데 한편으로는 찜찜하다”고 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전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현재 만나는 남성과의 교제는 이혼신고로 혼인 관계를 정리한 이후 시작한 것이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임신 중인 아이에 대해서는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한다. 이혼해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입증을 통해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배우 오윤아가 이혼하기 직전의 심경에 대해 털어놓았다. 20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는 로버트 할리와 아내 명현숙이 가상이혼에 돌입한 모습이 그려졌다. 결국 가상이혼을 결정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동안 다른 부부와 달리 오히려 같이 살아보는 기간을 가지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 두 사람은 오랜 주말 부부로 평소 생활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인 명현숙과 달리 로버트 할리는 “우리 문제가 있는데 그건 같이 살아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동거 생활을 반대했다. 여행가방을 다시 싸서 서울역에서 혼자 지방으로 내려가는 명현숙이 일에도 집중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오윤아는 눈물을 터뜨렸다. 오윤아는 “제가 아내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게 저런 상태에서도 일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안타깝다”며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앞에 서고 얼굴에서 너무 티가 나더라”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밝혔다. 그는 “제가 전남편과 부부관계가 진짜 안 좋을 때 광고 촬영을 해야 하는데 밝고 캐리어우먼 모습을 촬영 중이었다. 그때 제 대사가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밝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엄마’ 두 글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앞에 같이 계시던 선배 배우분이 너무 당황하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내 이혼을 아는 게 아니라서 이혼을 최대한 감춰야하기 때문에 혼자 부딪쳐야 하는 무게감이 너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자 기차 타고 가시는 아내분 모습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난다. 혼자 아이 두고 일하러 나갈 때 제 모습 같아 너무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오윤아는 “저도 현장에 갈 때 굉장히 외로웠다”며 가장으로서 아이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싱글맘의 마음을 대변했다. 한편 오윤아는 지난 2015년 이혼 후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혼에 반대하던 남편이 이혼숙려기간 중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남편에 대해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현지 언론 후난일보(湖南日报) 23일 보도에 따르면 광동성 고등법원에서 아내 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피해자 저우(周)씨는 지난 2008년 소개로 자오(赵)씨를 만나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아 살고 있었다. 이후 2023년 7월 8일 부인 저우 씨는 민정부에 자오 씨와의 이혼을 신청하고 30일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갖고 있었다. 저우 씨는 이혼 숙려기간이 시작되나 원래 고향인 광저우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다. 약 2주가 지난 뒤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원래 이혼을 반대했던 남편 자오 씨는 이혼 신청 이후 줄곧 부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왔다. 계속 만남을 요청했고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녀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위협했다. 결국 2023년 7월 20일 계속되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친한 친구와 함께 나갔다. 밤 11시,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편은 전기 스쿠터에서 내리자마자 흉기를 들고 부인을 향해 돌진해 막아선 친구의 상반신을 무자비하게 찔렀다. 놀란 부인은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바닥에 넘어진 채 남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이 도움으로 그를 막았지만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부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2024년 4월 광저우 중등법원에서는 피고 자오 씨에 대해 ‘고의 살해죄’로 공개 재판을 열었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오 씨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로 인해 사망 1명, 4명이 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의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 법원은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자오 씨는 1심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 8월 2일 2심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2심에서 남편 자오 씨는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그의 고의 살인죄가 명백하고 증거도 확실해 1심 판결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고등법원은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월 2심이 열리기 직전 유가족을 찾아가 8만 위안(약 1517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새 혼인율이 반토막 난 중국에서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했다가 자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 15일 중국신문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 혼인신고를 현행보다 간소화한 것이다. 또 이혼할 때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절차를 추가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 혼인신고 건수는 343만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상반기(694만건)와 비교하면 10년 새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장취안바오 시안교통대 인구·개발연구소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충동적 이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이 비판과 조롱을 쏟아내면서 인터넷에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 누리꾼이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니.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고 올리자 이 글에는 ‘좋아요’가 수만개 달렸다. 중국에서는 몇 년간 이어진 경제 둔화 영향으로 직업 안정성 및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독신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청년이 늘고 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에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된 남편이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진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결혼 10년 차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회사원 A씨는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몇년 전부터 아내의 영어 학원 운영이 잘 안됐다. 금전적으로 저도 많이 보탰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회생 신청을 했다. 그 무렵 저희 부부는 매일 심하게 싸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내는 학원 운영을 핑계로 자꾸 밖으로 나돌더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다.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다”면서도 “막상 이혼하려니 망설여졌다. 아내에게 아이들을 생각해 화해하자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별거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다. 아이들 물건을 가져오려고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갔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며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알고 보니 아내의 상간남은 영어학원에 채용된 강사였다. 그는 “아내는 이혼 신청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됐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만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그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가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끝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다.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에 별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며 “숙려기간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게다가 A씨는 화해를 시도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한 것이 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여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이혼 신청 상태에서도 소송 가능 법적으로는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혼인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첫번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별거중 외도를 한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한다. 상간자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의 정조권을 침해한 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꼭 육체적 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외도의 간접적이나 객관적인 증거만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외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별거 중에 배우자와 재결합을 논의하고 있었거나,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양쪽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을 인증할 수 있다면,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도 상간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

잦은 다툼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외도사진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협의이혼 중에도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신혼 초만 해도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면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부부상담을 받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하고 이혼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다섯살 딸을 위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일방적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면서 “마지못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혼 신청 후에도 A씨는 남편을 계속 설득했지만, 남편은 “협의이혼 신청을 해 되돌릴 수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숙려기간 중 다른 부부처럼 잘 지냈고, A씨는 “남편의 생각이 바꾸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다른 여성과 남편이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서야 남편이 왜 그토록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했는지 깨달았다. A씨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서 사과는 물론 위자료도 받고 싶다.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협의이혼 중 알게 된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이미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김규리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한쪽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협의의사확인 신청이 자동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연자분께서는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남편에게 수차례 전달했고 기존 부부생활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섭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본다”며 “A씨가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협의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혼한 부부 건수가 3분의 1 이상 급감하면서 일명 ‘30일 숙려기간제’가 긍정적인 효과가 거뒀다는 평가다. 안후이성 허페이와 푸양 등 일부 지역의 이혼율은 지난 2020년 대비 무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원 등 다수의 매체들은 최근 중국 다수의 지방 정부에서 지난해 등록된 이혼 등기 건수를 집계해 공개한 결과 2020년 대비 다수 지역의 이혼 건수가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보도했다.  위챗 공식계정 ‘샤오싱발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장성 샤오싱의 이혼 등기 건수는 기준년도 대비 37.76% 감소한 55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혼 건수 급감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난해 1월 도입된 이혼 숙려제도로 이혼 신청을 한 부부들에게 30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 행정 과정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샤오싱 지역에서 이혼 신청을 한 부부의 수는 9998쌍에 달했으나, 이들 중 30일의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실제로 정식 이혼 과정을 완료해 갈라선 이들의 수는 5554쌍에 그쳤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30일 숙려기간제도의 평가는 정부와 현지 관영 매체가 보도한 입장과 크게 엇갈린 분석을 내놓는 이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상당수 현지 주민들은 웨이보 등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중국 부부의 이혼율 급감이 이혼 전 30일의 숙려기간제도가 가진 각종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허점 탓에 이혼 당사자들이 혼란을 초래하며 벌어진 수치 상의 오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비판은 30일 숙려 기간 제도가 가진 행정 처리 과정 상의 각종 번거로움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당사자들은 중국 당국의 이혼 승인을 받기 위해 사실상 30일이라는 숙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직접 관할 공안국에 이혼 등기를 신청, 행정 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한 이전에 신청했던 이혼 신청 과정은 사실상 전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샤오싱 지역의 이혼율이 지난 2020년 대비 37% 이상 급감한 것 역시 30일의 숙려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혼 등기소를 찾아 공식적인 이혼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수가 전체 9998쌍의 이혼 신청 부부 중 무려 3537쌍에 달했을 정도다.  이혼 과정 중 마주해야 하는 행정 상의 번거로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혼 당사자 중 한쪽이 숙려 기간의 시작을 관할 공안국을 찾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30일의 숙려 기간이 시작하지도 않을뿐더러, 30일 기간 중 배우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이혼 숙려제도가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의 결혼의 자유를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 행정 상의 불편을 초래해 사실상 이혼을 강제로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당국이 제도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이혼을 줄여 사회 안정화를 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것과 달리 상당수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의 실제 경험담은 행정 처리의 난항이 부부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베이징의 모 IT회사에 재직 중인 39세 직장인 여성 A씨는 “이혼 숙려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도입에 대한 논의의 소문을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부부들이 많다”면서 “현재 중국 법원에서 이혼 판정을 받는 일을 매우 어렵고, 사실상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탓에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는 부부들의 사례도 다수다. 이혼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의 이 제도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전 남편에 위자료 줘야” 판결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다. 그 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전 알게 된 C씨와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후 A씨는 C씨의 배우자 D씨로부터 B씨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C씨는 “A씨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을 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며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와 C씨가 만나게 된 시기, A씨 부부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춰 보면 B씨와 C씨와의 관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한 아파트 화단으로 60대 할아버지와 1살, 3살 손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1분쯤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A(60대)씨와 B(3)군, C(1)군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아파트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이 수색해 이들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와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옥상에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경찰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사는 A씨가 아들 집인 이 아파트를 방문했고,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 아들은 부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숙려기간인 상태로, 부인과 숙려기간 절반(45일)씩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현재 홀로 아이들을 돌보던 중이었다. 경찰은 주변 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파경을 맞았습니다. 송중기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법무법인 광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보도가 나온 27일 오전부터 온라인 공간은 ‘송송커플’ 이혼 소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이혼조정신청’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법조 기자들은 ‘협의이혼이면 협의고, 이혼소송이면 소송이지 이혼조정은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주 전인 지난 14일,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가뜩이나 세간의 관심이 이혼 소송에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월평균 9500명, 연평균 10만 8600명이 이혼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가 2.1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 중 재판 이혼은 21.2%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이혼소송 궁금한 점 세가지를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①조정이랑 소송이랑 뭐가 다른가…‘비공개‘ 이유로 선호한듯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송중기씨가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을 조정 전담부인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송중기씨는 전날 이혼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하는 데는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이견이 없다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확정판결과 효력은 같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최태원 SK회장, 홍상수 감독이 모두 조정을 거쳐 소송했습니다. 홍 감독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미리 조정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이혼조정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문제나 양육권으로 크게 다툴 것 없어 보이는 ‘송송커플’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선택한 것을 두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앞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 재량이긴 하지만, 조정도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한다고 합니다. 　조정을 택한 실제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이 남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온갖 사정이 다 포함됩니다. 누가 잘못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등 세세한 내용이 담기는 거죠. 재판도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반면 조정은 재판과 법률적 효력은 같지만 ‘두 사람은 이혼한다’ 수준의 간단한 내용만 남깁니다. 재산분할 사항도 이혼 판결문보다는 덜 구체적입니다. 조정기일에는 담당 판사, 당사자, 변호사만 조정실에서 만납니다. 　법무법인 심평의 이보라 변호사의 말입니다. 　“아이가 없으니 양육권 문제는 없을 것이고, 재산분할도 각자 명의에,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경제규모가 큰 만큼 통상의 경우보다 위자료를 많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②유책배우자는 소송할 수 없나…‘예외기준’ 확대돼 가능 　송중기씨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을 두고 온갖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대부분 ’누가 더 파탄에 책임이 있다더라‘는 내용이었죠. 홍상수 감독 소송으로 모두 ’유책주의‘를 학습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홍 감독 패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법리가 상식처럼 퍼졌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한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많습니다. 특히 이혼조정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소송에 비해 많다고도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는 2015년 9월, 15년간 별거하며 혼외자를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책주의 예외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2015년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 민유숙)는 혼외자를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편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5년 이상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됐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 남편의 유책성이 약해졌다는 거죠. 재판부는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파탄주의‘를 일부 받아들인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015년 12월 같은 재판부가 내린 다른 판결도 유사합니다. 8년째 투병하는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이 낸 이혼청구 받아들인 겁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별거생활을 해온 남편은 아내를 간병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혼인 청구가 기각될 것 같지만, 법원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축출이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생활과 투병생활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책주의‘가 견고한 것 같지만, 아주 조금씩 틈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의 말입니다. 　“단순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유책주의를 유지하되, 파탄주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조화를 이루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과 예외의 문제로 가는 거죠.” 　 　③재산분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재산은 기여 있어야, 위자료는 기대 말아야 　이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위자료는 얼마 안 됩니다. 통상 위자료는 1000~5000만원선입니다. 한쪽에서 크게 잘못을 해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한 2억 5000만원의 지참금 문제로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이 갈등을 겪다가 파혼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자측에 잘못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판결인데요. 당시 법원은 예비 신랑은 1000만원, 예비 시어머니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판단했어도 위자료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집니다. 전업 주부라도 혼인생활을 길게 이어왔고, 그동안 재산이 늘어났다면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연금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고문측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원대라며 절반인 1조 200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죠. 　‘송송커플’은 결혼기간이 1년 8개월로 짧고, 각자 명의로 경제생활을 한만큼 ‘각자 벌어온 것은 각자 가져간다’는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 말입니다. 　“한국도 외국처럼 유책배우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위자료를 물려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깬 사람에게 페널티를 줘야죠. ‘바람 피면 위자료를 얼마 준다’는 식의 혼전 계약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과 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1호 안건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이다. 관계부처는 비양육 부모의 소재 파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또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월 중 발표할 예정인 종합 권고안의 세부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11개 관계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들이 공동으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를 구축, 정기적으로 과제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유상담 서비스를 한데 모아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이 결혼 3년여 만에 이혼했다.24일 한 매체는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경란(42)이 김상민(46) 전 국회의원과 최근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경란은 한 달여 동안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뒤 최근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 매체는 김경란 전 남편인 김상민 전 의원 측근의 말을 빌려 “(김 전 의원이) 최근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주 호소하곤 했다. 정당 활동도 줄여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란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한편 김경란과 김상민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열애 사실이 공개된 뒤 이듬해 1월 서울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경란은 2001년 KBS 27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좋은나라 운동본부’, ‘사랑의 리퀘스트’, ‘KBS뉴스’, ‘스펀지’, ‘열린음악회’, ‘생생정보통’ 등을 진행하며 활약했다. 이후 2012년 프리선언을 하며 KBS에서 퇴사, 방송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 김상민 전 의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사진=김경란 인스타그램 연예팀 seoulen@seoul.co.kr

방송인 정가은이 이혼 소식 이후 심경을 고백했다.3일 정가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한분 한분 감사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해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가은은 “생각지도 못한 응원과 격려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죠.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라며 자신의 이혼 소식 보도 이후 쏟아진 응원의 메시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소속사 측은 “정가은이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며 “숙려기간을 걸쳐 법적인 절차 역시 마친 상황이며 슬하의 딸은 정가은이 양육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가은 심경글 전문. 어떤말로 표현할수있을까요..응원해주신 모든분께..한분한분 모든분께 감사마음을 전하고싶지만..이렇게 제 마음을전해요.. 생각지도못한 응원과 격려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그 응원에 보답하기위해 더 좋은모습 보여드려야겠죠.. 너무 감사하고 이감사한마음 잊지않을께요. 감사합니다. 사진=인스타그램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배우 정가은이 이혼 소식을 전했다.26일 정가은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고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1월 결혼한 정가은이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고 이혼을 알렸다. 이어 “숙려기간을 걸쳐 법적인 절차 역시 마친 상황이며, 슬하의 딸은 정가은이 양육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가은이 부부의 연을 잘 지켜가고 싶었지만 다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두 사람은 비록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각자의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정가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입춘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4일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40대 중반의 남성이 상기된 표정으로 법원 현관을 나왔다. 이윽고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항소이유서’를 배포했다.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고 외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하는 이유가 담겨 있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버릇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아내 쪽의 주장에 대한 반격이었다. 하지만 그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일종의 범법 행위였다.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사소송의 언론 보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내 측이 “상대방과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발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갈라서는 부부가 다 그러한 것처럼, 그들 역시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1999년 백년가약을 맺자 언론들은 남편에 대해 ‘남데렐라’(남성판 신데렐라)라며 대서특필했다. 재벌이나 권력가 출신도 아니면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의 맏사위가 된 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게 남녀 사이라지만 이들은 15년여 만에 법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는 사이가 됐다.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얘기다. 만날 때만큼이나 헤어질 때도 세간에 큰 화제를 뿌렸던 재벌가의 이혼사를 들여다본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재벌가의 이혼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오너가의 사생활, 특히 내세울 만한 일이 될 수 없는 이혼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업에서도 함구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재벌가의 이혼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사례는 정용진(48)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배우 고현정(45)씨의 파경이다. 정 부회장은 이 사장의 이종사촌 오빠다. 1995년 화촉을 밝힌 이들은 결혼 8년 만인 2003년 갈라섰다. 결혼생활 도중에도 불화설 등에 시달렸는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고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냈고, 정 부회장이 고씨에게 15억원의 위자료를 줬다. 그 대신 자녀(1남 1녀) 양육권을 가져갔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를 미리 끝낸 상태라 조정 신청을 한 당일에 바로 이혼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장의 친오빠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도 1998년 임세령(39) 대상그룹 상무와 결혼했다가 11년 만인 2009년 갈라섰다. 1970년대 미풍과 미원의 조미료 전쟁을 벌였던 영남 대표그룹(삼성)과 호남 대표그룹(대상)이 20여년 만에 사돈을 맺어 주목을 받았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손녀인 이미경(58) CJ그룹 부회장도 김석기(59) 전 중앙종금 사장과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다른 대기업 오너 일가에서도 이혼은 있었다. 정몽구(78) 현대차그룹 회장의 셋째딸인 정윤이(4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전무는 1997년 신성재(47)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결혼했다가 2014년 이혼했다. 신 전 사장은 이혼 뒤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관련 주식도 모두 팔았다. 박용만(61)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 박서원(37) 두산 전무는 2005년 구자홍(70)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조카이자 구자철(61) 한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원희(36)씨와 결혼했으나 2010년 소송을 거쳐 이혼했다. 최태원(56)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불륜 사실을 밝히면서 ‘공개 이혼 요구’를 했지만 부인인 노소영(55)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세 가지다. 협의이혼을 뺀 나머지는 ‘소송’으로 분류된다. 협의이혼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벌가는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들지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데다 짧은 기간 안에 이혼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협의이혼은 8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 데다 법적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 판사에게 이혼의사를 밝혀야 한다”면서 “양측의 이혼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는 이런 절차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이혼의 경우 둘 사이에 합의만 되면 재판도 필요 없는 데다 대리인이 조정 등에 대신 참여할 수 있어 재벌가 등 유명인들은 조정이혼을 선호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가사 전문 판사와 변호사들은 이 사장과 임 고문 사례처럼 재벌가 이혼이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지역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재산 내역 등이 언론에 드러나는 걸 꺼리다 보니 사전에 재산 분할 등을 조율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 사장 건의 경우 임 고문의 ‘이혼불가’ 입장이 확고하기도 하지만 삼성가의 후계나 재산 승계 등이 함께 얽혀 있어 법정까지 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혼 뒤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 등이 뒤따르는 것도 재벌가 이혼의 특징이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는 많아야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은 이혼 과정에서 나눠야 하는데, 이 금액이 크다. 많게는 1000억원대까지 치솟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 외에는 정확히 아는 게 불가능하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재벌가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의 협의 내용은 재판부에 보통 알리지 않는다”면서 “임 고문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이 사장은 재산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서 재판부에 재산 분할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재산 분할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자칫 회사 구조나 경영권 문제 등도 불거질 수 있어 단순히 부부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사장과 임 고문의 경우 이혼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임 고문이 재산 분할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또 다른 변호사는 “현행법상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배우자의 기여도를 20% 안팎 인정하는 게 판례”라고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