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축소 신중해야… 정시 확대-고교학점제 연동 로드맵 필요”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연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 폐지와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통합 등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는 초중고 교육 전반을 흔들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은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우라는 당부가 이어진다.
●수능 확대, 고교학점제와 충돌 우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폐지·축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초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두 부처를 통합했지만, 성격이 많이 달라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주로 현안을 다루고 과학은 미래의 방향을 논의하는데, 현안이 불거지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과학 분야가 소외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시 분리됐다. 송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한다면 성과도 제대로 내기 어렵고, 오히려 두 부처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국가교육위 출범에 맞춰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를 성급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현재 쌓여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국가교육위를 구성할 때 참여했는데, 애초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면서 “국가교육위가 제 역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부 폐지나 축소를 논하는 건 그야말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대입제도 개선 역시 교육계의 첨예한 문제다. 윤 당선인은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 비리를 문제 삼아 수능 확대 공약을 내놨다. 이럴 경우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로, 2년 전 시범운영을 시작해 고교에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수능을 확대하면서 고교학점제와 충돌이 일어났다. 여전히 EBS 문제 풀이 수업으로 고3 교실은 심각하게 황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능 확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수능을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표출하는 시험으로 바꾸는 노력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송 교수도 “수능을 확대할 생각보다 수능을 고교학점제와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입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윤 당선인이 큰 틀을 어떻게 마련할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목고 전환, 사회적 합의도 방법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놨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진보 교육계의 반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 교수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사안을 다루면서 문제를 불렀다”고 진단하면서 “의도적으로 평가요소를 넣고 배점도 바꾼 일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었고, 법원이 2심 판결까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일부 가운데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숫자를 줄여 전반적인 영향력을 낮추고 갈등을 줄이는 방식의 접근법을 내놨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자사고와 외고는 숫자가 줄어도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 윤 당선인이 시행령을 폐지하면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선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주제”라면서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 체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을 부른다면 시행령 개정이나 폐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법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의 보육 정책은 이견 없이 교육계의 환영을 받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계적 유보 통합’을 제시하고, 여기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 끼 친환경 급식 시행, 시설환경 개선 등도 들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추진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송 교수는 “현재 교사들의 보수는 보육교사·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으로 차별화가 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맞출지가 유보 통합의 관건”이라며 “막대한 예산은 물론 이 과정에서 유치원의 반발과 같은 문제가 다시 표면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예산 마련에 대해 “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서 유보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고 경계하고, 우선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부처가 교육부(교육)인지 보건복지부(보육)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두고 기관과 지자체의 핑퐁게임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칭 ‘돌봄청’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지방대 육성 구체적 정책 미흡
윤 당선인 공약 가운데 인공지능(AI) 교육 강화가 눈에 띈다. 교육 단계별로 AI 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 입학시험 과목으로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시대의 흐름에 잘 들어맞는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앞서 추진했던 코딩교육처럼 효과도 작고 사교육만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송 교수는 “AI 교육이 필요하지만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하느냐는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다. 독립된 교과로 만들어 가르치고 대입 과목으로 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입 과목이 되려면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한 뒤 몇 년 전부터 고시해야 한다.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과목을 만들어선 안 된다. 교육은 되도록 보편타당하고 입증된 것을 가르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AI 교육이 대입 과목이 되는 순간 사교육이 깃발을 꽂을 게 분명하다”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AI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팅 사고방식과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등을 학교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코딩 과목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교과에 집어넣는 방식, 아니면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해 재능 있는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의 취지를 왜곡하고 아이들의 흥미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대학 정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눈에 띄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미래 유망산업 10개와 학문 분야를 정해 10년간 집중 양성하고 중·고교와 대학을 연계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송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가파른 상황이다. 여기에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대는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원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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