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는 박근혜 대통령의 꽃놀이패?…엘시티 총정리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되며 검찰의 ‘대면 수사’ 대상에 오르고도 버티기에 들어간 박 대통령의 발언에 당장 야권은 물론 검찰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박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대상은 자신이 아닌, 부산지검에서 수사 중인 ‘엘시티’(LCT) 이영복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연루자들을 의미한다.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국민 단 5%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벼랑 끝 박 대통령이 ‘엘시티’를 반격의 카드로 꺼낸 배경과 함께 최순실에 가렸던 엘시티 의혹 전반을 정리했다.
● 9~10월 “이영복, 친박·여권실세 로비” 첩보가 돌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하기 전 검찰과 경찰은 물론 일부 언론사의 관심사는 서울이 아닌 부산을 향해 있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수사 중이던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66·구속)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지난달 24일 부산지검 특수부로 이관하고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면서다.
검찰이 수사팀 확대를 결정하기 전 검찰과 경찰 등에서는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인허가권을 위해 부산 지역 정치인은 물론 주요 공공기관 고위직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첩보가 돌기 시작했다. 첩보 내용에는 친박계(친 박근혜 계열) 국회의원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박계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 등의 이름도 포함됐다. 이런 상황 속에 이번 수사의 키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출신으로 대형 로비 수사 경험이 많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지내고 부산지검으로 온 임관혁 부장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부’가 쥐게 되면서 부산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 도피한 이영복, 3개월 잠적 끝에 돌연 자수하다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 회장은 우선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엘시티 인허가권 승인을 위해 부산지역 정·관계에 고루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이 회장은 부산 동부지청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8월 8일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이 회장의 잠적으로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고,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을 향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니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냈다.
이 사건은 이어 지난달 29일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해당 방송에서 한 제보자는 “그 땅(엘시티 부지)은 누구에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주면 안 되는 땅이다. 그런데 갑자기 법을 바꿔버리고, 모든 행위를 보면 다 합법이 돼 있더라”면서 “허가 난 과정들이 ‘설마 되겠나’했던 것들인데 진짜 해냈다. 오죽하면 대통령 백이란 소문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의 규모 확대와 맞물려 자신에 대한 의혹도 불어나자 이 회장은 지난 10일 돌연 검찰에 자수했다. 이 회장은 이에 앞선 8일 가족과 지인의 설득 끝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냈고, 10일 저녁 이 회장과 가족, 지인 등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오후 8시쯤 천안 부근에서 이 회장이 “못 가겠다”며 자수 의사를 번복하면서 차량은 다시 서울로 향했다. 가족들은 이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고, 이 회장은 결국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고도제한 7배 411m의 초호화 주상복합 엘시티…특혜 범벅
사업비 2조 7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엘시티 사업은 부산 금싸라기 땅으로 통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낀 6만 5394㎡ 부지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동(411m)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331m, 339m)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6성급 레지던스 호텔과 관광호텔, 워터파크 등 각종 사업 시설이 해운대 백사장을 끼고 있다. 주거 타운은 882가구이며 전용면적 144~244㎡로 평균 분양가가 3.3㎡당 2700만원이다. 펜트하우스 2채는 3.3㎡당 7200만원으로 지난해 분양에서 평균 17.8 대 1, 최고경쟁률 68.5 대 1을 기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엘시티 특혜 의혹의 핵심은 잦은 도시계획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등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교통영향평가 부실 등이다.
우선 당초 5만 10㎡였던 엘시티 터가 6만 5934㎡로 31.8％ 늘었고, 해안 쪽 땅 52％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풀렸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건물 높이를 60ｍ로 묶어둔 해안경관개선지침도 엘시티 앞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했다. 또 오피스텔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은 불허한다는 방침도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엘시티 측의 요구에 ‘허가’로 변경됐다.
여기에 부산시는 온천사거리∼미포 6거리 도로(614ｍ) 폭을 15ｍ에서 20ｍ로 넓히는 공사를, 해운대구는 달맞이길 62번길(125ｍ) 도로 폭을 12ｍ에서 20ｍ로 넓혀주는 공사까지 해주기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도 엘시티 터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행사 측에 매각했고, 이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청안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국내외 건설업체가 손을 뗄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갑자기 ‘책임 준공’을 전제로 시공사로 등장한 배경에도 ‘윗선의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이 엘시티 측에 수천억원대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 엘시티에도 드리운 ‘비선실세’ 최순실의 그림자…계모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이나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부산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이 ‘전국구’ 사건이 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도 등장한다.
이 회장은 최순실씨와 최씨의 언니 최순득(64)씨와 함께 ‘청담동 계모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계모임 운영자(계주) 김모씨와 총무역 이모씨는 “가입한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세 명이 우리 계모임의 계원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계모임은 최순실씨에게 각종 민원·청탁을 하는 창구로 활용됐고 이 회장도 계원이라서 엘시티 사업 민원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씨에 따르면 이 계모임은 35년 전 처음 시작됐다. 강남 일대의 건물주, 개인사업가, 원로 배우 등 평균 15~25명이 참여했다. 초창기엔 일정액을 내고 순번이 돌아오면 한 번에 1000만원씩 타 갔다. 지금은 규모가 더 커졌다. 매달 400만원씩을 걷어 한 번에 타는 곗돈이 1억원에 달한다. 최씨 자매의 한 최측근 인사는 “최순실씨가 평소 이 계모임에 대해 ‘라인(구성원)이 참 좋은 계모임’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1년 계모임에 가입했다. 엘시티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와 자금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김씨는 “시기적으로는 이영복 회장, 최순실씨, 최순득씨 순으로 계모임에 가입했다”며 “최순실씨는 2013년 예전 계원으로 활동하던 분을 통해 먼저 계모임에 들어왔고, 2년 뒤 언니 최순득씨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까지 알려지자 검찰은 이날 오전 계주 김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회장이 엘시티 시행사 유치와 1조 7800억원 짜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으려고 같은 친목계원인 최순실씨에게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정·관계 인사 누가 떨고 있나?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당부까지 나오면서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정관계 인사는 6~7명으로 대부분 엘시티 인허가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서병수 현 부산시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엘시티 관련 로비 인사로 거론됐다. 허 전 시장은 엘시티 인허가 당시 부산시장을 지냈다.
우선은 서병수 시장이 소환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 시장의 최측근 정기룡(59) 경제특보가 엘시티 사업 초기 자산관리와 인허가 담당 사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경제특보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매니저를 지냈고, 2013년 5월까지 엘시티AMC 사장을, 2014년 9월까지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당시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가 이뤄지면서 서 시장이 관련됐는지 의심받고 있다.
두 전·현 부산시장 외에도 부산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친박과 비박을 막론하고 여당의 힘이 사실상 붕괴된 현 시점이야말로 부패한 정치인을 처벌하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를 회복할 기회라는 기류가 감돌고 있다.
● 박 대통령이 ‘엘시티’ 언급하자 ‘박사모’가 문재인 공작 나서다
이렇듯 현재까지 검찰 수사 안팎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엘시티 연루 정치인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다. 그런데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이 돌연 ‘엘시티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당장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더민주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이는 박 대통령과 더민주, 국민의당 나름대로 처한 정치적 셈법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먼저 박 대통령의 관점이다. 박 대통령은 당장 ‘질서있는 퇴진’과 ‘탄핵’ 혹은 거센 민심의 반발에도 버티기라는 세 가지 기로에 놓여 있다. 우군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미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섰고, 대통령의 탈당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진성 친박’ 외에는 대통령 편이 없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엘시티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자신에게 집중된 이슈를 분산시키고, 야권 인사 연루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이날 친박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물론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 핵심 의원들이 박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박 대통령을 위한 여론전 ‘총동원’에 나선 박 대통령 팬클럽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에 들어갔다.
온라인 박사모 카페에는 박 대통령의 엘시티 수사 당부가 있었던 지난 16일 오후 “엘시티와 문재인으로 함께 검색해서 검색어 순위에 올리자”는 취지의 글이 오르기 시작했다. 벼랑 끝에 몰린 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도 이 회장의 로비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여론을 흔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후부터 문 전 대표의 이름은 엘시티와 ‘연관 검색어’에 올랐고, 일부 매체는 이를 기사화 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