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16일 부산시의 강서구 생곡 쓰레기 소각장 강행 방침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전재수 부산시장이 협의가 아니라 독주를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지난 3일 부산시 정책회의에서 민원에 1년 가까이 표류 중인 생곡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혀 소각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강서 주민의 소각장 건립 반대에 박형준 전 부산시장도 주민 뜻을 받아들여 제3의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도 대체부지(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 용지, 장항·율리마을)라는 대안까지 제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의 쓰레기는 부산 16개 구·군이 각자 책임져야 한다. 왜 강서 주민만 수십 년 동안 희생해야 하는가“라며 ”강서 주민의 분노는 생곡 소각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분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피·혐오시설은 주민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라며 공개 주민공청회에 전 시장이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앞서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민주당·비례)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명확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다. 당시 박형준 전 시장과 김도읍 의원이 소각장 이전 대책을 논의한 직후 부산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단했으며, 이는 정치적 합의에 따른 중단“이라며 중단 과정의 공개를 촉구하는 등 소각장 둘러싼 논란이 정치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의 전남광주 무안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안 지역 시민단체가 주민투표 시행에 앞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책 명문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이하 범군민위)는 성명을 내고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에 앞서 3대 선결조건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추진 일정을 반드시 명문화하라”고 밝혔다. 범군민위는 “군공항 이전은 무안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장기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부터 진행하는 것은 군민에게 제대로 된 판단 근거를 주지 않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범군민위는 정부를 향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이른바 ‘3대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추진 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거론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안전 문제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방안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범군민위 측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보수에는 동의하지만, 공항 안전 문제와 군공항 이전 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활주로 점검 결과와 재개항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 기존 약속에 대한 명확한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무안군 망운면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장은 오는 10월 실시되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에 최종 군공항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역 내부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기관 ‘자율 배치’ 주장이 나오면서 익산 제2혁신도시 지정 논란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공약실천계획에 ‘신규 이전거점(익산 등) 조성’을 반영했다. 정부 2차 이전계획 발표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신규 이전거점 반영을 건의하겠다는 취지다. 익산은 철도교통망·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생명 기반 활용한 이전거점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원택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익산이 사통팔달의 철도교통 허브이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농생명·식품·첨단산업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익산을 전북 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익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공약 이행 및 공공기관 이전 익산 선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이 ‘혁신도시 집중·산업 연계·집적화’로 구체화되면서 분산 배치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묶는 ‘선택과 집중’ 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 제2혁신도시를 지정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개정을 통한 신규 이전 거점 등 제2혁신도시 조성 근거 마련도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으로 오는 기관에게 기존 혁신도시나 익산 등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전북혁신도시 활용은 90% 수준의 포화상태로, 비슷한 고민이 있는 강원, 나주 등에서도 우리와 같은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일곱 번째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넉 달 간격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힐 만큼 투명한 국정 운영과 대국민 소통에 힘을 기울여 왔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통 행보의 연장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이 지닌 엄중함은 앞선 회견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전의 기자회견은 우호적인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각 기자회견 직전의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8~64%였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부터의 회복과 정상화’, ‘국가성장전략 대전환’, K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등 국가적 의제를 자신 있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발표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흘 뒤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정 지지율이 33.8%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불안, 인사 실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결과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 여권 내 갈등과 분열도 극심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달라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현시점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들려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 놓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 첫째,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공방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연임 안 하겠다”는 한마디면 불필요한 오해의 불씨가 사라질 텐데 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화법으로 논란을 방치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정확히 인식해 다시는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연임 불출마’의 쐐기를 박아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불신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내각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막을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지명 2주 만에 자진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했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최근 소셜미디어 글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의아하다. ‘비선’ 의혹까지 나오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셋째, 부동산 정책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처럼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복잡하고 민감한 국내외 현안은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세제 규제로 시장 혼란만 더 키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썼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대만군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자폭 드론 수백 대를 인도받았으나, 충전 장비가 빠져 방전 시 재충전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려는 ‘비적색 공급망’(Non-Red Supply Chain) 정책을 엄격히 적용하다 벌어진 해프닝이다. 중국산 부품 배제 원칙에… 미·대만 계약서서 충전장비 제외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육군은 최근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Anduril)로부터 자폭 드론인 ‘알티우스(Altius)-600M’ 291대를 인도받았으나 인수 직후 충전 장비가 통째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안두릴이 제공하던 표준 충전기에 중국산 부품이 포함돼 있자 미·대만 간 구매계약서(LOA) 작성 단계에서 해당 충전 장비가 아예 제외된 탓이다. 대체 공급업체를 찾지 못해 무기 본체만 우선 인도되면서, 지난 4월까지 해당 드론을 재충전하려면 미국 기술진이 직접 대만으로 출장을 와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전시 배터리 나가면 깡통 무기”… 대만 정가 비판 폭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만 정가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시점은 이 드론이 다른 무기체계와 함께 실사격 훈련에 투입되기 직전이었던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중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터져 나왔다.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마원쥔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군이 구매 전 기본적인 군수 요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드론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 배터리가 떨어지면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에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대만 국방부 “비적색 충전기 개발 완료… 향후 현지 자체 생산” 논란이 확산하자 대만 국방부와 여당인 민진당은 진화에 나섰다. 대만 육군은 성명을 통해 “공급망 요건을 충족하는 비(非)중국산 충전기 개발이 완료돼 조만간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진당 왕딩위 입법위원 역시 “기존 충전 장비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 있어 구매할 수 없었지만, 양측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한 비적색 공급망을 확보했다”며 “향후 기술 이전을 통해 해당 배터리를 대만 현지 기업이 직접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시성 방어’ 핵심 무기… ‘탈중국화’ 과정의 병목 현상 드러내 이번 사태는 안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탈중국화’ 작업이 실전 전력화 과정에서 뜻밖의 병목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알티우스-600M은 무게 약 12㎏, 사거리 440㎞, 체공 시간 4시간에 달하는 무인기로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중국 상륙함선을 타격하기 위한 핵심 무기다. 대만 국방부는 안두릴 측과 알티우스 계열 드론 2000여 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미 무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자폭 드론 291대를 인도받았으나 충전 장비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만 육군은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의 공격용 드론인 ‘알티우스(Altius)-600M’ 291대를 인도받은 뒤 충전기가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알티우스-600M 드론용 충전기에 중국산 부품이 포함돼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국 측 구매 계약서(LOA)에서 충전기가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드론은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체계인 만큼 충전 설비가 없거나 전력 공급이 끊어지면 임무를 수행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더불어 이미 사용한 기체는 재충전이 되기 전까지는 다시 투입할 수 없다. 특히 여러 대를 연속 운용할 경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면 출격 간격이 길어져 전체 작전의 운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대중 견제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무기를 구매해 온 대만군에게 충전기 없는 자폭 드론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대만군이 충전기 없는 자폭 드론 수백 대를 받고도 대체 공급업체를 제때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군은 지난 4월까지 대체 업체를 찾지 못했고, 해당 장비를 재충전하기 위해 미국 기술 인력이 대만에 직접 지원을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안은 대만군이 들여온 알티우스-600M 및 다른 무기 체계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의 마원쥔 입법위원은 “군이 주문에 앞서 기본적인 요건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드론이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미국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군수 지원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대만 육군은 성명을 통해 “안두릴 측이 공급망 요건을 충족하는 충전기 개발을 완료했으며 일정에 따라 장비가 곧 인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집권당인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도 “기존 충전 장비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있어 구매할 수 없었지만 대만과 미국 양측이 중국산 부품 사용을 배제한 ‘비적색 공급망’을 확보했다”며 “향후 드론 배터리를 대만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현지의 한 기업이 안두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해당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만에 무기 팔면 미중 정상회담 없다”이번 사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만에 신규 무기 판매를 승인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복수의 미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 판매를 승인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대만 내부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인 성과를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이후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한화 약 18조 8000억원) 규모 무기 패키지를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하며 승인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드론 사 모으는 대만한편 대만은 최근 안두릴로부터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8월 말 알티우스-700M 공격형 자폭 드론 1554대, 정찰형 드론인 알티우스-600ISR 478대 등 2032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장비의 인도는 2033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충전기 문제가 발생한 알티우스-600M의 성능과 대만의 작전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했다. 무게 약 12㎏의 해당 드론은 사거리가 약 440㎞·체공 시간이 약 4시간인데, 이처럼 가벼운 장비 체계가 대만의 산악 지형과 해안의 강풍, 폭우, 높은 습도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느그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 축구된다.” 고교 시절 당시엔 드물게 체벌을 하지 않아 인기가 높았던 사회·문화 선생님은 ‘축구’를 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돌이켜 보면 적어도 1980~90년대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선 축구를 ‘바보’ 혹은 ‘멍청이’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곤 했다. “야이 바보, 축구, 똥개, 온달아!”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는 구기 종목 축구가 아닌, 가축 축(畜)에 개 구(狗)가 결합한 한자어로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뜻한다. 30년도 지난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 건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일부 서포터스가 일으킨 ‘지역 비하’ 사태를 지켜보면서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는 종료 직후 서울의 응원석에 상대 구단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이 펼쳐졌다. 현수막에는 전달수 전 인천 구단 대표와 조건도 현 대표를 조롱하는 듯한 문구와 함께 ‘人賤 UTD’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인천(仁川) 지명을 ‘비천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한자어로 바꿔 표현한 것으로, 구단주인 박찬대 인천시장이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역 비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스포츠 팬덤의 신경전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일부 팬들의 일탈에 누구보다 빠르게 고개를 숙인 건 서울 구단이었다. 서울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을 펼친) 해당 소모임 대표자의 FC서울 홈경기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공개 사과했다. 연맹 차원의 구단 징계도 뒤따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 구단에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한 구단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 스포츠에서 팬들 간의 응원 경쟁은 ‘보는 스포츠’에서 함께 호흡하고 뛰는 ‘참여하는 스포츠’로 거듭나며 해당 종목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2년 연속 ‘쌍천만 관중’ 시대를 넘어 1982년 프로 출범 이후 첫 1300만 관중 돌파에 도전하는 프로야구 KBO리그가 대표적이다. 지금의 KBO리그 관전 문화는 2000년대 이전과는 상전벽해 수준으로 탈바꿈하며 명실상부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패배에 격분한 팬들이 상대 구단 버스에 불을 지르고, 불붙인 쓰레기통을 그라운드에 던지곤 했던 야만적인 행위는 KBO 40년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옛일이 됐다. 경기 일수를 비롯해 종목 특성 자체가 다른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해마다 누적 관중이 급격한 우상향을 그리는 야구와 장기 정체에 빠진 축구는 해당 종목을 대하는 팬들의 자세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야구 역시 지금도 팬들의 크고 작은 충돌은 있지만, 상대 비방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향한 ‘응원’에 더 집중하며, 상호 비방은 팬들끼리 자정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미성숙한 고교 야구 선수들이 지역 비하·역사 왜곡 구호를 외쳐 국가적 논란이 일었던 게 2개월 전이다. 어린 선수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이 빗발쳤고, 해당 구호를 주도한 일부 학생은 야구를 그만두며 프로의 꿈을 접어야 했다. 축구로 무대를 옮겨 발생한 지역 비하 판박이 사태를 보면 당시 학생들을 향했던 어른들의 손가락질은 결국 성찰과 자성 없는 윽박과 분풀이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남는다. 박성국 문화체육부 차장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원·장관 겸직 및 배우자 당직 임명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한 것을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듯한 모습이 국민 정서에 과연 좋게 보일지 의문이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용 후보자가 조금 더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췄어야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용 후보가 받고 있는 비판은 위법이나 편법같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 감정과 정서에 관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해명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싸우고 따지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30여 분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반박하며 의원직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도 감싸주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길 바라는 후보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재 여론 흐름상 방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 내부의 고민을 전했다. 한편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며 김 의원은 “이는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민의를 받아들일 것을 고심 중이라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여야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향해 다양한 주문과 함께 전임시장 주요 사업 재검토 논란 등과 관련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상진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전재수 시장의 민생 100일 긴급조치와 관련 “이제는 이벤트와 구호를 끝내고 부산의 미래를 구체적인 실행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부산경제 체질이 바뀌겠느냐”며 “부산경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비상조치’라는 이름만 요란한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전 시장이 2035년 개항을 최대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동남권투자공사를 대안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동남권투자공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별개 문제이며, 시민에게 약속한 산업은행 이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헌 의원(국민의힘·동구2)은 전임 시장의 퐁피두센터 부산 사업과 관련 “부산의 문화적 미래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이 연결된 중요한 정책”이라며 “찬성과 반대, 추진과 중단이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산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준영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전임 시정에서 추진해 온 주요 과제들이 일시에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라며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수많은 데이터와 주민 염원으로 이미 증명됐다”라며 “불필요한 제동과 지연을 즉시 멈추고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구2) 역시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시민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부터 책임 있게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 “시민 안전과 약속의 문제”라며 “장기간 시민적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기존 정책 방향을 변경하려 한다면 변경 이유와 근거를 먼저 설명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2)은 강서구민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강행과 관련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려에 부산시가 무겁고 깊게 공감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각장 위치 선정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이어진 정치와 행정의 판단으로 인해 주민의 신뢰가 무너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서 주민은 지금까지 생곡과 명지에서 막대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왔다”라며 “또다시 매몰 비용과 사업 기간, 처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회기 동안 예산안 4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99건, 결의안 5건, 의견 청취한 1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137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제3회 및 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관련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검증하며 수정 가결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 19조3687억원, 교육청 5조7926억원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후보자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아들의 이른바 ‘이모·이모부 찬스’ 상가 매입 논란에 이어 부친·고모·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의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흘 뒤 부친이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후보자와 부친은 각각 별도 세대로서 서류상 철거민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그해 10월 특별공급을 신청해 서초구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받았다. 후보자의 형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13년 구로구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거민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강 후보자의 가족들이 실제 주거지 상실과 무관하게 이를 재산 증식의 통로로 활용했다면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특히 후보자의 부친이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을 앞두고 제주도의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점은 석연치 않다. 거래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라고 규정하며 근절을 공언했다.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이 엄정히 검증돼야 할 이유다.

서울 경복궁 앞에서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한 중국인이 거리를 걷는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중국 황제풍 의상을 입은 한 중국인이 광화문 일대를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비슷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최근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중국 전통 복식인 한푸를 입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인플루언서가 잇따라 목격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여기가 자금성인 줄 아느냐” “한국 궁궐에서 중국 황제 행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중국 문화유산으로 오해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인이 경복궁 일대에서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람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특정 국가의 복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한하기도 어렵다. 다만 경복궁을 배경으로 중국 황제 복장이나 한푸를 입은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제작·유통될 경우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장면이 ‘한복은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 결합하면 문화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닐 수는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우리의 한복과 중국의 한푸는 엄연히 다른 의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활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존중하는 ‘글로벌 매너’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기관 두 배… 통폐합 동시 추진양사 노조 “졸속·밀실 통합” 반발산업 구조 다르고 통합 땐 부채 60조정부가 수도권 소재 최대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09개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67%까지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하락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16년이 걸렸다. 이번 이전 대상은 최대 350개로 1차 때의 두 배가 넘고 통폐합도 동시에 추진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초반 동력이 있을 때 못 끝내면 지지율·정치 일정에 따라 추진력이 급격히 약화된다”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통폐합·본사 이전 논란, 공공기관 노조 반발까지 겹친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의 첫 시험대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정부는 “유사 기능을 합치면 국제협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60조원을 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국제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 노조는 “졸속·밀실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성명에서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부채는 40조 5898억원이며 민수용 미수금도 14조원이 넘는다. 석유공사 부채 21조 9733억원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378%에서 658%로 치솟는다.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부채가 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며 “자원 개발 투자 여력이 떨어져 글로벌 메이저사의 협력에서 배제돼 에너지 안보 효과는커녕 국제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 설립에는 법 개정과 노조 협의, 재무구조 정리, 본사·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지방 이전까지 맞물리면 유치 경쟁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피하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모두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인간 감시 피한 AI 90년 수학 난제도 88시간 만에 해결 오픈AI의 인공지능(AI)이 인간과 기계를 가르던 경계를 잇달아 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 수준의 성능을 보인 최신 모델은 이번에는 컴퓨터 접속자가 사람임을 확인하려 만든 문제를 48단계까지 모두 풀었다. 오픈AI의 더 강력한 내부 모델은 상금 100만 달러(약 13억 3000만원)가 걸린 수학 난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AI의 광범위하고 빠른 고도화에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인간이 AI를 끝까지 통제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오픈AI 개발자 샤리프 샤밈은 8일(현지시간) 엑스(X)에 최신 모델 ‘GPT-6 아스트라’가 캡차(CAPTCHA)를 본뜬 브라우저 게임 ‘로봇이 아닙니다’를 푸는 모습을 공개했다. 캡차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은 풀기 어렵게 문제를 내 접속자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스트라는 일그러진 문자를 읽고 여러 사진에서 신호등이 찍힌 칸을 골랐으며, 비슷한 이미지 속 쿠키와 개도 가려냈다. 48단계를 모두 통과한 뒤에는 ‘인간 증명서’를 받았다. 아스트라는 앞서 한국 수능에서도 전 과목 만점 수준의 결과를 냈다. 오픈AI는 같은 날 인간이 약 90년간 풀지 못한 수학 난제의 해법도 내놨다. 자사 내부 AI가 미국 클레이수학연구소(CMI)의 ‘밀레니엄 7대 수학 난제’ 가운데 하나인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CMI는 2000년 7개 난제에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은 푸앵카레 추측 하나뿐이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공식으로 일기예보와 항공기·자동차 설계, 혈류 분석 등에 쓰인다. 난제의 핵심은 매끄럽게 흐르던 유체에서도 어느 순간 소용돌이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유속 같은 값이 무한대로 치솟는 ‘특이점’이 생길 수 있느냐다. 오픈AI는 165쪽 분량의 논문에서 특정 조건에서는 이런 특이점이 유한한 시간 안에 생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가동 88시간 만에 해법에 도달했고, 아스트라를 이용해 증명 보조 도구 ‘린’(Lean)으로 논리를 검증하는 데 17시간을 더 썼다. 다만 난제 해결로 공식 인정받으려면 수학계의 검증과 CMI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준상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최종적인 타당성과 학문적 의미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AI가 계산 보조를 넘어 인간이 풀지 못한 수학적 난제의 증명을 탐색하고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연구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오픈AI의 난제 해결 발표 전부터 연구 우선권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이 난제를 앤트로픽 소속 수학자 레벤트 알푀게와 함께 별도로 연구한 트리스탄 벅매스터 뉴욕대 교수는 오픈AI가 양측의 연구 결과를 함께 발표하자며 알푀게를 저자 명단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오픈AI는 부인했다. AI 성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통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픈AI를 거쳐 앤트로픽에서 AI 모델 학습을 연구해 온 제이컵 콕슨은 최근 회사를 떠나며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AI가 개발 경쟁 속에서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 코리아는 이날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 규모가 1년 새 약 28배 늘었다고 밝혔다. ‘챗GPT 워크’와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의 국내 주간 활성 이용자도 6개월 만에 14배 증가했다.

이전 기관 두 배… 통폐합 동시 추진 양사 노조 “졸속·밀실 통합” 반발 산업 구조 다르고 통합 땐 부채 60조 가스공사, 부채 상승 시 PF 조달 난망 “신용등급·금리 악화…국제협상력↓” ‘반발’ 주주·‘유치 경쟁’ 지자체 조정 변수 정부가 수도권 소재 최대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109개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양측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67%까지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달 30%대로 하락했다. 이날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6.4%를 기록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2019년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2000명이 지방으로 옮기는 데 16년이 걸렸다. 이번 이전 대상은 최대 350개로 1차 때의 두 배가 넘고 통폐합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착수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도 연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현 정부 임기 내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초반 동력이 있을 때 못 끝내면 지지율·정치 일정 따라 추진력 급격히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통폐합·본사 이전 논란, 공공기관 노조 반발까지 겹친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적극 방어하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의 첫 시험대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을 두고 정부는 “유사 기능을 합치면 국제협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60조원을 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국제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 노조는 “졸속·밀실 통합”이라며 반발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성명에서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강제 통합’ 기습 발표는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자충수”라며 통합 과정에서 해외 자원 탐사·개발·비축 기능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 부채는 40조 5898억원이며 민수용 미수금도 14조원이 넘는다. 석유공사 부채 21조 9733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합치면 부채비율은 378%에서 658%로 치솟는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부실로 큰 손실은 입은 석유공사는 2030년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2조 8000억원 수준인 부채는 자산 매각 등을 해도 2030년 20조 700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 19조 4000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합 시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이승용 가스공사 노조 지부장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다”며 “부채가 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자 비용도 커져 자원개발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메이저사와의 협력에서도 배제돼 에너지 안보 강화는커녕 국제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채 급증이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 자원개발 지분 투자와 사업 확장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상장사여서 일반·외국인 등 민간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도 통합 과정의 변수다. 이날 기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3.1%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7월 말 기준 공식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정부·한국전력·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주 지분이 54.5%에 그친다. 반면 일반주주 21.3%, 외국인 11.9% 등 다양한 주주가 있어 통합 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양사를 합친 ‘에너지자원공사’ 설립에는 법 개정과 노조 협의, 재무구조 정리, 본사·인력 재배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300명이 넘는 가스공사의 경우 본사 지원부서만 600~700명에 달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중복 인력을 자연감소 방식으로 줄인다면 상당 기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 지방 이전까지 맞물리면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피하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본사 유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모두 흔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중국 선전의 한 유명 투자자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의 아내도 남편이 여성에게 건넨 재산을 돌려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해당 여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여성의 새 변호인인 장신녠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그의 글과 법원 서류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9일 시나재경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사건에 등장하는 남성이 60세에 가까운 선전 투자업계 유력 인사라고 밝혔다. 남성은 1990년대생 여성 장모씨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교제 기간 남성이 장씨에게 일부 금품을 건넸으며, 장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하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장씨에게 건넨 금액이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문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는 “실제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사자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금품 액수, 임신중절 및 대리모 관련 내용은 모두 장 변호사가 공개한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남성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남성은 장씨가 자신을 속이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금품 반환 소송을 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4일 장씨에게 사기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새 변호인 인정하더니 다음 날 판결장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장씨 가족은 판결 전날인 지난 3일 장신녠·류루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장씨가 한 재판에서 허용된 변호인 교체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새 변호인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미 해임된 이전 변호인에게 1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들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내연 관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건넨 금품인지, 장씨가 속이거나 협박해 받아낸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불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14년이라는 형량과 재판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판결문과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쪽 주장만으로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한국과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집속탄 모니터 2026’이 집속탄 생산 증거가 있다고 본 9개국에 포함됐다. ● 한국은 K9·K55A1 등 포병전력에서 집속탄 계열 탄약을 운용하며 북한의 밀집 병력·기계화부대·포병진지 같은 면적표적 제압에 초점을 두는 반면, 북한은 화성포-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후방의 지휘통제시설·비행장·군수거점까지 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해 전 세계 집속탄 사상자는 최소 1063명이었고, 이 가운데 927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올해 국제 집속탄 보고서에서 집속탄 생산 증거가 확인된 9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의 최신 공개 생산 근거는 2024년이다. 북한산 집속탄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증거까지 나왔다. 지난해 전 세계 집속탄 사상자는 최소 1063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집속탄연합(CMC)이 8일(현지시간) 공개한 ‘집속탄 모니터 2026’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미얀마,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등 9개국을 집속탄 생산 증거가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집속탄(확산탄·cluster munition)은 모탄에서 수십∼수백개의 자탄을 넓은 지역에 살포하는 무기다. 일부 자탄은 즉시 폭발하지 않고 지상에 남아 전투가 끝난 뒤에도 지뢰처럼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타격하고 불발탄이 장기간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인도적 논란이 큰 무기다. 한국, 2024년까지 집속탄 생산…지난해 DP-BB 첫 실사격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2024년에도 집속탄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탄종과 수출 승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생산 규모가 공개된 2023년에는 155㎜ 항력감소 이중목적고폭탄(DP-BB)과 239㎜ 집속탄 로켓 등 1864억8400만원어치가 생산됐다. DP-BB는 다수의 이중목적개량고폭탄(DPICM) 자탄을 탑재하고 항력감소장치를 적용해 사거리를 늘린 포탄이다. 한국군은 집속탄 계열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해 5월 K9A1과 K55A1 자주포로 DP-BB를 처음 실사격했다. 집속탄 모니터는 한국군의 집속탄 실전 사용 사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집속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북 면적제압용 포병전력…불발률 1% 미만 기준 적용한국군이 집속탄 계열 탄약을 유지하는 군사적 배경으로는 북한의 대규모 포병·기계화 전력과 한반도의 전장 환경이 꼽힌다. 집속탄은 다수의 자탄을 넓은 지역에 살포해 밀집한 병력과 장비, 포병진지 같은 면적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데 유리하다. 육군도 지난해 DP-BB 실사격 당시 이 탄약이 전차와 장갑차 등 기계화장비와 지휘통신시설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하고 적 화력도발 대응과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를 훈련 목적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집속탄의 불발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 기준도 두고 있다. 2008년 마련한 지침에 따라 새로 획득하는 집속탄에는 자기무력화장치를 갖추고 불발률을 1%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 집속탄을 대체할 무기체계 개발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유엔에서도 집속탄의 인도적 영향을 우려한다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집속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집속탄, 우크라이나 헤르손 전장서 확인북한, 화성포-11 계열에 집속탄두 장착 시험북한산 집속탄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했다. 집속탄 모니터에 따르면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공격 현장에서 ‘JU-90’ 표기가 있는 북한산 DPICM 계열 자탄이 처음 발견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공격하면서 북한산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영국의 무기추적기관 컨플릭트 아마먼트 리서치(CAR)는 지난해 9월 23일 헤르손 공격 뒤 회수된 자탄에서 한글과 주체연호 등 북한 제조를 뒷받침하는 표식을 확인했다. 해당 자탄은 FPV 공격드론에 탑재할 수 있게 개조돼 있었다. 북한산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전술탄도미사일용 집속탄두 시험을 처음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 4월 화성포-11가형(KN-23 계열)과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장착해 두 차례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각각 6.5∼7㏊와 12.5∼13㏊ 범위에 자탄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포병·북한은 SRBM…집속탄 운용방식 차이북한의 집속탄두 개발은 우선 자체적인 대남 재래식 타격능력 강화와 연결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한미의 제공권 우세 때문에 북한 공군이 수행하기 어려운 재래식 타격임무 상당 부분을 맡는다고 분석했다. 집속탄두를 탑재하면 지휘통제시설과 병력 집결지, 군수시설, 비행장, 항만처럼 넓게 분산된 면적표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 김정은도 4월 시험 당시 다양한 집속탄두 개발이 특정 지역에 대한 ‘고밀도 타격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집중타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단거리탄도미사일 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 집속탄 전력 확대에 대러 무기수출 변수대러 무기수출은 북한 집속탄 전력 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변수다. 북한의 4월 시험을 러시아 수출용 개발로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북한산 집속탄의 대러 이전 정황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38노스는 북한이 향후 5년간 탄도·순항미사일 생산능력을 2.5배 늘리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생산 확대가 자체 전력 보강뿐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 수출 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 모두 집속탄의 면적제압 능력을 활용하지만 투발수단과 타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K9·K55A1 등 포병전력의 집속탄 계열 탄약으로 밀집 병력과 기계화부대, 포병진지 등을 제압하는 반면 북한은 화성포-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지휘통제시설과 비행장, 군수거점 등 더 깊은 종심의 면적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에는 러시아로의 무기이전이라는 확산 문제도 더해졌다. 남북 모두 집속탄금지협약 비가입한국과 북한은 모두 집속탄의 사용과 생산, 비축, 이전 등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집속탄 사상자 1063명…우크라이나 927명집속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다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2025년 전 세계에서 최소 1063명이 집속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9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인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의 87%는 민간인이었으며 어린이는 전체 피해자의 약 40%였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4∼1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집속탄금지협약 제3차 검토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개그우먼 이수지가 정치색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지 약 한 달 만에 돌아왔지만, 대중의 반응은 확연히 차가워졌다. 과거 영상마다 수백만건의 조회 수를 올리며 화제를 모았던 것과 달리, 복귀 후 선보인 새 콘텐츠들은 뚜렷한 실적 감소세를 보이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수지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튼튼언니’ 영상을 올리며 복귀를 알린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새로운 부캐인 ‘30년 경력의 연수지’ 콘텐츠를 연속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공무원 김지영씨의 철밥통 지키기’ 영상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42일 만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다. 앞서 논란이 된 영상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일상을 그리는 과정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 집회 음성을 삽입해, 집회 참가자를 악성 민원인과 동급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작진의 대목 편집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영상은 삭제됐고, 이수지는 “웃음을 드려야 하는 희극인으로서 더 신중하지 못했다”며 자필 사과문과 함께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 주특기인 ‘현실 밀착형 부캐’를 앞세워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수치는 엄혹했다. 복귀작 ‘튼튼언니’의 조회 수는 10만회 안팎에 그쳤으며, 연이어 공개한 ‘연수지’ 영상 역시 30만회 수준에 머물렀다. 이전 콘텐츠들이 200만회는 물론 최고 690만회를 돌파하며 강력한 화제성을 자랑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주춤한 수치다. ‘충분한 재정비’를 거쳐 건강한 웃음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던 이수지가 등 돌린 대중의 마음을 돌리고 과거의 화제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에 수반되는 인력 재배치가 노사 간 교섭과 쟁의 대상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과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의 개념이 모호해, 신규 투자를 위한 통상적 인력배치까지 구조조정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줄이기 위한 배치전환과 새 설비를 돌리기 위한 배치전환은 성격이 다르다. 법의 취지는 사업 축소나 정리해고처럼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국면에서 근로자의 교섭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를 신규 설비 가동과 고용 확대를 위한 인력배치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공장으로 인력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는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풀어 갈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교섭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번 지침은 투자 결정 자체는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보고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원칙은 타당하다. 그러나 투자 결정과 실행을 분리해서는 곤란하다. 공장은 짓게 하면서 그 공장을 가동할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자동차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사업 축소에 따른 방어적 배치전환과 신규 투자를 위한 확장적 인력운영의 경계는 명확해야 한다. 새 공장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숙련 인력의 초기 투입이 필수적이다. 신설 라인에 숙련 인력을 보내면 그 빈자리를 다른 공정의 인력이 메우는 연쇄 이동이 제조업의 통상적 운영 방식이다. 경계가 불명확하면 이러한 연쇄 이동 전체가 쟁의의 빌미가 되어 생산라인이 멈춰 설 수 있다. 인력 투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반도체 등 기술 주기가 짧은 첨단 제조업에서는 가동이 몇 달만 늦어져도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고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배치전환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인력 감축이 전제된 배치전환은 대등한 노사 교섭이 요구된다. 반면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두 사안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신규 투자 목적의 인력배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지침과 법령 해석상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인력 배치가 늦어져 공장 가동 시점을 놓치는 피해는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미래의 일자리 축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단체장이 거주하는 관사는 폐지하고, 직위별로 나뉜 1~3급 관사는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전기·수도·통신 등 운영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관사 운영 현황을 1년에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전에도 같은 권고를 한 적이 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관사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이듬해 4월 관사 폐지를 제안했다. 2022년에도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과거 지방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단체장 관사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폐지되거나 주민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일례로 부산시장 관사와 전북도지사 관사는 2024년 각각 복합문화공간과 한옥마을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거주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나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기존 관사를 유지하거나 단독주택·아파트 등을 임차해 관사로 활용하는 단체장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도청 인근 아파트를 전세 12억 2000만원에 계약해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불만이 거세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000억원이 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 지사가 12억원대 고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임 김동연 전 지사가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비로 거주했던 사례와 대비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공짜 관사’ 혜택을 누리는 추 지사의 행보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성장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중요한 모험자본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높은 차입을 활용한 기업 인수(LBO)가 인수 이후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2015년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홈플러스 인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MBK는 약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 가운데 지분 인수대금은 약 5조 8000억원, 기존 차입금 승계분은 약 1조 4000억원이었다. 인수 과정에서는 약 4조 3000억원의 선순위 인수금융과 약 7000억원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약 5조원의 외부자금이 활용됐다. 즉 상당한 인수금융을 이용한 고레버리지 구조였다. 인수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금융 상환과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주요 점포를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활용했다. 상당수 점포가 매각되면서 현금이 유입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담보 여력이 감소하고 고정적인 임차비용이 발생했다. 다만 홈플러스의 경영악화를 인수금융과 자산매각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핵심은 LBO 자체가 아니라 높은 인수금융 부담과 자산 유동화가 기업의 장기적인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능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LBO에 대한 법적 규율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법원은 2006년 신한 사건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금융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0년 한일합섬 사건에서는 피인수회사와 인수목적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의 LBO에 대해 거래 형태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병형 LBO에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사모펀드 제도 역시 변화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체계가 기관전용·일반 사모펀드 체계로 개편되고 운용 방법이 다양해졌다. 다만 400%의 차입 한도가 당시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 개편을 2015년 홈플러스 인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활용된 RCPS의 상환조건 변경을 둘러싸고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졌다. 2025년 홈플러스의 신용위기 과정에서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됐고, 이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반면 투자자의 권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행위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문제 등을 조사했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확신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교훈은 사모펀드나 LBO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수금융의 상환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현금 흐름이 과도하게 이전될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 역시 LBO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산매각, 배당 및 이해상충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형사법상 배임죄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공시·회계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장기적 존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자본회수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