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도내 소방 교육·훈련 현장과 특수재난 대응 실태를 직접 살피며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나섰다.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경기도소방학교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을 잇달아 방문해 교육·훈련 시설과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 현황 청취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을 필두로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장민수(더민주, 안양5), 강성삼(더민주, 하남2), 김귀근(더민주, 군포4), 박영선(국민의힘, 가평), 이성한(더민주, 고양8), 이철형(더민주, 안산8), 정종혁(더민주, 성남7)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일정은 일선 소방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특수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처 역량 향상으로 연계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화재진압·구조·구급·현장지휘 등 다각적 실전 훈련을 맡고 있는 경기도소방학교와 특수구조·항공 대응을 전담하는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안전행정위원들은 양 기관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규임용예정자들의 현장 교육 과정을 참관했다. 이어 훈련 시설을 비롯해 특수구조 및 항공 장비 관리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장비 운용과 전문 인력 배치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 속에서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세심히 살펴줄 것을 일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규임용예정자들을 격려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주체로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충실히 다져줄 것을 요청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력의 출발점”이라며 “교육생들이 충분한 실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재난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19특수대응단의 인력과 장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대규모 산업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 및 종합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등의 감액 내역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철형 의원은 먼저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언급하며 지원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고령화와 질병 등으로 유족들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거듭되는 현실을 지적한 이 의원은, 당사자 신청주의에만 기대는 행정 방식을 탈피해 위령과 추모사업이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세심한 점검을 이어갔다. 이번 감액이 기존 등록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아직 제도적 지원망에 들어오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와 경기도-정부 간 재원 분담 구조를 짚으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재정 분담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심의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예우까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무대 설치나 공연 등 부대 행사 규모는 줄이되, 유가족 중심의 본래 추모행사는 차질 없이 치르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는 조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행정의 책임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라며 “관련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북도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서 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서 위원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도는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대구시와 공조해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특별법 통과를 서두르는 데는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 후속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 원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서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올해 1월 발의됐으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정부를 상대로 협력을 이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추모 사업 및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감액에 따른 정책 공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민 안전 사업의 지속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당초 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사업이 기존 ‘4·16별빛걷기’로 대체되는 과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추모문화제와 안전문화 프로그램, 인파·교통 안전관리 강화 등 경기도형 사업도 함께 추진되는 것인지”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4·16별빛걷기’와 연계하여 심폐소생술(CPR) 교육, 소방구조 연극, 소방체험버스 등을 지원하고, 생명안전 비엔날레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추모시설과 관련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산시민과 도민이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경기도의 공적 역할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는 공모 절차를 마친 사업을 전액 삭감한 조치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올해 예산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4개 대상 사업까지 선정했던 테마형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액 중단보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범죄취약도 등을 고려해 일부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방에는 몇 억 원이 들지만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큰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예산은 가급적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형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조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재해·재난 현장 대응 및 주요 도정 성과에 따른 경기도 공무원의 포상 성격 특별휴가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 부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3일로 제한되어 있던 부여 가능 일수를 최대 10일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해 야간 및 휴무일에 비상 근무를 하거나, 도정 업무 및 직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나 공로를 세운 경우에 한해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해 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포상 휴가의 대상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요건을 명문화하고, 휴가 부여 한도를 최대 10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형 의원은 “재난 대응과 주요 현안업무에는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져 결국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 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 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 자율성 약화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률분의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잡고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교부세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 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28년에는 세수가 좋은 올해 재정을 기반으로 90조원 이상 교부세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표 붙은 돈’인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쓸 수 없으며 재정당국에서 국가 사업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반면,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29조 6000억원 급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 경기 2조 1000억원, 충북 1조 9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지만 경북·전북·강원은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 양양(6.3%), 전남 완도군·경남 산청군(이상 6.4%) 등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재원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야권 출신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 공모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데다,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손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효과는 예상된 일인 만큼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단체장이 거주하는 관사는 폐지하고, 직위별로 나뉜 1~3급 관사는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기·수도·통신 등 운영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관사 운영 현황을 1년에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전에도 같은 권고를 한 적이 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관사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이듬해 4월 관사 폐지를 제안했다. 2022년에도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과거 지방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단체장 관사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폐지되거나 주민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일례로 부산시장 관사와 전북도지사 관사는 2024년 각각 복합문화공간과 한옥마을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거주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나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기존 관사를 유지하거나 단독주택·아파트 등을 임차해 관사로 활용하는 단체장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도청 인근 아파트를 전세 12억 2000만원에 계약해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불만이 거세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000억원이 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 지사가 12억원대 고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임 김동연 전 지사가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비로 거주했던 사례와 대비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공짜 관사’ 혜택을 누리는 추 지사의 행보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책 변화가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재정제도 개편이 단순한 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역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와 시·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 재원을 우선 공제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 탓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돼 온 우려가 광역의회 공식 석상에서 다뤄졌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신 의원은 정부안 시행에 따른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교부세 증감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북 각 지역이 가진 산업·연구·에너지·농생명·관광 등 특화 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야 한다”며 “사업 발굴에 그치지 않고, 기금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화가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몫은 지키되, 달라지는 제도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경북이 먼저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임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이철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철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은 당초 60억 원에서 약 7억 9,800만 원으로 86.7% 급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 처리됐으며, 피해자 지원금마저 신규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액 편성됐다. 특히 예산 조정 과정의 행정상 미숙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배상금 감액 사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의 사전 조율 없이 ‘상소 추진’이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가 집행부 안내자료에 실렸다가 사후 수정된 경위를 짚으며 “중대한 인권 사안일수록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신규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을 줄이기보다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사망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 29명 가운데 연고가 있는 유족을 확인한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역사문화공간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비 확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자 권리 구제 및 명예 회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역설했다. 이철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배상,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의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가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임시허가 기간은 이달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이다. 2022년 특구 지정 이후 4년간의 실증특례에 이어 앞으로 3년간 무선충전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상용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특구는 총 7년간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경북도는 2022년 특구 지정 이후 경산 일원에서 고출력·유선 연계형·초소형 등 3개 분야의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을 실증해 왔다. 특히 고출력 분야는 테슬라가 준용하는 25㎾급 표준에 맞춰 성능을 높이고, 앞으로 최대 50㎾급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50㎾급 무선충전 기술이 상용화되면 대형마트나 공공주차장 등에서 별도의 케이블 연결 없이 주차만으로 전기차를 자동 충전할 수 있어 충전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에는 현재 전기차 무선충전기와 관련한 별도의 안전기준(KC인증)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경북도는 임시허가 기간 실사용 데이터를 축적해 주유취급소 내 무선충전 설비 설치 허용과 관련 안전기준 제정 등을 소관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을 실증에서 상용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미래 자동차 충전 패러다임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거리 지리적 여건과 좁은 도로망으로 초기 화재 진압에 취약했던 안산 대부지역에 경형펌프차가 추가 배치되고 소방인력이 순차적으로 증원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앞선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강력히 요청했던 대부지역 소방 대응력 강화 방안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실행 계획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부119안전센터 관할 구역의 분산형 지리 구조와 현장 출동 환경을 반영해 맞춤형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부동은 안산시 전체 면적의 28%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관할 면적이 광범위한 반면, 관할 소방서인 안산소방서 본서와는 약 36㎞ 떨어져 있어 신속한 후속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골목길 등 협소 도로가 산재해 있고 주말과 행락철마다 외부 관광객이 급증해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한 기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대부119안전센터에 좁은 골목길 진입이 용이한 경형펌프차 1대를 우선 추가 배치한다. 이를 통해 협소지역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오는 12월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 일정에 맞춰 안산소방서 정규 인력을 보강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철형 의원은 “대부동은 넓은 관할구역과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초기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제 차량과 인력 보강으로 이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안산소방서장도 대부지역 소방력 보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된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대부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방장비와 인력 확충을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강풍·우박으로 안동·의성·예천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모두 128.8㏊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91.3㏊로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콩 20㏊, 복숭아 6.8㏊, 자두 6㏊, 고추 3㏊, 기타 1.7㏊ 등 순이다. 도는 안동·예천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가 가장 큰 사과를 긴급 수매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 대경사과원예농협과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7일까지 낙과 등 피해 물량을 신속하게 수매하기로 했다. 수매 물량은 300t 내외로 예상되며, 수매 단가는 20㎏ 상자당 1만 2000원이다. 수매 물량은 현재까지 신고된 사과 피해 면적 91.3㏊에 ㏊당 생산량 15t, 낙과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규모다.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기간(안동 3∼7일, 예천 3∼4일) 낙과를 수거해 시군별 지정 수매 장소인 대경사과원예농협 안동농산물처리장과 예천사과유통센터에 납품하면 된다. 수매 대금은 납품 후 1주일 이내 정산·지급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공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긴급 수매를 우선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했다”며 “농가에서도 남은 사과의 품질 관리에 힘써 다가오는 추석에 고품질 사과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기, 안성 2)가 26일 화성시 소재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도 재정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참석 의원들과 집행부 간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백승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제393회 임시회를 통해 총추경 규모 42조 2,420억 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 감소로 인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 재정 상황 속에서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이번 추경 심사가 지난 7월 개원한 제12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활동이자,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그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전 설명회에는 백승기 위원장과 윤충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영봉·신미숙·오지훈·김귀근·김명숙·김영훈·송규근·유필선·이대한·이성원·이철형·최경순·최보라·최상규·국은주·박영선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도는 28~29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과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회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TK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의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도 검토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집단연구군’ 신규 과제에 5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들은 다음달 1일부터 AI 전환,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아동의 미래, 언어 접근성 등 사회 현안을 인문사회과학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회과학연구소 이철승 교수팀은 ‘AI 전환 시대의 공정국가’를 주제로 산업·노동·인구·사회정책의 재설계 방안을 연구한다. 디지털역사연구소 조은성 교수팀은 동아시아의 탄소 에너지 체계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며, 인문과학연구소 이정원 교수팀은 시대에 따른 아동 개념의 변화를 살핀다. 언어정보연구소 정인기 교수팀은 장애인·고령자·이주민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쉬운 언어 모델’을 구축한다. 경제학과 양현주 교수팀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등을 중심으로 지역 상생형 에너지전환 제도를 연구한다. 서강대는 이번 선정으로 최대 약 1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하며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경북지역에서 추진될 500억원 이상 사업 5개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도는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달성 논공∼하빈 사업 등 경북권 5개 사업(35.9㎞)이 최종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5749억원 규모 신설 2개, 시설 개량 3개 사업이다. 일괄 예타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달성 논공~하빈 사업은 대구~고령 간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산업단지 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달성군 논공읍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거쳐 달성군 하빈면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2차로 신설 사업이다. 총연장 7.6㎞에 사업비 1564억원이 투입된다. 울릉 사동~도동 사업은 울릉군 일주도로에 우회도로를 신설해 병목지점 해소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한다. 2028년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에도 대응한다.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 2차로 연장 2.7㎞를 신설하며 총사업비는 1638억원이다. 시설 개량 사업은 포항 청하~죽장, 안동 풍천~풍산, 상주 내서~연원 등 3개 사업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간선 도로망 확충 및 광역교통망 연계 구축사업이 조속히 착공·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오는 28~29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과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회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TK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의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의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도 검토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하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국 시도지사와 만나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16개 시도지사와 중앙정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에서 25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분야의 지원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정부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장들은 지역 현안을 잇따라 건의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누가 댈지가 문제”라며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남은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 주더라”고 농담 섞인 지원 요청을 했다. 이어 경북이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경북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논의 등이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도는 임시조립주택 전수점검과 중앙·지방 합동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앵커볼트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1209동에 대해 맞춤형 보강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시조립주택은 임시 거주 목적의 가설건축물로 구조와 기초 형태,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 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안전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최적의 보강 방법을 적용해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시설 보강은 안동 9월 15일까지, 그 외 지역은 오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 여건에 따라 44개 부지 192동을 대상으로는 배수로·소하천 정비, 사면 보강, 옹벽 설치 등 위험 요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 대피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 피해 5개 시군 21개소에 마을순찰 기동대 63명을 배치해 상시 재난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임시조립주택의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입지와 재난대응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보강해 이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