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5년 내에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현 섬에 육상자위대의 방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4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 유사시 등을 고려한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에 따르면 일본은 2031년 3월 이전에 오키나와현 섬인 요나구니지마에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을 염두에 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운용할 부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이 개발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은 전투기와 공격기,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약 50㎞지만 개량형은 이보다 먼 약 70㎞까지 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탑재형으로 운용되며 일본 영공을 다층으로 방어하는 체계 중 중간 거리를 담당하는 무기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전까지 요나구니지마에 적 항공기의 통신 기능을 방해하는 대공전자전 부대를 만들고 이후 방공 미사일 부대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달 2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는 “해당 섬과 인근 주민들에게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코앞에 일본 미사일…영향은?일본이 미사일 설치를 계획한 최서단의 요나구니지마는 동중국해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오키나와 본섬, 서쪽으로는 대만과 가깝다. 요나구니지마와 대만의 거리는 약 110㎞에 불과하며 현재 이곳에 배치된 자위대는 연안 감시와 정보 수집·분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요나구니지마와 중국 푸젠성 연안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00㎞다. 일본이 미사일 설치를 단행한다면 대만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대만을 보호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일본의 미사일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9월 일본에는 미국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이 배치됐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타이폰은 최신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타이폰에 배치되는 미사일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사거리가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타이폰에 탑재된다면, 이와쿠니 기지에서 직선거리로 1540㎞ 떨어진 중국 수도 베이징은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국 국방부 측은 “군사·안보 영역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면서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갈지 세계인이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지난해 11월 요나구니지마를 방문해 미사일 배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을 당시에도 “일본이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미사일 배치 계획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출 통제’로 일본 때린 중국, 경제 무역 갈등 격화지난해 9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8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로 새로운 압박을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쓰비시 조선소를 포함한 일본 군사력 강화에 관여하는 20개 기업을 이중용도(민간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한 품목) 통제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용은 물론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희토류는 물론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품 수출 통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20개 기업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다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법적 등록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에 한정되며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에만 해당돼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와 직접 영접했다. 원래 호텔 측이 영접하게 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 ‘총리 영접’으로 깜짝 격상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을 깨고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며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심 어린 환대’를 의미하며, 단순히 예의 바르다는 수준을 넘어 상대가 요구하기 전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는 태도를 말한다. 특히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아닌 상대의 상황과 문화를 먼저 배려하고 형식적인 친절보다는 진심을 담은 배려가 오모테나시의 핵심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모습은 예정된 회담장이 아닌 이 대통령의 숙소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는 등 외교·공식 석상에서 오모테나시의 정석으로 해석된다. 일본 현지 언론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이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나라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기념 촬영을 할 때, 자신의 자리로 향하기 전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눈길을 끌었다. 다카이치의 환대가 의미하는 것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환대의 ‘진짜 배경’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처한 상황에 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잦았다.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총리 선거 운동 당시 TV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면서 한일 관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과거에는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사이 다카이치 총리의 온도가 달라진 것은 한국과의 셔틀 외교 강화를 토대로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일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국은 관광·교육부터 전략 자원인 희토류와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강화 등의 전방위 조치로 일본을 압박해왔다. 이에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일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스처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중의원 해산 후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의 압박을 견뎌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략적 중요성과 역내 안정을 공유하는 한국과의 ‘공조’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유독 성대하게 환영한 이유 중 하나다. 일본 현지 언론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국제적 고립화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일 영국의 우호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돈로주의’ 아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며 서반구에서 영향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견고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연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실용 외교’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일본 방문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에게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이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순방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중일 갈등에 대해 “어른들이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중립을 강조했다. 또 12일 공개된 NHK와 단독 인터뷰에서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공통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일 갈등이 아닌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와 안보 등에 있어서는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일본이 또다시 중국산 희토류 수급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선언한 데 이어 그제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일본에 희토류 신규 계약 방침을 전했다. 2010년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 때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지 16년 만이다. 당시 희토류 대중 의존도 85%였던 일본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호주·베트남·인도 등지로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70%를 중국에 의존한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제재는 일본이 희토류 확보를 위한 창발적인 실험 직전에 단행됐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어제 세계 최초로 수심 6000m 해저에서 희토류 시험 채굴을 시작했다. 도쿄에서 남동쪽 1900㎞ 미나미토리섬 근처 바다가 목표 지점. 이곳 심해 퇴적층에 전기차 모터용인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희토류를 찾아 바다까지 눈을 돌린 건 센카쿠열도 분쟁 직후였다. 2011년 일본 과학자들이 태평양 해저에 육상 총매장량의 약 1000배에 달하는 희토류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나미토리섬 근처엔 약 1600만t이 매장됐다고 추산했다. 일본은 일단 2027년부터 하루 350t 규모의 본격 채굴, 2028년부터 상업 생산을 목표로 내세웠다. 미국도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채굴 비용만 최소 112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쿄대는 채산성이 확보되려면 현재 목표의 10배인 하루 3500t을 채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싼값의 희토류를 안정 공급하면 경제성이 ‘0’에 가까운 사업이다. 이번처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공급이 끊기거나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수지가 맞지 않는단 얘기다. 물론 성공한다면 2000년대 고유가로 촉발된 미국의 셰일혁명에 빗댈 정도의 희토류 산업 대변혁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 혁신을 낳는다는 오랜 진리를 다시 보여 주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일본 언론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면서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외교에서 양측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다만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가 긴밀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것은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다. 닛케이는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언론은 한국과 일본은 미들파워(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 코앞으로…기존 주장 이어갈까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은 정부 참석 인사의 격상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공분을 샀다. 닛케이의 이번 보도는 지난해 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최악의 중·일 관계가 이어지는 데다, 새해 들어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충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자 일본은 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견제했다. 특히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한·중·일 안팎에서는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 삼아 한국과 협력해 일본을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후 한국은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조현 외교부장관이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접견하는 등 균형 맞추기에 들어갔다. 일본이 현재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 13~14일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결정됐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3~14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연결된 국내 산업에 영향시나리오별 긴급 대응 방안 검토”日 의존 높은 배터리 업계 ‘비상’ 중국이 ‘희토류’ 등의 일본 수출을 통제한 것이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원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2차 가공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는 ‘공급망 연쇄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업종별 단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봤다. 현재 공급망 구조는 ‘중국(원 소재)→일본(가공 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원 소재 부족으로 일본 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가공 소재를 수입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한중일 공급망이 서로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에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산 전해액·음극재·분리막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의 우려가 가장 크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소재 업체의 생산에 제동이 걸리면 국내 기업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중국의 전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디스프로슘·이트륨 등)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는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자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전 상하이에서 가진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중 성과와 관련해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칠어지는 미중·중일 갈등 속에 우리 정부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와 외교 과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 논의를 이어 가자”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자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일본으로의 이중용도(민간과 군용 모두에 활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날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했다. 친중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미중 갈등이 깊어진 국면에서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미중·중일 사이에서 이 대통령은 외줄타기 전략 외교를 구사해야 할 순간이다.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 앞에 당장 고차방정식의 시험지가 놓였다. 한중 관계 복원에 이어 한일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일 행보는 거칠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성과 역량을 시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민간용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 강화3개월간 통제되면 6조원 경제 손실전자·항공 등 보복 카드 800개 넘어日 반도체 물질 세계 점유율은 80%李대통령 “어른들 다툴 때 끼어들면양쪽서 미움 받아… 韓 역할 제한적”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민간용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까지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본이 전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국이 전략 자원을 지렛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더해 민간용 희토류 수출까지 엄격히 통제할 경우 중국산 희토류의 대일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품목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석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관련 분야 등 10여개 카테고리에 걸쳐 846개 품목이 지정돼 있어 일본을 상대로 한 잠재적 ‘보복 카드’가 80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대일본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신청을 접수해 조사 대상 제품과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7일 시작돼 2027년 1월 7일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이 전 세계 점유율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최근 수년간 미·서방과의 갈등 국면에서 활용해 온 ‘자원 무기화’ 전략을 일본에 본격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는 일본이 특히 긴장하는 희토류의 경우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600억엔(약 6조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통상 이슈로 비화하고 있는 중일 갈등을 예의주시하며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진행한 순방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른들이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그게 실효가 있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우리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가 중국의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외무성이 전날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희토류가 이번 수출 규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해 왔으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전날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전격 발표한 수출 규제는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점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도통신도 “중국 정부가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 압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일본이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 보복 조치로 취했던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등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유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갈등 수위를 높여오던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고를 통해 “이중용도(민간용·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 물자의 일본 수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일본의 군사 사용자 및 일본의 군사적 용도,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와 관련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대만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무분별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 기간을 ‘노린’ 이유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 정부의 압박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중용도 수출 강화 제재를 발표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가 해당 조치를 발표한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던 시기다. 구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계산이 있다고 분석한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80여 년 전 한중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면서 “오늘날 더욱 손잡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로 해석됐다. 더불어 한국을 향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자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하필’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을 향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에게도 ‘전략적 선택’을 강요한 셈이다. 일본 매체 “중국이 한·미·일 분열 노려”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도,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일본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일 연계 강화를 경계해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초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이달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진 후 방중을 서둘러 추진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과 중일 갈등 등을 고려,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 주석 방한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을 미국 동맹 중 더 약한 고리로 보는 인식을 반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가 중국의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외무성이 전날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희토류가 이번 수출 규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해왔으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전날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전격 발표한 수출 규제는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점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도통신도 “중국 정부가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 압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일본이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 보복 조치로 취했던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등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유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갈등 수위를 높여오던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고를 통해 “이중용도(민간용·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 물자의 일본 수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일본의 군사 사용자 및 일본의 군사적 용도,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와 관련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대만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무분별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 기간을 ‘노린’ 이유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 정부의 압박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중용도 수출 강화 제재를 발표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가 해당 조치를 발표한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던 시기다. 구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계산이 있다고 분석한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80여 년 전 한중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면서 “오늘날 더욱 손잡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로 해석됐다. 더불어 한국을 향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자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하필’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을 향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에게도 ‘전략적 선택’을 강요한 셈이다. 일본 매체 “중국이 한·미·일 분열 노려”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도,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일본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일 연계 강화를 경계해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초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이달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진 후 방중을 서둘러 추진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과 중일 갈등 등을 고려,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 주석 방한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을 미국 동맹 중 더 약한 고리로 보는 인식을 반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타지역도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日 지도자 공공연히 잘못된 발언”반도체·전기차 등에 실질적 타격한미일 협력에 균열 시도 분석도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자인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본 산업 전반에 대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유지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일 수출 통제 조치가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일본 핵심 제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에서 약 70%를 수입해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상징적인 제재를 이어왔지만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일 압박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을 통제하는 만큼 중국의 과거 수출 통제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일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맞물려 발표되면서 중국이 한국에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대일 전략 자원 수출 통제로 간접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언론은 한중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미일 협력 구도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에 경계감을 드러내 왔다.

타지역도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日 지도자 공공연히 잘못된 발언”과거 수출 통제보다 수위 높은 듯반도체·전기차 등에 실질적 타격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자인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본 산업 전반에 대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유지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일 수출 통제 조치가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중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키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지목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민(軍民) 양용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며 “희토류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일본 핵심 제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에서 약 70%를 수입해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상징적·정치적 제재를 이어왔지만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의 대일 압박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과거 수출 통제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일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자인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본 산업 전반에 대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유지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일 수출 통제 조치가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중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키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지목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민(軍民) 양용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며 “희토류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일본 핵심 제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에서 약 70%를 수입해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상징적·정치적 제재를 이어왔지만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의 대일 압박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과거 수출 통제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일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공해상에 설치한 부표들이 민수용뿐 아니라 군사용까지 염두에 둔 이중 용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15일(현지시간)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에 올린 분석에서 “대부분의 부표는 표준화된 중국의 10ｍ급 해양 환경 모니터링 부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형 부유 기반에 중앙 수직 타워, 상부 플랫폼을 특징으로 하는 등대형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부표에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됐다. 이는 장기간 자율 운용을 목적으로 하며, 아마도 환경 센서, 자동식별시스템(AIS) 수신기, 통신 모듈 같은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장비를 탑재했다는 의미다”라고 전했다. 차 석좌 등은 “부표의 기능과 관계없이 이들의 배치 장소가 PMZ 내부 및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서해에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의 전형적인 회색지대(전쟁 시기와 평시의 중간) 전술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제외한 모든 부표가 PMZ 외부이자, 한중 간 중간선 가상선 기준 중국 측 수역에 설치됐다”며 “이는 대부분의 부표를 PMZ 내부에 직접 배치하는 도발을 피하면서도 분쟁 해역 내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차 석좌 등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 전례를 고려할 때 PMZ 인근 부표 설치는 한국과의 분쟁 해역에 대한 중국 관할권을 주장하고, 주요 해상 통로에서 강화된 감시 능력을 설정하며, 서해에서 중국의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장기적 노력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 내에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에 선란 1호, 지난해 2호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中, 희토류 및 첨단기술 수출 통제 강화…미·중 정상회담 앞둔 ‘협상 카드’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중국 환구망·대만 연합보] 중국 상무부는 9일 희토류 금속 및 관련 상품, 리튬 배터리, 인조 흑연 등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희토류 품목 및 희토류 가공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와 더불어,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연구개발 및 생산에 사용될 경우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해외 국방 및 반도체 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 시점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베이징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해외 관할권’도 확대해 해외 제품에 중국산 원산지 성분이 가치 비율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로 생산된 희토류 물품은 중국 측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이 군민 이중용도 특성을 지니며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확산 방지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은 개방성과 비차별성을 유지하고 합법적 무역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리창 총리, 김정은 위원장과 회견…북중 ‘전통 우호’ 재확인 [중국 신화망] 9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 리창이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견했습니다. 리 총리는 지난달 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시진핑 총서기가 회담을 갖고 중조 관계 심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북한 측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 지도를 따라 양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현명한 지도 아래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조중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조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ㅇ,로 이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중 양국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만 국방부, 중국의 대만 공격 능력 연마 및 ‘하이브리드 전쟁’ 경고 [영국 로이터통신·일본 산케이] 대만 국방부는 9일 발표한 2년마다의 ‘국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 빈도를 늘리고 기습 공격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의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키고 중요 인프라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인공 지능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안 경비대 순찰과 같은 비전투 작전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방비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고 ‘회색 지대’에서의 괴롭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훈련은 “대만의 대외 항로를 봉쇄하는 것이 주축”이라고 분석했으며, 12월 중국 해군과 해경국 총 100여 척이 전개한 대규모 군사 행동은 “대만 해협 주변에서 항로와 해공역을 봉쇄하는 움직임의 일상화를 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공격에 필요한 병력은 공수부대나 수륙양용 상륙부대 등으로 약 10만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인공지능(AI)이나 무인 시스템을 각 작전 영역에서 운용하는 ‘신영역과 새로운 질의 작전력’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며 합동 군사훈련과 해상 순찰을 통해 군사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美, ‘베이징 관점’에서 대만 공격 시뮬레이션…‘관대한 항복’ 통한 전후 지배권 집중 [홍콩 명보] 미국 언론들은 두 건의 군사 훈련을 공개하며 대만 해협 통일에 대한 중국 본토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러큐스대에서 진행된 훈련은 중국이 대만에 유리한 조건 하에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미국에는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로 미국인의 목숨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별도의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봉쇄 하에 대만이 액화천연가스(LNG) 고갈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대만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국방분석 플랫폼 ‘워 온 더 록스’는 시러큐스 대학이 8월에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25명의 현직 및 전직 미국 관리들이 평소의 방어적 관점을 접고 베이징의 관점에서 타이베이의 수용 가능한 항복 조건과 베이징이 군사 행동에서 대만에 대한 정치적 통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직 관리들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쟁 게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가정 시나리오는 중국 본토가 대만의 군사 인프라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반면, 지방 자치권 유지와 민주주의 체제 유지, 중국 본토 행정 기관의 최소한의 개입 등 ‘관대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전쟁 이후의 정치적 통제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베트남, 트럼프의 ‘대두 압박’ 속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모색 [홍콩 Asia Times]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하노이와 워싱턴이 베트남 수입품에 부과되는 20%의 상호 관세와 40%의 환적 제품 세금을 협상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매년 약 800만t의 대두를 수입하는데,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옵니다. 중국 시장을 위해 재배된 미국산 대두의 대체 수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대두 물량의 일부라도 미국산을 사들여 일상적 무역 결정을 전략적 외교적 제스처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은 이를 지정학적, 무역 전쟁에서의 승리로 여길 것이며, “미국 농부들이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말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한다면, 베이징은 이를 워싱턴에 대한 상징적인 재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여전히 베트남의 기계부터 비료까지 상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대가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좋은 움직임은 중국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중 경쟁 속에서 양국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복잡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생은행, HSBC의 사모화 계획에 주가 급등 [중국 차이신] 항생은행(Hang Seng Bank Ltd.)의 주가는 9일, 최대주주인 HSBC 아시아 태평양(HSBC Asia Pacific)이 홍콩 소재 이 은행을 1060억 홍콩달러(약 18조 5500억원) 규모의 거래로 사모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거의 26% 급등했습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이미 항생은행 지분 약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지분을 주당 155홍콩달러(수요일 종가 대비 약 30% 프리미엄)에 매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생은행은 HSBC 아시아 태평양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고 인수된 모든 지분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영국에 본사를 둔 HSBC 홀딩스 PLC의 완전 자회사로, 제안 발표 후 홍콩 증시에서 HSBC 홀딩스 주가는 약 6% 하락했습니다. 이는 홍콩 금융 시장의 중요한 변화이자,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 ‘골칫거리’ [홍콩 SCMP]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은 이미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주요 업체들의 주가는 발표 직후 급락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이미 해당 부문 성장을 억누르고 있는 비용 압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발표 시점은 독일의 거대 기업 BMW에 특히 불리했는데, BMW는 같은 날 2025년 재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한 실적 수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시점까지 BMW 주가는 최대 8.25% 하락했습니다. 다른 독일 제조업체들 중 메르세데스는 2.92%, 폭스바겐은 1.85% 각각 하락했으며, 프랑스 브랜드 르노 역시 1.8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최대 철강 제품 수출국으로, 2024년 EU에 125억 유로(약 18조 7500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해 EU 전체 수입의 37.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 자동차 산업이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中, 카자흐스탄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우선 계약자’로 참여 계획 [프랑스 RFI] 카자흐스탄은 알마티 지역에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부지를 확정했으며, 잠재적 공급업체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우선 계약자’로 고려될 것이라고 사트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CNNC(중국핵공업그룹)는 수명이 60년이고 이용률이 90% 이상인 첨단 원자력 기술인 ‘차이나 드래곤 원’으로도 알려진 화룡 원(HPR1000) 원자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12%를 보유한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현재 전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격차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전력 수입으로 그 격차를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中, ‘부정적 감정 부추기는’ 계정 단속…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중국 검열 기관이 온라인 정치적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낙관적 정서가 점차 사라져 가는 국가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게시물을 올리는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를 처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정비에 나서면서, 이들 소위 냉소주의자 및 회의론자(이 중 두 명은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폐쇄됐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말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의 목적이 “악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부추기거나” 공포를 조장하거나, “노력 무용론” 같은 패배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젊은 세대의 의욕 상실 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지도부가 부정적 정서 확산을 우려하여 온라인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 중국에게는 ‘악몽’ [미국 블룸버그]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앤디 무케르지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중국에게는 악몽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10년 전 투기꾼들의 다리 역할이었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 달러 영향력을 전 세계에 전달할 고속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전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라 규제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지급이 금지돼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니지만,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 자본 통제, 불안정한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 토큰으로 송금 및 수취를 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주류화되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높은 국제 송금 비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많은 일상적 사용자를 끌어모을 것입니다.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 결제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새로운 달러화 물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향후 몇 년간 신흥국 은행들로부터 1조 달러(약 1380조억원) 규모의 예금이 이 토큰들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日, 공명당 연립 이탈 시 ‘중국과의 거리 더욱 멀어진다’ [일본 요미우리] 도쿄재단의 가 롱 수석연구원과 도쿄대 아고 토모코 교수가 9일 BS닛테레(BS日テレ)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 롱 연구원은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 “(중국에게) 창구 역할을 했던 모리야마 유 씨가 간사장직에서 물러나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졌다.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할 경우 중국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고 토모코 교수는 “다카이치 총재는 (대중 강경 자세가 중국 측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본 후 행동·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정치 상황 변화가 중일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일본이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中, 희토류 및 첨단기술 수출 통제 강화…미·중 정상회담 앞둔 ‘협상 카드’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중국 환구망·대만 연합보] 중국 상무부는 9일 희토류 금속 및 관련 상품, 리튬 배터리, 인조 흑연 등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희토류 품목 및 희토류 가공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와 더불어,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연구개발 및 생산에 사용될 경우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해외 국방 및 반도체 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 시점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베이징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해외 관할권’도 확대해 해외 제품에 중국산 원산지 성분이 가치 비율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로 생산된 희토류 물품은 중국 측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이 군민 이중용도 특성을 지니며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확산 방지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은 개방성과 비차별성을 유지하고 합법적 무역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리창 총리, 김정은 위원장과 회견…북중 ‘전통 우호’ 재확인 [중국 신화망] 9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 리창이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견했습니다. 리 총리는 지난달 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시진핑 총서기가 회담을 갖고 중조 관계 심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북한 측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 지도를 따라 양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현명한 지도 아래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조중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조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ㅇ,로 이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중 양국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만 국방부, 중국의 대만 공격 능력 연마 및 ‘하이브리드 전쟁’ 경고 [영국 로이터통신·일본 산케이] 대만 국방부는 9일 발표한 2년마다의 ‘국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 빈도를 늘리고 기습 공격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의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키고 중요 인프라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인공 지능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안 경비대 순찰과 같은 비전투 작전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방비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고 ‘회색 지대’에서의 괴롭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훈련은 “대만의 대외 항로를 봉쇄하는 것이 주축”이라고 분석했으며, 12월 중국 해군과 해경국 총 100여 척이 전개한 대규모 군사 행동은 “대만 해협 주변에서 항로와 해공역을 봉쇄하는 움직임의 일상화를 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공격에 필요한 병력은 공수부대나 수륙양용 상륙부대 등으로 약 10만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인공지능(AI)이나 무인 시스템을 각 작전 영역에서 운용하는 ‘신영역과 새로운 질의 작전력’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며 합동 군사훈련과 해상 순찰을 통해 군사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美, ‘베이징 관점’에서 대만 공격 시뮬레이션…‘관대한 항복’ 통한 전후 지배권 집중 [홍콩 명보] 미국 언론들은 두 건의 군사 훈련을 공개하며 대만 해협 통일에 대한 중국 본토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러큐스대에서 진행된 훈련은 중국이 대만에 유리한 조건 하에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미국에는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로 미국인의 목숨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별도의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봉쇄 하에 대만이 액화천연가스(LNG) 고갈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대만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국방분석 플랫폼 ‘워 온 더 록스’는 시러큐스 대학이 8월에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25명의 현직 및 전직 미국 관리들이 평소의 방어적 관점을 접고 베이징의 관점에서 타이베이의 수용 가능한 항복 조건과 베이징이 군사 행동에서 대만에 대한 정치적 통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직 관리들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쟁 게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가정 시나리오는 중국 본토가 대만의 군사 인프라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반면, 지방 자치권 유지와 민주주의 체제 유지, 중국 본토 행정 기관의 최소한의 개입 등 ‘관대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전쟁 이후의 정치적 통제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베트남, 트럼프의 ‘대두 압박’ 속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모색 [홍콩 Asia Times]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하노이와 워싱턴이 베트남 수입품에 부과되는 20%의 상호 관세와 40%의 환적 제품 세금을 협상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매년 약 800만t의 대두를 수입하는데,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옵니다. 중국 시장을 위해 재배된 미국산 대두의 대체 수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대두 물량의 일부라도 미국산을 사들여 일상적 무역 결정을 전략적 외교적 제스처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은 이를 지정학적, 무역 전쟁에서의 승리로 여길 것이며, “미국 농부들이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말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한다면, 베이징은 이를 워싱턴에 대한 상징적인 재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여전히 베트남의 기계부터 비료까지 상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대가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좋은 움직임은 중국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중 경쟁 속에서 양국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복잡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생은행, HSBC의 사모화 계획에 주가 급등 [중국 차이신] 항생은행(Hang Seng Bank Ltd.)의 주가는 9일, 최대주주인 HSBC 아시아 태평양(HSBC Asia Pacific)이 홍콩 소재 이 은행을 1060억 홍콩달러(약 18조 5500억원) 규모의 거래로 사모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거의 26% 급등했습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이미 항생은행 지분 약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지분을 주당 155홍콩달러(수요일 종가 대비 약 30% 프리미엄)에 매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생은행은 HSBC 아시아 태평양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고 인수된 모든 지분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영국에 본사를 둔 HSBC 홀딩스 PLC의 완전 자회사로, 제안 발표 후 홍콩 증시에서 HSBC 홀딩스 주가는 약 6% 하락했습니다. 이는 홍콩 금융 시장의 중요한 변화이자,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 ‘골칫거리’ [홍콩 SCMP]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은 이미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주요 업체들의 주가는 발표 직후 급락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이미 해당 부문 성장을 억누르고 있는 비용 압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발표 시점은 독일의 거대 기업 BMW에 특히 불리했는데, BMW는 같은 날 2025년 재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한 실적 수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시점까지 BMW 주가는 최대 8.25% 하락했습니다. 다른 독일 제조업체들 중 메르세데스는 2.92%, 폭스바겐은 1.85% 각각 하락했으며, 프랑스 브랜드 르노 역시 1.8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최대 철강 제품 수출국으로, 2024년 EU에 125억 유로(약 18조 7500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해 EU 전체 수입의 37.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 자동차 산업이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中, 카자흐스탄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우선 계약자’로 참여 계획 [프랑스 RFI] 카자흐스탄은 알마티 지역에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부지를 확정했으며, 잠재적 공급업체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우선 계약자’로 고려될 것이라고 사트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CNNC(중국핵공업그룹)는 수명이 60년이고 이용률이 90% 이상인 첨단 원자력 기술인 ‘차이나 드래곤 원’으로도 알려진 화룡 원(HPR1000) 원자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12%를 보유한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현재 전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격차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전력 수입으로 그 격차를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中, ‘부정적 감정 부추기는’ 계정 단속…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중국 검열 기관이 온라인 정치적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낙관적 정서가 점차 사라져 가는 국가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게시물을 올리는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를 처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정비에 나서면서, 이들 소위 냉소주의자 및 회의론자(이 중 두 명은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폐쇄됐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말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의 목적이 “악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부추기거나” 공포를 조장하거나, “노력 무용론” 같은 패배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젊은 세대의 의욕 상실 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지도부가 부정적 정서 확산을 우려하여 온라인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 중국에게는 ‘악몽’ [미국 블룸버그]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앤디 무케르지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중국에게는 악몽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10년 전 투기꾼들의 다리 역할이었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 달러 영향력을 전 세계에 전달할 고속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전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라 규제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지급이 금지돼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니지만,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 자본 통제, 불안정한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 토큰으로 송금 및 수취를 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주류화되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높은 국제 송금 비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많은 일상적 사용자를 끌어모을 것입니다.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 결제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새로운 달러화 물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향후 몇 년간 신흥국 은행들로부터 1조 달러(약 1380조억원) 규모의 예금이 이 토큰들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日, 공명당 연립 이탈 시 ‘중국과의 거리 더욱 멀어진다’ [일본 요미우리] 도쿄재단의 가 롱 수석연구원과 도쿄대 아고 토모코 교수가 9일 BS닛테레(BS日テレ)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 롱 연구원은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 “(중국에게) 창구 역할을 했던 모리야마 유 씨가 간사장직에서 물러나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졌다.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할 경우 중국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고 토모코 교수는 “다카이치 총재는 (대중 강경 자세가 중국 측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본 후 행동·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정치 상황 변화가 중일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일본이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에 상시 배치…방어진지 공사 넘어 러 방산 분야 확대▶ 국내 분석 “러 파병·무기 거래 대가로 25조 원 이미 확보”▶ 옐라부가 드론 공장 인력 투입 정황…美, 군사지원·경제제재 병행 압박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방어진지 건설과 진지 보강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바딤 스키비츠키 GUR 부국장은 7일(현지시간) 국영통신사 우크린폼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교대 파견 형식으로 배치돼 상시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어진지 공사 넘어 군수 협력으로 확산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의 임무가 단순한 방어진지 공사를 넘어 러시아 방산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전문가 수천 명을 러시아로 보내 방위산업과 건설 부문에서 경험을 쌓게 하려 한다”며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6000명 파견 계획이 있으며 이미 1000여 명이 도착해 도로 보수와 방어진지 공사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곧 러시아 방산기업으로 이동해 탄약과 장갑차, 드론 등 무기 생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북한 자체적으로도 유사한 생산 체계를 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옐라부가 경제특구를 지목하며 “생산 인력을 1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는 과정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투입되고 일부는 국방부와 계약을 바꿔 전투에까지 동원된다”고 경고했다. 사상자 집계 두고 정보 엇갈려 북한군 투입은 큰 희생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보당국 보고를 인용해 “북한군 약 2000명이 러시아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350명만 사망했다고 주장해 수치 차이가 크다. 파병 계속…순환 배치 정황도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쿠르스크 지역은 현재 적극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론 주목도가 낮을 뿐이지 북한군은 여전히 주둔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전사자를 추모하고 참전 군인들을 직접 시상한 사실은 파병 지속성을 보여준다”며 “시상식에 참석한 병력은 이미 다른 인원으로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첩보와 문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고 순환 배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병 대가 25조 원 이미 확보최근 국내 방송과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거래, 현물 지원을 통해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외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중순 처음 제기된 뒤 여러 방송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반복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병력 급여와 전사자 위로금뿐 아니라 원유와 곡물 등 현물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자금을 신형 구축함 건조와 미사일 전력 강화 등 군 현대화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권력층 명품 과시와 대비 북한 권력층의 행태는 파병 대가로 확보한 막대한 외화 사용처와도 대비된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IWC 시계를, 동행한 김여정 부부장은 1000만 원대 프랑스 디오르 가방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대북제재로 사치품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최고지도부가 해외 명품을 과시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주민에게는 ‘부르주아 문화’라며 사치품 단속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제재를 회피해 소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산 부품 러 무기체계서 확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군 파병 외에도 중국산 기술 개입 정황을 제시했다. 매체는 중국 선전 아오터싱 과학단지에서 촬영된 드론 시험 영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중국 기업이 만든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고 조사팀은 이를 특정 공장 부지로 검증했다. 중국은 전쟁 중립을 주장하지만 GUR는 민수용 명목의 이중용도 장비가 러시아 무기체계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옐라부가 드론 공장, 북한 인력 투입 정황 국제사회는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옐라부가 경제특구를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매달 수천 대의 ‘게란-2’ 자폭 드론을 생산하는 러시아 최대 규모 공장이며 지하에 철근 구조물로 건설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하고 있다. 최근 외신 영상에는 청소년들이 공장 내부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일본 NHK는 북한이 이 공장에 약 2만5000명 규모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장 부지에는 신입 인력을 위한 기숙사가 신축되고 있으며 북한 인력이 본격 투입될 경우 단순 조립을 넘어 드론 조종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도 옐라부가를 잠재적 전략 표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곳에서 불과 30㎞ 떨어진 크질율 마을의 샤헤드 부품 창고를 장거리 드론으로 타격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옐라부가를 중심으로 무인기 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황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 파급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미국, 군사 지원과 경제 제재 병행 미국 국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를 위해 3억 달러(약 4110억 원) 규모 군사 장비와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1억7910만 달러(약 2조4550억 원)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 유지와 보수 지원이며 스타링크를 포함한 위성통신 서비스도 포함됐다. 군사 지원과 더불어 경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와 2차적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전면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 등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거론하며 유럽이 동참해야 압박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 ABC 방송에서 “러시아와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과 금융·무역 압박이 병행될 경우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북한군, 쿠르스크 지역에 상시 배치…방어진지 공사 넘어 러 방산 분야 확대▶ 국내 분석 “러 파병·무기 거래 대가로 25조 원 이미 확보”▶ 옐라부가 드론 공장 인력 투입 정황…美, 군사지원·경제제재 병행 압박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방어진지 건설과 진지 보강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바딤 스키비츠키 GUR 부국장은 7일(현지시간) 국영통신사 우크린폼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교대 파견 형식으로 배치돼 상시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어진지 공사 넘어 군수 협력으로 확산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의 임무가 단순한 방어진지 공사를 넘어 러시아 방산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전문가 수천 명을 러시아로 보내 방위산업과 건설 부문에서 경험을 쌓게 하려 한다”며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6000명 파견 계획이 있으며 이미 1000여 명이 도착해 도로 보수와 방어진지 공사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곧 러시아 방산기업으로 이동해 탄약과 장갑차, 드론 등 무기 생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북한 자체적으로도 유사한 생산 체계를 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옐라부가 경제특구를 지목하며 “생산 인력을 1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는 과정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투입되고 일부는 국방부와 계약을 바꿔 전투에까지 동원된다”고 경고했다. 사상자 집계 두고 정보 엇갈려 북한군 투입은 큰 희생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보당국 보고를 인용해 “북한군 약 2000명이 러시아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고 전했다. 반면 북한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350명만 사망했다고 주장해 수치 차이가 크다. 파병 계속…순환 배치 정황도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쿠르스크 지역은 현재 적극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론 주목도가 낮을 뿐이지 북한군은 여전히 주둔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전사자를 추모하고 참전 군인들을 직접 시상한 사실은 파병 지속성을 보여준다”며 “시상식에 참석한 병력은 이미 다른 인원으로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첩보와 문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명확한 임무를 부여받고 순환 배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병 대가 25조 원 이미 확보최근 국내 방송과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거래, 현물 지원을 통해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외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중순 처음 제기된 뒤 여러 방송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반복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병력 급여와 전사자 위로금뿐 아니라 원유와 곡물 등 현물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자금을 신형 구축함 건조와 미사일 전력 강화 등 군 현대화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권력층 명품 과시와 대비 북한 권력층의 행태는 파병 대가로 확보한 막대한 외화 사용처와도 대비된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IWC 시계를, 동행한 김여정 부부장은 1000만 원대 프랑스 디오르 가방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대북제재로 사치품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최고지도부가 해외 명품을 과시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주민에게는 ‘부르주아 문화’라며 사치품 단속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제재를 회피해 소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산 부품 러 무기체계서 확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북한군 파병 외에도 중국산 기술 개입 정황을 제시했다. 매체는 중국 선전 아오터싱 과학단지에서 촬영된 드론 시험 영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중국 기업이 만든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고 조사팀은 이를 특정 공장 부지로 검증했다. 중국은 전쟁 중립을 주장하지만 GUR는 민수용 명목의 이중용도 장비가 러시아 무기체계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옐라부가 드론 공장, 북한 인력 투입 정황 국제사회는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옐라부가 경제특구를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매달 수천 대의 ‘게란-2’ 자폭 드론을 생산하는 러시아 최대 규모 공장이며 지하에 철근 구조물로 건설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하고 있다. 최근 외신 영상에는 청소년들이 공장 내부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일본 NHK는 북한이 이 공장에 약 2만5000명 규모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장 부지에는 신입 인력을 위한 기숙사가 신축되고 있으며 북한 인력이 본격 투입될 경우 단순 조립을 넘어 드론 조종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도 옐라부가를 잠재적 전략 표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곳에서 불과 30㎞ 떨어진 크질율 마을의 샤헤드 부품 창고를 장거리 드론으로 타격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옐라부가를 중심으로 무인기 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황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 파급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미국, 군사 지원과 경제 제재 병행 미국 국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를 위해 3억 달러(약 4110억 원) 규모 군사 장비와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1억7910만 달러(약 2조4550억 원)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 유지와 보수 지원이며 스타링크를 포함한 위성통신 서비스도 포함됐다. 군사 지원과 더불어 경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와 2차적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전면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 등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거론하며 유럽이 동참해야 압박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 ABC 방송에서 “러시아와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과 금융·무역 압박이 병행될 경우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L550E 엔진, 러 가르피야 드론에 탑재…샤헤드 의존 탈피한 시도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해 ‘냉각장치’로 위장 수입한 중국산 엔진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익명의 유럽 안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러시아 국영기업 IEMZ 쿠폴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피야-A1’ 드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가르피야-A1은 러시아가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개발한 자폭 드론으로, 과거 이란산 ‘샤헤드-136’을 러시아식으로 운용한 ‘게란-2’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구조와 부품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델타익 구조에 더해 후미에 수직미익(vertical stabilizer)을 장착해 안정성과 항법 성능을 보완했고 중국산 L550E 피스톤 엔진을 탑재해 국산화를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르피야 드론은 샤헤드보다 가벼운 탄두를 장착해 전체 중량을 줄인 대신 사거리가 기존 1000㎞에서 최대 1500㎞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측의 설계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항속 성능 개선과 엔진 효율 향상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반면 탄두 위력이 일부 감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고정된 인프라 타격용으로는 충분한 전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다. 로이터는 관련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관 서류 등을 열람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입수한 쿠폴 내부 문건에는 이 회사가 올해 가르피야 드론을 지난해의 3배인 6000대 이상 생산하기로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했으며, 이 중 1500여 대는 4월까지 인도가 완료됐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위치한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가르피야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달 약 500대가 실전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는 지난해 9월 쿠폴이 중국 ‘샤먼 림바흐 항공엔진’에서 L550E 엔진을 공급받아 가르피야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샤먼을 포함한 부품 공급 업체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 쿠폴의 공급망을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는 ‘베이징 시차오 국제기술무역’이라는 이름의 중국 신생 기업이 다시 쿠폴에 같은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업체가 샤먼 림바흐로부터 엔진을 어떻게 넘겨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쿠폴은 2022년 12월부터 EU, 2023년 12월부터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관련 업체들과 러시아 정부 부처는 이번 보도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에 “가르피야 드론 부품 수출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며 외국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용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은 자국 법규와 국제 규범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