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 나흘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16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선 항공과 선박 공급은 줄었지만 국제선 운항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8일부터 11일까지 한글날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16만 5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연휴 기간 16만 4032명보다 0.6%(968명) 증가한 규모다. 올해 입도객 가운데 국내 관광객은 13만 5100명으로 지난해 13만 6670명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국제 관광객은 2만 9900명으로 지난해 2만 7362명보다 9.3% 증가할 전망이다. 교통편별로는 항공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4만 4500명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국내선 이용객은 12만 1400명, 국제선은 2만 3100명으로 예상됐다. 선박 이용객은 2만 500명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제선 운항 확대가 눈에 띈다. 한글날 연휴 기간 국제선은 144편이 운항해 지난해 120편보다 24편(20%) 늘어난다. 일본·중국·대만 등 6개국, 20개 노선이 운항될 예정이다. 반면 전체 공급 좌석은 23만 6848석으로 지난해 25만 3105석보다 6.42% 감소한다. 국내선 항공 공급 좌석은 16만 8140석으로 6.61% 줄고, 선박 공급도 감소한다. 국제선 항공 좌석은 2만 6418석으로 지난해 2만 2000석보다 20.08% 늘어난다. 날짜별로는 8일 4만 8000명, 한글날인 9일 4만 5000명, 10일 3만 7000명, 11일 3만 5000명이 제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일 입도객은 16.2% 증가하는 반면 8~10일은 각각 1.1%, 4.5%, 3.4% 감소한다. 크루즈 관광객도 제주를 찾는다. 연휴 기간 크루즈선 3척이 입항할 예정으로, 약 6800명의 승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중이던 지난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그는 시·군 새마을회 등 일선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을 꼬집으며, 물가 인상분과 시·군별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참여 유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으나 지정 실적과 현장 조사 감축으로 여비·회의수당 지행이 저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 실적에 발맞춘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지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 대상의 강도 높은 징수 절차 및 행정처분을 주문하는 한편, 생계형 영세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중도 수강 포기와 가맹 시설 부재 문제로 매해 잔액이 발생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아동과 청소년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 개설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의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규모가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과 관련해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의 집행잔액이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수요 감소가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물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술개발(R＆D) 투자 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엄선해 맞춤형 집중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다수가 외부 공공·민간기관 위탁으로 추진되는 현황을 짚으며, 공무원들의 사업 관리·감독 자질과 실무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문화유산은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개천절 연휴 나흘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8.7% 줄어든 17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중국·일본·대만 등 국제선과 크루즈 입항이 늘면서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개천절 연휴 기간 제주 입도 관광객을 17만 7000명으로 예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3824명보다 1만 6824명(8.7%) 감소한 규모다. 날짜별로는 2일 4만 5000명, 3일 5만 1000명, 4일 3만 9000명, 5일 4만 2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내 관광객 감소와 달리 국제선 이용객은 크게 늘어난다. 올해 연휴 입도객 가운데 국내선 이용객은 12만 3300명으로 지난해 14만 3379명보다 14.0% 줄어드는 반면, 국제선 이용객은 2만 3300명으로 지난해 1만 8229명보다 2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을 통한 입도객도 국제선 크루즈 등의 영향으로 1만 1500명으로 전망돼 지난해 2268명보다 5배가량 늘었다. 국제선 운항도 확대됐다. 연휴 기간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편수는 146편으로 지난해 124편보다 22편(17.7%) 증가한다. 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홍콩 등 6개국 20개 노선이 운항될 예정이다. 크루즈선도 연휴 기간 모두 4편이 제주에 입항할 예정이며, 1만 1500여명의 승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선 공급 좌석은 줄었다. 올해 국내선 공급 좌석은 16만 8681석으로 지난해 17만 9110석보다 5.8% 감소했다. 국내선 운항 편수도 896편으로 지난해 910편보다 14편 줄었다. 전체 항공·선박 공급 좌석은 24만 3990석으로 지난해 24만 1007석보다 1.24% 늘었다. 국제선 공급 좌석이 2만 6791석으로 지난해보다 17.5% 증가하고, 국제선 운항 편수도 17.7% 늘어난 영향이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개천절부터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이어져 10월 10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는 장기 연휴가 형성됐다”며 “올해도 개천절 연휴 직후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관광 수요가 연휴 사이에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신규 철도와 기존 노선 연장, 역 신설 요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확정·고시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한 철도 노선은 약 250개, 요구 사업비는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크게 웃도는 규모여서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철도 투자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8곳에만 15조원25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개통한 주요 철도사업에는 이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서해선 송산~홍성 구간 4조 1503억원을 비롯해 중앙선 안동~영천 4조 3413억원, 동해선 포항~삼척 3조 4297억원,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2조 5150억원 등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갔다. 장항선 신창~홍성 전철화에는 8396억원, 평택선 안중~평택 7091억원,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4413억원, 대경선 구미~경산에는 2092억원이 들어갔다. 이들 8개 사업만 합쳐도 약 15조 6355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도 만만치 않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에는 6조 8000억원 이상, 서대구~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대구산업선에는 1조 55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수도권에서는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에 4조 3055억원, 부천 대장과 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에 2조 1287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연장, 역 신설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에는 약 2조 830억원,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에는 약 236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뒤 인구 3622만명문제는 철도망 확대와 정반대로 대한민국 인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철도의 주요 이용층이자 세금 부담의 중심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674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4%에서 47.7%로 높아진다. 지역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은 2052년이면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인구가 2022년보다 감소하고, 2039년부터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보다 무서운 유지비철도는 건설했다고 비용 부담이 끝나는 시설이 아니다. 선로와 교량·터널·역사, 전기·신호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차량 교체와 인력, 전력 등 운영비도 들어간다.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선로나 터널의 유지관리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지금 계획되는 철도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절차와 설계·공사를 거쳐 2030년대에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개통 이후 30~4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대로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결국 지금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철도는 현재의 이용객뿐 아니라 30~50년 뒤 이용객과 운영비를 부담할 우리 아들·딸·손자·손녀 등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야 하는 장기 사회간접자본인 셈이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철도공약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철도 신설이 주민 숙원사업인 동시에 지역개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GTX와 KTX 연장, 도시철도 신설, 역 추가 설치 등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전국에서 약 250개 사업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만 고속·일반철도 11개와 광역철도 29개 등 모두 40개 신규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별 지역에서는 각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와 장래 운영적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감소 반영한 평가 필요철도 투자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의료·공공시설을 모으는 압축도시 전략이 필요하고,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건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에 더해 2050년과 2070년 지역별 인구와 예상 이용객, 생산연령인구 감소율, 30~50년간 운영·유지관리비와 시설 개량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전에 기존 철도의 증편이나 복선화, 환승체계 개선 또는 광역버스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개입 차단장치도선거 때마다 철도사업이 경쟁적으로 공약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노선 또는 역 신설을 요구할 경우 장래 인구와 이용 수요, 생애주기 전체 비용 등을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사전에 검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국가철도망 후보사업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철도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예상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 예상 이용객, 향후 운영적자의 부담 주체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조영원 일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철도는 한번 건설하면 50년 이상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선거 때마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노선과 역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30~50년 뒤 인구와 이용객, 유지관리 비용 등 장기 수요와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3∼27일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인천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이 하루 평균 50만4076명으로 평시보다 4174명(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퇴근 수요 감소로 도시철도 이용객은 줄지만, 귀성·성묘객 증가에 따라 고속·시외버스와 여객선 등 중·장거리 교통수단 이용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고속·시외버스 운행 규모를 평시 301대·416회에서 359대·475회로 확대한다.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은 5254명에서 9072명으로 72.7% 늘어날 전망이다. 고속버스는 19대·18회, 시외버스는 39대·41회 각각 증차·증회한다. 도서지역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은 평시 67회에서 75회로 8회 증회한다. 예상 수송 인원은 하루 평균 7527명에서 1만1000명으로 46.1% 증가한다. 도시철도는 귀경객의 심야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27일 이틀간 종착역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출퇴근 수요 감소를 고려해 공휴일 감차 운행을 유지한다. 다만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 방향 노선의 교통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은 추석 연휴인 24∼27일 나흘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전통시장 22곳 주변 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박성순 시 교통정책국장은 “도시철도 심야 연장 운행 등을 통해 시민들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돌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을 상대로 장흥~광적 및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 감액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해당 핵심 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필수 소요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장흥~광적 구간과 연결되는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감액을 지적했으며 “부곡~부곡 사업은 보상비를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을 기다려 온 도민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을 잇는 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도로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이 계속 순연돼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 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추경예산안 전반을 살펴본 뒤, 엄중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과 노후 교량 유지관리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감액된 데 대해 최수연 의원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대해서도 본예산 심사 당시 건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 심사에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 등의 낮은 집행률과 감액 규모를 짚으며 당초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교통국 심사에서는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보완하는 관행과 교통사업 보조금 반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 심야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객 감소만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늦은 시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도민 안전·이동권에 직결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유치원, 전통놀이 시설로 재탄생7월 466명 이어 8월엔 695명 방문유 구청장 “문화공간 확충에 노력” “문을 닫았던 어린이집을 키즈카페로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지난 2일 개관한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소담누리 놀이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와 아동 수 감소로 2024년 문을 닫은 옛 청룡유치원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7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일 정식 개관했다. 유 구청장은 키즈카페를 둘러보며 시설물 높이와 놀이기구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계와 리모델링을 거쳐 어둡던 외벽을 밝은 색깔로 새롭게 단장했고 내부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모서리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충격 흡수용 보호대도 있었다. 아이들은 1층의 사방치기 놀이 매트, 그물망 위에서 뛰어놀거나 인터랙티브 월(큰 터치스크린이나 프로젝션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터치·움직임에 콘텐츠가 반응하도록 만든 ‘상호작용형 벽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캐릭터를 누르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맞은편 청룡사와 숭인동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2층은 옛 동네 마당을 떠올리게 했다. 넓은 공간에 대형 윷놀이 등 놀이기구와 전통 탈, 한복이 놓여 있었다.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화장실이나 수유실도 있다. 0~9세까지 이용할 수 있고, 당분간 입장료 없이 운영된다. 구는 2000원 안팎의 입장료를 검토하고 있다. 시범 운영 때부터 이용객이 꾸준히 늘었다. 7월 466명이 찾은 데 이어 지난달 695명이 방문했다. 유 구청장은 “앞으로 3층과 지하는 부모님들이 차를 마시며 기다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가족들이 종로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와 키즈카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키즈카페를 위탁 운영하는 청룡사 관계자는 유 구청장에게 “(내년) 여름엔 물놀이 공간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종로구는 첫 서울형 키즈카페인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도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아이들은 시즌마다 달라지는 오브제(사물) 놀이기구로 상상력을 키우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연령별 연극 놀이나 예술가와의 만남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만 아동과 보호자 1만 2613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유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놀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년 맞은 日 콤팩트시티 실험트램 따라 사람·도시 기능 모으고빈집·전통문화는 지역 자산으로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일본 혼슈 중부의 중핵도시 도야마. 도쿄에서 호쿠리쿠 신칸센으로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도야마역을 나오자 작은 노면전차들이 몇 분 간격으로 역 앞을 가로질렀다. 승강장과 차량 바닥의 높이 차가 거의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설계된 점이 눈에 띄었다. 여러 갈래로 뻗은 선로는 도심 곳곳의 생활거점을 촘촘히 잇고 있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콤팩트시티’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지난달 26일 도야마시청에서 만난 후지이 히로히사 도야마시장은 20년간 이어온 도시 압축 정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콤팩트시티 모델로 꼽히는 도야마는 왜 20년이 지난 지금을 다시 ‘시작’이라고 말하는 걸까. 지난달 26~27일 일본 외무성 산하 포린프레스센터(FPC)가 마련한 외신 기자단 프레스투어에 참가해 도야마의 도시 재편 현장을 둘러봤다. 도야마가 2000년대 중반 도시를 압축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있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주민들이 넓게 흩어져 살면 도로·상하수도와 병원·학교·대중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유지하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도야마는 지난 20년간 기존 철도와 노면전차를 도시 재편의 뼈대로 삼아 역과 정류장 주변으로 거주와 주거·상업·의료 기능을 유도했다. 성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정책을 본격화한 2005년 전체 인구의 약 28%였던 도심과 주요 대중교통 연선 거주 비율은 최근 40% 수준으로 높아졌다. 대표적인 LRT 노선인 도야마항선 이용객도 전환 이전보다 평일 약 2배, 휴일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정책 초기에는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났다. 후지이 시장은 지난 20년간 지역별 ‘농담’(濃淡)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대중교통 개선으로 이동이 편리해진 곳이 있는 반면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생활이 불편해진 지역이 늘었다. 빈집과 빈 땅이 늘면서 건물이 듬성듬성 남는 ‘성긴 시가지’ 현상도 나타났다. 후지이 시장은 “본격적인 인구 감소와 저출생·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도시를 둘러싼 사회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가 완만했던 지난 20년보다 사람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앞으로가 콤팩트시티의 진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야마시는 올해부터 2045년까지를 내다본 새 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빈집·빈 땅 증가와 사회 인프라 노후화 등에 대응하면서 기존 도시를 다시 짜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도야마시판 스마트시티’도 기존 콤팩트시티와 연계해 추진한다. 철도와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을 ‘꼬치(串)’, 역과 정류장 주변의 생활거점을 동그란 떡 모양의 ‘당고(団子)’에 빗댄 기존 전략도 한 단계 진화시켰다. 이용하기 편리한 ‘꼬치’를 만들고 각각의 ‘당고’에는 지역만의 ‘색깔’을 입히겠다는 것이다. 후지이 시장은 “지역 고유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300년 넘게 이어진 ‘약의 도시’의 역사는 약병에서 출발한 유리공예로, 약을 싸던 종이는 전통 와시(和紙)로 이어졌다. 도심 밖 생활거점에서도 오래된 지역의 색깔은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도야마 도심에서 버스로 30분가량 달려 도착한 야쓰오에서는 전통축제 ‘오와라 가제노본’을 앞두고 주민들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샤미센과 고큐의 가느다란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26세 미혼 남녀 주민들이 천천히 춤사위를 맞췄다. 축제준비 관계자는 “결혼이나 취업으로 야쓰오를 떠난 주민들도 축제 때면 돌아와 춤과 연주에 참여하며 전통을 이어간다”고 귀띔했다. 오래된 전통가옥을 고쳐 만든 숙소도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해 운영하는 하라이 사유리 오즈링크 대표는 “도야마의 당고를 크게 만들지 못하면 꼬치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중교통이라는 ‘꼬치’를 유지하려면 야쓰오 같은 각각의 ‘당고’부터 사람이 머물고 찾아오는 생활거점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시도 빈집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라이 대표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가운데 한 채는 시 소유 건물을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라고 했다. 지난 20년간 도야마의 콤팩트시티 정책은 도시 기능을 중심부와 대중교통 축으로 모으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팔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압축을 넘어, 각 지역의 생활 기반과 고유한 색깔을 살리면서 도시를 어떻게 다시 짤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도야마시 관계자는 “시가 추구하는 콤팩트시티는 모든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1극 집중’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각 지역이 가진 생활 기반과 자산, 고유한 색깔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와쿠와쿠’(わくわく)는 일본어 의성어로,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뜨고 기대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을 연재합니다. 화려한 뉴스의 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일본의 또 다른 표정을 전합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생기를 잃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중 최고 득표율(77.4%)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김진열(67) 군위군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위는 계속되는 정주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경제 침체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관광·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지역 거주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와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생활인구 유치가 시급하다. “당장 오는 10~11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0월 30~31일 군위전통시장에서 ‘별빛 달빛 야시장’을 열고, 10월 31~11월 1일에는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글로벌 바비큐 축제’를 마련한다. 또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군위군 파크골프장의 1단계 사업 준공에 맞춰 11월 중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박 2일간 열릴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등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국 단위 행사인 삼국유사 전국 걷기대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군위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 등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관광·레저·체류 인프라 구축은. “내년까지 부계면 동산리 팔공산 일대 2만 7271㎡에 자연친화형 숲속 야영장이 조성된다. 총사업비 50억 5900만원을 투입해 야영 데크 37곳을 비롯해 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등을 짓는다. 전망대(2층), 숲속 놀이터(800㎡), 계곡 물놀이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또 삼국유사면 일연공원 일대에는 총사업비 35억원(국비 25억원 등)을 투입해 캠핑장,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삼국유사 테마로드 등 체험·휴식·캠핑 공간도 추가 확보한다.” -도시민 대상 농업 체험과 교육도 강화하는데. “군위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내 ‘주말농장’과 ‘주말농부학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직접 농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가족 및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가치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민에게 체류형 쉼터나 거주형 농막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다면 농사 체험을 하며 쉬고 즐기는 생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10배 이상일 정도로 인구 유동성이 활발해졌는데.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군위의 생활인구는 26만 74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인구는 2만 2332명, 체류인구 24만 4560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10.7배에 달했다. 2023년 7월 대구시 편입 효과와 파크골프장 등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객 증가, 관광·축제·농업을 결합한 다각적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스포츠와 DRT(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관광,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군위 생활인구 ‘1일 1만 명’을 달성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윤태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울릉 해상교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3대 예산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재원을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축소되고 관광객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탱해야 할 필수 지원 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을 넘어 울릉 주민의 생존권 위협이자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 의원은 울릉 해상교통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관광객 여객선 운임지원 기간 확대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 기반 유지를 위한 유류비 지원 현실화 ▲도비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등 3대 예산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했다. 아울러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발맞추어 2027년도 본예산 내 국·도비 재원의 확실한 확보를 주문했다. 최근 항로 축소와 이용객 감소, 관련 예산 감축이 겹친 울릉 뱃길의 위기 속에서, 정 의원은 여객선 운임지원 기간 연장, 유류비 및 운항 기반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의 뱃길은 주민의 생존권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상북도가 뱃길 사수를 위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관광객 운임지원 확대, 유류비 지원 현실화, 국비 확보를 하나의 해상교통 안정화 대책으로 제시하며 울릉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상북도의 선제적 예산 대응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골프연습장협회(회장 윤홍범)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전일본골프연습장연맹(JGRA)과 한·일 골프연습장협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양국 골프연습장협회 간 친선과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한국 골프산업이 직면한 시장 변화와 침체 상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골프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골프연습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협회 관계자들은 삿포로 히츠지가오카CC와 마코마나이CC에서 우의를 다지는 동시에 골프연습장 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잎서 지난해 9월 양국 협회는 한국에서 한·일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양국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던 한국골프시장이 최근 이용객 감소와 소비 패턴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시장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골프연습장협회는 일본이 과거 골프산업의 급성장 이후 장기간의 시장 조정과 산업 구조 변화를 경험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골프연습장을 단순히 골프를 연습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골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가와 문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골프연습장협회와 전일본골프연습장연맹은 앞으로도 양국 간 친선 골프대회와 산업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골프연습장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한·일 골프연습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KGCA 윤홍범 회장은 ”일본 역시 과거 골프산업의 성장과 침체를 경험하면서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켜 왔듯이 한국도 현재의 어려움을 골프산업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골프연습장이 ​골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가와 문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양국 협회가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산업 발전과 골프대중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한강버스 이용객 및 운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한 달간 한강버스 이용객은 5만 2542명으로 6월 8만 3015명보다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에는 거듭된 집중호우와 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운항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난 7월 9일과 15일에 운항이 멈췄고, 21일에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일부 항차가 조정됐다. 나아가 7월 23일과 24일에는 팔당댐 방류와 경기 북부 지역의 호우주의보가 겹치며 동·서부 노선 전체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용객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총 3만 2120명이 이용했지만, 7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1만 1714명으로 줄었다. 이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는 1만 5691명이 이용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월별 운항 일수도 6월 30일에서 7월 27일로 줄어든 가운데, 8월 1~2일 이틀간 이용객은 6983명으로 하루 평균 약 3492명에 그쳤다. 이는 정상 운항 시기와 기상 악화로 제한된 시기 간 이용객 규모에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임 의원은 이러한 변동을 단순한 수요 감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강 수상교통의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운항 체계를 확립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의원은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상 여건은 한강버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안전을 위해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이 곧 교통서비스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를 운항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상과 수위 변화에 따른 운항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고, 운항 여부와 변경 사항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강버스의 이용객 증감에는 계절과 날씨뿐 아니라 운항일수와 운항 여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며 “서울시는 단순한 월별 이용객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기상·수위·운항 안정성·이용 수요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시민들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수상교통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강버스가 관광이나 여가를 위한 선택적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정시에 운항한다’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이용객 확대에 앞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운항체계를 갖추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9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진입로 입구 국도 5호선 도로변 버스승강장. 앞은 잡초와 넝쿨, 내부는 거미줄과 파리·모기 등 벌레 사체가 어지럽게 뒤엉켜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의자는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부식이 진행되는 등 훼손이 심했다. 인근 주민은 “요즘은 마을버스가 마을 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변 승강장은 이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 지역 버스승강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용객이 없는 승강장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작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서 미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유발 우려까지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군위군에 따르면 지역 8개 전 읍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528곳이다. 이 중 상당수는 민가와 수백m~수㎞ 떨어진 도로변에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승강장은 전체의 20~30%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군이 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마을버스(14대)가 지역 전체 182개 마을과 읍면 소재지 등을 돌며 승객을 실어 나르면서 승강장 이용이 저조한 점을 이유로 든다. 이런 실정에도 군이 매년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나서면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들은 “군위 인구가 80년대 중반에 비해 절반 정도인 2만 2000여 명으로 감소하고 자동차 보급률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버스승강장은 민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군이 버스승강장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문제가 있는 승강장은 하루빨리 철거 등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버스승강장 운영 및 관리상의 어려움은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호 규모 주택 공급 추진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포함 최소 23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규 택지 착공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축소하고,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의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 공급용 예비 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 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 차입 등 7조 원대의 상환 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 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 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 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 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 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 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 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 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 수용 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 대응과 연계 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 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 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 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 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 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연휴 닷새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연휴보다 3.4% 늘어난 규모로, 특히 국제선과 국제 크루즈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관광협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 입도 관광객은 잠정 2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4342명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교통수단별로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19만 9700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선박 이용객은 3만 2300명으로 예상됐다. 국내 관광객은 18만 6300명으로 지난해 19만 869명보다 2.4% 감소하지만, 국제 관광객은 4만 5700명으로 지난해 3만 3473명보다 3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제선 항공편 공급이 크게 늘었다. 연휴 기간 국제선은 183편이 운항될 예정으로 지난해 158편보다 25편, 15.82% 증가했다. 국제선 공급 좌석도 3만3607석으로 지난해보다 14.02% 늘었다. 국제선은 중국과 일본, 대만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등 6개국 21개 노선에서 운항된다. 크루즈 관광객 증가도 눈에 띈다. 연휴 기간 제주에는 모두 5편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이며, 예상 승객은 1만 39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제선박을 이용한 관광객보다 117.99% 늘어난 규모다. 일자별 입도객은 13일 5만명, 14일 4만 8000명, 광복절인 15일 5만 1000명, 16일 4만 3000명, 17일 4만명으로 예상됐다. 연휴 첫날과 광복절 당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항공·선박 공급 좌석은 30만 6493석으로 지난해 29만 4241석보다 4.16% 증가했다. 국내선 공급 좌석은 소폭 줄었지만 국제선과 선박 좌석 공급이 크게 늘면서 전체 공급 규모를 끌어올렸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내국인 관광객 수요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국제선과 크루즈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 관광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과 농정해양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1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매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현장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책을 모색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도매시장 내 주차장 리모델링 ▲냉방 시설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시설물 및 이용 환경 개선 ▲도매시장 홍보·마케팅 강화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조명자 의원은 과거에 비해 이용객이 감소하고 시장 활력이 저하된 상황을 지적하며, 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주차장과 냉방 시설 등 이용객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도매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시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버스와 버스 정류장, 엘리베이터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기후 위기와 이상 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유통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생산자와 상인,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후 위기로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 현장까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농수산물 시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생산자와 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시설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 농민과 상인,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명자 의원과 박옥분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매시장 시설과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휴가철 섬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뜨거워진 공기가 바닷물과 만나며 바닷가에 짙은 안개를 만들며 여객선 운항이 줄어든 영향이다. 1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17일간 운영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기간 동안 75만 3000여명과 차량 17만 8000여대가 연안여객선을 이용했다. 이용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만 5000여명 대비 6.4% 감소했다. 올해 예상한 85만 5000여명과 비교하면 88.2% 수준에 머물렀다. 차량 수송량도 지난해 19만 6000여대보다 9.3% 줄었다. 공단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서남해권 중심의 해무 발생이 늘어난 것이 이용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바닷가에 발생하는 해무는 공기의 온도와 해수면의 수온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 특별교통기간 내내 이어진 폭염으로 뜨거워진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 빠르게 차가워지며 안개로 바뀐 것이다. 실제 올해는 해무로 인한 시계제한으로 여객운항이 통제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지난해 8회에서 올해 서남해권을 중심으로 320회로 급등했다. 특히 이중 절반인 167회가 장마철이 끝나고 폭염이 본격화된 7월 31일~8월 3일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객선 운항 횟수도 지난해 1만 2247회에서 올해 1만 1788회로 3.7% 줄었다. 항로별로는 경북 울릉도와 인천 장봉도의 이용객 감소가 두드러졌다. 울릉도는 5만 8835명으로 전년 대비 75.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장봉도는 8669명으로 33.7% 수준에 불과했다. 전남·광주 해남 땅끝(82.3%), 완도 청산도(83.6%), 인천 백령도(87.6%) 등도 전년대비 이용객이 감소했다. 반면 제주와 마라도를 향하는 항로 이용객은 각각 7.2%와 67.1% 증가한 15만 7006명, 2만5043명으로 나타났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폭염과 해무 등 변수가 이어진 가운데서도 24시간 운항관리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이용을 지원했다”며 “이번 특별교통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 연휴(16~19일) 나흘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6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7월부터 국내선 항공 공급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연휴보다 입도객은 소폭 늘지만, 크루즈 관광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제주도관광협회 종합관광안내센터에 따르면 제헌절 연휴 기간 제주 입도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16만 2943명)보다 1.9% 증가한 16만 6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통수단별로는 항공을 이용한 입도객이 14만 5100명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국내선 이용객은 12만 600명으로 0.5% 늘고, 국제선 이용객은 2만 4500명으로 22.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선박 이용객은 2만 9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만명으로 70.3% 늘지만,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국제선 선박 이용객은 1만 900명으로 36.4%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휴 기간 일자별 입도객은 16일 4만명, 17일 4만 7000명, 18일 3만 7000명, 19일 4만 2000명으로 전망됐다. 특히 제헌절인 17일에는 지난해보다 30.1%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공급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국내선은 856편이 운항돼 지난해보다 29편(3.5%) 늘고 공급 좌석도 16만 39석으로 1.1% 증가한다. 국내선 평균 탑승률은 91.6%로 예상된다. 국제선은 144편이 운항돼 지난해보다 22편(18.0%) 증가한다. 제주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을 잇는 21개 국제노선이 운영되며 특별기도 17일과 18일 각각 1편씩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전체 교통수단 공급 좌석은 23만 1046석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다. 다만 크루즈 관광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연휴 기간 아도라 매직시티호 등 크루즈 4척이 제주항에 입항해 1만 900여명의 승객이 방문할 예정이지만, 연휴 셋째 날 기준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약 38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광협회는 “지난해 제헌절 연휴에는 기상 악화로 국내선 항공기 46편과 여객선 2편이 결항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입도객은 기상 상황과 당일 예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 노선의 항공권 부족 현상과 관련 저비용항공사(LCC)의 슬롯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항공업계 관계자는 “5~6월에는 중동 지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국토교통부가 슬롯 사용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일부 항공사가 배정받은 슬롯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7월부터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슬롯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충북 증평군에서도 공짜 버스가 달린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무료 운행을 시작했다. 관내를 운행하는 5개 노선과 증평~괴산을 오가는 5개 노선 등 총 10개 노선이다. 이 노선은 외지인들도 공짜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증평에서 진천과 음성을 오가는 버스도 있는데 이들 지자체와 아직 공짜 버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우선 괴산 노선만 시행한다. 공짜 버스에는 계측기가 설치된다. 군은 계측기로 버스 이용객을 파악해 분기별로 버스회사에 요금을 지급한다. 군은 공짜로 이용하는 25인승 행복드림버스도 운행 중이다. 2개 노선에 투입된 행복드림버스는 평일과 증평 장날(끝자리가 1일, 6일)이 겹치는 주말과 휴일에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버스 무료화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관광객 유입, 지역 상권 활성화, 자가용 이용 감소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무료 버스를 시행한 지역에선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무료 시내버스 사업을 추진한 괴산군에선 버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탑승객 자동 계측시스템을 통해 올해 1분기(1~3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 이용객이 총 16만 3049명으로 집계됐다. 유료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만 4200명)보다 3만 8849명(31.28%)이 늘어났다. ‘교통비 부담’이라는 심리적 장벽이 사라지자 ‘이동의 자유’를 얻은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노선을 확대하거나 특별편을 투입하고, 정치권은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제주~인천 노선 운항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12일 취항한 이 노선은 주 2회(월·금요일) 운항하며 현재까지 4300여 명이 이용했고, 평균 탑승률은 88.5%를 기록했다. 특히 이용객 가운데 외국인은 약 1400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김포 노선의 외국인 이용 비율(10%)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은 제주~인천 노선이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제주를 연계한 외국인 관광과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 연장 기간 일부 일정은 화요일과 토요일로 변경된다. 제주항공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10월 24일까지 해당 노선을 예약한 회원에게 왕복 기준 2만 J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여름 휴가철 좌석난 해소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 성수기 기간 8월 2일을 제외하고 매일 2편씩 모두 20편을 투입해 마일리지 우선 발권 좌석을 제공한다. 특별기에는 일반석 140석 규모의 에어버스 A220-300 기종이 투입되며, 오후 시간대 중심으로 운항해 성수기 제주 여행객들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항공사들이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26일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항공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주도지사가 항공운임 할인과 환급,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4~5월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 상승이나 항공사 경영 악화 등으로 공급석 감소가 반복될 경우 도민 이동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육지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지만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철도이자 고속도로”라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0일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항공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29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한규·문대림·김성범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항공노선 운영 현황과 좌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단기 대책으로 6~7월 항공사들의 감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운항 신뢰성’ 항목을 신설해 운항 계획 이행률이 낮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행 항공 좌석 부족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문제를 넘어 제주 여행을 원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주 체류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히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이후 좌석 공급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 정비로 감편했던 항공사들은 7월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운항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일부 노선을 감편했던 항공사들도 운항 계획 이행률을 점차 회복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날 티웨이항공은 감편 규모를 줄이고, 대한항공은 제주 노선 증편 방침을 밝혀 정부와 항공사들이 좌석 공급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