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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장관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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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동반교육 의무화”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아야한다. 학생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이 정례화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심이 돼야 하고,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및 지역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정례화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 면담이나 이메일 면담을 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및 교원·학부모·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실무차원의 관계부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공식협의를 거쳐 새해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낙인’ 대학 학생들 “학교 없어질까봐 불안”

    “수업시간에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안심시키려고만 해요. 그냥 다 괜찮다고만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경기도 A대학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4·여)씨는 요즘 학교 가기가 두렵다. A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다. 이씨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후배들은 등록금 내고 다닌 학교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 태산”이라며 “군대에 있는 친구들까지 전화해 상황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학 교수 김모씨는 “일부 교수들도 주변에 새로운 자리를 문의하고 있는 처지”라며 “학교에선 ‘학생들을 잘 달래라’, ‘재단에서 곧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등 교과부의 구조조정 리스트에 오른 사립대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개강 이후 여름방학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학교 교육 환경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변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물론 대학들은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해당 대학생과 교직원들은 리스트에 포함된 것 자체를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18일 각 대학에 따르면 상명대는 앞으로 4년간 500억원의 대학개혁 예산을 투입하고 신입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보전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대는 300억원을 쏟아부어 2∼3년 이내에 교육지표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체 학생장학금 수혜율을 50%로 올릴 방침이다. 목원대는 교직원 복지를 삭감해 100억원인 장학금을 157억원으로 확충하고, 서원대는 전임교수와 직원들이 다음 달부터 자발적으로 급여의 1%를 기부할 것을 제안했다. 원광대는 장학금 50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2학기부터 교수 37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데다 2013학년도 입학정원을 380명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놓고 ‘근본적인 해결’ 대신 ‘지표를 높이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인 전북 모 대학 교수는 “장학금 수혜율을 일부 높이고, 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높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일부 교수들이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는 리스트에서 빠지는 것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당장 퇴출이 우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전 KBS 방송에 출연, “구조조정의 초점은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 ‘수능비리’ 교육평가원 손 본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처럼 평가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TS는 문제은행식으로 토플을 주관하는 미국 최대 교육평가기관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교사가 대입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총리실과 협의해 교육과정평가원 기능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수능 문제은행식 출제는 수능 관련 사안으로 매우 민감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 장관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교과부가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에 ‘기능인재 추천제’를 도입하고 산하기관이나 출연 연구소와 공기업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인재 추천제는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출신의 우수 기능인을 선발, 견습근무를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채용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체감 부담을 낮추고 대학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국내 원전 이상무… 고리 1호 재가동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21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최악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 달 전기차단기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한 고리 1호기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5년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총 50개의 장단기 안전 개선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까지 조사·연구를 통해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안전대책에는 ▲고리 원전 해안방벽 증축 ▲모든 원전에 방수시설 추가 ▲이동식 비상발전기 확보 ▲전국 환경방사능측정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기존 71곳의 전국 환경방사능측정소를 120곳까지 확대하고 방사선 방호약품 등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해 세부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대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으로 삼았다. 지진·해일·중대사고 등 6개 분야 50개 장단기 원자력 안전 장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원전의 해안방벽을 4.2m로 높이는 등 지진해일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핵연료 손상에 따른 ‘수소 폭발’ 대비책도 준비했다. 전원이 필요없는 최신형 수소 제거설비는 2013년부터 설치한다. 지반 가속도 0.18g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하는 강진 대비책도 포함됐다.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매뉴얼을 마련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자 국내 원자력 시설의 총체적인 안전검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3월 23일부터 4월 말까지 가동 중인 원전 21개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김효섭·최재헌기자 newworld@seoul.co.kr
  • “IAEA 기여금 늘려 원전수출국 책무 다할 것”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기여금(EBP)을 지난해 10만달러 수준에서 2010~2012년 200만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제54차 정기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교과부가 2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국이 원전 수출국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한편 오는 2012년에 예정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국으로서 핵안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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