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정책 추진 주도권을 장악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심 공약인 ‘식료품 소비세 제로’ 이행을 둘러싼 딜레마에 직면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한 당내 반발과 시장 불안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며 정책 추진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출 확대 기조 속에서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는 공약을 두고 장기 금리 상승 압력과 엔화 약세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소비세 수입은 연간 약 25조 엔(약 237조 1500억원) 규모로 사회보장 지출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세가 재정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물가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공약에 대해 “야당 쟁점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에 불과했는데 총리가 ‘비원’(숙원)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대응에 고심하는 모습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 그는 개표 당일 밤 방송에서 당내 신중파를 향해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면 실행하지 않을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견제했지만, 실패 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후퇴를 풍자하는 표현인 ‘타코’(TACO·트럼프는 결국 겁먹고 물러선다)에 빗대 “다카이치 총리의 소비세 대응을 ‘일본판 타코’로 보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기대가 높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압승으로 확보한 정치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강행할 경우 당내 균열과 시장 불안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주도권 상실 이후 재도약을 추진해 온 일본의 산업 재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규슈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일본 최초의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 내 첨단 공정 공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TSMC가 구마모토 제2공장의 양산 공정을 3나노급으로 상향하는 생산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6~12나노 중심 생산 계획을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이런 계획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매우 든든하다”며 “긴밀히 논의하며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공정이다. 미세화에 따른 성능과 전력 효율 개선 효과가 크지만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일본에는 해당 공정 생산 거점이 없었다. 계획 변경에 따라 설비 투자 규모는 122억 달러(약 18조원)에서 약 170억 달러(약 25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역시 최대 7320억엔(약 6조 7500억원)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TSMC의 일본 투자 확대는 공급망 재편 속 생산 거점 분산 전략과 맞물린다. 첨단 반도체 생산은 대만에 집중돼 있는데,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 고조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생산 기반을 우방국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TSMC는 제1공장에서 12~28나노 제품을 생산 중이며 올해 말 가동 예정인 제2공장은 당초 중간 공정 생산을 목표로 했었다. 일본 정부는 TSMC 유치를 통해 반도체 생산 기반 회복과 산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공정 개발 축에서는 일본 국책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대한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2025회계연도 민간 투자금으로 1600억엔(약 1조 49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소니·후지쓰 등 주요 기업의 출자에 더해 미국 IBM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정부가 2조 9000억엔(약 28조원)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민간에서도 반도체 산업 부활 지원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에서 2027년 이후 2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00석 가까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개헌도 현실로 다가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선거 지원 유세차 니가타현 조에쓰시를 방문해 “헌법에 왜 자위대를 써서는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이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심사회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야당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310석)를 차지하게 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게 해달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헌법 개정’은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의미한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폐기’ 개정에 성공한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는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랜 염원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해 온 강한 일본을 위한 군사 대국화의 시작과 같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기(2012∼2020년)에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 등으로 개헌 발의를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자민당 압승 전망, 야당 상황은?2일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37만 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중의원 선거전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단독으로 292석 전후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과반수인 233석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선거 공시 전 자민당 의석수는 198석이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수는 32석 전후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두 당을 합치면 324석으로 중의원 전체 의석인 465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연립 여당이 차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손을 잡고 만든 신당인 중도개혁연합의 예상 의석수는 74석 안팎으로 분석됐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 소속 의석수는 크게 줄면서 사회당이나 사민당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며 “공명당과 손을 잡았지만 공명당 지지층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투표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자민당은 단독 과반 의석과 더불어 압승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쿄 출생아 수가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10년 만의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연 2조엔(약 19조) 규모의 저출산 대책 효과와 함께 수도 집중 가속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5년 1~11월 도쿄도의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97% 증가했다. 연말까지 증가 흐름이 유지되면 약 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도쿄 출생아 수는 연평균 3.7% 감소하며 내림세를 이어왔다. 신문은 도쿄도의 공격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반등 배경으로 지목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내세운 ‘칠드런 퍼스트’ 기조 아래 현금 지원, 보육료 무상화, 의료비 지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출산·양육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도쿄도는 2026년부터 0~14세 아동 1인당 월 1만 1000엔(약 1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아동 관련 예산은 약 2조 2000억엔 규모다. 소득 제한을 거의 두지 않아 맞벌이·고소득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도쿄도의 혼인 지표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쿄도의 2024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도쿄도는 이를 출산 반등의 선행 신호로 보고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쿄식 재정 투입 모델이 단기 효과와 함께 지역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책 효과를 전국 단위로 확산할 구조 설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수도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당국이 일본 내 자국민 강도 피해를 거론하며 일본여행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30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29일 밤 도쿄 우에노 인근에서 중국 국적자 1명이 최루가스 공격을 당했으며, 여행 가방도 강탈당했다”며 “다시 한번 일본 방문 자제를 당부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은 현지 치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재일 중국인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9시 30분쯤 도쿄 우에노 거리에서 3인조 강도가 중국 국적 남성을 최루가스로 공격하고, 4억 2300만엔(약 40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인 남성은 다른 일본인 4명과 함께 돈이 든 가방을 3개 차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국인 남성은 자신은 돈 가방을 하네다 공항까지 운반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진했다. 일본여행 자제령 반복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에도 춘제(중국의 설) 연휴 기간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자국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일본 사회 전반에서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중국인 겨냥 불법·범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자국민 안전을 내세우며 일본 여행을 말리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중국이 내놓은 보복 조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은 해당 발언 이후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개봉을 미루거나 일본인 가수 공연을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취소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현지 항공사들은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 당시 내놨던 일본 노선 항공권 무료 환불 및 일정 변경 적용 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공지하기도 했다.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48%↓日공항 10곳 中노선 없어져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이 장기화하면서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수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한 작년 11월 14일에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5747편이었으나, 이달 5일에는 3010편으로 48% 감소했다고 영국 항공 정보 업체 시리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울러 중일 간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센다이, 이바라키, 니가타, 도야마, 고베 등 일본 공항 10곳은 중국 노선이 없어졌다. 일본을 찾는 중국인이 줄어들면서 중일 노선의 항공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여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어플러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의 이달 상하이∼간사이 항공권 가격은 전년 같은 달 대비 68% 하락한 8000엔(약 7만 5000원)까지 떨어졌다. 하네다 공항서도 비슷한 사건 한편 일본 매일신문과 JNN에 따르면 중국인 피해자가 포함된 최루가스 강도 사건 몇 시간 뒤인 30일 오전 0시 10분쯤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50대 남성은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괴한이 쏜 최루가스 스프레이에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 남성의 차 안에는 1억 9000만엔(약 18억원)이 든 돈 가방이 있었다고 한다. 20~30대 사이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은 흰색 차를 타고 접근한 뒤 최루가스를 분사했으나, 차에서 내리거나 가방을 빼앗지는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남성은 “나는 환전상이며 현금을 홍콩에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한 범행 수법, 환전 관련 등 피해자 특성이 우에노 사건과 겹친다는 점에서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SNS 계정인 뉴탄친은 이날 “전 세계의 이목이 이란,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 쏠려있는 사이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갑자기 손을 쓸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관세왕’ 트럼프는 (자신의) 말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태도를 바꾸고, 느낌이 좋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며 새로운 협정을 재협상하고 더 많은 압박을 가한다”면서 “트럼프가 (나열한 품목 순서상) 첫 관세 인상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자동차로 한국의 심장을 찔렀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관련해 유럽 8개국에 관세 추가 부과를 발표했다 철회했고 캐나다에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경고하며 100% 관세 부과를 위협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한국이 꾸물거린다는 이유로 한국에 손을 썼는데, 이는 만만한 사람을 주물럭거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뉴탄친은 “트럼프가 깜깜한 밤에 기습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제 막 잠에서 깬 한국인들의 눈이 퍼렇게 질렸을 것”이라면서 “1월 27일은 한국인에게 ‘멘붕’인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탄친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네소타주(州)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 사건과 그린란드 병합 문제 등을 타파할 요량으로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뉴탄친은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전쟁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괜찮은’ 대상이 됐다”면서 “미국과의 무역협정 절차를 중단하는 EU를 겨냥해 한국에 먼저 일종의 ‘일벌백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 언론 “한국, 실제 관세 인상되면 타격 클 것”앞서 일본 언론도 관세 인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현재보다) 10% 세율이 실제 인상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수출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관세를 인상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 등에 다시 서명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인상이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 뒤통수’ 진짜 원인은 쿠팡?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쿠팡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27일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한국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청문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에 가혹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하겠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관세 인상 발효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등 5개 법안은 다음 주부터 심의 절차에 착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중일 관계에 더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각 당수들과 토론하며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문제와 관련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시 미군과 ‘자국민 대피’ 협력 강조한 듯미 안보브레인 콜비 방일 앞두고 미일동맹 강조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행동이 아닌 자국민 대피 측면에서 미군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바로 전날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 유사시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역시 중국은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中외교부 “대만 문제 관련 조작 중단하라” 강력 촉구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일본은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 통치하며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인민에 대해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또 “일본이 중일 4개 정치문서 정신을 준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시정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각종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는 이후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이 이달 초순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물자의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일 관계는 더 악화했다. 다카이치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강한 외교 강조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돼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이며, 거기에 일본은 영토를 두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며 “외교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승부수를 띄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 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아사히TV 방송에 출연해 대만 침공 사태 시 미군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대만 유사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면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 견제에 동맹 참여와 방위비 인상을 명시한 미국 국방전략(NDS) 설계자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의 일본 방문과 맞물려 나왔다. 이는 사실상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카이치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 이례적 언급총리직을 내건 선거전을 시작한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외교·안보 전략에 관한 질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핵보유국이며, 일본은 그러한 곳에 국토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일본도 예의주시하고 나섰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국회가 왜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면서 한국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 방침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보다) 10% 세율이 실제 인상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수출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관세를 인상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 등에 다시 서명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인상이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비준 ‘패스’한 일본, 한국은?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를 약속하고,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투자 대상 사업 선별을 시작했다. 일본 경제 전문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지난 23일 해당 소식을 전하며 “소프트뱅크 그룹이 관여하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원자력 관련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이 핵심 사업이 (대미 투자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정부 시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일 양국 협상의 핵심은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지만, 이는 ‘조약’이 아닌 행정 간 합의이자 양해각서(MOU) 형태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연방 의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 조치로 해당 협상을 진행했고, 일본 정부 역시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한 법적 요건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해당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이유로 대미 투자금 관련 사업 선별이 늦어지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대미투자 협의 내용이 양해각서(MOU)의 형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비준이 굳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심사를 요구하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 셈이다. 일 언론 “한국, 실제 관세 인상되면 타격 클 것”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보다) 10% 세율이 실제 인상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수출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관세를 인상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 등에 다시 서명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인상이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 기준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3.81% 내린 47만 3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후 46만 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약세를 이어간 결과다. 기아도 동반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SK스퀘어에 내줬다. 같은 시간 기아는 전날보다 4.70% 하락한 14만 7900원에 거래 중이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밸류체인 업체들이 동반 약세를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에 관한 공식 통보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와 관련해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곧 미국으로 건너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고공 행진을 이어오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지지율이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두 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하며 급제동이 걸렸다. 복수 조사에서 동반 하락 흐름이 확인된 가운데 중의원 조기 해산에 대한 반감 등이 하락 배경으로 지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4~25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67%)보다 10%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줄곧 65~67%대를 유지해온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다. 지지율 하락 흐름은 다른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67%로 전달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63.1%로 4.4%포인트 떨어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69%로 전달 대비 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1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23%였다. 지지율 급락의 배경으로는 조기 해산 결정에 대한 유권자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중의원 해산으로 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선보다 예산안 처리를 우선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총선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답변(26%)을 크게 웃돌았다. 고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한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과반 달성을 목표로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는 27일 공시, 다음 달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고공 행진을 이어오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지지율이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두 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하며 급제동이 걸렸다. 복수 조사에서 동반 하락 흐름이 확인된 가운데 조기 해산 반감과 예산 우선 여론이 하락 배경으로 지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4~25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고 26일 전했다. 이는 지난달(67%)보다 10%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줄곧 65~67%대를 유지해온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다. 지지율 하락 흐름은 다른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7%로 전달 대비 8%포인트 하락했고,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63.1%로 4.4%포인트 떨어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69%로 전달 대비 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1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23%였다. 지지율 급락의 배경으로는 조기 해산 결정에 대한 유권자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중의원 해산으로 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총선보다 예산안 처리를 우선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총선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답변(26%)을 크게 웃돌았다. 고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한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과반 달성을 목표로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는 27일 공시, 다음 달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지율 하락이 곧바로 야권 결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같은 조사에서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7%에 그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42%로 나타났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항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 연합’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낮았다. 신당에 ‘기대한다’는 17%, ‘기대하지 않는다’는 52%였다.

일본 내 롯데리아 전 매장이 ‘젯데리아’로 전환된다. 1972년 도쿄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1호점을 연 이후 54년간 이어진 일본 롯데리아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지 최대 외식 전문 기업 젠쇼홀딩스는 오는 3월을 목표로 일본 내 롯데리아 전 매장을 폐점한 뒤 젯데리아로 순차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젠쇼홀딩스는 2023년 롯데리아를 인수한 뒤 같은 해 9월 도쿄에 젯데리아 1호점을 열었다. 이후 기존 매장을 젯데리아로 바꿔왔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358개였던 롯데리아 매장은 지난해 말 기준 106개로 줄어든 반면 젯데리아는 172개로 급증했다. 일본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된다. 3월 말까지 기존 롯데리아라는 이름을 정리하고 4월부터는 ‘젠쇼의 젯데리아’로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젯데리아는 롯데리아 인기 메뉴인 ‘절품(ZEPPIN) 버거’의 ‘ZE’와 ‘카페테리아’의 ‘TERIA’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패스트푸드와 카페의 중간 형태를 지향한다. 젠쇼홀딩스는 브랜드 통합으로 원재료 공동 구매와 물류 일원화를 추진해 비용을 줄이고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두 브랜드는 ‘절품 치즈버거’ 등 동일한 상품명을 사용했지만, 조달·제조·물류 체계가 달라 빵·패티·소스 등 원재료를 각각 따로 운영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젯데리아의 등장이 일본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외식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패스트푸드도 차별화가 필수”라며 “젯데리아는 패스트푸드이면서 카페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노린 실험적 브랜드”라고 말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재산을 더 적게 속이고 자신을 시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결혼 전 재산을 속인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초반 여성이라는 글쓴이 A씨는 “30대 중반 남자친구와 1년 반 정도 만나는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자친구가 제게 결혼은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사실은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 사실 5000만원 정도밖에 모은 게 없다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길래 조금 고민하다가 그러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4억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 되게 악착같이 모으고 있었다”며 “저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고민하는 중에도 술, 담배, 커피, 군것질, 유흥, 쇼핑, 여행도 안 하고 운동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이 없지 의아하긴 했다”면서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갈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살면서 온갖 걸로 시험하려 들 것이다”, “뭔가 느낌이 싸하다. 결혼 반대한다”, “사람을 시험한다는 건 상당히 오만방자한 거다” 등 남자친구의 시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자들도 모아둔 돈 숨기는 경우 많이 있더라”, “4억 빚을 숨긴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것 같다”, “여자들은 결혼 전 조목조목 잘 따지면서 남자는 테스트 하면 안 되냐”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2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결혼 2년 차 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6173만원으로 집계됐다. 결혼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였다. 신혼집 마련 비용은 3억 408만원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 이상 늘었다. 이어 ▲혼수 1456만원 ▲예식홀 1401만원 ▲신혼여행 965만원 ▲예단 770만원 ▲예물 591만원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441만원 ▲이바지 141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당 통계를 전하며 한국의 높은 결혼 비용과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향하자 러시아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타스통신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지 나쁜지, 국제법 부합 여부를 떠나 그가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해결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엑스에 “대서양 동맹의 붕괴다. 마침내 다보스 포럼에서 논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생겼다”며 환영하기도 했다. 러시아에 적대적인 영국 등에 핵무기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서두르지 않으면 러시아로 편입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관세 처벌’을 받고 있다” 등 갈등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지난해 3월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시도와 관련해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이미 19세기부터 그린란드 확보를 시도해 온 역사적 맥락이 있다”면서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나토 결속 약화, 러시아에는 유리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사이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의 갈등에 반가움을 표하는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의 분열에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나토는 내부로부터의 성질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나토는 회원국의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체제이지만, 그린란드 갈등이 거세질수록 나토는 점진적으로 ‘조건적 동맹’에 가까워진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유럽은 미국이 언제 나토를 ‘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강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토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위기 대응 속도나 결속력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강제로 소유하려 할 경우 ‘나토의 종말’이 올 것이라 내다보는 배경이다. ‘나토의 종말’을 누구보다도 환영할 이는 다름 아닌 러시아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나토의 동진(東進)이었다. 러시아를 향해 옥죄어오던 나토가 힘을 잃는다면 러시아는 예상 밖으로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빠르게 종결하고 ‘다음 타깃’을 노릴 기회를 갖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는 나토 결속이 약화할수록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미국의 최근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될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러시아로부터 방어” 트럼프 주장에 러시아 반응은?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방어’를 꾸준히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중국과 러시아를 긴장 고조 원인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러시아는 북극항로 방위 및 인프라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 동조할 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은 없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 중인 외교 협의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는 미국의 북극권 영향력 확대에는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당장은 서방의 분열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서방 제재로 북극 지역 자원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원자력 쇄빙선 운영 등 자국이 앞선 분야를 매개로 미국과 실리적 거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일본 쇼핑·관광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수도 도쿄의 유명 관광지인 센소지는 중국 정부가 방일 자제령을 내린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받은 곳은 유명 관광지뿐만이 아니다. 구매력이 높은 중국 관광객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던 일본 백화점들도 줄줄이 매출 하락을 겪었다. J프론트리테일링이 운영하는 다이마루 오사카 신사이바시점과 우메다점, 교토점은 모두 6~8% 감소했다. 마쓰야는 도쿄 긴자 본점 매출이 11% 감소했고, 아사쿠사점은 20% 줄어들었다. 다카시마야 역시 중국인 고객 매출이 35% 줄었다. 일본 백화점들은 중국발 항공편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2025년 12월~2026년 2월 실적도 어두울 것으로 보고 있다. J프론트는 12~2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마쓰야도 81%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백화점은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외 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다카시마야는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베트남 매장에서도 단골에게 VIP 카드를 발급해 일본에서 면세 절차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J프론트는 중국 외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상품 취급을 확대한다. 마쓰야는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등으로 화장품 할인 정보 등을 SNS 등으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4년 기준 방일 중국인의 소비 규모는 약 1조7000억 엔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소비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특히 백화점에서는 고급 화장품과 명품 시계, 보석류 등 고가 상품 구매 비중이 높아 다른 유통 채널보다 타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광객 줄자 “오히려 좋아” 의견도일본을 찾는 중국인들이 줄어들자 과도한 관광객으로 일상을 침해받는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완화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엔저 영향으로 도쿄와 교토 등 도심 관광지는 물론이고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객이 몰렸고,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나 중국의 방일 자제령 이후 오히려 삶이 쾌적해졌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SNS에는 “관광객이 버리고 다니던 쓰레기가 많이 줄면서 거리가 깨끗해졌다”,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이 확실히 줄었다”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관광업계는 그동안 중국인 단체와 개별 관광객에게 의존해 왔던 관광 구조를 재점검하는 등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7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쏟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관광객 감소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관광 시장 의존도를 분산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다.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총선을 치러 선거 부담을 제거하고 국정 운영의 장기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5일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부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을 활용해 정치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대형 국정 선거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로 그전까지 중·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 앞에는 비교적 명확한 정치 일정의 ‘공백 구간’이 열린다”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할 경우 장기 집권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대 정치에서 장기 집권은 예외에 가까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약 8년)를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내각은 1~3년 안팎에 그쳤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내각 평균 수명은 1년 내외였다. 정치적 안정 구도가 형성되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외국인 관리 문제 등 주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약 3년간은 한일 관계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를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확실한 과반’ 확보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의미 있게 늘리지 못할 경우 연정 불안이 재연되고, 정책 협상 지연과 함께 ‘강한 총리’ 이미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총선이 유력시되며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은 중도를 기치로 내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자민당에 대항해 중도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과반 목표를 막을 수 있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해산은 약 60년 만의 사례다. 특히 1월 정기국회 소집이 일반화된 1992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재임 기간은 23일 기준 454일로, 법정 임기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다.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총선을 치러 선거 부담을 제거하고 국정 운영의 장기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5일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부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을 활용해 정치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대형 국정 선거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로 그전까지 중·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 앞에는 비교적 명확한 정치 일정의 ‘공백 구간’이 열린다”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할 경우 장기 집권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대 정치에서 장기 집권은 예외에 가까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약 8년)를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내각은 1~3년 안팎에 그쳤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내각 평균 수명은 1년 내외였다. 정치적 안정 구도가 형성되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외국인 관리 문제 등 주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약 3년간은 한일 관계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를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확실한 과반’ 확보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의미 있게 늘리지 못할 경우 연정 불안이 재연되고, 정책 협상 지연과 함께 ‘강한 총리’ 이미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환경도 녹록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여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역시 변수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해산은 약 60년 만의 사례다. 특히 1월 정기국회 소집이 일반화된 1992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재임 기간은 23일 기준 454일로, 법정 임기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관련 사료를 공개했다. 현 측은 해당 자료가 과거 일본인의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 사료’라며 영유권 주장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관계 개선 흐름과 별개로 영토 문제가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전날 에도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와 어업 기록 등 총 71점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 측은 해당 사료들이 과거 일본인이 독도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17~18세기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마쓰시마 지도’(松島之図)와 ‘다케시마 지도’, 돗토리현 요나고 지역 상인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이 포함됐다. 문서에는 막부의 허가를 받아 독도 인근 섬에서 강치와 전복 등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담겼다. 시마네현은 이들 자료가 1987년 무렵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에서 전시된 기록은 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근 개인으로부터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도시대 활동 기록과 회화식 고지도만으로는 근대 국제법상 영유권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와 학계는 에도 막부가 17세기 말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근 도해를 금지한 조치를 두고 당시 일본이 해당 지역을 조선의 관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해 왔다. 한편 일본 언론은 전날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셔틀외교 복원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독도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현안이 언제든 외교 쟁점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오는 2월 22일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사에 파견되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경우 한국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 우호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굳이 무리해서 보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 방일 일정 직전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홍보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 도라노몬 미쓰이빌딩에 운영 중인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도야마현 구로베시), ‘다케시마자료실’(시마네현 마쓰에시)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도쿄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했고, 정부가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과 전시 패널 등을 다른 지역 전시실이나 자료실에 대여해주는 내용이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지난해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전시관 개관 당시부터 즉각 폐쇄를 촉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폐쇄가 아닌 확장을 선택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 ‘충고’ 무시하는 다카이치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8일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독도와 관련해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닛케이는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코앞에 두고도 독도 주권을 주장하는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긴밀한 한일 관계’와는 거리가 먼 선택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도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일본 향해 출발한 이 대통령, 어떤 이야기 나눌까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다. 출국길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 등이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을 가진 뒤 확대회담을 이어간다.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와 1 대 1 환담, 만찬이 이어지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일 갈등과 관련한 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 및 국제정세 악화를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충고가 일본 내에서 나왔으나, 일본 정부는 야금야금 ‘독도는 일본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선전·홍보하려는 목적으로 7년 전부터 운영해온 ‘영토·주권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 시마네현 ‘다케시마자료실’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하면서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이나 전시 패널 등을 지방에 대여해줄 계획이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그 뒤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작년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전시관의 개관 때부터 줄기차게 즉각 폐쇄를 촉구해왔다. “다카이치, 독도 놔둬라” 日언론의 충고앞서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칼럼에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일 관계 악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현실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매체는 다음 달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거론하면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괜한 국민감정 자극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일 외교에서 양측의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거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韓日셔틀외교’ 본궤도로…과거사는 뇌관‘국익중심’ 실용 줄타기 외교 다시 시험대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13일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일정 자체는 1박 2일로 짧지만, 이번 방일이 갖는 외교적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에서의 방일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중일 양국의 힘겨루기 한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낸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형국에 처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일이 과거사 이슈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9일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의 협의를 진행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시각차가 극명한 이슈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뇌관임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이런 민감한 현안을 놓고 차이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양국의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실질적인 협력 관계 강화방안 논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했더라도 실리는 챙길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