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 김아현씨 “다시 신청할 것”“네타냐후 체포영장” 우리 정부에 촉구“영사가 조롱” 주장…외교부 “사실무근”이스라엘 대사관, 학대 주장 전면 부인 분쟁지역인 가자지구행 국제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들이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는 “거의 모든 남성들은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명령하는 소리, 항해자들이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길었다”고 말했다. 또 “허벅지에 총을 맞은 선원이 있었는데, 이를 방치해 상처가 계속 커졌다”면서 “컨테이너 안은 뼈가 부러진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어떠한 치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아현씨보다 하루 앞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김동현씨는 “감옥선 입구에서 폭력적으로 알몸 수색을 당하고 여권·소지품 모두를 뺏기는 과정을 십수명 군인이 플래시를 터뜨려가면서 카메라로 기록했다”며 “감옥선에서 군인이 파쇄탄을 쏴서 다리에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고 이후에도 3명 이상이 파쇄탄·빈백탄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도 “어두운 컨테이너에서 무장한 병사들에게 구타와 전기 충격을 당해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됐다”며 “한 명도 빠짐없이 폭행당했고, 몇 사람들은 성폭력에도 노출됐다. 우리가 겪은 신체적·성적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KFFP는 의료진 진단 결과 김아현씨는 구타로 외상성 고막 천공 진단을 받았고, 김동현씨와 조나단 빅토르 리는 갈비뼈 골절, 횡문근융해증 증상 등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이스라엘 한국 영사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구치소를 찾은 한국 영사는 이스라엘군의 빵을 거부하는 저에게 ‘다이어트하냐’며 조롱했고, 폭행당했음을 알렸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며 “전화기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이스라엘 한국 영사가 우리 국민에게 ‘다이어트하냐’고 언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영사접견 장소가 공항 경찰서 내부라서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해당 국민도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은 영사를 공항 경찰서에 급파해 우리 국민 2명을 개별적으로 영사접견하고 이스라엘 측과 소통하면서 안전히 출국할 때까지 확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발생 수주 전부터 이스라엘 측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그 결과 (활동가 2명은) 별도의 구치소 구금 없이 바로 추방 조치됐다”면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측과 이번 사안 관련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아현씨는 조나단 빅토르 리와 같은 배인 ‘리나 알 나불시’호를 타고 이탈리아에서 출항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지난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다. 김동현씨는 자유선단연합(FFC)의 ‘키리아코스 X’호를 타고 키프로스 인근 해역을 지나던 중 지난 18일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일 석방됐으며 김아현씨와 김동현씨는 22일, 조나단 빅토르 리는 25일 각각 귀국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고, 이후 지난 3월 중순 재항해를 위해 출국한 뒤 여권이 무효화됐다. 김아현씨는 “다음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외교부 면담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주한이스라엘 대사대리를 초치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지난 26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들이 구금된 사실이 없다며 학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나무호 공격과 관련해 27일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초치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선박에 발생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지, 이란 정부가 사과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적대국들의 가짜깃발 작전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그쪽 지역(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해적 행위 같은 것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미국 정권과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의 행위의 여파”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아울러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폭격으로 여러 학생이 숨진 것을 언급하며 “미국의 기만적 작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나무호 공격 주체가 미국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한 언급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며 “이란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쿠제치 대사는 40분가량 박 차관과 면담했다. 그는 박 차관과 “양국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있었던 HMM 나무호 피격 관련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며 “대사를 초치해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行) 구호선단에 탑승했던 한국인 2명에 대해 구금 및 학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26일 성명에서 “두 사람은 아슈도드항(港) 도착 즉시 수속을 마쳤으며 신속 절차를 통해 추방됐다”며 “이는 이들이 제기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더한다”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활동가들이 한-이스라엘 간 우호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고, 이 문제는 최근 외교부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가자지구행 선단에 탑승했던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지난 22일 귀국했다. 김아현씨는 귀국 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군에)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활동가들이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사관은 “가자 선단 참가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신체적 학대 주장을 포함한 다양하고 심각한 의혹이 이스라엘을 향해 제기됐다”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주장들은 현재까지 입증된 바 없다”며 “일부 참가자들은 부상자인 것처럼 연출해 들것에 실린 채 사진을 찍었으나 이후 다른 사진에서는 건강하고 상처 없는 모습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행 선단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표가 아닌 하마스의 이익을 위한 조직적인 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학대·조롱했다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벤그비르 장관은 활동가 수십 명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은 모습을 공개했다. 또 이들이 억류된 임시 구금시설을 찾아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다”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의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단순히 보고서를 읽고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던 ‘받아쓰기’ 회의는 사라졌다. 회의 시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날카로운 질문과 치열한 토론이 그 자리를 채웠다. 사상 최초로 회의 실황이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형식적인 의결 기구에 그쳤던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 토론·결정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다음달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달 21일까지의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국무회의를 사실상 직접 주재 체제로 운영했다. 지난달 21일까지 공개된 회의록을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국무회의는 총 51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39차례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총리 주재 회의는 12차례로, 이 대통령의 휴가나 해외 순방 등 부재 시 혹은 긴급한 임시국무회의 때만 열렸다. 윤석열 정부 첫 1년 동안 열린 국무회의는 총 57차례였는데 대통령 주재는 28차례, 총리 주재는 27차례, 부총리 주재는 2차례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첫 1년간 열린 57차례 국무회의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한 경우는 18차례였고 총리 주재 회의는 35차례였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하는 관행을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국무회의 운영이 완전 정착된 셈이다. 회의 시간도 이전 정부들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졌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평균 소요 시간은 120.12분으로 집계됐다. 임시국무회의를 제외하면 128.74분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국무회의 평균 진행 시간은 64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74.72분이었다. 회의 내용 면에서도 이전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주요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나 소수 국무위원이 코멘트를 하는 정도로 진행됐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건별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질의응답, 대통령의 지시 및 제안, 국무위원의 의견 제시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 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국무위원들은 ‘예방 못 했을 경우 처벌 강화’, ‘산재 사망사고 전담 검사제’ 등을 곧장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전담 검사제 체계의 구축을 바로 지시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정책 조율도 이뤄졌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수용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나, 타 부처 장관들이 보완 필요 의견을 내자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로 분절될 수 있는 다부처 관계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함으로써,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 외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의하거나 지시함으로써 회의 주제의 폭이 확대됐다. 전임 두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1년 성과를 보고받던 중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이스라엘 측은 체포된 한국인을 즉각 석방했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반값 생리대 출시, 학교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및 사고 시 교사 책임 경감 논의 등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건과 별개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공개성 강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KTV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모두발언을 영상으로 공개했지만, 회의 자체를 생중계한 적은 없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령 등을 형식적으로 의결했던 국무회의에서 탈피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나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미뤄진 가운데 이란의 신정 체제가 협상 지연에 한몫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타스님 통신은 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협의와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 CBS 방송은 24일(현지시간)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모즈타바가 외부 접촉이 없는 비밀 장소에 은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모즈타바가 복잡한 연락망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안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등장하거나 육성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오직 서면 메시지로만 소통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란 지도자들은 삼엄하게 경비 되는 지하 벙커 안에 갇혀 지내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 관리조차 모즈타바의 은신처를 모르기 때문에 이란의 대미 협상단은 ‘최고 지도자가 기본 틀에 동의했다’거나 ‘최종 합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와 같이 말해 협상 진척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모즈타바는 미국 9·11 테러를 설계했던 오사마 빈 라덴과 유사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신뢰하는 인물이 전달하는 편지로만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지는 전자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나 차량을 통해서만 오고 가며 여러 명의 중간 전달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에게 전달된다. 빈 라덴은 2007년 마지막으로 동영상 메시지를 낸 이후 2011년 사살당하기 전까지 음성 메시지로만 소통했는데, 모즈타바는 이마저도 하지 않아 훨씬 고립된 상태로 관측된다. 한편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함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아니라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경 보호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가 전 세계의 관심사임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국과 접촉하여 항행 메커니즘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어기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28·활동명 해초)씨가 지난 22일 귀국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인 김씨는 가자지구 해상 봉쇄에 저항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항해에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강제 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김씨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선 ‘국경을 넘어선 평화 연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내법 위반과 외교적 부담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가자지구 항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자에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행보를 인도주의적 연대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 23일 김씨에게 제21회 들불상을 수여하며 “국경을 넘어선 평화 연대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도 “한국 독립운동 당시에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을 도왔다”며 “가자지구로 향한 활동가들에게 단순히 ‘왜 위험한 곳에 갔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외교부는 2023년 가자지구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인 최초로 국제 구호선단에 참가해 가자지구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바 있다. 외교부는 올해 초 김씨가 다시 가자지구행 의사를 밝히자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김씨는 두 번째 항해를 강행했다. 김씨는 다음달 25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국민 석방을 위해 상당한 외교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여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해외여행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도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외교적 분쟁이나 재난, 감염병 확산 등 국가·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 활동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내 여권법을 위반한 방식의 국제 활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가자지구의 현실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최근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진 만큼, 이제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 2명이 22일 오전 귀국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구타·감금 등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태국 방콕발 타이항공 TG658편을 타고 이날 오전 6시 2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어두운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두 사람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마중 나온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김아현씨는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동현씨도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아현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는 말에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많은 국가 영사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아현씨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지난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각각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김아현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외교부는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측에 우리 국민을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이를 감안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 김아현씨와 같은 배를 탔다가 함께 납치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도 전날 석방돼 이스라엘 라몬 공항을 거쳐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현, 해초, 승준의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나민 KFFP 활동가는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의 국제 범죄에 대해 수사적 차원의 규탄에 머무르지 말고, 가해 방조국으로서 가져온 분명한 책임을 밝혀야 한다”면서 “평화 활동가를 보호하기는커녕 유럽 수개국을 미등록 이민자로 떠돌게 하며 위험만 키운, 해초에 대한 반인권적인 여권 무효화 조치 역시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22일 귀국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4분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아현씨는 현지시간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현지시간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며 억류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석방됐다. 이들을 포함한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430여명은 선박 50여척에 나눠 타고 이달 초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항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목적이었으나, 모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이미 재출국한 상태였고, 이후 여권은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에 나포·억류됐던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현지에서 석방돼 22일 귀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스라엘 당국이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방 소식을 전한 뒤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 20일에는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타고 있던 구호 선박이 나포되면서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에 억류됐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행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난 바 있다.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우리도 (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공개 발언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 언급에 관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나포당한 수십 명의 활동가 가운데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풀려난 활동가들은 한국 국적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포 전부터 이스라엘을 비롯해 (활동가들의) 출발지로 예상되는 튀르키예, 이탈리아 등 관계 당국과 우리 국민의 가자행 가능성을 전달하고 안전 문제를 수차례 당부했다”며 “이스라엘 측도 우리의 요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 시간 만에 아주 특별하게 바로 추방해서 출국시키는 조치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인 활동가 김아현씨가 귀국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의 활동가들 체포가 지나치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고립화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체포한 활동가들의 머리를 밀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영국과 독일 등은 이스라엘에 항의했고 프랑스 등은 이스라엘 외교관을 초치하기도 했다. 비판이 확산되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구호선을) 막을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대하고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우리도 (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공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나포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라고 물었다. 김 차관이 머뭇거리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위 실장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라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 (이스라엘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을)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X’호도 지난 18일 오후 5시 28분쯤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는데 이후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외교부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나포된 것과 관련, 이스라엘 당국에 최단기간 내 석방·추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아현씨의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이 최근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도 지난 18일 오후 5시 28분쯤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는데 이후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나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라고 물었다. 김 2차관이 머뭇거리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 (이스라엘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을)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 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최단기간 내 석방·추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아현씨의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1. 주요 이슈① 미중, 호르무즈 개방·이란 핵무기 불허 공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와 이란 핵무기 불허 원칙에 공감했다. 중국도 해협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하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다만 중국은 제재나 군사 압박에는 거리를 두고 있어, 종전 조건 조율은 여전히 미·이란 협상에 달려 있다. ② 이란, 수정 종전안 전달…트럼프 “대규모 공격” 이란은 18일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조항 수정 종전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은 NPT상 권리라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실망스럽다”며 “어떠한 양보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카타르·사우디·UAE 요청에 따라 일단 19일 공격은 보류했으나, 동시에 “수용 가능한 합의가 없으면 즉시 전면적·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③ ‘나무호 피격’ 공방…이란 “가짜깃발” 주장 한국 정부는 HMM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 2기에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됐다고 확인했다. UAE는 이를 “드론 테러 공격”으로 규탄했다. 외교부 측은 “이란 이외 다른 주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우리도 누가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짜 깃발(false flag)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를 적대국이나 제3국 소행처럼 꾸며 전쟁 명분을 조작하는 위장 전술이다. 이란의 주장은 한국의 공식 판단을 늦추려는 외교전으로 풀이된다. ④ 레바논 전선 불안 지속 이스라엘·레바논 휴전은 45일 연장됐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바알베크 공습으로 이슬람 지하드와 헤즈볼라 지휘부를 겨냥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은 휴전 당사자가 아니라며 로켓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작전 상황① 미국 19일 공격은 보류했지만, 관련 전력은 철수하지 않았다.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미사일 자산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인근에서 고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란 항구 봉쇄와 선박 회항 조치도 계속되고 있다. ② 이란 호르무즈와 오만만 일대에서 소형정, 지대함 미사일, 드론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해협 통제 수위를 다시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다만 미 구축함이나 항모전단을 직접 겨냥하는 대규모 공격은 자제하며 군사 긴장과 협상 사이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3. 각측 전쟁 지도부 의도① 미국 미중정상회담에서 이란 핵무기 불허와 호르무즈 개방이라는 국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양보 없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격 보류와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군사 옵션의 최종 판단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② 이란 종전·봉쇄 해제·제재 유예를 패키지로 제시하면서 핵·농축 문제는 협상 대상에서 빼려 한다. 걸프국과의 협상 채널을 활용해 미국의 공격 시점을 늦추고, 군사 역량은 협상 지렛대로 남겨두는 전략이다. 나무호 사건에서는 ‘가짜 깃발’ 주장을 통해 한국의 공식 판단과 미국 주도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결정을 늦추려는 의도도 읽힌다. ③ 중국·걸프·파키스탄 중국은 전쟁 억지자와 전후 질서 설계자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걸프 3국은 공격 보류를 이끌어내며 미국의 전면전 결정에 영향력을 과시했다. 파키스탄은 종전안 전달과 문구 조정의 실무 허브로서 중재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4. 종합 평가미중 합의로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라는 큰 원칙은 확인됐지만, 핵·농축·제재·봉쇄 해제를 둘러싼 미·이란의 간극은 여전하다. 나무호 사건은 한국을 이란전의 직접 이해당사자로 끌어들였다. 이란의 ‘가짜 깃발’ 주장과 미국의 MFC 참여 압박이 맞물리면서 한국의 정책·외교적 공간도 좁아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와 관련해 “우리도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18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좋은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HMM 나무호) 사건과 관련해 역내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역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역내 일부 세력이 지역의 불안정을 고조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모든 나라가 알아야 한다. 가짜 깃발 작전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고 이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란 당국이 언급한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이나 테러를 감행한 주체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적대국이나 제3자의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의미한다. 이란 전쟁 전후로 이란은 가짜 깃발 작전의 주체를 주로 이스라엘로 지목해 왔다. 더불어 이란 외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라그치 장관은 조 장관과 통화에서 중동 지역에 강요된 불안정과 이로 인한 세계적 후과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침략 행위 탓이며, 국제 사회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이란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요구”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양국 외무장관 통화 사실을 전하며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해협 내 한국 선박과 선원 안전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외무장관 통화는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네 번째로 전날 통화는 우리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비행체 피격에 따른 파공을 확인하고 공격 무기로 드론과 미사일 등이 언급된 이후부터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격 주체=이란’이라던 이란 매체들, 현재는?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이란의 영어권 관영 매체 프레스TV는 지난 6일 “이란의 새로운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나무호 지칭)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란이 해당 선박을 공격했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계열의 타브나크 통신도 지난 4일 오후 나무호 피격 직후 정체불명의 컨테이너선이 불길에 휩싸인 영상을 보도하며 “한국 선박의 피격이 추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매체가 인용한 영상은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란 관영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호와 관련한 이란군 개입 여부의 입장을 일제히 싣지 않기 시작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조 장관의 전화 통화 사실이 발표된 후 타브나크 통신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란 관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등 나무호 사건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모양새가 역력했다. 통신은 이날 경북 구미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 2명 등 총 4명이 지난해 5월 31일 우리나라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통신은 4명 모두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2월 1심 선고에서 선수 2명은 특수강간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2명은 무죄를 받았다는 지난 1월 한국 보도를 인용했다. 타브나크 통신은 “에흐산 하다디 이란 육상연맹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며, 한국에서 수감됐던 이란 육상 선수들 가운데 2명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석방된 2명은 ‘피해자 진술 외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의 석방 사실을 강조했다.

인도 화물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결국 침몰했다. 인도 해운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 13일 새벽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의 목조 화물선 ‘하지 알리호’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화물선에는 승무원 1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가축을 실은 채 소말리아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항구로 향하고 있었다. 이 화물선은 이른 새벽 미상의 물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불길이 치솟았고 이내 침몰했다. 다행히 오만 해안경비대가 곧장 구조에 나선 덕분에 승무원들은 전원 무사히 구출됐다. 배후는 이란?영국 해양 위험 관리 업체인 ‘뱅가드’는 “인도 화물선에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당국은 이번 화물선 공격의 성격이나 배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인도 외교부는 공식 성명에서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상선과 민간 선원들이 계속해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무고한 민간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항해·상업의 자유를 저해하는 여타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나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인도와 이란이 거센 외교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중앙아시아 진출과 물류 운송로 확보를 위해 이란과 협력해 왔다. 동시에 인도는 미국·이스라엘과도 전략적 관계가 깊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 걸프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피격 사건의 배후에 이란 또는 이란과 연계된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인도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 여러 복합적인 딜레마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만만에서 선박 한 척 나포, 이란 영해로 이동 중인도 화물선 피격 화재와 별개로 지난 14일 오만만 해상에 정박 중이던 또 다른 선박이 나포돼 이란 영해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등 외신은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를 인용해 “UAE의 푸자이라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70㎞ 떨어진 오만만 해상에 정박 중이던 한 선박이 나포돼 이란 영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배후도 인도 화물선 침몰 사건과 마찬가지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선박 나포가 확인되기 직전 이란 당국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 조약을 위반했으므로 미국 관련 유조선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정상회담, 호르무즈 개방 합의 했나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방중에 동행한 폭스뉴스에 “시 주석이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많이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고,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시 주석)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막았고, 그래서 미국이 그들을 막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겹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개방하고, 전쟁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길 희망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후 입장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세계 경제 발전과 국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다만 해협 개방을 위한 중국의 구체적인 협조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공격받아 침몰했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다. 무인기(드론)나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된다. 15일(현지시간)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의 목조 화물선 ‘하지 알리’호가 공격받아 불길에 휩싸인 채 가라앉았다. 승무원 14명 전원은 오만 해안경비대에 구조됐다. 이 배는 가축을 싣고 소말리아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항구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공격의 성격이나 배후를 밝히지 않았지만, 영국의 해양 위험 관리 그룹 뱅가드는 “무인기(드론)나 미사일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오만 해안에서 인도 국적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상선과 민간 선원들이 계속해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무고한 민간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항해·상업의 자유를 저해하는 여타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당국은 전날 UAE의 푸자이라 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70㎞ 떨어진 오만만 해상에 정박 중이던 한 선박이 나포돼 이란 영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란 당국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 관련 유조선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연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등 일부 선박만 통행료를 받고 해협 통과를 허용하면서 나머지 선박을 공격 또는 나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통항 통제권을 공식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인디아 투데이는 “(인도 화물선 침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과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지역 해양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13일(현지시간)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도착 직전 중국 유조선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BC 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13일 “중국 선사 코스코(COSCO) 계열사가 소유·운영하는 초대형 유조선 ‘위안화후’호가 이날 이란 라라크섬 인근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NBC 뉴스는 선박 운항 정보 업체인 마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중국과 연관된 차량운반선 등 다른 선박 4척도 지난 12일부터 이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이 ‘겹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하루 10척 안팎의 배만 통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유조선의 해협 통과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의 ‘기막힌 타이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해당 유조선이 미국과 중국의 민감한 시기를 이용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12일 IRNA 통신 등 이란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가 최근 중국 측에 이란의 요구 사항이 담긴 공식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자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만큼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운 시기다. 사실상 이란·미국·중국 어느 나라도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을 막아서기가 쉽지 않은 시기라는 의미다. 다만 해당 중국 유조선이 오만만과 아라비아해에 구축된 미군의 봉쇄망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국 초대형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되고 해협이 봉쇄된 이후 세 번째다. 美국무부 “중국과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반대 합의”한편 미 국무부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 중국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떤 국가나 단체도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수로를 통과하는 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합의는 지난 4월 30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중동 정세를 비롯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시기였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해협을 개방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행 전용기에 몸을 싣기 직전까지 해협 봉쇄로 중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중국 선박 역시 통행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수행단에는 루비오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한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기업 경영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군인과 정착민, 국내정보기관 신베트의 심문관, 교도관 등이 팔레스타인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파문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11일 ‘팔레스타인 주민 성폭력에는 왜 침묵하나’(The Silence That Meets the Rape of Palestinians)라는 칼럼에서 자신이 직접 취재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성폭력 사례들을 소개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사미 알사이(46)는 “2024년 구금된 후 감방으로 끌려가던 중 누군가 다가와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교도관 중 한 명이 고무 막대기와 당근 등을 억지로 내 직장에 밀어 넣었다”면서 “극도로 고통스러워서 죽여 달라고 빌었다”고 증언했다. 크리스토프는 유로-메드 보고서를 인용해 결박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42세 여성의 진술도 전했다. 이후 그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이 강간당하는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개를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언을 한 팔레스타인인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개가 불려왔고,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개가 자신의 몸에 올라탔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보도가 가지는 의미충격적인 주장을 담은 해당 보도는 주류 언론이, 더불어 이스라엘과 끈끈한 동맹을 자랑하는 미국의 언론이 다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칼럼을 게재한 크리스토프는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외교 평론가이자 미국 언론계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행동주의적 저널리즘의 상징이다. 1984년 뉴욕타임스에 입사한 그는 홍콩·베이징·도쿄 지국장을 지냈다. 특히 1989년 중국 민주화 시위와 톈안먼 사건 보도를 통해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았고, 2006년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단 다르푸르 학살 취재를 통해 학살과 난민·강간 문제를 미국 독자들에게 알려 두 번째 퓰리처상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거졌지만 미국 주류 언론은 이를 쉽사리 다루지 못했다. 이번에도 뉴욕타임스는 1면이 아닌 사설란에 해당 칼럼을 실었으나, 이스라엘의 만행을 다룬 내용이 주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일각에서는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인식한다. 네타냐후 총리, 성폭행 군인 기소 기각 칭찬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한 숱한 고문과 학대 뒤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있다. 앞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자국민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스라엘계 미 인권 변호사이자 이스라엘 고문방지 공공위원회 사무국장인 사리 바시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는 일상적”이라며 “당국이 알면서도 막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변호사 벤 마르마렐리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성폭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관련 증거 영상은 이스라엘 당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결국 수사관들이 관련 혐의로 예비군 군인 9명을 구금했는데, 이에 이스라엘 우파가 격분했고 분노한 시위대가 팔레스타인인을 학대한 교도관들을 지지하기 위해 교도소에 난입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군인들에 대한 혐의는 지난달 기각됐고 이들은 군으로 복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군과 사법 당국의 ‘혐의 기각’ 결정을 칭찬하며 “이스라엘 국가는 영웅적인 전사들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피의 중상모략’일 뿐” 보도 반박한편 이스라엘 당국은 뉴욕타임스 칼럼과 관련해 ‘피의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며 해당 기사가 하마스 테러 단체와 연계돼 있거나 그들의 소식통에 의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뉴욕타임스는 현대 언론 역사상 최악의 ‘유혈 비방 기사’ 중 하나를 게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선전가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현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측은 자국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대 주장이 나올 때마다 ‘피의 중상모략’, ‘유혈 비방’을 언급하며 부정해 왔다. 이는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씌워졌던 대표적인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프는 엑스를 통해 “팔레스타인 남성,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행 관련 내 칼럼에 대한 이스라엘 외무부의 비판적 입장”이라는 글과 함께 칼럼 링크를 공유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외무부가 한국 HMM 나무호가 페르시아만에서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UAE 외무부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가 운용하는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해당 공격은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는 점을 확언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나무호는 UAE 두바이로 옮겨져 수리를 받고 있다. UAE 당국은 피격된 나무호의 외관을 담은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공격 수단이 드론이라고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나무호 피격 지점은 UAE 영해 부근인 호르무즈 해협 북서쪽 상단이었다. UAE가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자국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기고 강한 규탄 발언을 내놓은 배경이다. UAE 외무부는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연대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선박의 안전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나무호 공격 주체는 이란?UAE는 이번 공격의 수단을 드론이라고 확정한 반면 공격 주체를 이란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UAE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된 뒤 인근 걸프국 중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가장 많이 당한 국가로서 이란에 대한 적의가 매우 강하다. 더불어 UAE는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천궁 등 한국 무기 공급 및 원유 특별 수송 등으로 한국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UAE 당국의 이번 공식 성명은 ‘형제의 나라’가 입은 피해에 대한 규탄이자 한국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청와대 “나무호 타격 비행체 기종 단정 못 해”우리 정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와 공격 배후를 확인하는 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지금으로서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무호에서 발견된 미상의 비행체 엔진 등의 잔해를 추가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나무호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잔해가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의 엔진으로 잠정 식별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추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란 직접 때린 UAE, 미국은 반겼다?한편 UAE가 지난달 초 이란의 정유 시설을 비밀리에 보복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UAE가 지난달 초 페르시아만 라반섬의 정유 시설을 타격했다. 최근에도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수행했다”면서 “지난달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하던 시점 전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은 당시 UAE의 공격에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휴전이 완전히 안착되기 전 상황이었던 만큼 미국이 UAE 등 걸프 국가들의 군사 개입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면서 “당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도리어 UAE의 참전을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쟁 중인 이란에 외교 특사를 보내고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 선박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 이란 반관영 매체가 한국의 대이란 외교를 공개 칭찬한 지 닷새 만의 일이었다. 나무호 피격 주체가 이란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은 균형 외교 기조를 조정해야 하는 압박에 놓인다. 이란 역시 관여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해명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전쟁 중에도 이란에 공들인 한국한국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달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를 테헤란에 파견했다. 정 특사는 약 2주간 체류하며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다. 전쟁 중 외국 특사가 이란을 직접 찾은 사례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란 측도 사의를 표했다. 같은 시기 한국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50만 달러(약 7억 4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이란에 대한 외교적 성의는 최대한 표현하는 중립을 택했다. 나무호 화재가 발생한 5월 4일 직전에도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긍정적·건설적 접근” 화답이란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지난달 29일 사설에서 “인도적 지원 및 특사 파견은 전쟁 기간 이란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전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의미 있는 균형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메흐르 통신은 한국에 더 많은 역할도 주문했다. 인도적 지원을 정례화하고 외교적 경로를 강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관할하는 기관들과 연계된 것으로 평가되는 메흐르 통신이 한국에 협력 확대를 요청한 셈이었다. 칭찬 닷새 뒤 나무호 피격이란이 한국 외교를 칭찬한 지 닷새 뒤인 5월 4일, HMM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UAE 외해에서 외부 공격으로 인한 화재에 휩싸였다. 중국 선주 소유 JV 이노베이션도 같은 해역에서 공격받았고, 하루 뒤인 5일에는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 샌 안토니오호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선원 7명 이상이 부상했다. 나흘 사이 한국·중국·프랑스 상선이 같은 해역에서 잇따라 피격됐다. 정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나무호 피격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자폭드론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한국을 일부러 겨냥했는지, 즉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인정하면 한·이란 관계 경색조사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특정된다면 이란의 선택지는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두 갈래로 좁혀진다. 어느 쪽도 쉽지 않다. 공격 관여 사실을 인정할 경우 한·이란 외교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 불과 닷새 전 한국 외교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던 메흐르 통신의 메시지는 외교적 기만으로 읽힐 수 있다. 한국의 균형 외교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한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는 결론은 이란의 외교적 언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게 된다. 정부는 이란 소행이 확인될 경우 강력 항의와 공식 사과 요구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호르무즈에 묶인 선박 26척 귀환을 위한 외교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있다. 지난 3월 11일 태국 상선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공격을 받은 뒤 약 2주 만에 태국이 이란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또 다른 자국 선박의 해협 통과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 다만 당시엔 IRGC가 공격 사실을 직접 공개했기 때문에 태국도 즉각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었다. 한국이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 유지해온 균형 외교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 주도 해양자유구상(MFC)이나 종전 이후를 전제로 한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군 구상 참여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 이란이 이번 전쟁을 미국·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선 방어적 항전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한국 등 제3국과의 갈등을 공식화하는 일은 이란에도 전략적 부담이다. 부인해도 신뢰도 타격부인으로 일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나무호와 같은 날 피격된 중국 선주 선박, 하루 뒤 피격된 프랑스 선박 등 피해국들이 각자 수집한 증거가 쌓이면 이란의 부인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는다. 이란은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란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튀르키예와 나토의 발표를 여러 차례 부인하면서 신뢰를 잃은 바 있다. 나무호 사건에서도 이미 엇갈린 신호가 나왔다. 주한이란대사관이 군 개입을 부인한 6일 이란 국영매체 프레스TV는 “이란이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주권 수호의 신호”라고 했다. 부인과 인정에 가까운 메시지가 한날 공존한 것이다. 정부가 잔해 정밀 감식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경우 이란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인정해도 부인해도 ‘곤혹’10일 외교부로 불려온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선박 피해는 유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오해로 이어져 긴장이 고조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군 연루설을 재차 부인하면서도 관계 경색은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함께 보낸 것이다. 전쟁 중 한국을 칭찬하고 협력 확대를 요청했던 이란이 한국 선박 공격에 관여했다는 결론은 이란에도 부담이다. 이란 역시 결론을 서두르지 않을 동기를 갖고 있으며, 만약 정부 조사 결과가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가리키더라도 이란이 자국 연루설을 지속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 주요 이슈① 美-이란, 협상 중에도 호르무즈서 교전…공습 재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미 구축함 3척이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의 미사일·드론·소형 선박 공격을 받아 이를 차단하고 케슘섬·반다르아바스 일대를 자위적으로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군이 민간 지역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교전이 재개되면서 협상 국면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② 美, 합의각서 제시…트럼프 “핵 이견 해소” 미국은 호르무즈 단계적 재개방과 대이란 항구 봉쇄 해제를 담은 14개 조항의 합의각서(MOU) 초안을 이란에 제시했다. MOU 체결 시 양국은 세부 논의를 위한 30일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 이견이 해소됐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며, 파키스탄은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③ 나무호 화재 원인 조사…이란 “공격 안 했다” 5월 4일 UAE 인근 해역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 기관실 좌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평가했으나, 군사적 공격을 의심할 만한 파공은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에브라힘 아지지는 “이란군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무호 원인 규명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④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사우디 반발이 배경” 트럼프는 5월 4일 개시한 호르무즈 상선 호위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약 36시간 만에 중단했다. 공식 명분은 ‘파키스탄의 요청’이었지만, NBC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발이 주요 배경이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수뇌부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이용과 영공 비행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 문제는 트럼프-빈 살만 통화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사전에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⑤ 왕이-아라그치 베이징 회동…중국 개입 격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베이징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아라그치는 “전후 중동 질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14일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방중 전 이란 합의 도출이 외교 성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⑥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휘관 제거…종전 전 공세 강화 이스라엘군은 4월 17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정예 부대 ‘라드완’의 지휘관 말레크 발루를 제거했다. 미·이란 종전 기류가 짙어지자 이스라엘이 종전 전 헤즈볼라를 최대한 무력화하려 공격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 작전 상황① 미국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유조선의 방향타를 사격해 기동 불능으로 만들었다. 또 미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의 미사일·드론·소형 선박 공격을 받아 이를 차단하고 케슘섬·반다르아바스 일대를 자위적으로 공습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중단했지만 봉쇄 집행을 계속하면서 협상과 군사 행동을 병행하고 있다. ② 이란 미 구축함 3척을 상대로 미사일·드론·소형 선박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유지하며 상선 통항을 선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MOU를 검토 중이며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다. ③ 이스라엘·레바논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라드완 지휘관 말레크 발루를 제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긴급 안보 내각을 소집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를 지시했다. 헤즈볼라는 17차례 반격을 가했다. 3. 각측 전쟁 지도부 의도① 미국 MOU는 호르무즈 재개방과 봉쇄 해제를 먼저 진행하고 핵 협상은 이후 30일간 별도로 진행하는 구조다. 이란의 ‘선종전 후핵협상’ 요구에 일부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방중 전 외교 성과 확보를 위해 1주일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교전은 이란의 선제 공격에 대한 자위적 대응으로, 협상 압박을 유지하면서 군사 행동도 병행하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이란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을 군사적 억지의 성과로 규정하며 협상 조건 극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봉쇄 해제와 해협 통제권을 협상 레버리지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왕이와의 직접 회담으로 중국의 외교 지원을 확보하면서 MOU 답변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 강경파가 미국 제안을 “희망 목록”으로 일축한 것은 내부 협상 여지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나무호 공격 부인과 프레스TV 칼럼 선 긋기는 한국과의 외교 채널 유지 의도로 해석된다. ③ 이스라엘 미·이란 종전이 임박할 경우 이란의 헤즈볼라 지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종전 이전 최대한 헤즈볼라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타냐후의 긴급 안보 내각 소집은 종전 협상 가속화에 따른 이스라엘의 전략적 불안을 반영한다. ④ 중국·사우디·파키스탄 중국은 왕이-아라그치 직접 회담으로 협상 당사자급으로 지위를 높였다. 사우디는 기지·영공 거부로 미국의 독자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파키스탄은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 모멘텀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4. 종합 평가트럼프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성과 도출을 노리는 모양새다. 핵 이견 해소를 주장하고 1주일 내 타결을 시사하면서 협상이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 등 핵심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아직 크다. 이란 측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이란 교전이 재개됐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면서도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은 봉쇄 해제와 해협 통제권을 협상 레버리지로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도 공습을 협상 결렬 선언이 아닌 자위적 대응으로 규정하며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교전 강도가 높아질 경우 MOU 협상이 중단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지휘관을 제거하는 등 레바논 전선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도 협상 타결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중국이 개입 수위를 높이고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 거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쟁은 미·이란 양자 협상을 넘어 역내 동맹국과 강대국이 모두 개입하는 다자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