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뢰 사고·北포로 등 검증 별러오세훈·추미애 국감도 격전 전망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진했던 국정 동력 회복을, 국민의힘은 전방위 검증으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며 4일 막바지 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감 첫 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6일 대법원 감사에는 민주당이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리한 증인은 빼고, 망신줄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다룬다. 하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장 소환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 가닥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도 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도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감사를 달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서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경기도 국감장도 ‘핫플’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만명(국민의힘 추산)이 집결해 대여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감 화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허한 함성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의 응급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해 응급 복구율이 96%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복귀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지난 주말에도 거제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잇따라 거제를 향했다. 서일준(재선·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주말마다 “우리 거제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거제는 지난달 15일～18일 나흘 동안 이 지역의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968.1㎜의 비가 내리며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 서 의원은 피해가 심한 둔덕면과 연초면, 고현동 수해 피해 가정을 훑으며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고, 구자근·김미애·박수영·최형두·강명구·곽규택·박상욱·이종욱·유영하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서 의원과 거제 시민들에 힘을 실었다. 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도 서 의원이다. 함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의 정점식 원내대표와 함께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옥포동에서 호우로 인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 산림청과 거제시청이 ‘산사태가 아니다’ 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초선 의원 때부터 ‘3국 4거’(일주일에 3일은 국회·4일은 거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서 의원은 거제의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거제 시민의 일상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의 몫이다. 서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회가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서 의원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서 의원의 어깨도 무겁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흙수저’ 9급 공무원 시작해 ‘금뱃지’까지‘이명박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 맡기도거제 부시장 2번 한 토박이, 거제시장은 낙선자칭 ‘흙수저’ 서 의원의 여의도 입성 서사도 흥미롭다.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출신지인 거제 연초면사무소 ‘면서기’(면에 소속된 하위 행정직원)가 첫 번째 공직이었다.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통합실무를 담당한 서 의원은 이때의 활약으로 공직 생활 9년 만에 6급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큰물에서 놀겠다”며 서 의원은 서울로 올라왔다. 거제에서는 7급 공무원이었지만 서울에서 8급으로 강등까지 당하면서 서울 송파구청으로 전입한 것이다. 서 의원은 “복사가 주 업무”였다고 했지만 특유의 묵묵함으로 일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할 당시에는 ‘시정참여 마일리지 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마지막엔 총무인사팀장(3급)으로 일했다. 2013년 서 의원은 거제에 다시 내려와 17대 거제 부시장을 역임한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청’에서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다시 거제 부시장을 맡게 된다. 서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변광용 후보에게 밀리며 낙선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1965년생 서 의원은 거제 연초면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이 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의혹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격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도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그 관련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에 배를 불려준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에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동조,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전격적인 사퇴가 자산운용사 로비 의혹과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어제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며 “특히 이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앴으니, 이제 이런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비극적 사안을 정략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모든 사안을 검찰 만능주의 회귀로 연결 짓는 태도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추진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경찰의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함께 근무하고, 김 전 실장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감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책임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출국설을 언급하면서는 “절대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김 전 실장이 직접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대표는 제주경찰청의 전날 수사 결과에 대해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 부실 수사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종 초기 위치 추적으로 현장 수색할 때 부모 경장은 ‘연락이 됐다’는 거짓말로 수색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만 25건에 달한다”며 “부 경장의 직접 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 지휘 라인 관여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관여된 사건이다. 경찰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