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혼 약 10만건 시대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를 외치는 변호사가 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48)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다. 이혼 11년 차인 이 변호사는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가’의 기준으로 이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변호사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 ‘이혼 후 생계가 걱정돼 망설여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삶에 내가 없다면 결혼 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삶을 진짜로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의 결혼과 이혼관, 이혼 소송에 관한 생각을 16일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는 지식을 썩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소용없다. 2018년 변호사 개업 후 그런 점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도서 리뷰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6년 전 화제였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관련 아이템을 냈는데, ‘떡상’(수치가 급격히 오름)하기 시작했다. 군 법무관 경험을 살려 군 생활에 대한 동영상도 내놨다. 그러다가 채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직접 경험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혼 경험을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지는 않았나.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 이혼한 지 벌써 11년이 됐다. 이혼을 공개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이나 잘못된 시선을 깨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아직도 주변에는 이혼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짧은 머리라 댓글에 ‘남자냐 여자냐’ 논쟁이 붙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고질적인 편견을 새삼 알게 됐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많은데,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 “제 이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혼은 정말 잘못하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 결혼 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이유를 찾아보니 ‘나답게’ 살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결혼 7년 만에 이혼했다 이런 경험이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녀 때문에 못 한다거나, 경제력 혹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망설이는 경우다. 결국 이혼 후 나답게, 내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내 삶에 내가 없다면 이혼과 무관하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혼 장려 영상’처럼 결혼의 장점을 알리기도 한다. 결코 이혼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법률혼은 계약이다. 일단 하고 볼 문제가 아니다. 건강은 어떤지, 자녀를 원하는지 아닌지,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인 부분과 결부해서 먼저 답을 도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이 중요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근 가수 코요테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영상이 조회수 221만회를 기록했는데, 거기서도 ‘옳다 그르다 혹은 선택이 틀렸다’를 말한게 아니라 신중하라고 했다. 충언으로 받아달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협의 이혼이 어렵다. 이혼을 결정하는 대부분은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혼을 결정하고 배우자에게 그 말을 꺼낼 때다. 속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렵다. 상대가 분노하기 때문에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정되는 사람도 많다. 인생은 길고 이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혼을 잘하는 법도 있나. “소송에 가지 않기 위해 100명 중 90명이 협상을 거친다.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의뢰인 중 한 여성이 있었는데, 소송을 원하지 않아서 협의 이혼으로 갔다. 그 여성이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배우자가 오히려 미안해하며 재산을 반으로 나눴다. 양육권 협의도 잘했다. 굉장히 드문 사례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두 사람에게 존경심마저 들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재벌 이혼 사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법리적으로야 대법관들이 맞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 공개적으로 조강지처를 망신 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생각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 가치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린 판결이다.” -이혼은 결정 났고, 재산분할만 남았는데. “그룹을 부부가 함께 일궜으니 재산분할 상의 기여도는 동등하게 봐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기여도를 대법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민이 공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 혼외자 문제가 많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적은 없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법원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발언의 수위가 높은데. “중국 유학을 한 경험 덕분에 논어 공부를 많이 했고 고전을 좋아한다. 그러다가 이혼 후에 본격적으로 논어에 빠져들었다. 논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이뤄낸 공자 사상의 정수다. 유튜브에도 ‘아류 논어’라는 강의를 올리는데 조회수가 나쁘지 않다. 논어를 보면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아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욕하고 싶을 때는 ‘아류 논어’를 추천한다. 저도 ‘우아하게 욕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혼인·가족생활 중요한 가치 보호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현안 관련 법률 조언도 많은데. “인기를 끈 동영상을 보면 동덕여대 사태, 뉴진스 소송, 박수홍 소송,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이혼한 이유, 결혼 잘하는 법, 유승준 소송, 군 관련 사건 등 다양하다.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을 법과 함께 이야기해주니 재밌어하는 것 같다. 대학교 편입, 군 생활, 출산, 이혼 등 어려운 경험을 숱하게 쌓아온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팁을 준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변호사를 쓰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일단 경찰 조사 요청이 오면 당황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임의수사에서는 경찰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다. 그 후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 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이다.” -변호사, 유튜버 등 하는 것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그냥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나다운 게 뭐냐’고 물으면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하겠다. 그러던 중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도 했고, 제대로 가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나의 본질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가는 중이다. 지금 당장은 유튜브를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낀다. 재미있고 보람 있는 나만의 놀이터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하는 삶이다.”

알렉산데르 에크만의 ‘해머’(Hammer)는 목가적인 공동체의 조화로운 군무로 막을 올린다. 히피 시대를 연상시키는 이타적이고 평화로운 군무는 이내 상호 감시와 파편화된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어두운 풍경으로 뒤집힌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머’는 관객을 향한 가장 강렬한 망치질을 시작한다. 그동안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공연은 많았다. 14~16일 LG아트센터 서울 시그니처홀에 오른 ‘해머’의 방식은 단연코 도발적이다. 예고 없이 객석으로 돌진한 무용수들은 좌석 손잡이와 등받이를 딛고 기어오르며 관객에게 손을 내밀어 반응을 시험한다. 순간, 젤리클 세계로 관객을 이끌던 뮤지컬 ‘캣츠’의 고양이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해머’의 무용수들은 귀여운 안내자가 아니다. 그들은 관객을 불편한 현실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침입자에 가깝다. 감각적인 음악과 치밀한 연출 그리고 무용수들의 압도적인 기량이 뒷받침된 유기적인 움직임은 관객이 더 이상 안전한 관찰자로 머무르지 못하게 만든다. 에크만 특유의 이머시브(immersive·관객참여형) 연출은 관객을 단숨에 짜릿한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는다. 에크만은 독창적인 상상력과 도발적인 연출로 세계적 인정을 받은 안무가다. 그가 ‘해머’에서 보여준 연출의 백미는 관객에게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들을 촬영하라고 요구하는 대목이다. 에크만은 이 영리한 장치를 통해 관객을 수동적 관찰자에서 능동적 기록자이자 감시자로 뒤바꾼다. 관객은 현대인의 ‘눈’인 스마트폰을 통해 무용수를 영상 속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그 순간 공동체는 천천히 붕괴하고, 무용수들은 카메라의 시선에 취한 듯 자기 과시에 몰입한다. 인스타그램 속 인물처럼 포즈를 취하며, 자아를 연출하는 현대인의 초상을 교묘히 풍자한다. 결국 관객은 ‘보는’ 행위 자체에 가담하면서 시선이 지닌 관음성과 폭력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공범이 된다. “공연은 살아 있어야 하며, 늘 놀라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에크만의 신념은 관객을 그의 비평적 프레임 안에 교묘히 끌여들이며 실현시킨다. ‘해머’는 스마트폰 촬영을 허용하는 관용을 가장하지만, 그 행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대상을 어떻게 고정하고 박제하는지를 폭로한다. 관객은 즐겁게 덫에 걸려들어 어느덧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무용수가 관객에게 다가오는 장면에서 ‘캣츠’의 고양이를 떠올렸듯, 마지막에 고양이 탈을 쓴 무용수가 등장했을 때 묘한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장난스러운 위트와 폭발적인 색채, 에너지가 넘치는 군무로 빚은 에크만의 세계는 결국 자기 수용과 공동체 회복을 희망하며 결말을 맺는다. ‘해머’는 관객을 영리하게 포획하는 도발을 통해, 현대인의 자아를 비추며 성찰로 이끄는 강렬한 무대 경험이었다. 오는 21~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도 공연을 이어간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 이어 지난 4월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자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다. 제기된 의혹은 A씨가 소망교도소에 김씨가 입소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역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법무부의 초기 조사 결과 A씨와 김씨 간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은 없으며, 김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 목표가 종교와 관련돼 있고, 수용 여건도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망교도소 측은 수용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수용자가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등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으로는 성격유형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인문학이나 음악·미술, 영성 훈련 등을 진행한다. 모든 수형자와 직원이 한데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연다. 법무부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과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교도소는 2.58㎡, 소망교도소는 3.98㎡다. 수용 여건이 좋다 보니 많은 수감자들 사이에 소망교도소로 이감하는 것이 ‘소망’이지만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우선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입소 조건이 있다. 조직폭력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소망교도소는 운영 예산의 약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4일 밤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중일 양국의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외교 공방이 경제 영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와 같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충돌 재발 가능성까지 경계하는 분위기다. 발단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국회 답변이었다.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언급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갈등을 키운 것은 이어진 셰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엑스(X) 게시물이었다. 그는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에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어 파문을 키웠다. 중일 갈등은 13~14일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수위까지 치솟았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밤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가나스기 겐지 주중일본대사를 불러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도 14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차관이 주일 중국대사를 소환해 항의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는 그 직후 발표됐다. 이어 16일에는 일본 유학을 계획한 학생들에게 안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유학 계획을 신중히 세우고 방범 의식을 높이라고 추가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희토류 수출 규제나 관광 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이 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한다면 센카쿠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도 감지된다. 당시 일본이 중일간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일 시위가 일어났다. 마이니치신문은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단체관광 금지, 기업 제재 등 중국의 전방위 보복을 거론하며 “양국 간 외교 갈등에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강경 대응 배경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체면 손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시진핑-다카이치 경주 정상회담 이후 무비자 연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유화 조치를 취하던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즉각 태세를 전환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특히 주중일본대사 초치에 대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대응 수위를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국제항공 등 중국 대형 항공사 3곳은 연말까지 일본 노선의 무료 환불·변경을 허용하며 사실상 일본 방문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 측은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도 나섰다. 중국 해경국은 이날 해경 1307함정 편대가 센카쿠열도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향후 분수령은 정상 간 대화 성사 여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을 가질 경우 갈등 확산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이자 신세계 외손녀인 애니가 멤버들이 집에 놀러왔을 당시 부모님이 보인 반응을 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예능 ‘아는 형님’에는 올데이 프로젝트(올데프) 멤버인 애니, 타잔, 영서, 우찬, 베일리가 출연했다. 이날 강호동은 올데프 멤버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요구하며 한껏 긴장감을 끌어 올리고서는 “애니 집에 가봤나”라고 물었다. 애니와 멤버들은 웃음이 터졌고, 타잔은 “쓰레기 질문이네”라고 소리쳐 웃음을 더했다. 강호동은 “애니 집에선 뭐 먹는지 궁금하다”고 호기심을 나타냈고, 서장훈은 “나도 궁금하다”며 거들었다. 올데프 멤버들은 애니의 집에 가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애니는 “(멤버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한다”라며 “아빠와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이 방앗간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애니는 그 이유를 “(우리 집이) 회사랑 제일 가깝고 일 끝나고 동선상 들르기 (좋아서)”라고 설명했다. 타잔은 “나는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연습 때문에 일찍 나왔다. 잠깐 구경하면서 ‘쥑이네’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김희철이 “서장훈은 애니 집에 갈 수 있겠다. 우리 집은 천장 낮아서 못 오는데”라고 하자, 타잔은 “서장훈에게도 높은 천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올데이 프로젝트는 5인조 혼성그룹으로, 지난 6월 노래 ‘페이머스’(FAMOUS), ‘위키드’(WICKED)를 발매하며 데뷔했다. 오는 17일 새 디지털 싱글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 발표를 앞두고 있다. 12월에는 데뷔 첫 EP가 발매될 예정이다. 애니는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의 동생인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이명희의 외손녀이자, ㈜신세계 회장 정유경의 장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조카이기도 한 애니는 올데이 프로젝트로 데뷔하면서 국내 연예계 첫 재벌가 출신 아이돌로 주목받았다.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는 오는 24일까지 사진작가 故김영갑과 도예가 허민자 작품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제주미술제 특별전 ‘있다’를 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태어난 곳은 제주가 아니지만, 생의 대부분을 제주에 바쳐 ‘제주 사람’으로 불렸던 두 예술가의 발자취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미술·공예·관광문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남긴 두 작가의 공통된 주제 ‘제주 자연’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제주로 건너왔지만, 두 사람 모두 제주 풍광을 예술의 언어로 기록하고 빚어낸 이들이다. 올해로 작고 20주기를 맞은 사진작가 고(故) 김영갑 선생은 개발과 소멸의 경계에서 변화하는 제주를 집요하게 기록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사진은 사라져가는 풍경을 시간의 켜로 묶어낸 하나의 시각적 증언이자, 제주 관광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는 선생의 주요 사진 20점이 선별됐다. 반면 허민자는 제주에서 디자인·공예 교육이 거의 뿌리내리지 못하던 시절 정착한 ‘선구적’ 도예가다. 제주 자연에서 받은 감각을 흙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통해 도예·공예 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주역으로 꼽힌다. 전시에는 허민자의 도예 작품 20~25점이 소개된다. 전시는 총 3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입구 쪽 공간은 김영갑 선생의 제주 기록 사진을 배치해 관람객이 가장 먼저 제주 풍경을 마주하도록 했고, 가장 안쪽 공간은 허민자의 흙 작업을 통해 ‘제주 자연의 결’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 입구 왼쪽 공간은 두 작가의 도록·영상 등을 활용한 공동 섹션으로 꾸며진다. 전시 기획 관계자는 “발터 벤야민(1892~1940)은 ‘아우라’와 ‘흔적을 구분했다”면서 “비록 가까이 있지만 그것을 멀리 가져가는 움직임이 아우라라면, 흔적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불러들인다. 제주미술에 영향을 준 두 작가의 제주 자연을 담은 작품들을 현재의 맥락 속에 불러들이는 하나의 흔적이 본 전시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2018년 10월 24일, 대기업 신입사원 A(당시 23세, 여)씨의 발걸음은 설렘과 고민이 교차하는 춘천을 향하고 있었다. 저녁 7시 55분 춘천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마중 나온 것은 남자친구 심모(당시 27세)씨였다. A씨는 그날 자신이 마주할 운명이, 그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꽃다운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심씨의 차로 15분 거리인 후평동의 한 국밥집 2층 옥탑방, 즉 심씨의 집에 도착했다. 국밥으로 저녁을 해결한 뒤, 둘은 심씨의 침대 위에 앉아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대화는 희망찬 약속이 아닌, 파국으로 치닫는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회사 그만두고 춘천 살자” 빗나간 집착과 통제욕갈등의 핵심은 심씨의 일방적인 요구였다. “회사 그만두고 춘천에 내려와 이 옥탑방에서 살자.” 양가 상견례조차 있기 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A씨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A씨는 신혼집 위치와 직장 문제 등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문제들이 정리될 때까지 상견례와 결혼 일정을 미루자”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A씨의 어머니 역시 딸의 입장을 심씨에게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훈계조의 답변뿐이었다. 훗날 A씨의 어머니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본인 마음대로 꺾으려고 했다”며 심씨의 강압적인 성격을 회고했다. 말다툼이 격해지던 중, 심씨는 돌연 A씨를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A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심씨는 A씨의 몸 위에 올라타 무려 15분간 목 조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축 늘어져 의식을 잃자, 심씨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미 숨이 멎었을지도 모르는 A씨의 신체를 마구 훼손했다. 시계는 그날 밤 9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고교 중퇴의 학력, 거짓으로 빚어낸 ‘엘리트’의 민낯A씨는 어떻게 이 끔찍한 ‘괴물’의 덫에 걸려들었을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4년, A씨가 서울의 한 스피치 어학원에 다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번듯한 서울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씨에게 심씨가 접근했다. “나도 그 대학 나왔는데, 동문이네.” 하지만 판결문에 적시된 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였다. 그렇게 스치듯 만났던 심씨가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온 것은 4년이 지난 2018년 7월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며 A씨의 감성을 자극했다.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심씨는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연락을 못했지만, 지금은 준비가 다 됐다”며 결혼을 맹렬하게 밀어붙였다. 그가 내세운 ‘준비’는 모두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국회에서 인턴을 했으며, 아버지는 아로니아 농장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크게 하고 지자체장 공천 제의까지 받았다고 떠벌렸다. 그러나 현실 속 그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 일을 돕고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그런 이력의 소유자가 부모의 국밥집 일을 거드는 것이 석연치 않았다”고 말했다. 심씨가 장밋빛 ‘결혼계획서’까지 들이밀며 결혼을 밀어붙이자, A씨의 부모는 미심쩍으면서도 딸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식은 2019년 4월, 상견례는 사건 발생 불과 3일 후인 2018년 10월 27일로 잡혀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돌이켜보면 범인의 거짓말에 우리가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네 요구 다 들어줄게” 범행 당일의 집요한 유인범행 당일, 심씨의 행태는 그의 집요함과 계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A씨가 출근하기도 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네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20여 분 뒤, 그는 “오늘 (춘천) 집으로 와줄래”라고 본격적인 유인을 시작했다. A씨가 “옷이 이상해, 오늘은”이라며 완곡한 거절 의사를 비쳤음에도, 심씨는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 안 계셔”라며 집요하게 매달렸다. A씨가 “(부모님 안 계시면) 가게 봐야 하니까 나를 못 보잖아”, “재촉 좀 하지 마”라고 받아쳤지만, 심씨는 “1순위가 ○○(A씨), 그 다음이 가게. 보고 싶어”라며 A씨를 꼬드겼다. 결국 A씨는 끈질긴 요구에 ‘잠깐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퇴근 후 춘천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 시각, 심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우선은 그렇게 해준다고 말로만 하고, 다 따라주는 척해야죠”라며 자신의 속셈을 드러냈다. 심지어 그는 A씨의 어머니에 대해 “없어지는 게 세상에 이롭다고 봐요. 계속 (딸을) 원격조정하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저 지옥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딸과 인연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하고 황당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A씨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편집증적 집착이 A씨의 어머니를 향한 살의(殺意)로까지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법정에서 드러난 ‘성격 결함’과 거짓 반성범행 후 심씨는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옥탑방을 빠져나와 10분 거리의 교회로 도피했다. 여동생에게는 “오빠 노릇 못해 미안하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심씨와 저녁 먹고 오겠다”던 딸이 돌아오지 않자, A씨의 어머니는 애타게 딸과 심씨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심씨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통화를 했고, 옥탑방으로 달려간 심씨의 부모는 아들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 현장과 마주해야 했다. 긴급 체포된 심씨는 경찰에서 “사랑해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성격 결함’은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과거 다른 여성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폭력적 성향’을 보였으며, ‘상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면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 전문심리위원은 “심씨는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이 사건과 같이 춘천에 올 것을 요구했으나, 여성이 ‘무섭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며 “도구적 여성관을 갖고 있고, 통제 욕구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 일을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자신이 ‘좋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A씨와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책임을 돌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증거인멸·도주 계획을 미리 세웠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아 계획 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심씨는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며 거짓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부정적이거나 무례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잘못 생각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말을 뒤집었다. A씨의 부모는 “우리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 싶어 흉기로 급소를 수차례 찔러 ‘재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했다. 이것이 어떻게 우발적인가. 분명한 계획 범죄”라며 극형을 눈물로 호소했다. 광기 어린 집착, ‘괴물’은 멀리 있지 않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심씨의 기괴한 변명, 즉 “‘A가 살아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신이 되는 것이 무섭고 미안해서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그의 극단적 폭력성과 자기중심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A씨는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아르바이트로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는 등 매우 성실히 생활했다”며 고인의 삶을 기리면서,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심의 무기징역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건 후 A씨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범인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경찰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최근 여자친구를 ‘여친’ 어머니 앞에서 살해한 김레아 사건처럼, 광기 어린 편집증적 집착과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괴물’들이 우리 사회에 속출하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사건 후 언론 인터뷰에서 “울다가 까무러치고, 다시 정신이 들면 우는 일이 반복됐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뒤척였다. 죽은 딸의 침대에 누워야만 겨우 눈이 감긴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해냈다. 자녀에게 학교 공부 못지않게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끔찍하고도 슬픈 시대의 단면이다.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는 등 양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커들 총장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등과 거제사업장을 찾아 사업장 내 전시실, 조립공장, 특수선 안벽 등을 살펴봤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오션에서는 김희철 대표이사, 특수선사업부장 어성철 사장 등이 커들 총장 일행을 맞았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쉬라함’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유콘함’, 올해 7월 ‘찰스 드류함’ 등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실적을 국내 조선소 최초이자 최다 보유 중이다. 윌리 쉬라함과 유콘함은 성공적인 MRO 작업을 마치고 미 해군에 인도됐다. 찰스 드류함은 내년 1월을 목표로 막바지 정비가 한창이다. 커들 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화오션의 사업 역량을 치켜세우며 양국 조선 협력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LN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상선 블록을 제작하는 조립1공장에 들러 선박 보강재 10개를 동시에 자동 용접하는 ‘론지’ 자동용접장비와 선박 블록 용접로봇인 ‘단디’, ‘인디’ 등 자동화된 공장 설비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화오션이 지난달 준공한 특수선 제4공장은 스마트 통합관제로 인공지능 기반 설비·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적용해 탄소중립에 걸맞은 공장으로 구축됐다. 또 배관 제작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배관을 절단하거나 구부리는 등 제작과정을 자동화한 바 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한화오션은 미 해군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물론 ‘한∙미동맹 강화의 아이콘’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업 협력 기조에 맞춰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경영진은 빠른 납기 능력과 검증된 함정 솔루션 등으로 ‘미 군수지원함에서 전투함 MRO로, MRO에서 함정 신조’로 사업 영역을 심화∙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커들 총장 일행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데뷔 29년 차 밴드 자우림의 메인보컬 김윤아(51)가 뇌신경 마비 투병 이후의 음악 여정을 이야기했다. 김윤아는 지난 14일 자우림 특집으로 방송된 KBS 2TV ‘더 시즌즈-10㎝의 쓰담쓰담’에서 공연 일정을 소개하던 중 “팬분들이 ‘고연차인데도 갓 데뷔한 신인처럼 일해도 괜찮냐’고 질문하실 정도로 일정 소화량이 많다”고 말했다. 김윤아는 남다른 활동량을 소화하는 이유로 자신이 지난해 겪었던 건강상의 문제를 꼽았다. 앞서 그는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천성 면역결핍증이 있어 주치의가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격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뇌신경 마비가 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김윤아는 “미각·후각·청각 신경부터 미주신경까지 모든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며 “발성 장애가 남았고 얼굴 냉온 감각도 달라졌는데, 안면근육 균형도 맞지 않아 표정을 지을 때 왼쪽 얼굴 움직임에 더 애를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윤아는 이 같은 투병 경험이 “음악을 더 할 수 있느냐의 기로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이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앨범이 내가 (생애) 마지막으로 낼 수 있는 앨범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죽어야 한다’고 각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했다. ‘달려라, 넌 잘할 수 있다’라고 암시하면서 작업하니 (이번 앨범에서) 밀도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방송 진행을 맡은 10㎝ 권정열은 “대개는 건강상의 문제로 깨달음을 얻으면 (김윤아와는) 반대로 ‘내 인생을 좀 즐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오히려 음악에 더 매진하는 삶을 선택해줘서 (김윤아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자우림은 지난 9일 정규 12집 ‘Life!’를 발매했다. 2022년 EP ‘MERRY SPOOKY X-MAS’ 이후 약 3년 만의 음반계 복귀이자, 정규 앨범으로는 2021년 11집 ‘영원한 사랑’ 발매 후 4년여 만의 신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공개 토론을 제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한동훈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씨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가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일당편 전직 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 포기 사태 ‘대장동 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장소 다 맞춰줄 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전 비대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조 전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해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 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재미를 붙인 것 같다”며 “한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 1심 판결에서 이는 부정됐다”며 “한동훈은 자기 동지였던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 정치 검사’들이 이 대표를 표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보고받고 독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목)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라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29개의 비재무적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가점을 실제로 활용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데이터로 관리해야 다음 단계 정책과 성장 사다리를 설계할 수 있다”라며 비재무적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 관리 부재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재인증률이 낮고,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정년 연장 논의,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비재무적 지원 실효성 점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업에게 드리는 경기도의 감사이자 신뢰의 표시”라며, “경기도의 더 많은 기업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에 선정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직접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며 기업들을 격려한 바 있다.

경기도 내 첫 소방관 전담 심신치유시설이 제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월 초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관 전담 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12명의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현행 심리상담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정책은 고위험자 중심의 사후 치료에 그치고 있다”라며 “외상과 번아웃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심신수련원’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하며 실질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소방관이 잠시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계일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주도해 왔다. 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외상후스트레스(PTSD) 증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40%, 우울감은 45%, 수면 장애는 46%, 자살 충동 경험은 11%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도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량적으로 공개한 첫 사례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설계했다”라고 설명하고, “심신수련원은 상담·휴양·재활이 결합된 통합 치유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심신수련원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지원, 전문 인력 배치, 가족·퇴직 소방관 지원 등 종합적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소방청)가 2026년 강릉에 중앙 단위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소방관 전용 치유시설을 추진하게 된다. 안 의원은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지만, 그 뒤에는 말하지 못한 외상과 피로가 쌓여 있다”라며 “이제는 도가 이들의 회복을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은 소방관의 생명줄이자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전국 최초의 ‘경기형 소방관 치유모델’이 완성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등 행정처리를 거쳐 12월 초 대표 발의 예정이며, 12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확보 대안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민간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운영 수수료와 수익 내역 등 핵심 자료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임을 강조한 남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명성 없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구조는 단 한 순간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즉시 책임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며, 경기도는 코나아이 독점 구조 해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금)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를 감사 중 제출했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된 채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이날, 복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고준호 의원은 직접 법무담당관과 면담하여 도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복지국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 복지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회를 존중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조항을 의회 감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법무담당관 뒤에 숨는 행정이야말로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단순한 정보요청이 아니라 감사권의 일부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을 중단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제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총 28억 원이 넘는 부당 청구액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포천병원의 부당 청구액은 2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돼, 최종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3억 원에 달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하루 2회 환자와 통화를 완료해야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당 8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실제 통화 횟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규모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과 감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억 6천만 원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노력에 비해 감액 성과가 미미해 매우 안타깝다”고 평했다. 또한, 도 의료원은 안성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당시 ‘안성형 특별운영’ 체계를 적용한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으나, 앞선 조정 사례를 고려할 때 추가 감액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경영과 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이자 할부 납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재정상 환수금 집행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 크고 화려해진 제20회 부산불꽃축제가 15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남구 이기대, 해운대구 동백섬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불꽃축제가 20주년을 맞은 만큼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불꽃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불꽃 발사대 역할을 하는 바지선을 지난해 8대보다 많은 13대로 확대하고, 화약도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을 투입한다. 바지선은 광안리 해상이 지난해 6대에서 9대로, 이기대와 동백섬 앞 바지선이 각 1대에 2대로 늘어났다. 부산의 상징물이자 불꽃축제의 배경이 되는 광안대교의 조명 개선공사도 최근 완료해 색감, 해상도를 한층 향상된 경관 조명이 불꽃과 조화를 이루며 20주년을 맞은 부산불꽃축제의 밤을 밝힌다. 지난해 케이블 파손 사고로 경관조명이 제대로 연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경관조명 연출 장비를 이중화하고, 시공방식도 개선했다. 현장 보안도 강화해 보다 안정적인 연출 환경을 마련했다. 오후 7식부터 시작하는 부산불꽃축제 본행사는 3부 구성으로 진행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초청 불꽃 쇼와 부산 멀티불꽃 쇼로 이어지는 2부 구성이었는데, 올해는 1부에 20주년 축하 불꽃 쇼를 도입하면서 3부 구성으로 확대했다. 1부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문자 불꽃과 200발이 동시에 터지는 멀티플렉스 불꽃을 새롭게 선보인다. 3부 부산 멀티불꽃 쇼에서는 국내 최초로 광안대교와 바지선이 핑퐁 하듯 주고받는 ‘캐치볼 하모니 불꽃’을 연출한다. 축제를 대표하는 나이아가라·25인치 불꽃도 여전히 볼 수 있다. 불꽃축제에 10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광안리 주변 지역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광안해변로 언양 삼거리~만남의광장(0.82㎞) 구간은 오전 10시부터 차량 진입을 금지했고, 황령산로 경동건설 본사 입구~황령산 봉수대(2㎞)는 오후 2시부터 통제를 시작했다. 해변로 만남의 광장~인정공원 앞 교차로(0.8㎞), 해변로 뒤 언양불고기~광민지구대(1.5㎞) 일방통행로, 마린시티1로 해원초교 삼거리~대우 아라트리움 오피스텔(1.1㎞) 구간과 황령산 순환도로 부산중앙교회(남천동)~황령산봉수대~연산동, 물만골(5.5㎞)는 오후 4시부터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오후 5시부터는 해변로 통제 구간에 49호 광장~언양 삼거리(1.5㎞), 구 백산 허리길(0.7㎞), 민락본동로(0.35㎞)가 포함된다. 광남로 KBS삼거리~민락교(3.0㎞), 민락수변로 수영로~민락교(1.4㎞), 바다마루 방파제(스타벅스 광안수변공원점)~부산해양경찰서 광안리파출소(0.6㎞), 이기대공원로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공관 삼거리 일방통행로(3.8㎞)도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 오후 6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광남로를 지나는 시내버스 9개 노선, 마을버스 2개 노선은 수영로로 우회 운행한다. 경찰은 기동대 19개, 경찰특공대 등 인력 2000여명을 행사장과 일대에 배치해 통행로 관리와 각종 범죄 예방에 주력한다. 이번 행사에 인파 관리를 위한 고공관측차량, 드론테러대응차량 등 장비도 투입한다. 해상에서 국제 여객선 5척, 유선 7척, 요·보트 160여척 등 170여척에서 6000여명 이번 행사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해경도 경비함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청 특공대 고속단정 등 함정 14척과 경력 120여명을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해상에 배치한다.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의 전 이사 오대현씨가 북한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따라 오씨를 법정구속했다. 오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핵심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이 대가로 약 2380만원을 북한 측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중 게임 운영사 보안이 강화돼 접속 프로그램 패치가 어렵게 되자 해결방안을 찾던 중 북한 해커를 소개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해커는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의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조직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며 “송금액이 릉라도 정보센터를 거쳐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오씨가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 이익을 위해 북한 해커 조직과 반복 접촉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오씨는 이외에 다른 경쟁 리니지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과 디도스 공격을 직접 의뢰한 의혹도 받는다. 한편 오씨는 아내이자 안다르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나게 만든 결정적 인물이다. 오씨는 한때 안다르 이사로 재직하며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을 주도했고, 신 전 대표는 제품 디자인과 개발을 총괄하며 브랜드 성장 기반을 함께 다졌다. 그러나 2021년 오씨의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이후 부부가 동반 사임했다. 안다르 측은 “전 창업자 부부는 현재 지분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과거 행위일 뿐 안다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군 수뇌부로부터 지상타격을 포함한 ‘업데이트된 작전 옵션’을 직접 보고받았다. CBS와 CNN 등 미 언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옵션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와 위험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으며 “실패 가능성이 있는 작전을 섣불리 지시하길 꺼린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사우던 스피어’ 작전 가동…남부사령부, 지상타격 목표까지 구체화 CNN은 이어 남부사령부가 ‘사우던 스피어’라는 작전명 아래 지상 타격목표를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에서 “사우던 스피어는 미국을 위협하는 마약 테러조직을 제거하고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임무”라고 밝혔다. 일부 옵션에는 군사·정부 시설 공격과 마약 루트 차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제거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BS ‘60분’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지상타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여전히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전쟁부 개칭 공식화…워닷고브 전환으로 제도화미국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명칭을 다시 전쟁부로 되돌렸다. 당시 국방부 홈페이지는 개명 지시 직후 상단 이름을 전쟁부로 교체했고, 주소도 기존 디펜스닷고브(defense.gov)에서 워닷고브(war.gov)로 즉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부처의 정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전쟁부의 새 문장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행정명령은 헤그세스 장관과 소속 당국자들이 행정부 소통과 공식 문서, 의전 상황에서 전쟁부 장관, 전쟁부 같은 보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펜타곤 현판 70년 만에 교체…“정체성이자 메시지” 행정부는 모든 행정 부처가 이러한 보조 명칭을 인식해 수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 명칭의 영구 변경에는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전쟁부가 공식 명칭처럼 사용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워닷고브에 따르면 13일 펜타곤은 리버 입구와 몰 입구에 걸려 있던 70년 넘은 국방부 청동판을 철거하고 전쟁부 현판으로 교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지막 나사 작업을 직접 마치며 “이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 보여주는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핵항모 포드호까지 집결…냉전 이후 최대 전력 전문가들은 전쟁부 개칭이 베네수엘라 지상타격 검토와 맞물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군사력 사용 의지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한다. 세계 최대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가 이번 주 카리브해에 진입했다. 이미 배치된 구축함과 해병대 특수전 부대, 정찰기들이 포드호 전단과 합류하면서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 해군 전력이 카리브해에 집중되고 있다. 마약선 20여 척 선제타격…최소 80명 사망 데일리메일은 이 움직임을 두고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한층 더 다가섰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9월 이후 마약 밀수선을 겨냥한 선제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CBS는 지난 두 달 동안 미군이 21척을 타격해 8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2명은 구조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됐다. 헤그세스 “미국의 이웃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제 인권단체는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초법적 처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CNN은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지상타격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회에 설명했다며 향후 법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인디애나 포트웨인 회의에서 “미국인을 해치는 마약범이면 어디에 있든 찾아내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반구는 미국의 이웃이며 우리가 지킨다”고 말했다. “결심만 남았다”…베네수엘라, 전군 동원 준비악시오스는 남부사령부 지휘관 앨빈 홀시 제독이 예정보다 일찍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며 내부에서 ‘신중파’로 평가받아 왔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최근 전력 확장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백악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며 실제 행동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실제로 베네수엘라 지상 표적을 타격할 경우 마두로 정권과의 직접 충돌로 이어져 카리브해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군 수뇌부로부터 지상타격을 포함한 ‘업데이트된 작전 옵션’을 직접 보고받았다. CBS와 CNN 등 미 언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옵션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와 위험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으며 “실패 가능성이 있는 작전을 섣불리 지시하길 꺼린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사우던 스피어’ 작전 가동…남부사령부, 지상타격 목표까지 구체화 CNN은 이어 남부사령부가 ‘사우던 스피어’라는 작전명 아래 지상 타격목표를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에서 “사우던 스피어는 미국을 위협하는 마약 테러조직을 제거하고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임무”라고 밝혔다. 일부 옵션에는 군사·정부 시설 공격과 마약 루트 차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제거 시나리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BS ‘60분’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지상타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여전히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전쟁부 개칭 공식화…워닷고브 전환으로 제도화미국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명칭을 다시 전쟁부로 되돌렸다. 당시 국방부 홈페이지는 개명 지시 직후 상단 이름을 전쟁부로 교체했고, 주소도 기존 디펜스닷고브(defense.gov)에서 워닷고브(war.gov)로 즉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부처의 정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전쟁부의 새 문장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행정명령은 헤그세스 장관과 소속 당국자들이 행정부 소통과 공식 문서, 의전 상황에서 전쟁부 장관, 전쟁부 같은 보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펜타곤 현판 70년 만에 교체…“정체성이자 메시지” 행정부는 모든 행정 부처가 이러한 보조 명칭을 인식해 수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 명칭의 영구 변경에는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전쟁부가 공식 명칭처럼 사용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워닷고브에 따르면 13일 펜타곤은 리버 입구와 몰 입구에 걸려 있던 70년 넘은 국방부 청동판을 철거하고 전쟁부 현판으로 교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지막 나사 작업을 직접 마치며 “이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 보여주는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핵항모 포드호까지 집결…냉전 이후 최대 전력 전문가들은 전쟁부 개칭이 베네수엘라 지상타격 검토와 맞물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군사력 사용 의지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한다. 세계 최대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가 이번 주 카리브해에 진입했다. 이미 배치된 구축함과 해병대 특수전 부대, 정찰기들이 포드호 전단과 합류하면서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 해군 전력이 카리브해에 집중되고 있다. 마약선 20여 척 선제타격…최소 80명 사망 데일리메일은 이 움직임을 두고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한층 더 다가섰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9월 이후 마약 밀수선을 겨냥한 선제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CBS는 지난 두 달 동안 미군이 21척을 타격해 8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2명은 구조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됐다. 헤그세스 “미국의 이웃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제 인권단체는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초법적 처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CNN은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지상타격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회에 설명했다며 향후 법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인디애나 포트웨인 회의에서 “미국인을 해치는 마약범이면 어디에 있든 찾아내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반구는 미국의 이웃이며 우리가 지킨다”고 말했다. “결심만 남았다”…베네수엘라, 전군 동원 준비악시오스는 남부사령부 지휘관 앨빈 홀시 제독이 예정보다 일찍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며 내부에서 ‘신중파’로 평가받아 왔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최근 전력 확장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백악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며 실제 행동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실제로 베네수엘라 지상 표적을 타격할 경우 마두로 정권과의 직접 충돌로 이어져 카리브해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이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과정에서 외환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곳곳에 마련한 흔적들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부가 이날 공개한 MOU에는 “한국은 연도별로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앞서 미국은 3500억 달러의 선불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외화가 유출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자 선정과 관련해 MOU 1항에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가 정의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정부는 20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MOU에 사업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진행하기로 명시했다. 일본의 경우 현금 투자를 2029년 1월까지 진행하지만, 한국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또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이라며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엄브렐라형 SPV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한 구조다. 또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했다. 반면 일본은 이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점은 불리한 요소다. MOU는 “한국 기업이 본 양해각서에 따른 승인 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익 배분도 원리금 회수 전 5대 5에서 회수 수 9(미국)대 1(한국)로 설정한 것도 일본과 같다. 다만 20년 동안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을 가능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