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회연설후 신임투표” 【로마 AP 로이터 연합】 이탈리아 집권 연정 파트너인 북부동맹의 도전을 받고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총리는 연정 붕괴가 임박한 가운데 15일 오스카르 루이지 스칼파로 대통령에게 자신의 현 정부가 무너질 경우 조기총선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정치의 최고의 중재자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은 21일 의회에서 신임투표를 원하고 있으며 투표가 부결될 경우 총리직을 사임할 것임을 확인했다. 자스 고론스키 총리대변인은 21일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표결 이후 의회에서 연설할 것이며 연설 후 신임투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부동맹의 움베르토 보시 당수는 15일자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회견에서 북부동맹이 베를루스코니 총리 대신 차기 정부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이 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은 배제했으며 보시 당수가 차기총리로 염두에 두고 있는 로베르토 마로니 내무장관도 새 정부를 이끌거나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의사를표명했다.

◎후임총리엔 개혁파 세니 등 3명 각축/구시대 고질 “정당간 나눠먹기” 불가피 줄리아노 아마토 이탈리아총리가 22일 사임함으로써 전후 이탈리아의 51번째 정부도 예전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단명으로 끝을 맺었다. 기민당을 축으로 4개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지 9개월만에,그리고 정치권의 부정부패스캔들이 폭발한 때로부터는 14개월만의 일이다. 아마토총리의 사임은 이미 예정됐던 일이기 때문에 「부패한 이탈리아정치판 물갈이의 시작」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다만 그의 공식사임으로 지금까지 부패스캔들 수사쪽에 온 신경이 집중됐던 정치권 및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당분간은 총리인선과 후속 내각구성에 쏠리게 됐다. 총리임명권자인 오스카르 루이지 스칼파로대통령은 아마토의 사의표명 하루 뒤인 23일 상·하양원 의장을 만난데 이어 23,24일에도 주요정당 지도자들과 연쇄접촉을 갖는 등 후임총리 인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따라서 차기총리는 이르면 일요일인 25일쯤 결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차기총리로 가장유력시되는 인물은 얼마전 부패스캔들에 염증을 느끼고 집권 기민당을 탈당,신선감과 개혁지향성을 인정받고 있는 마리오 세니의원이 꼽히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하원의장과 지오바니 스파돌리니 상원의장이 지목되고 있다.이들의 약점이라면 세니의원은 최대 정당 기민당이 반대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나폴리타노 하원의장과 스파돌리니 상원의장은 각기 유럽에서 몰락하고 있는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당과 「부패의 온상」 기민당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일각에서는 아마토의 재임명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누가 총리를 맡든 차기정부는 지난 18일의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개혁일정에서 벗어날수 없게 돼있다.즉 하원의원선거법 개정등 일련의 법률개정작업과 그에 기초한 조기총선 실시가 불가피해 또 한번의 단명 과도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정부구성에서도 구시대의 고질적 관행으로 지탄받고 있는 정당간의 제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래서인지 거대정당이 되느냐,아니면 몰락하느냐 하는 운명이 결정될다음 총선을 의식하고 있는 각 정당들은 이번 정부구성문제에 대해 더욱 활발한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

◎의원선출방식 최다득표제 전환/군소정당없애 연정악순환 방지 국민투표의 압도적 찬성통과라는 순풍을 받고 이탈리아의 정치개혁이 본격적인 항해에 나서게 됐다. 이탈리아에선 처음으로 8개의 다수안건을 놓고 실시된 이번 국민투표는 개개의 안건 측면에선 국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혁명적인 색채를 띤다.2차세계대전이래 다수 정당들이 전국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차지하던 상원이 선거구별 최다득표의 직선제방식에 의해 의석의 4분의 3을 충원하게 된다.6백30석의 하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제외됐지만 국민투표 통과에 의해 피할 수 없게된 의원선거법 개정에서는 하원도 이의 영향하에 놓일 것이 틀림없다.의원선출 방식이 정당 최우선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세기 가까이 이탈리아정치의 기형적 골격이었던 군소정당의 난립,불안한 연립내각의 연속 등이 소수 거대정당간의 정권교체 양상으로 환골탈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3백15석의 상원은 1백7석의 기민당을 필두로 무려 18개 정당이 목소리를 내고있다.이중 11개는 4명 이하의 의원이 진출해 있으면서도 전국투표율 기준치통과를 내세워 전국적인 정당으로 위세를 톡톡히 부린다.여기에서 전후 51차례에 달하는 연정이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어졌고 기업가와 정치인및 공무원들간에 뇌물과 상납의 악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상·하원 선거방식이 선거구별 직선제 위주로 개정되면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원외로 밀려나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정당이 최초로 탄생할 수 있다.이번 국민투표에 나타난 이탈리아국민의 뜻은 분명 이러하지만 정치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정치가들이 딴마음 먹지않고 개혁입법의 최일선에 설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현 정치인들 대부분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닌 것이다.이번 국민투표도 몇몇 의원과 환경·관광 분야 단체들이 대다수 정치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년동안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낸 끝에 성사됐었다.그리고 14개월전부터 세계적 이목을 끌면서 진행되고있는 부패척결 바람도 각 지방의 검찰이 선창,주도한 것으로 정치권의 자발적 의지는 미미했었다. 그러나 지난 78년 국민투표때 부결된 5천3백만달러의 국고 정당지원금 폐지를 이번엔 90%의 국민이 찬성한 사실 등이 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민심을 이탈리아 기존 정치인들이 끝내 모른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로마 AFP 로이터 연합】 최근 공직자들의 잇따른 부정부패 스캔들로 얼룩져온 이탈리아정치의 향배를 가름하게 될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18일 상오7시(한국시간 하오2시)를 기해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개시,4시간만인 11시 현재 8.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는 반세기에 걸친 부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회선거제도 개혁여부를 비롯,▲각 정당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의 폐지 ▲지방 은행장·부은행장에 대한 정부임명권 박탈 ▲지방보건소의 업무중 환경·공해 관련 통제업무 박탈 ▲농림부 폐지 및 해당업무의 지방이관 ▲관광부폐지 및 해당업무의 지방이관 ▲공공사업부 폐지 ▲개인용도를 위한 마약소지자에 대한 범죄구성 무효화 등 모두 8개 개혁 안건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고 있다. 약 4천8백만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하게 될 이번 투표는 또한 출범한지 10개월째인 줄리아노 아마토 총리의 집권 사회당정부를 퇴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민투표 마감시간은 19일 하오2시이며 개표결과는이날 밤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