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강북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초빙하여 정책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정책위원회 위원과 관심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 교수는 전 세계가 당면한 저출생, 생산가능연령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도 서울의 의미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적용 가능한 사례를 강의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변화 대응의 방향성으로 ▲줄어드는 노동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이동성 제고와 교육훈련의 개선을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여성·장년·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생애 건강과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인구(출생아 수) 감소 속도 완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 제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과도한 경쟁 완화를 제언했다. 특히, 줄어드는 노동인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21기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저출생, 청년정책, 고령화 문제 등 생애주기별 현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강의였으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제언 발굴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하반기에도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2차 정책특강을 준비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21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전체 회의에서 정책위원회의 활발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을 위해 모두 3개의 소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 완료했으며, 각 소위원회는 해당 소관 전문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청년 유출 맞물려지방대 등 30곳 이상 신입생 미달2043년 노인 돌봄 수요 2.4배 증가인력 10% 부족… ‘老老케어’ 일반화 저출생·고령화로 2035년에는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수가 약 5만명 부족하고 노인 돌봄 인력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10%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과 돌봄, 삶의 양 끝단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다. 8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통계청 인구통계,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한 ‘인구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대학 진학자는 현재 입학정원보다 약 5만명 적고 2045년엔 최대 1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평균 입학 정원이 1500명인 대학을 기준으로 2035년엔 30곳 이상, 2045년엔 110곳 이상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입학자원 감소는 비수도권부터 심각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맞물리며 지방 대학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노인 돌봄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대비 2043년 돌봄 수요는 2.4배 이상 증가하지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은 부족해 공급 격차가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비율은 같은 기간 63.1%에서 72.6%로 높아진다. 노년층이 노년층을 돌보는 ‘노(老)·노 케어’가 일반화될 것이란 의미다. 보고서는 2042년까지 강원·충북·경북·전북·전남의 다수 시군구에서 15~64세 인구 비율이 40% 아래로 내려가고 지역 노동시장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및 산업기반 위축과 맞물린 지방소멸의 또 다른 전조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2042년까지 부산 10만 7000명, 대구 7만 5000명, 강원 6만명, 광주 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는 2040년까지 30% 이상 줄고 서울·경기 지역 정보통신업에서도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인구 변화를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推計)를 2~3년 주기로 발표한다. 추계 오류가 커진다면 최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은 물론 경제 성장 전망과 교원 및 병력 수급 등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청, 2년 연속 ‘과소추계’ 가능성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년 12월 발표)에 담긴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전망은 1년 뒤 실제 출산율과 눈에 띄는 오차를 보였다. 장래인구추계 중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뜻하는 ‘저위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0.67명, 평균 격인 ‘중위추계’에선 0.68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추계’에서는 0.70명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합계출산율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0.75명으로 반등했다. 0.05~0.08명 차이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비껴갔다. 문제는 중위추계 기준 오차 폭이 1년 전보다 7배나 벌어졌고,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오차 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제 출산율보다 낮게 전망하는 ‘과소추계’를 했는데 올해도 출산율 반등세가 여전해 2년 연속 과소추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과거 추세를 현재에 적용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추계’의 본질인 만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선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본적으로 과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누적 혼인율과 세대별 완결출산율, 평균 출산 연령 등을 반영해 향후 출산율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출산관 변화로 이어지면서 오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인구추계팀을 분리했지만 9명으로는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023년부터 2~3년 주기로 줄인 첫 결과물에서 오차가 되레 커졌다는 점은 의아하다. 지금은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예측 오차가 컸다면 중장기 추계의 오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 추계를 기초로 한 연금 재정추계 오류가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 추계 오차가 커졌지만 추계는 일정 부분 오차가 불가피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인구 추계는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 또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나온 숫자다. 추계 오차가 커질수록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도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매번 인구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2018년(4차 추계)과 2023년(5차 추계)에 소진 시점을 각각 3년, 2년 앞당겼다. ●나라 살림 좌우할 정책 헛발질 우려 생산연령인구가 제대로 추산되지 않으면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예측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추계치가 실제 인구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추계가 틀리면 향후 생산과 소비를 하는 인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물가와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환경 맞춰 추계 시스템 변해야” 교원 및 병력 수급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때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학령 인구를 예측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활용된 추계치 오차가 커 통계청이 이듬해 내놓은 특별 추계치에 따라 계획을 2년 만에 손질한 바 있다. 국방부의 병역 자원 추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정확한 추계치를 내놓지 못하면 향후 교원 수급 계획이나 대학 입학 정원 등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청은 일반적인 추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워낙 빠른 속도로 환경이 바뀌어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변인이 반영된 모형으로 별도 추계하는 시험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출산율 반등세가 강하지 않아 추계 주기를 더 단축할 필요성이 급박하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사망하고 이민정책이 전환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면 추계 주기를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계 방법론과 모형이 출생과 혼인 추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분(애니 제이콥슨 지음, 강동혁 옮김, 문학동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워싱턴DC에 발사했다는 가정하에 진행될 핵전쟁 과정을 설명한다. 발사 이후 지옥도가 펼쳐지기까지는 단 24분.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 리언 패네타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핵전쟁을 계획한 인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핵무기 보유의 역사, 운용 기술, 안전장치, 핵 위험 실상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구성한 핵전쟁 시나리오는 섬뜩하기 그지없다. 486쪽, 2만 2000원. 일곱번째나라(신진욱, 박광온, 박성민 외 12명, 싱크앤하우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한규 국회의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이 설립한 ‘일곱번째나라LAB’이 창간한 정치 전문 계간지. 민주주의, 복지, 조세, 노동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와 교수, 정치인들이 다가올 7공화국을 위한 우리 사회 담론을 길었다.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를 주제로 민주주의와 사회계약으로 나눠 ‘한국형 뉴딜 연합’을 제안한다. 212쪽, 1만 8000원. 투자, 진화를 만나다(풀락 프라사드 지음, 안세민 옮김, 워터베어프레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0.3%의 수익률을 낸 저자가 진화생물학으로 투자와 부, 나아가 인생의 핵심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알려 준다. 호박벌을 통해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설명하고, 성게의 생태를 들어 투자회사 맥킨지를 분석한다. 은여우를 통해서는 투자 종목 선별법을 배울 수 있다. 저자는 투자로 부를 일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장기 프로세스이며, 종의 진화야말로 장기 프로세스의 전형이라고 강조한다. 560쪽, 2만 2000원. 알고 보면 반할 초상(이성훈 지음, 태학사) 조선시대 초상화로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상을 알려 준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진’(御眞), 충성심의 증표로 왕이 하사한 ‘신하 초상’, 각 당파나 학파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그려진 ‘스승 초상’, 지방 수령과 백성들의 이해관계에서 생겨난 ‘목민관 초상’, 고뇌가 담긴 ‘사대부 초상’, 사랑과 애도의 마음이 담긴 ‘벗과 가족의 초상’까지 120점을 분석해 미술사적 의미와 흐름을 소개한다. 초상화를 단순한 그림 이상으로 여겼던 당대 사람들의 인식도 이해할 수 있다. 456쪽, 2만 4000원.

희대의 경제사범이자 큰 손으로 불리는 장영자(81·여)씨가 150억원 상당의 허위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3부(부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법정구속됐다. 다섯번째 구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액의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수표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2017년 7월 초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B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154억 2000만원을 위조 수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국회의원,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198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92년 가석방된 그는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이어 2018년 초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3일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정국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자 야권 잠룡인 김 전 지사도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금 나라 상황이 많이 어렵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 이 상황이 초래된 데 정치인들은 누구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치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답했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곱번째나라LAB은 친문계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의원,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이날 행사에는 많은 친문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 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 독주 체제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던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은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빚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CBS 라디오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이와 같은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당을 향한 자성의 목소리를 연이어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자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김 전 장관 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계엄 핵심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돼 있다. 이 관계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문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방 청문회는 9년 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한 차례 열려 주목받은 바 있다. 2016년 12월 26일 국정농단 국조 위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제5공화국 비리 특위 위원들은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이던 장영자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를 영등포교도소에서 각각 신문했다. 이후 27년 만의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에 내란 사건 감방 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내란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증인 채택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관련자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계엄 발생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김씨는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증인 채택이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이 대표 등을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조특위는 외환죄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며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 맞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민간 병원 두 곳과 협약을 맺고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등 시민의 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 치매안심센터는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성애병원, 중앙대학교광명병원과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박노원 광명성애병원장, 이철희 중앙대학교광명병원장이 참석해 치매관리사업 협력병원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두 병원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치매진단검사(치매임상평가)를 위한 협력의사 지원, 시 의뢰 대상자 감별검사 시행, 치매관리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 치매 예방과 관리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로써 광명시민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병원에서 파견된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후 집과 가까운 협력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협력병원이 성애병원 1곳에서 이번 협약으로 2곳으로 확대되면서 치매 감별검사의 편의성도 증대됐다. 광명성애병원은 2019년부터 센터 협력병원으로 치매관리사업에 협력해 왔으며,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2022년 3월 개원 이후 올해 처음 협력병원으로 참여했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협력병원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치매관리 사업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정기검진과 예방·관리, 돌봄 서비스 등 치매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민 누구나 광명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을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만원의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는 등록된 치매 환자에게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출생 그늘에 가려진 한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미래는 알 수 없다. 청년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인력으로 성장할지, 얼마나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얼마나 오래 일을 계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술 및 산업의 변화가 가져올 노동 수요 변화라는 변수까지 넣으면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노동정책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와 같은 엉터리 구호로 대충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인 저자는 저출생 한국의 미래 노동시장을 짚어 본다. 인구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변화를 고려해 노동 투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고 산업과 직종, 나이, 학력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와 노동 수요 변화를 고려한 산업 및 직종별 노동력 부족 규모 등을 따진다.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곳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 부문을 꼽는다. 정부와 의대 간 마찰을 빚는 의대 증원 규모를 냉철하게 분석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띈다.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연간 환자 내원 일수 등을 기반으로 남녀 의사의 성별 노동시장 이탈 위험률, 의사의 생산성, 의대 여성 입학생 비중 증가 등 여러 변수를 넣어 모두 6개의 시나리오를 추출했다. 그 결과 2050년까지 더 필요한 의사 수는 2만 2000명에서 3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인구 변화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고령자,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우리는 15~64세 인구의 약 3분의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여성과 50~64세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된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 노동 인력 유입을 늘려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어떤 부문에 어느 정도인지 역시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 저자는 한국 정부와 사회가 저출생 완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노동인구에 관해서도 관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좀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면 아주 어두운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한다.

오는 5월 열리는 ‘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예능상 후보에 옛 룸메이트 사이인 기안84와 침착맨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8일 백상예술대상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지난 1년간 TV·영화·연극 부문에서 활약을 펼친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다. TV부문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에서 공개한 작품들이 골고루 후보에 포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드라마 작품상 부문은 JTBC ‘나쁜엄마’, 디즈니+‘무빙’, SBS ‘악귀’, MBC ‘연인’,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후보 명단에 들었다. 교양 작품상 후보는 SBS ‘고래와 나’, EBS 1TV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KBS 1TV ‘일본사람 오자와’, KBS 1TV ‘지속가능한 지구는 없다’, KBS 1TV ‘1980, 로숑과 쇼벨’이 경쟁한다. 지난해부터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웹 콘텐트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한 예능 작품상과 남녀 예능상 부문은 올해 역시 신선함을 불어넣었다. 예능 작품상 후보에 SBS Plus·ENA ‘나는 SOLO ’나는 솔로‘, 웨이브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JTBC ’최강야구‘,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 유튜브 채널 뜬뜬의 ’핑계고‘가 진출했다. 남자 예능상에는 웹툰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 나영석 PD, 유재석, 웹툰작가이자 인터넷 크리에이터 침착맨, 탁재훈이 후보 명단에 들었다. 특히 나영석 PD는 연출상이 아닌 예능상 후보에 들어 눈길을 끈다. 나영석 PD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 ‘채널십오야’에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콘텐츠를 선보였다. 기안84와 침착맨(이말년)은 과거 웹툰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1년 약 8개월간 같은 집에서 룸메이트로 지내던 사이다. 여자 예능상 후보에는 김숙·안유진·이수지·장도연·홍진경이 올랐다. TV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 후보는 김수현(tvN ’눈물의 여왕‘), 남궁민(MBC ’연인‘), 류승룡(디즈니+ ’무빙‘), 유연석(티빙 ’운수 오진 날‘), 임시완(쿠팡플레이 ’소년시대‘)이다. 여자 최우수연기상은 라미란(JTBC ’나쁜엄마‘), 안은진(MBC ’연인‘), 엄정화(JTBC ’닥터 차정숙‘), 이하늬(MBC ’밤에 피는 꽃‘), 임지연(지니TV ’마당이 있는 집‘)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남녀 조연상 부문 역시 쟁쟁하다. 남자 조연상 후보는 류경수(넷플릭스 ’선산‘), 안재홍(넷플릭스 ’마스크걸‘), 이이경(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희준(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 지승현(KBS 2TV ’고려 거란 전쟁‘)이다. 여자 조연상 후보에는 강말금(JTBC ’나쁜엄마‘), 신동미(JTBC ’웰컴투 삼달리‘), 염혜란(넷플릭스 ’마스크걸‘), 이정은(티빙 ’운수 오진 날‘), 주민경(JTBC ’힙하게‘)이 이름을 올렸다. 생애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신인연기상 후보는 작품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연기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요한(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 이시우(쿠팡플레이 ’소년시대‘), 이신기(디즈니+ ’최악의 악‘), 이정하(디즈니+ ’무빙‘), 이종원(MBC ’밤에 피는 꽃‘)이 남자 신인연기상 후보, 고윤정(디즈니+ ’무빙‘), 김형서(디즈니+ ’최악의 악‘), 유나(ENA ’유괴의 날‘), 이이담(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한별(넷플릭스 ’마스크걸‘)이 여자 신인연기상 후보에 올라 경쟁을 펼친다. TV 연출상 부문은 박인제 감독(디즈니+ ’무빙‘), 이명우 감독(쿠팡플레이 ’소년시대‘), 이창희 감독(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 정지현 감독(지니TV ’마당이 있는 집‘), 한동욱 감독(디즈니+ ’최악의 악‘)이 후보에 포함됐다. 극본상 후보에는 강풀 작가(디즈니+ ’무빙‘), 김은희 작가(SBS ’악귀‘), 배세영 작가(JTBC ’나쁜엄마‘), 이남규·오보현·김다희 작가(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전고운·임대형 감독(티빙 ’LTNS‘)이 이름을 올렸다. 예술상 부문에선 김동식·임완호 감독(SBS ’고래와 나‘ 촬영), 양홍삼·박지원 감독(SBS ’악귀‘ 미술), 이석근 감독(KBS 2TV ’고려 거란 전쟁‘ 의상), 이성규 슈퍼바이저(디즈니+ ’무빙‘ VFX), 하지희 감독(KBS 2TV ’혼례대첩‘ 미술)이 후보로 경쟁을 펼친다.팬데믹 이후 한동안 침체기를 끝내고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영화계 역시 쟁쟁한 작품과 인물들이 트로피를 두고 경쟁한다. 올해 영화 작품상 부문엔 ’거미집‘, ’노량: 죽음의 바다‘, ’서울의 봄‘, ’콘크리트 유토피아‘, ’파묘‘가 후보로 선정됐다. 김성수 감독(’서울의 봄‘), 김한민 감독(’노량: 죽음의 바다‘), 류승완 감독(’밀수‘), 엄태화 감독(’콘크리트 유토피아‘), 장재현 감독(’파묘‘)은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신인 감독상은 김창훈 감독(’화란‘), 박영주 감독(’시민덕희‘), 유재선 감독(’잠‘), 이정홍 감독(’괴인‘), 조현철 감독(’너와 나‘)이 맞붙는다. 영화 각본상(시나리오상)은 박정예 작가(’킬링 로맨스‘), 유재선 감독(’잠‘), 이지은 감독(’비밀의 언덕‘), 장재현 감독(’파묘‘), 홍인표·홍원찬·이영종·김성수 감독(’서울의 봄‘)이 후보에 올랐다. 예술상 후보로는 김병인 감독(’파묘‘ 음향), 이모개 감독(’서울의 봄‘ 촬영), 정이진 감독(’거미집‘ 미술), 진종현 슈퍼바이저(’더 문‘ VFX), 황효균 감독(’서울의 봄‘ 특수분장)이 선택됐다. 남자 최우수연기상엔 김윤석(’노랑: 죽음의 바다‘), 이병헌(’콘크리트 유토피아‘), 정우성(’서울의 봄‘), 최민식(’파묘‘), 황정민(’서울의 봄‘)이 후보다. 여자 최우수연기상도 치열하다. 김고은(’파묘‘), 라미란(’시민덕희‘), 염정아(’밀수‘), 이하늬(’킬링 로맨스‘), 정유미(’잠‘)가 후보 명단에 올랐다. 남자 조연상엔 김종수(’밀수‘), 박근형(’소풍‘), 박정민(’밀수‘), 송중기(’화란‘), 유해진(’파묘‘)이 후보에 선정됐다. 여자 조연상 부문에선 김선영(’콘크리트 유토피아‘), 염정아(’외계+인 2부‘), 염혜란(’시민덕희‘), 이상희(’로기완‘), 정수정(’거미집‘)이 경쟁한다. 신인연기상도 주목된다. 남자 신인연기상 후보는 김선호(’귀공자‘), 김영성(’빅슬립‘), 이도현(’파묘‘), 주종혁(’만분의 일초‘), 홍사빈(’화란‘)이 이름을 올렸다. 여자 신인연기상 후보는 고민시(’밀수‘), 김형서(’화란‘), 문승아(’비밀의 언덕‘), 오우리(’지옥만세‘), 임선우(’세기말의 사랑‘)다. 지난해 신설된 구찌 임팩트 어워드(GUCCI IMPACT AWARD)는 지역 사회의 불균형과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에 주는 상이다. 작년엔 사전 심사로 수상작을 선정했다면, 올해부터는 후보작을 냈다. ‘너와 나’, ‘비닐하우스’, ‘비밀의 언덕’, ‘세기말의 사랑’, ‘시민덕희’ 등 총 다섯 작품이 노미네이트 됐다. 부활한 지 6년째를 맞은 연극 부문은 매 해 연극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백상연극상, 연기상, 젊은연극상 부문에 대한 후보가 선정됐다. 단체·작품·사람 등 경계를 두지 않고 후보군을 선출하는 올해의 백상연극상 부문은 ’고도를 기다리며‘, 연출 김풍년(’싸움의 기술, <졸>‘), 극단 미인(’아들에게(부제 : 미옥 앨리스 현)), 극단 산수유 (‘숲’), ‘생활의 비용’이 후보다. 남녀 구분 없이 지난해부터 하나로 통합된 연기상 부문은 강해진(‘아들에게(부제: 미옥 앨리스 현)’), 김용준(‘생활의 비용’), 김은석(‘옛 전통의 새로운 움직임 - 맹’), 이미숙(‘싸움의 기술, <졸>’), 이지혜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가 후보에 올랐다. 창작 방식에 있어서 ‘새로움’에 비중을 두는 젊은연극상은 극단 신세계(‘부동산 오브 슈퍼맨’), 연출 신진호(‘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양손프로젝트(‘파랑새’), 연출 이대웅(‘베로나의 두 신사’), 연출 이철희(‘옛 전통의 새로운 움직임-맹’) 등 2개의 극단과 3명의 연출이 후보로 지명됐다. 올해 백상예술대상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트(최소 4부작 이상·연작의 경우 심사일 기준 3분의 1 이상 방송된 작품),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공연한 연극이다. 후보 선정 전,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의 사전 설문을 진행했으며,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최종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TV·영화·연극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무이 종합 예술 시상식 백상예술대상은 올해 60주년이라는 기념비적 해를 맞았다. ‘60회 백상예술대상’은 5월 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며 JTBC·JTBC2·JTBC4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2000명 증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원 규모·속도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란 데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도 부정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며 귀를 틀어막은 의사단체들이 새겨들을 대목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은 수준의 의사 수 등 객관적 수치만 보면 된다”며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6명으로 평균(3.7명)에 못 미친다. 한국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2.51명), 콜롬비아(2.45명), 튀르키예(2.18명)뿐이다. 정 교수는 “지난번(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 계획을 내놨을 때) 파업 때 정부가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은 병원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고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2000명으로는 부족하고, 수급 추계를 다시 해서 5년 안에 연간 2000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1000명으로 타협하거나 해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를 의사단체가 못 믿겠다고 하니 의사들이 참여한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증한 정원을 감당하기엔 현재 의대들의 수용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 이공계에서 2000명이 한 번에 의대로 유출될 것 등을 우려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의사들도 정원 확대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엔 우선 1000명 미만, 이후 증원 규모를 점차 늘려 가는 접근이 의미 있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과학적인 추계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부족이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의료 수요에 대한 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대 쏠림 현상,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 경증질환의 환자 본인부담금 확대 등을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나라 재정이 버틸 수 없기에 수요 조절은 의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5%+α’씩 점진적으로 늘리면 2032년까지 8년간 약 5000명 이상의 의사 인력이 늘어난다. 이후 동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만일 의대 정원이 동결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 1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5%+α씩 2032년까지 의대 정원을 늘린 뒤 이 숫자를 유지한다면 의사 부족이 가장 심각해지는 2050년에는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의 근거가 된 보고서 중 하나인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2023)’을 공동 집필했다. 이 교수는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5년’보다 길게 보고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판단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면 대학 현장도 어렵고 사회적 충격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령인구 증가로 신경과·흉부외과 등 수요는 늘겠지만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줄어드는 등 필요 의사 인력이 과별로 차이가 있어 진료과목별 수요에 맞는 인력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지난 10~20년간 국민 의료 이용량 증가와 활동하는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2000명씩 늘려도 균형을 이루려면 20~30년이 걸린다. 특정 직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한 세대를 희생해야 하느냐”며 “의사 소득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격차가 가파르게 커지는 등 자료를 보면 의사 부족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1000명, 1500명, 2000명 등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연도별 증원 인원을 이번에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선 “의사들은 과거에도 증원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이처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정책을 이익단체와 타협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지침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5)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으며 사실상 공천배제 수준의 페널티를 받게 된 이들은 이 대표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송갑석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당으로부터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중 자신의 평가 점수를 공개한 것은 김영주·박용진·윤영찬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송 의원은 “(하위 20%에 속한) 31명이 거의 다 비명계라고 하지 않나”라며 “결국 이 정도면 ‘공천 파동’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에게는 경선 시 얻은 표에서 30%를 감산한다.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은 20%를 감산한다. 사실상의 ‘컷오프’(공천배제)와 다름없는 조치다. 전날 윤영찬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 대표 사당화를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지 우려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배운 정치학 지식으로는 이건 공천이 아니다”라며 “엿장수 맘대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이기도 한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통보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한 상태다.공천 잡음이 일파만파 커지자 당 원로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총리는 오늘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과 최근 이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는 미국에 계셔서 참석은 못 하지만 뜻을 같이하신다고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등 비주류 탈당이 가시화하며 계파 갈등이 고조된 지난해 말 이 대표를 각각 독대해 당의 통합과 단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당부에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당에서 파열음이 커지자 다른 원로들과 함께 이 대표에게 재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는 공천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심사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며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하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하는데 일사불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인가”라며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보다 조금 시끄러워도 객관적 평가로 진행되는 우리 당 공천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떡볶이 회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재벌들에 돌리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수석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비난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너무 배제 지향적인 것 같아서 싫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도긴개긴’ 상황이라는 일갈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무수석인 이 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시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자면 해도 너무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2030년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한국이 이 행사를 치를 만큼 ‘굉장히 안정된 나라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유치전 막바지에 북한과의 9·19 합의를 깨버렸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다못해 (9·19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엑스포 투표 결정 이후에 했어야 한다. 며칠만 기다리면 될 일을 그렇게 급하게 해서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연초만 해도 (한국이) 한 40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29표였다. 그 사이에 표를 까먹었다”며 “이게 왜 잘못됐는지 백서를 써도 시원찮을 판에 기업 총수들 다시 불러가지고 (부산에서) 떡볶이 파티를 한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구도 “어떤 분(김 여사)이 300만원짜리 가방을 태연하게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는 함정 취재였다. 그래서 언급할 가치나 이유가 없다’라고 논평을 냈는데, 함정이었으면 그 행위가 없어지느냐. 아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 창당 반대를 위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리까지 지내고 유력 대선주자였던 분,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당내에서) 설득하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가 뭔지, 문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옳다면 수용해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잘못했다, 그만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같은 당 유력한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좀 서두르고 명분 제시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당내에서 (그의 행보를) 다루는 방식도 저러면 안 된다. 당대표가 좀 나서야 한다”고 했다. 퇴임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전 수석은 “지난 정부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약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라고 전했다. 이 전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년 4월 총선 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면 안된다. 전직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 질문에는 “안 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창당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반란”, “정치적 욕망” 등의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총선 출마자들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추진은 한 개인의 사욕으로 국민적 염원인 윤석열 검사독재 종식의 희망을 꺾는 정치적 반란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는 강위원,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이정락, 전진숙, 정재혁, 정준호, 정진욱, 조현환, 최치현, 최회용, 전남은 김명선, 김문수, 김병도, 박노원, 배종호, 정의찬, 조계원, 최영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에서 수십년간 따뜻한 아랫목은 다 차지하며 온갖 호사를 누렸던 분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 대의명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사익을 좇아 신당 창당을 하겠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소리높여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과 폭주에 대해 비판하며 싸운 적이 있느냐”며 “민주당이 윤석열 독재의 엄청난 탄압을 받고 국민은 무너진 삶을 붙잡고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맨 앞에서 싸워야 할 사람이 민주당에서 도망쳐 신당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자, 민심의 분노의 불길 속에서 참담하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영광 출생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다.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선후배,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있다”며 이 전 대표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는 정치 양극화를 신당 창당 이유로 꼽지만, 그 책임은 제1야당 대표를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물어야 한다. 명분 없는 창당은 이 전 대표의 헛된 정치적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 총선을 준비하는 이광재 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총선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데 갑자기 신당 얘기를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초선인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주도해 지난 14일 시작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 서명은 닷새째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며칠 더 서명을 모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창당을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통합 행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 신당 추진 호소문 서명을 두고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그만해라’ 하는 것은 거칠다”며 “나가라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86세대’(19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대한 쇄신 목소리가 높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단합 메시지’ 때문에 본격 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86세대 의원 중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런 단합 메시지의 뒤에 서서, 비명(비이재명)계는 당 대표 교체 주장을 내세우며 정작 자신들을 향한 쇄신의 칼날을 비켜 가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행정관은 17일 통화에서 “당내 큰 구도는 ‘친명 대 비명’이 절대 아니고 ‘86세대 대 비86세대’라고 봐야 한다. 이재명이 아닌 86세대가 지금 민주당의 주류”라며 “민주당을 바꾸고 쇄신하려면 86세대의 세계관을 당내에서 교체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혁신을 표방하는 비명계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친명 지도부는 “자중하라”고 반박하지만, 결국 이들 모두가 쇄신 대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이하 지도부), 김종민·이원욱 의원(원칙과상식) 등이 86세대로 꼽힌다. 그간 86세대 의원의 쇄신은 실패로 끝났다. 2015년 7월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청년혁신위원이 86 대표주자였던 이인영 의원에게 ‘586 전상서-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 달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며 86세대 용퇴론에 불이 붙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이철희 의원이 86세대 교체론을 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86세대가 (여전히) 물러날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486, 586을 지나 686 아닌가. 86세대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86세대는 우상호(4선) 의원 한 명뿐이다. 당내에서는 소위 ‘올드보이’를 포함한 중진 의원의 용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총선 승리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단합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다. 또 86세대를 겨냥하는 식으로 공천 시스템을 손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86세대를 향한 당의 용퇴 권고도 적지 않은 균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국 86세대 스스로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아직 시기가 안왔을 뿐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 시점으로 제시한 내년 1월 중순이 되면 86세대 용퇴론이 분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부터 인재 영입 발표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현역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예년보다 적어 영입 인재들을 배치할 ‘빈 곳’을 찾기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손에 꼽힌다. 중진 가운데는 박병석(6선), 우상호(4선) 의원 등 2명뿐이고 초선인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과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이 있다. 이탄희 의원은 기득권 타파와 다양성 정치 실현 등을 목표로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를 필두로 20명에 달하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였던 5선 중진 원혜영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 후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다수의 국무위원과 함께 영입 인재였던 표창원·이철희 전 의원도 출마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총선의 경우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발표’와 ‘경선 준비 단계’의 사이인 1월 초·중순쯤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아직 물갈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는 관점도 있다. 당내 한 인사는 10일 통화에서 “초·재선이 (중진에게) 용퇴하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중진 험지 출마론에 적지 않은 반발이 전망된다. 이른바 ‘올드 보이’의 재출마로 신인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를 뒤집고 총선용 ‘신당 창당’을 위한 밑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43)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낙점했다. 박 변호사는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에코프론티어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활동 중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를 맡고 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거대 양당의 ‘공천 혁신’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무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총선 찍어내기 우려가 커지면서 의원 서열화로 균열을 부추기지 않으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당이 이른바 충격 요법을 삼가면서 ‘중진 불출마’ 움직임이 예년보다 크지 않아 ‘그 나물에 그 밥 공천’이 반복될 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에서 한 당무감사 결과를 다시 평가할 이유는 없어서 (지난 5월 당무감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대적 ‘물갈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우선 당내 안정에 무게를 두는 행보를 택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당무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의원들에게도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채 최고위원회의에만 보고했다. 당무감사는 현역 의원 평가(1000점) 중 80점에 불과하지만 현역들의 지역구 관리 현황을 서열화할 수 있어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현역 의원 평가에서 ‘컷오프’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앞세우며 비명계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당무감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단합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이어 갈 경우 ‘현역 물갈이’를 적극 추진하는 국민의힘과 대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당시에는 이해찬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불출마를 택했다. 표창원·이철희 등 초선 의원의 불출마도 잇따랐다. 하지만 현재까지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우상호·오영환·강민정 의원 정도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자의 감점 비율을 강화해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처음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막말’ 전력 등을 후보 검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상 의총’을 열고 노란봉투법·방송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오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JDL 일본 드론레이싱리그에 출전하는 광주시 드론스포츠협회 드론레이싱 팀 이민서, 엄정웅 선수를 초청해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이철희 광주시 체육회장 직무대행과 한수정 광주시 드론스포츠협회장, 이용호 부회장, 함동현 이사, 이명구 감독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 드론스포츠협회 드론레이싱 팀은 지난 8월 개최된 2023 FAI 남원 국제드론레이스 월드컵 개인종합 1위, 9월 개최된 제2회 강원도지사배 전국드론팀레이싱 종합 1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다. 방 시장은 “광주시 드론스포츠협회 드론레이싱 팀이 국내·외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어 자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앞두고 있는 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