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해병 순직 당시 상급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연결 고리에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결정된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중령)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해병 순직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한 최 전 대대장은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날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채해병 특검이 ‘임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답변할 가치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을 2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사퇴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이춘석 의원 사례를 들어 민 특검도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민 특검은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맹공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추가 특검보 2명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하고 수사 기간을 다음달 28일로 연장하는 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재압수수색 당시 일부 물품이 사라졌는데, 증거 은닉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관한 수사와 함께 증거 은닉, 증거인멸,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준비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과 부작용 사례는 차고 넘친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가 담겼다. “7월 말쯤 둘이(배 부총리와 이 의원) 만났다고 하더라고. 이춘석이, 국정기획위에 있었잖아. 정부 AI 사업도 보고받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나 봐”라는 음성이 송출됐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영상이 시연되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의원이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어 여러 뜬소문이 돌았다”고 맞섰다. 그러자 배 부총리는 “이런 영상의 경우 소라로 만들면 소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표시가 된다”며 “이 영상도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자막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영상이 띄워지면 사실로 오해해 (영상이)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고성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2023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누가 주도했느냐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배 부총리는 “주요 R&D를 10조원으로 삭감하라는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추석 연휴 내내 여야가 충돌한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재로 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되면서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태와 국정자원 화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와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디지털 안전 책임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처음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고 한다”며 “(화재가 발생한 뒤) 48시간 이후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열린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28일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지시를 내리셨다”며 “회의에서 실제적인 데이터 이중화 문제, 액티브 방식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김장겸 의원은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하며 과기정통부의 AI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AI 관련 주식 거래를 하기 전 배 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것을 묘사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고,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일시적으로 파행을 겪는 사태도 발생했다. 배 부총리는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자막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영상이 돌아다닐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면서 AI실이 생기고 산하에 2개 과가 신설된 것은 AI의 산업 진흥만큼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게 사과드린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며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연구개발비를 10조원으로 줄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14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희진 메타 법무 총괄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간 50~60%대를 오르내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선 논란, 진영 간 대립 이슈, 여야 대치, 여당 내 이견이 부각될 때마다 위기를 맞이한 반면,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 외교 성과, 자연·산업재해 대응에 집중함에 따라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여야 및 당정 간 의견을 원만히 조율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지율 추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 구성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보를 하면서 초반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3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인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는 7월 1주 65%에서 2주 63%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에서는 7월 2주 64.6%에서 3주 62.2%로 하락 반전했다. 7월 3주 차인 14일에 강 전 후보자, 16일에 이 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3주 차 마지막 날인 20일 대통령실은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전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4주 차에 당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12·3 비상계엄 옹호 등 부적절한 주장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의 인선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강 전 비서관은 22일, 강 전 후보자는 23일 자진 사퇴했다. 인선 논란으로 7월 4주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 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주보다 1.8% 오른 63.3%로 소폭 반등했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기로 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같은 주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배임죄 완화를 지시하면서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시사하는 등 노사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월 1주 차에 들어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및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8월 1주엔 리얼미터, 2주엔 갤럽, 3주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주저앉았다. 아울러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자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야당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8월 3주까지 하락세 또는 횡보를 보이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8월 23~28일 일본·미국 순방이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상황을 ‘숙청 내지 혁명’으로 표현하며 우려를 낳았지만,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라고 칭찬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구축하면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8월 4주 차 5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으며 9월 1주 차에는 63%로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NBS 조사에서도 9월 1주 차 62%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하며 60%대로 올라섰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생 현안에 즉각 대응하고 외교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할 때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반면 광복절 특사 국면처럼 정치권에서 이념 과잉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과 실용 외교 위주의 국정 운영을 한다면 긍정적 평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 100일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망하거나 인내하는 여론이 높았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여야가 강 대 강 충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막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라고 했다.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10억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의원이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인데, 2배가 넘는 돈으로 주식 투자가 이뤄진 만큼 정치자금법 등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약 3년간 차모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10억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 2000만~4억 7000만원 정도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적은 없다. 경찰은 차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거래된 주식 내역을 살펴보면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을 포함해 45명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차명 거래 전체 규모에 대해선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좌관 주식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이 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 후원금 입출금 내역 등도 살펴보고 있다. 주식 계좌에 수백만원 단위로 입금된 만큼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자금 출처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차명 거래와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법관 수 증원’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 유출로 추정된다며 공개적으로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밝혔다. 당내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밖으로 새 나갈 경우 정 대표가 강조하는 ‘전광석화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당내에 보낸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이 아닌 2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최근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히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이번 일 말고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며 “그때 주의·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정기국회 기간 주요 입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당내 개별 행동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 속도전을 기치로 내건 정 대표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의원들 간 이견이 분출됐을 때도 “당내에서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사태 때도 “당 소속 국회의원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키워드 삼아 ‘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익산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청 간부, 시의회까지 모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지역의 명예와 청렴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무소속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익산시청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익산시의회는 국외연수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체장과 시의원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부터 시청,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던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지역구에서도 자진사퇴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익산시청은 간판 개선 사업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지역 업체들로 수사가 확대돼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과장 A씨의 차량에서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A씨는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공모 의혹과 윗선 상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발견된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설이 무성하다. 친인척과 학연이 시정을 농단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익산시의회도 국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해마다 실시해 온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올해 책정한 예산 1억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경찰의 수사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익산시는 ‘청렴경보’를 발령하고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중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사건은 지방 자치 시대 이후 익산시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비리다. 사건의 규모와 수법을 볼 때 뿌리는 윗선까지 뻗어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만이 익산시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최다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여성 최다선인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에서 맞붙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보통 재선 의원이 맡는 간사직을 5선의 나 의원이 맡는 건 이례적이다. 민주당이 앞서 이춘석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추 위원장을 택하는 파격으로 강공 모드를 취한 만큼 국민의힘도 ‘나경원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전략을 짜면서 ‘추미애 법사위’ 대응 전략을 최우선으로 고심했고, 역대 법사위원들 명단을 두고 전력 보강책을 고심하다 나 의원에게 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일삼으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당과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면 나 의원의 카운터파트가 된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접견을 갔던 법치 파괴 인물이자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법사위에서 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청 간부, 시의회까지 모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지역의 명예와 청렴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무소속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익산시청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익산시의회는 국외연수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체장과 시의원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부터 시청,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던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지역구에서도 자진사퇴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익산시청은 간판 개선 사업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지역 업체들로 수사가 확대돼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과장 A씨의 차량에서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공모 의혹과 윗선 상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발견된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설이 무성하다. 친인척과 학연이 시정을 농단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익산시의회도 국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해마다 실시해 온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올해 책정한 예산 1억 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경찰의 수사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익산시는 ‘청렴경보’를 발령하고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중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사건은 지방 자치 시대 이후 익산시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비리다. 사건의 규모와 수법을 볼 때 뿌리는 윗선까지 뻗어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만이 익산시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후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차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2일에는 차씨만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는 보좌관 것이고 차명거래를 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9~11일 이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후 6시 45분부터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1일 차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2일에는 차씨만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는 보좌관 것이고 차명거래를 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9~11일 이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차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차씨의 경우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차씨는 이 의원에게 주식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주식 투자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지난 11일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차씨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폐품 박스에 버려져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이 의원과 함께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된 핵심 피의자다. 경찰은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진영 간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며 사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15일 예정된 ‘국민임명식’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여론은 크게 나쁘지 않다”며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이번 사면이 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중도층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 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번 사면을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도 항의 차원에서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개혁신당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그(조 전 대표)의 범죄는 입시 비리와 감찰 방해다.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빼돌리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83만 6687명의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에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비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란 사면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는 2030세대를 비롯한 국민 분노 속에 한국사회를 둘로 갈랐던 ‘조국 사태’의 장본인이다. 이후 재판이 무려 5년을 끄는 동안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형이 확정, 구속돼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의원직 상실형 확정 때까지 4년 2개월이나 걸려 의원직을 다 채웠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를 광복 80주년에 맞춰 사면하는 것은 무엇보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당 안에서도 이들의 사면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면의 무리수를 둔 데는 지난 대선에서 조 전 대표의 도움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떨쳐내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사면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다수의 뜻을 외면하고 법치주의의 엄중한 가치마저 초월할 수는 없다. 민생·통합과는 거리가 먼 이번 사면이 국민 분열과 정치 불신으로 불씨가 옮겨붙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조사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전주 대비 6.8% 포인트 급락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주식 양도세 논란 등 악재가 있었으나 사면 논란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통합을 내세운 정부가 초반의 지지율만 믿고 국민 눈높이를 거스르는 국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겸허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을 구할 데가 없어진다.

文 등 여권 내부 요구도 무시 못 해특사논란 장기화 땐 국정운영 부담檢 개혁 추진 위해 조기 수습 필요지지율 56.5%… 취임 후 최대 낙폭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 대상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서 그 결과가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내부의 강한 요구에 더해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 탄생을 위해 물밑 지원을 한 것도 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승부수를 던진 배경으로 꼽힌다. 향후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범여권의 공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집권 이전 검찰 표적 수사를 겪었고 조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큼 그의 사면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사 논란의 장기화 부담을 덜고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응답자 56.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주보다 6.8% 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조 전 대표의 사면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지만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극심한 노동 탄압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을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184명의 사면을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했다. 용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이 의원에게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보좌관 차모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의원과 차씨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9일에는 이 의원의 익산 지역사무소와 자택 등 총 8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택과 달리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늦어진 것을 놓고 이 의원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이 의원실 앞 폐품 박스에서는 버려진 수첩이 발견됐으며 여기엔 보좌관 차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함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단어가 적힌 페이지도 있었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거래 의혹 당시 사용됐던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휴대폰은 보좌관 것이고 차명거래를 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다음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의원은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이 거래하던 주식도 문제가 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용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7일 이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당시 상황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선임비서관과 시민단체 등에 대해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의원회관 사무실과 전북 익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5일만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이 의원에게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보좌관 차모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주말에는 이 의원의 전북 익산 지역사무소와 자택 등 총 8곳을 전방위 압수수색 했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 거래 의혹 당시 사용됐던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휴대폰은 보좌관 것이고 차명 거래를 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다음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의원은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이 거래하던 주식도 문제가 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용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7일 이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당시 상황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선임비서관과 시민단체 등에 대해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5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6.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38.2%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2%였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38.8%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이 44.8%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직전 조사 대비 18.0%포인트, 17.4%포인트 하락했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전라(78.2%)였으나 전주 대비 3.5%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인천·경기(61.9%), 강원(56.8%), 대전·세종·충청(56.1%), 서울(54.6%)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의 지지율이 43.5%로 가장 낮았다. 주요 지지층인 40대에서는 70.0%, 50대에서는 66.0%을 기록했으나 전주 대비 각각 6.5%포인트, 8.6%포인트 하락했다. 낙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70대 이상(45.3%)으로 전주 대비 12.9%포인트 하락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취임 일주일을 맞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점인 추진력을 앞세워 강한 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다. 대야 압박, 개혁 입법 추진뿐 아니라 내부 군기 잡기에도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강경 일변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한길뿐 아니라 권성동·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며 “(국민의힘은)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정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한 것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의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야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나도 싸우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당 대표가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3대 분야에 대해선 당내 특별위원회도 꾸렸다. 지난주 검찰정상화특위가 출범한 데 이어 11일 사법개혁특위, 14일 언론개혁특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정상화특위는 지난 7일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석(10월 6일) 전 관련 입법을 마치겠다고 했다. 또 당원(1표)과 대의원(17표) 간 표 반영 비율이 다른 현행 당헌·당규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대의원 1인 1표제’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여당 내부를 향해서도 회초리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호남에서 개최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지역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무총장(조승래), 정책위의장(한정애), 전략기획위원장(이해식) 등 주요 당직에 통합형 인사를 깜짝 중용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 대표가 ‘완급 조절’을 통해 민심도 살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당 국제위원장으로 유임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갑질을 당한 보좌진, 강선우의 가식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야 했는데 정반대로 갔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의 강경 일변도가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계엄 전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그때는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강경책을 썼지만 지금은 집권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