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고용 총량을 걱정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마부가 운전기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AI가 대체하는 루틴한 직무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I는 직업 전체가 아닌 직무를 대체하며, 상대적으로 단순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직무만 대체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 일자리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청년층 고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경험이 많은 시니어에게 유리하고 신규 진입 청년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덕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실무 중심의 AI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년취업사관학교와 AI 허브를 통한 인재 양성 계획을 밝혔다. 2030년까지 AI 인재 1만명 양성, 취업률 80%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 확대, 지역산업 거점별 특화과정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교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장은 서울은 서비스업 비중 90% 이상의 경제 구조와 전국 대학생의 50% 이상이 거쳐 가는 특성으로 인해 AI 전환의 영향을 가장 빠르고 크게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또한 신입부터 경력을 쌓아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존 커리어 개발의 기본 전제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짚으며, 장기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공공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AI 전환이 성별, 계층, 숙련도에 따라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 고령층, 저숙련 노동자 등 고용 약자의 안정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인재 양성과 더불어 모든 시민의 AI 기본 역량 보장을 위한 직업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AI 인재 양성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을 주재한 이종배 의원은 청년층의 구직난과 기업의 AI 인력 부족 같은 미스매칭 현상은 “기업이 요구하는 AI 활용 능력 수준을 청년들이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의견에 공감을 표했으며 “AI가 출현함으로써 일자리가 감소되는 면도 있지만, AI를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러한 창의적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사라지는 일자리는 예측되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지금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지연 연구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서울시는 단기 전망에 의존하지 말고, 고용 변화 모니터링 체계와 촘촘한 재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2일 자치구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8일에 개최한 지역체육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써, 서울시의회 문체위와 지역체육회 간 유기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체육 일선에서 뛰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경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자치구체육회에서는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대리 포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호봉제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지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최저선을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해 지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규혁 사무처장은 자치구에서 통일된 의견을 취합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해당 의견을 통해 서울시만의 별도의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등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것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 직무대리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논의와 관련해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점을 먼저 마련해야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구체적 기준과 재정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모인 자치구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최종논의를 통한 협의안 도출 이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후속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가 스스로 정의의 등불을 끈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년 서울시의원 이재명 정권 규탄’이라는 기차 하에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대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경제 위기, 대장동 비리와 항소 포기 비판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이상욱·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청년 정치인 이효진이 함께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장동 뒤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눈물과 국민이 회수하지 못한 최소 7000억원의 재산이 있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을 “권력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그 순간 대장동 일당은 국민 재산을 가져갈 길을 확보했고, 원주민들은 반값 수용으로 삶의 기반을 잃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소가 잘못됐으니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대화가 결국 국가의 공식 결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자정까지 항소장을 붙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동안, 법무부는 자정 7분 전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協作), 권력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한 전형적 부패”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민간의 최대 수익자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며, 정부의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이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전면적 진상 규명,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인물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명확화, 향후 공공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방지 시스템 대폭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대장동 진실은 절대 묻힐 수 없다”며 “권력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부패와 야합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 방문 외국인 증가가 곧 시민 불안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외국인 범죄 35,296건 중 중국인은 1만 6099건으로 무려 45.6%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5.0%), 베트남(11.1%), 태국(6.2%)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압도적이다. 강력·절도·폭력·교통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도 중국인 비율이 40~55%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서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문제행동, 무질서, 범죄조차 ‘관광객이니까 이해하자’는 식으로 넘기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 통계를 보면 중국인 비율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라산 등산로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하고 그대로 떠난 중국인 관광객, 스타벅스 매장에서 치킨·소주를 꺼내놓고 음주하는 중국인 일행 등 한국인 시민에게 충격과 불편을 준 사례가 연이어 보도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비위생·비매너 행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공공질서·시민안전을 직접 훼손하는 문제”라며 “중국 관광객만을 바라보고 홍보와 유치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피해는 서울 시민이 떠안게 된다. 중국인 범죄 방치하다 여행 위험국 이미지 생기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똰 이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 법과 질서를 어기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과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요 관광지, 공원, 국공립시설에는 중국어 안내와 경고문을 대폭 강화해 무질서·배변·쓰레기 투기 등 금지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질서 준수 안내’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범죄 통계가 말해주듯 중국인의 범죄 비율은 이미 외국인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면서 “관광객 증가에만 집중하다가는 시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인 관련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관광과 치안은 함께 가야 한다. 서울은 누구에게나 열린 도시이지만, 동시에 무법과 무질서를 허용하는 도시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지난 26일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도서관 건립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을 주민들과 함께 환영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추진 경과, 향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남궁역․신복자 서울시의원,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서울시 문화본부 관계자와 지역주민 700여 명이 함께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서울 최대 규모의 공립도서관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관은 목조 건축물로 자동화 서고와 옥상정원을 비롯해 문화·교육·돌봄·체육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이 지역의 자부심이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동북권 균형발전의 ‘강북 전성시대’에 힘을 더하는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남궁 의원은 그간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비롯해 서울시 문화본부 협의, 주민간담회 등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남궁 의원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주민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해 온 의미 있는 지역 숙원사업”이라며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서울 동북권의 배움과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자 중독 질환인데, 청소년들이 이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수차례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요구해 왔지만, 교육청이 정말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 마약예방교육 실태를 보면 부처·기관마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마약예방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마약 수사 예산과 특수활동비 축소, 일부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을 언급하며 “마약 확산의 책임에서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년간 마약이 불과 5배 늘었다, 전쟁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 예산과 특활비를 대폭 줄인 결정은 마약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파를 떠나 마약 대응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마약 중독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학생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마약 예방의 최전선에 서 있는 만큼, 진영 논리를 떠나 전쟁하듯 예방교육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이 골든타임을 살리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인분당선 청량리행 열차 증편을 위해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單線) 신설 사업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왕십리와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정질문 이후 이 의원은 동대문구 주민이 겪는 교통난에 대해 “수인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연장되었지만 정작 청량리역에는 하루 9번만 정차하고, 출근 첫차는 오전 7시 48분 이후 무려 2시간 공백이 생긴다”며 “시민들은 멀쩡한 수인선을 두고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 다시 경의중앙선을 타고 이동한 뒤 갈아타는 비효율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량리역은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ITX 등 각종 노선이 몰려 선로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이 구조에서는 수인분당선 증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이야말로 출근난 해소와 환승 불편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숙원’”이라며 “서울시가 국토부·코레일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 동북권 교통의 핵심 관문인 청량리역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선 신설과 수인선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서울시가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최근 발언한 ‘혐중시위’ 규정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편향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혐중시위가 특정 집단 차별을 조장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작 혐중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묻자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특정 진영이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 3만5천 건 중 절반이 중국인 범죄라는 객관적 통계가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걱정하는 우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혐오’로 규정하고, ‘혐중’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근식 교육감이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규정하면서도, 민노총의 ‘한미동맹 끝장내자’와 같은 반미시위는 혐오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미국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왜 혐오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교육감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에 있는 중국인은 소수자, 미국인은 소수자가 아니라는 식의 기준은 진영논리에 따른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 시위에서 나오던 노골적 반미 구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 관련 표현만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 그 자체”라며 “교육감이 무소속으로 선출된 이유는 특정 진영을 대변하지 말라는 뜻인데,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정치 프레임에 앞장서고, 반중만 문제 삼는 이중 잣대를 보이는 것은 교육행정가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지속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직무유기, 권한 남용, 의정활동 방해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최호정 의장이 행한 직무유기, 회의규칙 위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 의원 권한 침해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하며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 제33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최 의장은 11월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했다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독단적으로 보류했다. 이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및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회의규칙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동의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양당 대표의원과 협의가 있을 때 의사일정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양당 대표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일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재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신상발언을 핑계로 정회 요청도 묵살하고 또다시 보류를 의결했다. 과거에도 최 의장의 직무유기와 의정활동 침해는 빈번했다. 최 의장은 지난 4월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2항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 배분’ 규정을 자의적으로 왜곡·악용하여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질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권까지 박탈했다. 제출된 시정질문 요지서를 기한 내에 집행부에 송부하지 않으며 의장의 행정적 직무를 방기하기도 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한 법령위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 사유이다. 최 의장은 의회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법령과 절차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 정치적 이해와 사적 판단에 따른 ‘묻지마식 의회운영’으로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의원의 권리를 제약했다. 의장 스스로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이러한 파행 운영과 절차 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지방자치법’,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최호정 의장 불신임을 결의하며,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8일 지역 체육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구 체육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규남 의원, 김형재 의원, 유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자치구 체육회에서는 이정섭 광진구체육회장, 이정식 강북구체육회장, 채종태 강서구체육회 부회장, 김영주 관악구체육회장 직무대행, 허대무 강남구체육회장, 한동인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국장, 조성준 송파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역별로 겪고 있는 공통 문제로 체육시설 부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에서 구민을 수용할 만한 체육시설이 부재하여 구민 체육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구체육회에게 우선대관 및 이용료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자치구 구청장 및 체육회장배 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특히 보조금사업의 한계로 용품 구입이 제한되는 점 또한 언급하면서 행정적 규제 개선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체육회 정규혁 사무처장은 시체육회가 자치구체육회의 어려움을 경청해 최근 보조금 일괄 정산 등을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자치구 체육회장단 연석 간담회를 통해 오늘 나온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역 체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체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며 “체육시설 확충과 지도자 처우개선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규남 의원, 김형재 의원, 유정희 의원 역시 한목소리로 지역 생활체육의 최전선에서 많은 노고를 다하고 있는 자치구체육회가 그 역할에 비해 지원은 열악하다면서, 처우개선을 제1번 우선순위로 삼아 이와 관련된 예산과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서울체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으면서 다음 간담회에서 발전된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계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하고 서울 관광 비전 3·3·7·7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2032년 약 3461억달러(한화 약 4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의료관광국들이 국제의료허브 도약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며 국가 수익 증대에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을 방문한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총지출이 약 840만원에 달하며, 이는 비의료 분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서울관광재단의 용역 결과를 제시하며 의료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면서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약 117만명 중 85.4%인 약 100만명이 서울을 방문했으며, 서울은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와 함께 교통, 숙박,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갖춘 도시로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복잡하고 더딘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를 문제 삼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의료관광국이 온라인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자 신청, 심사, 발급, 입국까지 단일화된 창구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절차가 분리되어 행정처리가 느리고 비자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며 거부 사유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 및 동반자의 까다로운 자격 증빙 절차도 의료관광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덧붙이며, 서울시가 법무부에 건의한 비자발급 절차 완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불법 브로커로 인한 시장 교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가 실명 제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의 익명 신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도 의료관광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재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해외 홍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 의원은 싱가포르처럼 의료광고를 ‘공공의료 정보제공’으로 분류하여 해외 홍보를 허용해야 하며, 정부가 인증한 우수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장소 제한 없이 의료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울시 차원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 의료관광 해외거점사무소’를 운영하여 홍보 및 상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가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면서 부가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어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일몰 시 서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신속하게 정부에 제도 연장을 건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안전하고 공정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장 병원 근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비급여 의료기관 실소유자 등록제 시범 도입, 사무장 의심 기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정직하게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 병원 보호 제도’ 마련을 제안하며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서는 현행 의료관광 관련 정책이 부처별, 기관별로 분리된 구조로 진행되어 일관성, 신속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대응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비자는 물론 숙박, 교통, 의료기관, 여행 정보까지 지원하는 ‘서울 의료관광 원스톱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이 조 단위의 관광 수입을 창출하며 ‘효자 산업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통합 플랫폼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정부 투자에서 빠진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필요한 투자가 있다면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서울시가 전 세계에 서울 의료관광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부디 서울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서울 의료관광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이종배(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비례), 아이수루(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동대문구청 간부들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함께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 확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기동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제기역과 안암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들도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공연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대문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아트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해당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대문구에는 2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아트홀이 조성될 경우 동북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립대 내 1300석 규모의 대강당을 주민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서울시 소관 시설인 만큼 필요시 예산 투입을 검토해 전문 공연장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동대문구는 젊은 층과 대학가가 밀집해 있음에도 공공 문화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시립대 공연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주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투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설계 변경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설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수정 설계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투자심사에서 주민시설 보완과 복합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며 “배관·배선 등 세부적인 구조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종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물리적 제약으로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당초 공연·전시 등 문화복합 기능 중심이었으나, 투자심사 의견 반영으로 주민 교육·편익시설이 추가되며 기능이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능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설계 수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동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번 시립도서관 건립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복합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설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본부장은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동대문 시립도서관이 지역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일 핵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지난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해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기획되어, 10년간 총 499억 8500만원(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시립문화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 시설에서 균열,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다중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개관을 연기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위원이 참석했으며, 하자보수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서울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했던 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본부 및 감리단장이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서서울미술관의 구성시설 전반에 걸친 결로와 누수, 곰팡이 발생, 표면 균열, 단열재 시공 등 하자 및 보수 현황을 면밀히 파악했으며,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하자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시설 점검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서서울미술관 하자보수 과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문화본부 및 서서울미술관 관계자들과 함께 문제의 원인과 향후 조치 계획을 놓고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김형재 의원은 “옥상 바닥과 옥상에 조성한 화단 밑바닥 배수시설 부족으로 인해 건물 내부에 물이 고이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상황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변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책임 회피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혜영 의원은 “미술관의 핵심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온·항습 관리인데, 이를 꼼꼼히 검증하지 않은 채 준공을 처리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문화본부의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위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관 지연은 2025년 3월 준공 당시 하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예비 준공검사 단계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개관 연기 소식을 듣고 처음 현장을 찾았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문화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건립되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회피하는 행정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문화시설이 다수의 하자보수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행정 실패”라며 “향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건립 및 하자보수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나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 관련 기관과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만 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묻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가져본 적 없다는 학생이 81.7%로 가장 많았지만, “가끔 궁금했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의 계기는 인터넷·유튜브·SNS(21.1%)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연예인·유명인 사건(20.2%), 영화·드라마·음악 등 콘텐츠(11.6%)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을 통한 노출 차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마약 예방 교육의 경우 여러 번 받았다(73.4%)가 다수였으나, 학교별 편차가 존재했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이라 지루했다(40.6%)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꼽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식은 실제 피해자 사례 공유(33.6%), 정기적 교육(28.9%), 전문가 강연(17.0%) 순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이 마약을 단순한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호기심을 갖는 현실은 국가적 위기”라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방치한다면 우리 청소년 세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은 이제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담과 영상, 체험형 프로그램, 경찰·의사 등 전문가 강연을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마약은 단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망치는 파괴적 범죄”라며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급성장한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이종배(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비례), 아이수루(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관자였던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다수가 찾는 글로벌 핵심지”라며 “세계적 의료 인프라와 한류 관광·문화 자원을 결합하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하다. 이에 상응하는 제도·정책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하고, 시 차원의 현안도 실무적으로 챙겨 구체적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한주형 한국관광학회 교수는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유치행위 근절과 시장 교란 방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해외 마케팅·홍보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하며 “공식 유입경로를 넓히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관광 생태계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는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장, 최순우 뷰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수택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장, 김영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국제협력팀장, 강경아 제인디엠씨코리아 총괄이사, 이재화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이 참여했다. 김진국 회장은 서울형 의료관광 추진협의체의 상설 운영과 데이터·인증·교육·보험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순우 대표원장은 서울 의료관광 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사무장 병원 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택 본부장은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광고 규제로 국내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지자체의 합법적 홍보가 제약받고 있다며 국제 경쟁에 맞춘 합리적 완화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영진 국제협력팀장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통역 아르바이트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강경아 총괄이사는 외국인 중증환자들의 입출국 편의 개선을 위해 공항과 출입국사무소에 중증환자전용 패스트트랙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이재화 과장은 서울이 중증치료 역량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홍보 제약으로 수요 확대가 더디다며 관련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현장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현재 의료관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대거 질문자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질문자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제도가 지난 10년간 민간 투자와 함께 1200여 개 의료기관의 참여로 정착됐고, 가격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재방문과 추천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계획대로 올해 12월에 일몰될 경우 불법 브로커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약 90%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한다며 사실상 서울 의료관광 생태계를 떠받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관광특별위원회 및 서울시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현행 비자 발급 제도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앞서 김영진 팀장이 제안한 외국인 학생 대상 통역 아르바이트 도입에 대해 한 질문자는 D-2(유학생)·D-4(어학연수) 비자는 학교 동의와 행정절차로 고용까지 2~3주가 걸릴 뿐 아니라 통역·번역 업무가 금지돼 실제 현장 투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참석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통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거소증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중인 사람,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 등이 통계에서 제외되어 산업 육성과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정의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로 나선 미국 국적의 의료관광 업계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가 산업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 사업자들의 경쟁을 왜곡한다며 특별수사·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10년간 수집한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환자 후기와 전후 사진을 사칭한 AI 딥페이크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서울관광재단과 강남 메디컬투어센터 등 공공기관이 다국어 공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공공 웹사이트 중심의 신뢰 정보 생태계 구축이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고 설명한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는 오늘 토론회가 토론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페이퍼로만 머물지 않고 법령과 예산, 현장의 매뉴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해 마약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마약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홍보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라며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절대 ‘재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자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겠지만, 지금처럼 확산세가 빠른 상황에서는 마약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처럼 마약 투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보기획관은 “시민건강국과 협의해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청소년 대상 예방 캠페인의 메시지와 표현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마약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18건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국회의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당의 역량을 모아줄 것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세종시가 받은 교부세는 같은 기간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27% 감소했다 이날 시가 요청한 정부 예산 반영 주요 사업은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사업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사업 등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이 지난 10.31일 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현 부위원장인 이종배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제43조 제4항에 근거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직을 사임한 김경 위원장은 재임 기간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종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예정된 의정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가 TBS 편파 방송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 등 3인이 모두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TBS를 편파 방송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시민 앞에 나와 해명하기는커녕 도망치듯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세 사람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신장식 씨는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현장 점검 일정으로, 김어준 씨는 매일 오전 방송 진행 및 다른 방송 출연 일정으로, 주진우 씨는 사전 취재 약속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TBS 편파방송을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시민 앞에 서는 일조차 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이용해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뻔뻔한 행태”라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