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대만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을 때, 그녀의 부모와 인터뷰한 적이 있다. 화면 너머 그녀의 부모는 딸이 안전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을 믿고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데, 그러한 비극이 발생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가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비해 형량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에서는 30대 한국계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며칠 뒤인 지난 2일에는 종로구에서 ‘효도 관광’을 온 일본인 어머니가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 중 43.8%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재범자였다. 지난 5년간 이 재범률은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마약 사범 재범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307건, 사망자는 138명에 달했다. 최근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음주 단속 정보 공유 앱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차량 내 음주측정 장치’가 본격 시행된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린 운전자가 대상이며, 숨을 불어 알코올이 없어야만 시동이 걸린다. 하지만 이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도 걸린다. 처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초범이나 다른 운전자의 위험 행동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술을 마신 사람은 아무리 책임감을 강조해도 이성이 흐려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에만 맡기기보다 물리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은 단순한 시동 차단을 넘어 운전 중인 상태에서도 음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차량 내 카메라로 운전자의 얼굴 표정, 시선, 눈 깜빡임 빈도, 비정상적인 자세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인지 기능 저하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불규칙한 속도 변화, 급격한 핸들 조작, 차선 이탈 등 미묘한 주행 패턴을 파악해 음주 징후를 예측한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AI는 즉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전송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술로 이성을 잃은 순간을 대신 보완해 주는 ‘미리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기술은 편리함을 넘어 반복되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책임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은 이성이 마비된 운전자 대신 ‘멈추는 판단’을 내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민나리 산업부 기자

7, 14일 의료파업 거리시위 이어 3차 단체행동 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차 파업은 거리 시위 대신 자가격리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고, 23일부터 무기한 의료 현장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의회는 18일 단체 행동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지금까지 정부는 단순히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정치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위험한 의료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 내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정치 논리와 숫자 놀이에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젊은 의사들이 용기 내어 단체행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만 명의 전공의들은 진료실을 나와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공의협 측은 “거대한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각종 언론 공작으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 해 세 번째 단체행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 세계 최고인 쿠바와 그리스를 보면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의사가 공중보건의로 3년간 의무복무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를 가졌기에 지역 의료 공백이란 문제는 숫자로 해결할 수 없음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역의무 수천명 보건의 근무, 지역 의료는 공백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매년 백 명 넘게 늘어나는데도 매년 수십 개의 분만실이 적자를 못 이겨 문을 닫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그런데도 산부인과 의사 수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만실에 지원할 돈은 없지만 생리통 완화 목적의 한방첩약에 돈을 쏟아붓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과 비이성의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협의회는오는 24~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차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학술대회-젊은의사 자가격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인턴,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한 모든 젊은 의사가 참여 대상으로 성명서를 읽고, 헌혈릴레이 현황을 소개하며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한의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또 각 병원 별로 수련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선배 의사들로부터 전문 강의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 측은 “우리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수도 없이 되뇌며 긴 시간을 버텨온 지친 청춘들”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켰던 사람은 정부 인사도 국회의원도 아닌, 저희 젊은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신천지 지도부 구속수사 요청 동영상…의혹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 우한에 신천지예수교회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는 26일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동영상을 통해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주일 설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부산 야고보 지파장은 지난 9일 “지금 중국에 우한 폐렴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700명이 넘게 죽었고 확진자가 3만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라는 말을 했다. 녹취록을 공개한 종말론사무소 측은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해 정부의 대처에 혼선을 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한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한에 봉쇄령이 내려진 때는 춘제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우리 정부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을 막은 것은 이달 4일이다. 최소 열흘가량 공백이 있는데 중국은 귀향 이동 시간을 감안해 길게는 춘제 일주일 전부터 휴가를 준다. 이 시기에 우한의 신천지 신도 일부가 한국으로 건너와 교회를 방문했다면 코로나19 전파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가운데 절반 넘게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신천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 모든 중국교회는 2018년부터 모든 예배당을 폐쇄했다. 우한 개척지도 2018년 6월15일부로 장소를 폐쇄하고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교회는 행정상 재적이 120명이 넘으면 ‘교회’라고 명명한다. 우한은 2018년도에 재적이 120명이 넘어 2019년 1월1일자로 교회라고 명명하게 됐으나 교회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우한 성도수는 357명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한지역 성도들은 부산야고보지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의 특이사항 때문에 파견자를 보낼 수도 없고 중국교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우한에 신천지 교인 200여명이 있으며, 이들이 지난해 12월까지 우한에서 예배와 포교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모임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후베이성의 한 기독교 목사는 “신천지 교인들이 열심히 활동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포교 활동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상하이 주민 빌 장(33) 씨는 “교회의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당국이 그 활동을 단속하기 힘들었다. 신천지 상하이 지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300명에서 400명씩 모이는 모임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숨 가쁘게 한 해가 간다, 격동과 혼돈의 새해를 예고하며. 행정부 수반의 탄핵 정국에 공직사회도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이렇게 전한다. “현장 부처에서 생산하고 입안한 정책들이 청와대나 다른 관련 부처들과의 소통으로 보완되고 조율되는 과정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정책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일선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게 되고, 결국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정책 시스템이 마비되고 공직이 대책 없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다. 정책 공백의 피해는 결국 정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상 궤도를 벗어난 일탈의 정치가 국민에게 이중 삼중의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흔한 말로 ‘공직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소명의식도 사명감도 없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뿌리 박은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뜻일 테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 땀 흘리는 현장 공무원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프레임이다. 실제로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거나 민생을 누비며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궂은일을 처리하며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주변엔 숱하다. 하지만 이번 국정 농단 사태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일부 부처가 사실상 하수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은 알게 모르게 부정과 비리에 침묵하거나 눈치를 보며 방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이는 국정 농단 패거리에 부역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본격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서로 쉬쉬하며 혹여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보신주의까지 엿보인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진작에 내부 고발과 자정(自淨)의 기제가 작동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공직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거나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테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자가 담당하는 정책의 영역이 공공성을 벗어나 사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때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의 책임에서 공직사회는 결코 벗어나기 힘들다. 마땅히 자성과 채찍질이 따라야 한다. 취업난에 공무원 응시생 사이에서는 소명의식보다 안정적이고 오래갈 수 있는 직업으로 공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선배 공직자가 스스로 소명의식을 다잡지 않는다면 공직의 전통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가 지난할 수밖에 없다. 일손을 놓고 눈치를 보며 제 살길에만 매달린다면 공직엔 미래도 비전도 희망도 요원한 일이다. 공직이 살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차관부터 나서서 정책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직원들을 독려해야 한다. 그것이 빛바랜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탁류를 몰아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공동체에 틈입하는 모순과 비이성의 광기(狂氣)를 감시하고 솎아내고 바로잡는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의 공직자가 될 수 있다. ‘그러자 작은 새들은 이제 침묵하지 않았다./모든 나뭇가지 끝에 불안이 깃들고/모든 산봉우리에서 그대는/이제 숨결을 느낀다.’(베르톨트 브레히트· ‘숨결에 관한 기도문’의 마지막 연)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