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기획경제위원회)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에 놓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이 아니라 구미의 반도체·전자·방산산업과 포항의 이차전지·철강산업 등 경북의 첨단산업을 세계시장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그러나 현재 신공항 건설은 재원조달 문제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구시는 올해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2033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2030년 개항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조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라는 중대 결단까지 감수했음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명칭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일 뿐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대구시에 치중돼 있다며, 경북도가 과연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표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윤 의원은 2027년도 정부예산에 신공항 관련 사업비를 전폭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북도지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명시, 국가 재정지원 및 선투자비용 보전 근거를 대폭 강화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특별법 개정, 국비 확보, 주민 피해 대책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도가 신공항의 한 축으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와 대구경북 대순환철도를 비롯한 연계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군위군 편입이라는 희생을 치르며 추진해 온 신공항 건설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며 경북도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부산 교정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보다 강도 높은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통상적 부처 간 의견이나 갈등 조정보다는 훨씬 강한 강도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 교정시설 이전 관련 문제를 범정부 갈등 관리 과제로 검토하거나 관계부처 간 조정을 추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은 20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 갈등 사안이다.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1973년 준공돼 올해로 53년째를 맞았다. 정원은 1510명이지만, 현재 2014명을 수용해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강서구 부산교도소도 1977년 준공됐으며 수용률 120.2%로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부산구치소가 과밀 수용을 이유로 법원·검찰·경찰 등에 법정 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통합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하지만 각 지역 주민 반대와 구청 간 이견으로 입지 선정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법무부가 부산시, 강서구, 사상구와 4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지역 지원과 재원 조달, 주민 수용성 확보는 개별 부처와 지자체 협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창구치소와 광주 군공항 등 국가시설 이전 갈등에 국무조정실이 관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교정시설 이전도 범정부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지정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실장은 “어떤 형태가 되든 국무조정실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교정시설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 조성하는 경우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홍콩 가수 겸 배우 매염방의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그의 생일에 공개됐다. 가족과 팬들이 도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오빠는 유골을 찾기 위해 현상금 5만홍콩달러를 내걸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골함이 사라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매염방 국제팬클럽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매염방 가족’ 명의의 긴급 공지를 공유했다. 공지에는 란타우섬 포린사 해회탑에 안치됐던 유골함이 지난 7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신고했지만,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일은 그의 63번째 생일이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은 지난 7월 18일 추모하러 간 팬이었다. 유골 안치 공간의 명패 나사가 풀려 있었고, 안에 있어야 할 유골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팬의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실제로 유골함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올해 1월 초부터 7월 중순 사이 포린사나 해회탑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수상한 인물을 봤거나 유골함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7월 18일 이전 현장을 방문한 운전자들에게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호소했다. 매염방의 유골은 2003년 사망 이후 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곳에 안치됐다. 명패에는 본명 대신 어린 시절 불리던 이름인 ‘주뉘’(珠女)가 새겨져 있었다. 가족들은 그가 조용히 쉴 수 있도록 영정사진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팬들이 놓고 간 꽃과 과일이 남아 있었다. TVB는 해회탑 입구에 보안요원이 있으며, 예약 없이 방문하는 사람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매염방의 오빠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알게 됐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TVB 인터뷰에서 유골을 가져간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함께 도와 동생의 유골을 빨리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골을 찾기 위한 현상금 5만홍콩달러를 내걸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경찰은 아직 도난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RTHK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18일 사찰에 보관된 물건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사건을 ‘경찰 지원 요청’으로 분류해 란타우 지역 중대범죄수사팀에 맡겼다. 지난 11일 발표 기준 체포된 사람은 없다. HK01은 취재원을 인용해 같은 안치시설에서 다른 유골함이 사라진 사례는 없으며, 매염방 가족이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승려는 명패 나사가 자연적으로 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콩에서는 앞서 유명인의 유골을 훔친 뒤 유족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사틴 지역 바오푸산에서 무술감독이자 영화감독인 류자량, 영화 제작자 샹화성 등의 유골이 사라졌고 그의 아내 웡징징은 당시 범인들이 유골함 사진을 보내며 처음에는 6000만 홍콩달러(102억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올해 2월 류자량과 샹화성의 유골이 발견됐다. 웡징징은 유골을 되찾은 뒤 다시 도난당할 우려 때문에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염방 유골 실종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전 요구가 있었던 앞선 사건과 달리 매염방 가족에게는 협박 전화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범행 목적이나 동일 조직의 소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매염방은 1980∼1990년대 홍콩 대중문화를 대표한 가수이자 배우다. 1982년 신인 가요대회 우승으로 데뷔했으며, 영화 ‘연지구’에서 장국영과 호흡을 맞춰 홍콩 금상장과 대만 금마장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2003년 12월 30일 자궁경부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당시 40세였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철식)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며, 이어서 7일 오후부터 8일까지는 상주, 구미, 의성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회기에는 이철식 위원장(경산)이 대표발의한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비롯해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과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이명희 의원(구미)의 ‘농촌 유휴시설 활용 촉진 조례안’, 정윤태 의원(울릉)의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고, 사업 성과가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적정 인건비 편성과 농업재해 대비 예산 확보,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 개선, 산불 피해 농가 지원 및 동해안 폐어구 수거 확대를 촉구했다. 서재원 의원(포항)은 국비 공모사업 운영비 부담과 농업기술원 기본경비 편차를 지적하고,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와 해양 쓰레기 수거·사고 구조 참여 어선 지원을 주문했다. 송병길 의원(상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상주가 제외된 이유를 묻고, 청년농 지원 확대와 상주지역 농업박물관 건립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구미)은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사업의 집행 부진과 농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부담을 지적하고, 연구비 확대와 구미 첨단산업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을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국비 공모사업의 지역 간 균형 지원과 영주댐을 활용한 내수면 산업 육성, 사과연구소의 영주 등 경북 북부 이전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비례)은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전문인력 중심의 방역 강화와 안동 축산물공판장 모돈 도축시설의 입지 및 경제성 검토를 요구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청년농 정착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검증을 강조하고,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실태와 예산 집행잔액 문제, 논콩 수매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욱 의원(예천)은 농업기술원 결산자료가 예산 집행액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개발과 농가 기술보급 성과 중심의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경북도 자체 지원사업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철식 위원장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민수당과 유기질비료 지원 등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7일 오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시설 운영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이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지 조성 공사부터 주요 시설 건립에 이르는 제반 준비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며 사업이 지체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에는 상주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 현장을 찾아 주차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계속해서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로 이동해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검토했으며, 구미화훼수출단지에서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시설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향후 다각적인 시설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와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차원의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2000억원을 체불한 대유위니아의 가전 3사가 2022년부터 이미 퇴직연금 법정 적립금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이 불어나기 전 ‘시그널’이었던 셈인데 정부의 관리와 감독 밖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대유위니아 가전 3사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 비율 자료를 보면 이들 기업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했다. 위니아전자는 3년 평균 5.8%에 그쳤다. DB형은 외부 금융사에 적립한 직원의 퇴직급여를 기업이 운용하고 책임지는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를 최소적립금으로 쌓아둬야 한다. 기업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위니아전자는 최소적립금 대비 실제 적립금 비율이 5.86%, 위니아전자MF는 14.11%, 위니아는 43.48%에 그쳤다. 위니아전자MF는 2022년 14.11%, 2023년 11.14%, 2024년 9.45%로 오히려 낮아졌다. 2022년 이전 자료는 대전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확인할 수 없다. 경영난을 이유로 법적으로 외부에 쌓아둬야 할 퇴직급여 재원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것이다.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가 법정 적립금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유위니아의 임금 체불은 2022년 노조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고 2023년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2026년 9월 사이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의 체불 임금, 퇴직금과 기타 체불금품을 합한 금액은 216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체불퇴직금은 위니아 110억원, 위니아전자 315억원, 위니아전자MF 433억원으로 총 858억원이다. 대유위니아와 같이 DB형 퇴직연금의 적립이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적립금이 부족하면 기업이 부족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지난해 기준 46곳이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1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와 부족분을 주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2022년 96건에서 지난해 327건으로 3년 사이 3.4배 증가했는데 DB형을 이용하는 기업도, 적립금도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45.7%(228조 9000억원)를 차지했다. DB형의 적립금 비율이 임금 체불 가능성의 척도가 되는 만큼 체불이 발생하기 전 정부가 나서서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부도 올해 하반기 사업장 500곳에 대해 감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유위니아 대규모 체불 사태 당시 분명 ‘퇴직연금 적립금 부실’이라는 위험신호가 존재했다”며 “노동부가 최소적립금 부족 사업장을 단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퇴직금 체불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122개 공약사업의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어디나 살기 좋은 균형성장도시,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도시 등 4대 도시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는 국가 해양전략의 컨트롤타워 도약에 초점을 맞춰 해양 공공기관 이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해양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해양 신산업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조성한다.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는 미래산업 혁신도시로의 대전환이 핵심으로,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필두로 피지컬AI 및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산형 청년 뉴딜 등을 통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한다. 어디나 살기 좋은 균형성장도시​는 북항 기능 재배치, 경부선 지하화, 부·울·경 30/60분 이동 혁신(TRX) 등 국가와 도시를 잇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도시는 부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 의료벨트 완성, 아시아 3대 크루즈 모항 조성 등 풍요롭고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중점을 둔다. 이번 공약은 122개 세부 사업(신규 82개, 계속 40개)으로 구성됐으며, 임기 내 77.9%(95개)를 완료하거나 주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5조5250억원 규모로, 이 중 임기 내 17조9965억 원이 투입된다. 재원별로는 국비 18조8092억원, 시비 3조2107억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공약의 체계적인 이행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누리집을 통해 실천 계획을 우선 공개하며, 연말까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민선 9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부산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실행계획”​이라며 “분명한 목표를 세운 만큼 이제는 하나하나 결과로 증명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급 관련 대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세종 공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단감회를 열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자금 문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풀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자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인허가 등 각종 절차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늦췄던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나고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두고 관련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이후 세 차례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거론했다. 한 총리는 “급하게 전·월세에 당면해 있는 젊은 계층들에 대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속도가 좀 날 것 같다”며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들을 좀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이미지 개선과 주거 환경과 돌봄, 교통 등 실제 삶의 여건을 함께 개선하고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집중이 돼야 효과가 나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모든 곳에 흩뿌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8년 대구경북(TK)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TK 신공항 건설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공동대응한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추 시장과 이 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 달 중 TK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통합추진단 기능 강화와 경북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은 TK 신공항 건설이 지역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핵심 기관 유치와 공정한 이전지 선정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추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통합은 현재의 현안을 해결할 핵심 해법이자 과제인 만큼, 당초 목표대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신공항도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므로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통합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하고는 있지만 껍데기만 자치인 수준이라 대구·경북이 통합해서 한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건설을 두고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상의를 통해 신속히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지사는 “추 시장께서 국가 재정으로 신공항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나랏돈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리 땅을 받아놓고 나랏돈으로 받아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경제·교통·관광·의료 등 4개 분야의 초광역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교통망 구축과 관광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몫의 지방교부세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나선다. 추 시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해서는 시·도 간 이견이 전혀 없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항 추진과 관련해 군위와 의성 지역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향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양 시·도의회 의장단도 행정통합 및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임 의장은 “대구와 경북이 정식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각자도생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북 북부 지역 등 소외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대구·경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농수산위원회)이 2일 제3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신속한 공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태림 의원은 의성군 비안면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호소가 담긴 현장 영상을 상영하며 발언을 시작했으며 “후보지 결정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예산 확보 실패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기약 없는 이주와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는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특별생계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의성 복수 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한 세부 부지 지정과 재원 확보 책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오는 10월 내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슈 외에도 도정 전반의 다수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신중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건과 관련해서는 거창한 메가시티 조성을 논하기에 앞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요 자원이 대구로 쏠리는 ‘빨대효과’를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의 의료·교통·교육 환경을 고치는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통합 지자체의 주청사를 경북도청으로 지정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북 농업대전환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가 대거 투입된 공동영농지구 사업이 일부 성공 사례 중심의 홍보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했다. 최태림 의원은 농가 소득 향상 기여도와 법인 경영 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성과 평가를 주문하며 내실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더불어 유류비 부담 경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소형 전기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배터리 비용 보조 지원책 마련도 적극 촉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 수 15명 이하 91개교를 중점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삼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는 농산어촌 마을의 생활 기반이자 지역 소멸을 막는 보루”라고 역설했다. 이어 획일적인 통폐합 대신 소규모 학교 맞춤형 육성과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태림 의원은 “의성 마늘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단단한 알을 맺듯, 지금의 위기는 경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며 “눈앞의 성과보다 50년 후 미래를 바라보며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책임 있는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서울에 있던 주요 본사 기능을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옮기면서 ‘청라시대’를 열었다.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청라에 모이고 기존 데이터센터 인력까지 합치면 약 4000명의 금융·IT 전문인력이 한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인천시는 2일 청라국제도시에서 하나금융그룹 청라 헤드쿼터 개관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2012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나금융그룹이 청라에 금융 거점을 만들기로 약속한 지 15년 만이다. 하나금융타운은 2017년 그룹의 전산·IT 시설을 모은 통합데이터센터가 먼저 문을 열었고, 2019년에는 금융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하나글로벌캠퍼스가 들어섰다. 올해 5월에는 그룹의 핵심 본사 역할을 하는 청라 헤드쿼터가 준공됐다. 9월부터는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 등 10개 관계사 직원 약 2200명이 청라 헤드쿼터로 순차적으로 옮기고 있다. 기존 통합데이터센터 등의 인력을 합하면 청라 하나금융타운에서 일하는 금융·IT 전문인력은 약 4000명에 이른다. 인천시가 이번 이전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대기업 건물 하나가 새로 들어선 것 이상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본사 이전으로 앞으로 10년간 약 3조 4000억원의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관련 협력업체 유입 등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효과도 약 1만 5000명으로 예상했다. 특히 청라에는 금융회사 본사뿐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AI 연구개발 기능, 금융인력 교육시설까지 한곳에 모이게 됐다. 인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와 블록체인, 데이터, 디지털자산 등 금융과 IT를 결합한 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인천의 유망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니콘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운용사 등의 자금을 더해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는 총 15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청라의 입지와 하나금융그룹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 금융회사와 글로벌 기업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금융 환경과 경제 사정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하나금융은 약속을 지키며 청라에 뿌리를 내렸다”며 “금융과 데이터, AI가 결합한 산업이 청라에서 성장하고 그 효과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실이 무르익는 계절, 가을이다. 서울은 지금 공연예술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름다운 무대 위에 올라 땀방울로 채워 가는 계절이기도 하다. 바로 ‘서울어텀페스타’ 이야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서울어텀페스타는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민간·공공 공연예술 작품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서울시 대표축제 브랜드이다. 다음달 29일까지 크고 작은 270여편의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공연이 서울 시내 곳곳의 거리와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어텀페스타는 도시 전체가 공연예술 무대가 되어 시민에게는 감동을, 예술가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 문화정책은 크게 ‘예술가’와 ‘시민’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은 전통적으로 복지 관점에서 이뤄져 금전적 지원이 많았다. 문화예술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전적 지원에는 문화예술계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문화 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오프라인 문화예술 관람 경험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지만 대중적 인기가 높은 장르나 예술가에게 관심과 기회, 재원이 집중되면서 다수의 문화예술인은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시민을 수혜자로 하는 문화정책은 주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대형 축제를 마련해 시민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축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기획된 행사는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행사기획사나 무대사업자 등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정작 예술가와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웠다. 문화는 단순히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의 역량이 자유롭게 발산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이 갖춰지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찾는 자생적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형성된다. 지난 7월 서울문화예술포럼에 참석한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 ‘에들레이드 프린지’의 대표는 “기초예술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이 도시 문화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어텀페스타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해 예술가의 역량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함께 확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다. 지난달 18일에는 시민들에게 공연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공연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뚝섬한강공원 수변공원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예술가와 시민 사이를 다양한 무대가 연결하고, 그 연결이 강해질수록 서울의 공연예술은 일회적 지원이나 만들어진 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서울어텀페스타가 예술가와 시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의 통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서울 곳곳에 무대가 피어나고, 그 무대를 찾는 시민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길 바란다. 예술가가 자유롭게 창작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도시, 그것이 서울어텀페스타가 만들어 갈 서울의 가을이다. 황철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서재원 위원장과 위원들은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및 독도재단의 핵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독도 관련 교육·홍보 체계, 재단 경영, 학술 연구, 해양 생태계 보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정윤태 부위원장(울릉)은 독도평화대상에 해외 인사 및 외국인 수상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위탁 사업 영역에 독도 인근 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화 작업을 반영하고, 독도아카데미의 교육 인원과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독도 탐방 대상자 선정 시 사이버 독도학교 이수자를 우선 선정하고, 울릉도·독도 탐방 과정에서 문화관광해설을 적극 활용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숏폼 영상과 공모전 등 새로운 홍보방식 도입과 함께 독도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독도 AI’ 구축을 제안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시민들이 위치를 알기 어려운 독도재단 사무실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독도재단의 운영예산 감소를 지적하며 재단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해외홍보 확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재원 위원장(포항)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 행사 공식 연사 참여…기업 출장·주재원·기술인력 파견 전략 발표이민법인 대양, AMCHAM 비자 법률 파트너로 매년 지속 참여 미국 비자·이민 전문기업 이민법인 대양의 정유주 미국변호사가 9월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관한 ‘Doing Business in the U.S.’ 행사에 공식 연사로 참여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기업비자 및 인력 파견 전략을 발표했다.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Entering the U.S. Market, from Start to Finish: Corporate Visa Strategies’를 주제로 미국 시장 진출 초기의 단기 출장부터 주재원 및 기술인력 파견, 장기 체류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비자 전략을 다뤘다. 발표의 핵심은 비자를 출국 직전에 준비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국 투자와 법인 운영, 인력 배치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할 경영 요소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ESTA·B-1, E-2, L-1 등 주요 비자 유형도 단순히 직급이나 체류 기간만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기업의 사업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업의 지분 구조 변경이나 합작법인 설립, M＆A, 조직 개편 역시 비자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가 기존 주재원 비자와 향후 갱신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요 경영 의사결정 단계부터 비자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유주 미국변호사의 설명이다. 기업비자 사례도 공유됐다. 미국 현지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기술인력을 E-2 비자로 파견한 사례, B-1 비자 거절 이후 출장 목적과 업무 범위를 재설계한 사례, 복수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인력을 관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미국 진출 기업에게 비자는 출국 직전에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투자와 조직, 인력 배치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영 전략”이라며 “직급이나 명칭보다 미국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류 자격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법인 대양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비자 법률 파트너로, 매년 진행되는 ‘Doing Business in the U.S.’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비자와 주재원·기술인력 파견, 체류 관리와 관련한 실무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비자와 영주권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 고객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거나 현지 사업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2·L-1 등 기업비자 전략 수립, 주재원 및 기술인력 파견, 대규모 비자 수속과 미국 체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법인 설립과 현지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비자를 진행하는 기업을 위한 ‘기업 전담 비자 운영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기업별·직원별 케이스를 통합 관리하고, 서류 준비와 검토, 인터뷰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보완 자료와 주요 이슈는 케이스별로 관리하고, 인터뷰 일정과 각종 마감, 비자 갱신 시점까지 기업 단위로 관리해 다수의 파견 인력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의 업무 부담과 누락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은 직원별 진행 상황과 보완 사항, 인터뷰 및 갱신 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업비자는 더 이상 일부 주재원의 개별 수속 문제가 아니라 사업 일정과 인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특히 여러 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미국 파견을 준비하는 기업일수록 개별 케이스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진행 상황과 일정, 보완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양은 비자 신청 이전의 전략 수립부터 실제 파견, 입국 이후 체류와 갱신 관리까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미국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전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법인 대양은 앞으로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 기업에 필요한 최신 비자 정책과 현장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인력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전 대대표 교섭을 마친 뒤 이러한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에 들어간 지 약 5개월 만이다. 금융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변화는 오전 개점 기준 영업시간 30분 단축이다.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로 30분 짧아진다. 개점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지부 대표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은 건국 이래 최초”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당시에도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닫는 1시간 단축 영업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시행됐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주장해 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오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부지 826만㎡(250만평)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조성된다. 800조원을 들여 조성되는 총 4기 메모리 팹(Fab) 가운데 1단계로 2기가 2029년 완공·2030년 첫 제품 양산을 목표로 추진되며,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도 2028년까지 구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핵심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800조원 규모의 메모리 팹 4기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전남광주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메모리 팹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 부지 가운데 내년 우선 착공이 가능한 ‘탄약고 이전 예정지’ 208만㎡(63만평)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탄약고 이전 예정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군공항에 속하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45m 높이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통합시는 지난달 기후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다. 내년 6월 송전선로를 착공해 1단계로 3.1GW(최종 6.3GW)를 2028년 12월까지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용수 공급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고, ‘동복댐 증축 상생협의체’가 다음 달 주민설명회 개최를 협의 중이다. 2028년 12월까지 1단계로 주암댐 5만t, 보성강댐 10만t 등 하루 15만t(최종 106만t)가 공급될 계획이다. 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 판교2밸리를 모델로 한 ‘광주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2만 3000여명으로 예상되는 인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김기홍 시 반도체산업지원단장은 “통합재정지원 재원을 적극 활용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지난 18일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장과 아동권리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발달지원 사업의 지속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은 발달장애아동 가정에 놀이전문가 ‘놀세이버’를 파견해 아동과 일대일로 놀이하고 소그룹·집단활동까지 연계하는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놀이를 통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기표현과 사회성을 키우는 한편, 보호자도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간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안과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와의 연계 가능성이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다. 최만식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애아동 놀이·발달지원 사업의 바우처 및 꿈이든카드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효과와 만족도가 확인된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기존 지원제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아동 지원 관련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놀이 지원’을 실제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제도와 사업을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장애아동에게 치료와 돌봄만큼 중요한 것이 또래와 어울리고 마음껏 놀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기관과 지역 인프라 연결 핵심임직원 임대주택 공급 등 정착 지원정부 ‘미래대응기금’엔 재검토 촉구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 산업과 연결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대구가 가진 최대 강점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곳이 대구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시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는 산업 연관성이 높은 핵심 기관을 선별해 기존 이전기관과 지역 산업, 실증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인공지능(AI), 로봇,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 등 5대 미래 신산업과 지역의 중소 제조업 기반을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추 시장은 “수성알파시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혁신 인프라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책상 위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의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1차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금융·산업·AI 분야의 핵심 기관이 자리 잡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2차 이전기관까지 연계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대구 정착을 뒷받침할 정주 대책도 마련했다. 그는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숙사 융자 지원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며 “안정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 전·편입학 전담 창구를 운영해 학교 배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배우자 취업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으로 추진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에 대해서는 대구 존치의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추 시장은 “규모와 경영 여건에서 압도적인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이 돼야 하며 본사 역시 대구에 두는 것이 정부 개혁 방향과 조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단언했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 대비 인원 3배, 자산 2.8배, 매출 11배 이상에 달한다는 게 추 시장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 안팎에서 나오는 데 대해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중추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랜 법조 전통과 광역교통망, 정주 여건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중앙정부, 국회, 법조계, 학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금에 포함된 130개 사업 중 51개 사업이 일반회계 등 기존 사업 기금으로의 재원 이전에 불과하다”며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아동기본수당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기금 조성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야 할 내국세 증가분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원, 대구시 보통교부세는 약 1조원 감소해 지방의 현안 사업 축소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에 내려줘야 할 재원을 현행 산정 기준에 따라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내 119안전센터 신설과 소방청사 건립 과정에서 하드웨어 구축에 그치지 않고 초기 설계부터 정규 인력 배치까지 하나로 아우르는 체계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7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신규 119안전센터의 인력 수급 실태와 소방청사 건립 추진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청사 건립과 인력 운용을 연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에서도 소방청사 건립 시 사업비 증액과 추가 재원 소요 문제를 짚은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필수 시설을 사업 초기 계획에서 누락할 경우 향후 설계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추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 의원은 청사 건립 초기 단계의 면밀한 설계를 거듭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신축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한번 계획에서 빠지면 나중에 다시 손대기 어려운 만큼 필요한 시설과 운영 요소는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재 및 구조 구급 현장에서 대원들이 유해 오염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안해 세척 공간과 개인보호장비 착용·보관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류 동선과 긴급 출동 접근성 등 청사 가동 시 필수적인 요소들을 설계 원안부터 빈틈없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과 도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며 “당장 예산 여건으로 추진이 어렵더라도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사 완공 이후 발생하는 소방력 공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기존 인력을 차출해 운영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 지역과 광범위한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경기도 특성에 맞춰 출동 수요에 부합하는 정밀한 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119안전센터 신설과 인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센터 신설·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인력 규모와 배치 시기를 함께 검토해 개청과 동시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인력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규 119안전센터가 개청과 동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와 배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北이탈 청소년 학교 신축 놓고 갈등인근 주민 “동의 없었다” 소송 예고교장 무릎 꿇자 “나도 꿇겠다” 충돌 “처음 여명학교가 들어올 때 3년 임시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왜 약속을 어깁니까.”(서울 강서구 주민) “7개 부지를 검토했지만, 강서구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하죠?”(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여명학교의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명학교가 새 둥지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또다시 ‘님비’에 부딪히면서 건립 추진이 삐걱대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저녁 7시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옛 염강초 부지 내 유아교육진흥원·여명학교 건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유아교육진흥원과 여명학교 건립이 병행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무효”라면서 주민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다른 주민은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청엔 탈북학생을 지원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유아교육진흥원 시설 축소 등 우려에 대해서도 “신규 계획을 보면 건물 면적이 당초보다 오히려 1000㎡ 늘어난다”고 일축했다.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강서구에 36년 거주했다고 밝힌 한 찬성 측 주민은 “아무리 욕심 많은 사냥꾼도 자기 품에 날라온 파랑새(여명학교 학생들을 빗댄 표현)는 잡지 않는다”면서 반대 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자 반대 측 주민들은 “진짜 강서구 주민 맞느냐”며 항의했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민들에게 설립 찬성을 호소했다. 그러자 일부 반대 측 주민들은 “나도 무릎을 꿇겠다”고 앞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명학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주민 측 대표자와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명학교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관악구에 설립됐다. 2019년 은평구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이후 2023년 3월부터 강서구 옛 염강초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후 지난 7월 현대차 지원 60억원과 여명학교가 모은 재원 등을 활용해 현 부지에 교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처음에 여명학교가 들어올 때 3년 동안 임시 사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서울 강서구 주민) “7개 부지를 검토했지만, 강서구 부지가 가장 적합해 관계기관 협력 끝에 결정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하죠?”(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여명학교의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명학교가 관계기관 협력 끝에 새 둥지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또다시 ‘님비’에 부딪히면서 건립 추진이 삐걱대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저녁 7시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 내 유아교육진흥원과 여명학교 교사 건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설명회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로 마련한 자리다. 주민들은 여명학교가 해당 부지를 3년 동안 임차해 사용하기로 했던 만큼, 당초 계획대로 다른 부지로 이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도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여명학교 건립이 병행 추진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무효”라면서 “주민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민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관계기관이 2024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지난 7월 여명학교 신축 업무협약(MOU)이라는 결실이 맺어진 것”이라면서 “교육청엔 탈북학생 지원 조례가 있고 그런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유아교육진흥원 시설 축소 등 우려에 대해서도 “신규 계획을 보면 건물 면적이 당초보다 오히려 1000㎡ 늘어난다”고 일축했다.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강서구에 36년 거주했다고 밝힌 한 찬성 측 주민은 “아무리 욕심 많은 사냥꾼도 자기 품에 날라온 파랑새(여명학교 학생들을 빗댄 표현)는 잡지 않는다”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자 반대 측 주민들은 “진짜 강서구 사는 것 맞느냐”면서 ‘반대’를 연달아 외쳤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민들에게 설립 찬성을 호소했다. 그러자 일부 반대 측 주민들은 “나도 무릎을 꿇겠다”고 앞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명학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명학교 건립은 교육감 관심 사안”이라면서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업이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대론 추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대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지는 방식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명학교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관악구에 설립됐다. 2019년 은평구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이후 2023년 3월부터 강서구 옛 염강초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후 지난 7월 현대차 지원 60억원과 여명학교가 모은 재원 등을 활용해 현재 부지에 교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통일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