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에 대해 “구성원의 행복이 목적이지만 이해관계자가 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의 진원지인 SK그룹 회장의 개선 가능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의 수억원 성과급으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파는 심각하다.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원칙과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법은 이익 배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한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과도 어긋난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성과급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문제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포함된다며 파업을 압박하고 있다. N% 성과급 요구가 주요 대기업을 넘어 급식·청소 등 사내 하청업체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새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 논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노조가 기업 이익 처분권까지 관여한다면 대외 경쟁력 약화와 국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이다. 산업계 전체로 번져 수습이 어려워지기 전에 가이드라인, 시행령 개정 등 제동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에 대해 “스테이크홀더(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스테이크홀더란 직원뿐만 아니라 주주,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까지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대상을 총칭한다. 최 회장은 이어 “한쪽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이 아닌데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도 물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인프라 되면 짓는 것”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일각의 관치 논란에 대해선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면서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다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속도전’을 위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가면 52시간제 유예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사업주는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무슨 개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면서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I, 시장 커져 돈 버는 것…제조업 위기 숙제 많다”한국 제조업 위기 상황을 두고는 “AI로 갑자기 제조업이 현격하게 바뀌어서 생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 건 아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AI 트렌드에 올라타 수요가 늘어났다.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커져서 덩달아 돈을 버는 것”이라며 “아직은 AI로 생산력을 올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피지컬AI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한 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만료를 앞둔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으로서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한 활동을 꼽았다. 아쉬웠던 것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라면서 “나름 무지 뛰어다녔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우선주 제외 기준으로 한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시총 1위 자리에 올랐던 데 대해선 “대한민국이 고쳐야 할 것 중 하나가 1등, 2등 따지는 것”이라며 “전혀 감회는 없었다. 주가야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1980년대 이후 기업 경영의 규범처럼 되어 온 ‘주주 가치 자본주의’는 계속 비판의 대상이었다. 주가의 상승과 주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 수익성에 몰각되어 기술적 생산성 향상과 발전 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기업 이익이 뒷전이 되므로 오히려 기업에 해롭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 묻어들어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 지역 공동체, 협력업체, 국가,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힘을 가지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힘을 얻어 왔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논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재고하게 만든다. DS 부문 정규직 노조는 향후 매년 영업이익의 12%를 청구권으로 가져간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이 200조원이 넘을 때로 한정한다는 중요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주주 단체들은 이러한 노사합의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금액과 무관하게, 기업의 영업이익을 놓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노사 협약만으로 그러한 배분 원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위치와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집단 모두가 수익성의 제고와 그 몫의 배분이라는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노동조합이 대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노동의 언어였다. 일터에서 땀을 흘린 이들이 수익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 생산 조직에서의 관행이었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판매하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19세기의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사업체의 수익이나 사업성에 좌우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놓았고, 임금의 보장과 상승 대신 성과급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자본 측의 시도를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미국노동총연맹(AFL)의 새뮤얼 곰퍼스는 성과급이란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불안정한 보상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통상임금의 인상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노사 관계를 “빵과 버터” 문제로 집중시키고자 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심지어 성과급을 노동 착취의 가장 세련된 형태로 보기도 했다. 노동 강도를 높여 단위 노동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익 배분 자체가 노동자를 자본의 논리 안으로 포섭해 계급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는 비판이었다. 물론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변화한다. 2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의 일정한 상승에 덧붙여서 성과급을 당연한 보상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고, 이는 곧 모든 선진 산업국의 관행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한 진화의 흐름이 급격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면 노동이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언어로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만이 아니다.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등 여러 다양한 집단들도 만약 똑같이 수익에 대한 일정 배분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행동한다면 ‘주주 가치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건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소위 ‘N% 성과급 제도화’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회적 논란은 외려 커지고 있다. 부처 장관들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필요성’과 ‘재투자 시급성’ 사이에서 온도 차를 보였고, 경영계에서 초과이익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의 ‘이익 공유’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기업에게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로 대가 성격인 성과급인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가 교섭에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1일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두 장관의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김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내 문제 제기는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초과이익을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초과이윤의 정의, 분배 범위, 경영 자율성 침해 가능성,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 등이 쟁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영업 이익에 연동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기업이 많아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소속 외 근로자’는 4만 4439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파견·용역·도급 근로자가 매년 한 번 공시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 8881명) 2.9명당 1명이다. 2019년에는 3.9명당 1명이었다.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설립(2011년) 이후 지난 1~5일 노조가 첫 파업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직원은 5444명, 소속 외 근로자는 1160명이다. 두 회사를 포함해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노조들의 요구 사항에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SK하이닉스도 소속 외 근로자(1만 4490명)가 전체 직원(3만 4549명) 2.4명당 1명이지만 마찬가지다. 반도체, 바이오 등 협력사와 하청업체가 많이 필요한 최상위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오롯이 해당 기업만 잘해서는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권을 얻은 하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기관’(SIFI)을 선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이 만든 안전장치다.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SIFI에 선정되면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생기고 부실 발생 시 자체 정상화와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 평가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한다. 협력사는 1700여개이고 협력사 근로자는 40만명이다. ‘경제 체계상 중요한 기관’에 대한 국가와 기업 차원의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이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근로를 언급했다. ‘국가핵심기간산업’을 정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법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데 필수공익사업은 예외다. 이를 국가핵심기간산업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고용노동부는 민간 분야 중심의 인력채움뱅크를 운영 중이다. 청년들은 대체인력 근무를 통해서 일경험을 얻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건 대체인력뱅크 제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당 1668원, 총 11조 100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 영업이익(43조 6000억원)의 25% 수준인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부응한 측면도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 주주들의 배당 요구도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고 노조 요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직원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지만 주주들은 투자의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다. 영업이익은 세금,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여기에 성과급과 배당까지 빼면 얼마가 투자 가능할까. 반도체 시장은 막대한 투자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 인텔의 추락이 증명한다. 현금 배당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인텔은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다우존스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당했다. 대신 엔비디아가 편입됐다. 한국노총은 17일 긴급조정권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면서 노조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에도 속하지 않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요구 사항에는 사내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 미국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2019년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초격차는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파업은 ‘관리의 삼성’이 아닌 ‘신뢰의 삼성’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성장통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펀드자본주의 확산 속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의 의미와 과제 재조명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회장 강원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 29일 세종대학교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서 바라본 펀드자본주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동주의 펀드 확산 등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장기 가치와 이해관계자 질서를 고려한 경영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및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펀드 자본주의를 단기 수익 중심 논리를 넘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이해관계자 질서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변화로 분석했다. 권 교수는 주주 중심주의가 자본시장 감시 기능에는 기여하나, 단기 수익 압박이 장기 성장 투자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교수는 “기업은 주주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유기체”라며, “기업지배구조 역시 단기적 수익 논리를 넘어 장기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 균형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ESG 확산과 기관투자자 역할 변화 등을 언급하며, 펀드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간 긴장과 접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교수는 “기업가치 판단은 단기 재무성과만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혁신 투자와 산업 경쟁력, 비재무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행동주의 펀드 사례와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단기 수익 중심의 경영 개입이 장기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 질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세션에서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의 목적을 장기적 기업가치 극대화로 정의하며,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와 주주가치가 대립 관계가 아님을 시사했다. 신 교수는 기업을 책임 있게 운영할 경영 주체와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책임 있는 경영 체제와 소유·경영 구조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 구조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는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실의 제약과 외부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논의는 기존 주주가치 논리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확장하는 방향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이론과 현실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개념을 보다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 실제 제도와 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폭넓은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기 기업가치와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둘러싼 논의를 심화하고, 자본시장 변화 속 책임 있는 경영 주체와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2014년 3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행동주의 투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단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경영은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자에 맞춰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 포드자동차의 헨리 포드도 버핏과 비슷한 말을 했다. “투자자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만드는 일보다, 빨리 차를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파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윌리엄 매그너슨, ‘기업의 세계사’)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투자자란 이익 추구에 최적화된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역시 그들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슘페터는 1939년 ‘비즈니스 사이클’이란 저서에서 투기는 요동치는 주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에드워드 첸슬러, ‘금융투기의 역사’) 이렇듯 경제사를 돌아보면 투자자와 기업가의 근본적 차이를 알 수 있다. 투자자의 일반적 속성은 단기적,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적인 반면 기업가는 장기적, 고집스러움, 장인정신, 기술 완성도 추구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없는 기술’이나 ‘기술 없는 투자’는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양자는 숙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긴장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호혜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과제로 남았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비극적이었으나, 투자자들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환의 변곡점이기도 했다. 투자의 단기 성과주의가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진단하에 장기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캐나다연금투자와 매킨지 주도하에 출범한 ‘장기 자본 집중’ 이니셔티브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분기 자본주의’의 나락에 빠진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꺼내야 한다고 주창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방향성은 맞다. 한국의 자본시장 맥락과 기업 지배구조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오랜 기간 훼손돼 온 소수 주주 권리 회복, 지배주주들의 편법·불법적 과도한 사익편취 규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이란 대의를 갖는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적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저성장 탈피,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그늘 없는 햇살은 없다. 따라서 모두에서 언급했듯 우리보다 앞선 서구의 주식회사 및 자본시장에서 반면교사를 찾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사에 자주 등장하듯 투자자의 성마름이 장인정신에 입각한 기업가의 장기적 비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도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기업법의 권위자인 린 스타우트는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에서 주주 최우선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주주가치 측정은 경영의 단기화를 강화하고, 결국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장기적 사업전환 등 미래 먹거리의 토대를 허문다. 대안으로서 그녀는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면서 장기적 주주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한국 자본주의 앞에 두 가지 처방전이 있다. 부작용이 확인된 구세대 치료제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보완한 첨단 신약을 쓸 것인가. 답은 명약관화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우리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책무(commitment)를 공유한다.” 2019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등 CEO 181명이 성명서에 서명했다. BRT는 기존 성명서에서 1970년 세계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강조한 ‘주주 자본주의’, 즉 주주 이익 극대화를 기업의 목적으로 명시했으나, 이 성명서에서 기업은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고객과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라고 천명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30여년간 미국을 지배했던 ‘주주 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철학적 전환을 한 시점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 등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업의 목표를 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제조업이 침체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자 저성장이 고착화했고, 금융위기를 불러온 거대 기업들이 표적이 됐다. 이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치중했던 미국의 대표적 기업 인텔, 보잉, GM 등은 결국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 ‘주주 자본주의 과잉’이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확산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친환경, 지역사회 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사업 등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의 주주 자본주의는 미국과 달리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탓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함께 동시에 추구해야 할 기업 목표로 떠올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미국의 주주환원율은 85%를 넘나들지만, 한국은 38% 수준에 불과하다. 주주 자본주의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긴 3차 개정안도 다음달 중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모두 주주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3개월간 1000포인트 넘게 오르던 코스피지수는 장중 3%가 넘게 하락했다가 최근에야 겨우 3200선을 회복했다.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이 특히 개미들의 분노를 샀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 참여자 수는 무려 14만명을 넘어섰다.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는 발언을 해 매를 벌었다. 가장 큰 문제는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되돌린다고 해도 한번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긴 힘들다. 여당이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뾰족수가 없었던 것 같다. 정부는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원안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다만 지금이라도 주주 자본주의 과잉이 불러온 인텔, 보잉, GM의 사례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탕이 되지 않은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흘려보내선 안 될 것이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우리나라와 같이 지리적 여건에서나 기후 환경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원전과의 동행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배서더에서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주최로 열린 2030 국제기후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 전 총장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과학의 영역에 정치와 이념이 섞여 버렸던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 기술은 사장될 뻔했고, 탄소 중립 진정성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기후 위기는 그간 극복해 온 위기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체제 역시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고,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저탄소·탈탄소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 중립 정책과 기업의 이행 현황,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향후 탄소 중립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를 비롯해 모로코와 노르웨이, 독일 대사 등이 각국의 탄소 중립 사례를 발표했다. 포럼은 외교부와 ㈜호반건설, IBK기업은행 등 15개 기관이 공동 후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과 노동자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상승시켜 세계 경제를 복합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 세계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중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필연적으로 초과 이익이나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우발이윤세·초과이익세)가 화두인 이유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횡재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건 사실이다. 지난 2분기 세계 5대 석유기업의 순이익 총액은 약 500억 달러(약 65조원)에 이른다. 국내 기업도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정유사들이 조 단위의 분기 흑자를 냈다.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생각은 회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익을 회사가 누렸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과연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우선은 ‘횡재’의 기준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은 비단 에너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예대금리로 이윤을 확대했으며, 수출 기업들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이들은 횡재가 아닌가. 공정과 정의의 측면에서도 정당하지 않다. 이번에는 우연에 의해 이윤이 늘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유가가 급락하거나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손실이 발생할 때는 어떨 것인가. 유가 상승기에 세금을 부과해 이익을 취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땐 반대로 지원해 줄 것인가. 물론 기업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주주만이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거래 납품업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시대다. 자신의 노력이든 우연이든, 발생한 초과 이익을 시장에서 공평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기업은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한다. 현실 경제에서 기업의 이익이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반시장적 요인이 아닌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이유로 기업에 비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성과 분배를 시장경제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만 관심을 두도록 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1일(현지시간) 기업의 탄소감축 현황 같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기업 공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장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과 제품 생산용 열·전기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스코프 2)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 기업엔 납품업체와 협력사 활동·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배출량(스코프 3)까지 공시하게 한단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측정, 평가하는 금융규제의 서막”이라고 총평했다. ●재계 일원 SEC, 환경단체 입장 반영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업의 기후 대응 관련 정보가 표준화되길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 제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ESG(환경·이해관계자·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기업별 비교를 하기 어려웠다고 겐슬러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탄소감축 노력이 연차보고서 기재 항목이 되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정보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정보의 명확성을 강조했지만 실상 SEC의 이번 제안은 환경단체 의견이 대거 반영된 안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미국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 어록까지 동원하며 기업의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선행조치로 공시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반면 재계와 공화당은 기후대응 공시 정책에 반대해 왔다. 스코프 3은커녕 스코프 2마저도 개별 기업 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개별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SEC가 기업 공시 제안을 공식화하기 전 두 달여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 SEC가 환경단체의 편에 서는 전향적 결정을 내린 이면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홍수, 큰 산불, 강한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기후위기 체감도가 높아졌다. 우드웰 기후연구센터 수석리더팀의 데이브 맥글린치 연구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뉴스만 틀면 홍수, 가뭄, 산불 소식이 나오고 있다. 더이상 기후변화에 둔감해질 수 없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SEC의 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던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저물고 주주와 직원, 지역사회의 공존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 저지 노력 역시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기후행동을 독려하는 시민단체인 기후보이스를 이끄는 빌 웨일 페이스북 지속가능 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움직임에 지지의 뜻을 설명했다. ●애플·구글·MS 이미 기후대응 공개 기업도 이미 관련 행보를 펼치고 있다. SEC는 2019년, 2020년의 기업 연차보고서 7000개를 검토한 결과 이미 이들 기업의 3분의1이 기후 대응 관련 공시를 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의 명단에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기업들이 스스로의 탄소배출 노력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임 행정부와 다르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 역시 SEC의 이번 제안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선출 권력도 아닌 금융 당국이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은밀히 개입하는 시도”라고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을 채택할지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한 SEC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민주당 측 인사여서 제안은 무난하게 가결될 수 있었다. ●탄소제로 선언한 바이든 정부 반색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2%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배출 0)를 달성하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 없이 이룩할 수 없는 목표이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SEC의 결정에 반색하고 나섰다. 백악관 국가기후 자문역인 지나 매카시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노력과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SEC의 이번 결정은 기업과 미국 국민에게도 잘된 일일 뿐 아니라 연기금 투자수익율에 따라 은퇴 형편이 연동되는 은퇴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홍희경 기자의 기후변화 스코프]미국 증권당국, 이르면 5월 기후 관련 기업 대응 공시 의무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1일(현지시간) 기업의 탄소감축 현황 같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기업 공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장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과 제품 생산용 열·전기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스코프 2)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 기업엔 납품업체와 협력사 활동·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배출량(스코프 3)까지 공시하게 한단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측정, 평가하는 금융규제의 서막”이라고 총평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업의 기후 대응 관련 정보가 표준화되길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 제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ESG(환경·이해관계자·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기업별 비교를 하기 어려웠다고 겐슬러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탄소감축 노력이 연차보고서 기재 항목이 되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정보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정보의 명확성을 강조했지만 실상 SEC의 이번 제안은 환경단체 의견이 대거 반영된 안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미국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 어록까지 동원하며 기업의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선행조치로 공시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반면 재계와 공화당은 기후대응 공시 정책에 반대해 왔다. 스코프 3은커녕 스코프 2마저도 개별 기업 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개별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SEC가 기업 공시 제안을 공식화하기 전 두 달여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 SEC가 환경단체의 편에 서는 전향적 결정을 내린 이면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홍수, 큰 산불, 강한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기후위기 체감도가 높아졌다. 우드웰 기후연구센터 수석리더팀의 데이브 맥글린치 연구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뉴스만 틀면 홍수, 가뭄, 산불 소식이 나오고 있다. 더이상 기후변화에 둔감해질 수 없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SEC의 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던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저물고 주주와 직원, 지역사회의 공존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 저지 노력 역시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기후행동을 독려하는 시민단체인 기후보이스를 이끄는 빌 웨일 페이스북 지속가능 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움직임에 지지의 뜻을 설명했다. 기업도 이미 관련 행보를 펼치고 있다. SEC는 2019년, 2020년의 기업 연차보고서 7000개를 검토한 결과 이미 이들 기업의 3분의1이 기후 대응 관련 공시를 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의 명단에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기업들이 스스로의 탄소배출 노력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임 행정부와 다르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 역시 SEC의 이번 제안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선출 권력도 아닌 금융 당국이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은밀히 개입하는 시도”라고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을 채택할지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한 SEC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민주당 측 인사여서 제안은 무난하게 가결될 수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2%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배출 0)를 달성하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 없이 이룩할 수 없는 목표이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SEC의 결정에 반색하고 나섰다. 백악관 국가기후 자문역인 지나 매카시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노력과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SEC의 이번 결정은 기업과 미국 국민에게도 잘된 일일 뿐 아니라 연기금 투자수익율에 따라 은퇴 형편이 연동되는 은퇴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앞으로 100년(이언 골딘·로버트 머가 지음, 추서연 외 12인 옮김, 동아시아 펴냄) 세계화와 안보 전문가인 저자들이 각종 지도를 곁들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인류의 위기를 분석했다. 이언 골딘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지난 10월 서울신문이 주최한 ‘2021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강연한 내용이기도 한 이 책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것과 각국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520쪽. 3만 2000원.그레이트 인플루엔자(존 M 배리 지음, 이한음 옮김, 해리북스 펴냄) 공중보건 전문가의 시각으로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의 원인과 결과를 추적한다. 미국 국가전염병 방어 체계 수립에 영향을 준 이 책에는 정부의 태도, 당대 과학자들의 긴장과 흥분,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코로나19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776쪽. 3만 8000원.시스템 코칭(피터 호킨스·이브 터너 지음, 최은주 옮김, 한국코칭수퍼비전아카데미 펴냄) 리더십 이론 전문가인 저자들이 대화를 통해 목표 달성을 돕는 ‘코칭’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코칭이 개인이나 조직에 머물지 않고 이해관계자와 더 넓은 세계도 포용해 생태계 전반에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08쪽. 2만 5000원.호텔에 관한 거의 모든 것(한이경 지음, 혜화1117 펴냄) 20여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호텔 산업에 종사해 온 저자가 호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호텔은 단순히 여행자의 잠자리가 아닌 주거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아이디어의 각축장이자 자본주의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348쪽. 1만 8500원.1일無식(안드레아스 미할젠·주잔 키르슈너 브로운스 지음, 박종대 옮김, 사람의집 펴냄) 자연 요법에 최신 과학을 접목한 의학자의 시선으로 우리 몸의 원리와 건강에 대해 고찰했다. ‘적게 먹고 잘 먹자’는 것을 강조한 저자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질병 예방책으로 다양한 단식법을 제안한다. 480쪽. 2만 2000원.공동경비부엌 모여라 땡땡땡(키키 외 8인 지음, 소일 펴냄) 귀농 여성 9명이 2016년 전북 완주군에 문을 연 공유식당 ‘모여라 땡땡땡’을 운영해 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농부, 전업주부, 방과후 강사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지닌 이들 모두가 사장이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주인공들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삶의 지혜를 들려준다. 208쪽. 1만 4000원.

美 상무부 주관 행사서 경제외교력 발휘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강조美 재계 인사·유명 싱크탱크 잇따라 접촉“이해관계자 자본주의·ESG 경영 정착을”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순방 기간에 ‘경제외교’ 최전방 공격수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 전 미국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최 회장의 든든한 우군임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최 회장과 함께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한미 양국의 우정과 첨단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최고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SK와 포드의 합작법인 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좋은 기회”라면서 “양국 국민 모두가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전기차 성장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 회장이 “의욕치가 좀 들어간 것”이라고 화답했고 좌중에선 웃음이 터졌다. 그만큼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21일 미국 상무부가 주관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경제외교력을 십분 발휘했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바이오 등 3대 산업에서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환경보호 등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 이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별도로 만나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최 회장은 미국 재계 인사들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200개 대기업 협의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턴 회장과 화상면담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 방법론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 미국 상공회의소(USCC)와 함께 미국 3대 경제단체로 꼽히는 BRT에는 애플, 아마존, 월마트, 제너럴모터스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회원사로 속해 있다. 최 회장은 “기후변화와 소득격차, 인구감소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볼턴 회장은 “BRT와 대한상의가 각종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일 미국 정보통신산업협회(ITI) 제이슨 옥스먼 회장과도 회의를 하고 미국 행정부의 산업 재편 전략과 반도체·정보통신 정책 동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도 접촉해 국제정세와 경제·산업 전략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은 미중 경제 갈등으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남은 일정을 소화한 뒤 이번주 중으로 귀국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순방 기간에 ‘경제외교’ 최전방 공격수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 전 미국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최 회장의 든든한 우군임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최 회장과 함께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한미 양국의 우정과 첨단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최고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SK와 포드의 합작법인 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좋은 기회”라면서 “양국 국민 모두가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전기차 성장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최 회장이 “의욕치가 좀 들어간 것”이라고 화답했고 좌중에선 웃음이 터졌다. 그만큼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21일 미국 상무부가 주관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경제외교력을 십분 발휘했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바이오 등 3대 산업에서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환경보호 등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 이후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별도로 만나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최 회장은 미국 재계 인사들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200개 대기업 협의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과 화상면담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 방법론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 미국 상공회의소(USCC)와 함께 미국 3대 경제단체로 꼽히는 BRT에는 애플, 아마존, 월마트, 제너럴모터스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회원사로 속해 있다. 최 회장은 “기후변화와 소득격차, 인구감소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볼튼 회장은 “BRT와 대한상의가 각종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일 미국 정보통신산업협회(ITI) 제이슨 옥스먼 회장과도 회의를 하고 미국 행정부의 산업 재편 전략과 반도체·정보통신 정책 동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도 접촉해 국제정세와 경제·산업 전략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은 미중 경제 갈등으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남은 일정을 소화한 뒤 이번주 중으로 귀국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공유주방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외식업은 낮은 진입 장벽과 그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 상황만 보면 공유주방은 레드오션에 뛰어든 ‘무모한 도전’처럼 비쳐진다. 산적한 규제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하지만 초기투자비용을 낮추고 운영리스크를 줄인 ‘계산된 도전’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일괄 풀어 주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지정된 뒤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크게 보면 제조형, 배달형, 시간제형의 ‘공유주방 삼국지’ 구도가 형성됐다. 각 유형의 대표주자 격인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 대표, 최정이 단추로끓인수프(고스트키친) 대표, 김유구 위대한상사(나누다키친) 대표에게 공유주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특화” 제조형- ‘위쿡’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식음료(F&B) 시장을 양분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음식점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는 플랫폼이다.” 제조형 공유주방인 ‘위쿡’을 운영하는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F&B 산업 환경과 경쟁 양상이 급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조형 공유주방을 소개한다면. “넓은 주방 공간을 다수의 사업자가 함께 쓰며 식품을 제조·가공한다. 식품위생법은 주방 1개에서 사업자 1명만 허용하고 생산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에 선정돼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조형 2개 지점 49개 주방을 운영 중이다. 배달형(3개 지점 32개 주방)의 월평균 매출은 1750만원 정도다.”-다양한 방식의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가장 큰 효과는. “제조형·배달형·매장형 주방을 동시 운영할 수 있다. 한 사장님은 배달형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제조형 주방에서는 굴소스를 제조한다. 점심장사에 주력하는 한 사장님도 제조형 주방에서 LA갈비를 만들어 온라인 판매한다.” -위쿡이 부동산임대업이나 프랜차이즈업체와 차별화되는 점은. “이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받는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멤버십 비용’ 개념이다. 프랜차이즈와 달리 보증금 등 초기비용도 없다.” -위쿡이 추구하는 가치는. “F&B 분야의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한다. 사업적 관점에서 공간 기반, 시장 관점에선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특화된 전략이다.” -위쿡에 관심을 갖는 창업자와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만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진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창업 방식이다. 소비자들에겐 철저한 위생 관리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F&B 시장은 약 200조원의 규모에도 보호 대상으로 간주된다. 관점을 바꿔 육성 대상으로 봐야 한다. 혁신 모델이 나올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기존·신규 창업자·건물주 모두 윈윈” 시간제형- ‘나누다키친’ 김유구 위대한상사 대표 “기존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는 물론 점포(건물)주까지 윈윈할 수 있다.” 시간제형 공유주방인 ‘나누다키친’을 운영하는 김유구 위대한상사 대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공유주방과 달리 기존 점포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간제형 공유주방을 소개한다면. “기존 음식점 매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간 제공 희망자와 매장 운영 희망자를 연결한다. 저녁 장사만 하는 점포를 낮에 빌려 공유식당·주방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다른 공유주방과 달리 레시피도 제공해 메뉴 개발 부담도 없앴다. 지난 2년간 80개 매장(누적 기준)을 오픈했다. 월평균 매출은 매장 크기에 따라 1200만~1700만원 정도다.”-운영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수익에 영향은 없나. “임대료는 24시간 사용을 전제로 내지만 운영시간은 한정된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운영시간에 최적화된 메뉴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 실제 서울 강남권 호프집을 빌린 사장님은 평일 낮시간 영업만으로 월평균 600만원의 수익을 낸다.” -부동산임대업이나 프랜차이즈업체와 차별화되는 점은. “공간중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등록점포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상권을 분석한 뒤 예상 매출과 적합 메뉴 등도 제공한다. 초기투자비용만 억대가 드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1000만원대로 낮췄다.” -나누다키친이 추구하는 가치는. “단순한 점포의 중개를 넘어 공유하기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외식업 트렌드를 좇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서비스로 진화할 계획이다.” -나누다키친에 관심을 갖는 창업자와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워라밸(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주부, 자신이 개발한 메뉴의 고객 반응을 얻으려는 셰프, 매장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싶은 점포주 등에게 적합한 사업 방식이다.”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공유주방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모델이다. 다양한 방식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품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해 줬으면 한다.”■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게 장점” 배달형- ‘고스트키친’ 최정이 단추로끓인수프 대표 “공유주방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배달형 공유주방인 ‘고스트키친’을 운영하는 최정이 단추로끓인수프 대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식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내 공유주방에서 창업이 가장 왕성한 게 배달형이다. “특정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춘 뒤 주방당 13.2~16.5㎡의 구획을 할당하고 배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자체 개발한 시스템(발가락)으로 배달주문을 자동화했고 배달기사를 별도로 호출할 필요도 없다. 3개 지점 68개 주방을 운영 중이다. 월평균 매출은 1300만원, 최고는 8000만원이다.”-부동산임대업이나 프랜차이즈업체와 차별화되는 점은. “배달 시스템 등 다양한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점이다. 프랜차이즈와 비교할 때 초기투자비용(최대 2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임대 및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대신 운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다양한 주방이 밀집한 만큼 네트워크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 강남역점에서 잘 팔리는 주꾸미 메뉴를 따다 삼성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두 분 사장님이 협력해 만들어 낸 결과다. 복수의 주방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장님도 있고 현장 경험을 살려 떡볶이집 종업원에서 사장님으로 변신한 분도 있다.” -고스트키친이 추구하는 가치는. “외식업 분야에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향한다. 기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못지않게 이용자의 리뷰에 의존하는 소비 성향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고스트키친에 관심을 갖는 창업자와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배달음식 수요가 팽창하지만 식재료는 물론 조리공간에 대한 신뢰는 낮은 편이다. 공간 및 메뉴의 질을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다.”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국내 외식업체의 평균수명은 30개월에 불과하다. 외식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를 보장해 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shjang@seoul.co.kr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77)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호평하며 다른 기업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어 줬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0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공식 세션 ‘아시아 시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그는 세계은행 부총재,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7일 SK그룹과 다보스포럼 사무국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해당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경영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반영해 온 SK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패널로 함께 자리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업이 주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책임을 담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SK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지 공표한 것을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만든 것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K가 사회적 가치 경영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 기업들이 주주이익 극대화 추구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말뿐”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규모의 극대화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안위와 복지를 최대화하는 것인 만큼 SK가 한 것처럼 기업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간 재무제표로 기업의 재무 성과를 측정하듯,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를 키워 가야 한다고 설파해 왔다. 최 회장이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도입을 공식 제안한 뒤 SK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2014년엔 사회적기업, 2018년부터는 SK 관계사에 적용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최태원 “사회적가치 측정해 성과 키워야” 다보스포럼 세션 참석해 성장 방향 제시 정의선, 현대차 수소경제 미래 가치 강조 10년째 개근한 김동관, 신재생 흐름 점검 황창규도 오늘 ‘디지털 미래’ 연사로 참여“경영의 목표와 시스템을 주주만이 아니라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로 바꾸는 것은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닌 의무다. 그래서 사회적가치를 측정해 사회적 성과를 키워 가야 한다. 객관적인 측정기법을 확보해야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3일(현지시간) 제50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열린 ‘아시아의 세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주제의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사회문제 개선과 참여를 유도하자”고 제안했던 사실을 거론하고 그 후 7년간 SK가 시도한 다양한 방법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SK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의 증가 속도가 매출액 증가 속도보다 20%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최 회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고객 개개인이 중시하는 사회문제를 세밀히 파악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적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론도 제시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 황창규 KT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도 각국 정상 70여명과 기업인 1만 5000여명이 찾은 다보스포럼(21~24일)에 발걸음을 했다. 2010년부터 10년째 다보스포럼에 ‘개근’한 한화그룹 3세 김동관 부사장은 태양광 등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흐름을 점검하고 글로벌 화학업체 경영진을 만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수년째 포럼 장소와 가까운 건물을 통으로 임대해 미팅 대상과의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행사장 근처에 ‘한화’라는 브랜드를 노출해 관심을 모았다.정 수석부회장도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그간 펼쳐 온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 경제’의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뜻에서다. 정 수석부회장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대응과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과 모빌리티의 역할 등에 대해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다.황 회장은 24일 ‘디지털의 미래’ 세션 연사로 참여해 ‘5세대(5G) 이동통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5G로 소비자 간 거래(B2C)뿐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3월 KT 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만큼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내놓는다. 황 회장은 3년째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