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위 A(30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0월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한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관련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약 2개월 후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도 냈으나 1심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A씨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이씨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재판받고 있다.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씨의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보고서에는 이선균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전 경위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파면 처분했다. 이에 A 전 경위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 측은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전 경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입건됐다. 이후 두 달 동안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에서는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4)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위법하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신문은 같은해 10월 19일 이 정보를 토대로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씨는 언론 보도 5일 전인 같은 해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달 동안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씨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수사 진행상황을 담은 자료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B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A씨에 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청 내에서 (직원들이) 망인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기에 비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수사관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C 전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C 전 경위는 해당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3년 6개월→5년 6개월 형량 가중전직 배우도 4년 2개월→6년 6개월로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 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B 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와 B 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17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둘에게 1심 구형과 같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씨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사진행 보고서에는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입건돼 2개월간 세 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의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언니와 동생으로 부를 만큼 가까워졌다. 서로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친해지면서 B씨는 A씨가 이씨 등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던 지난해 9월 B씨는 A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한 남성을 입막음하기 위해 그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자신 역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네넴띤’이라는 닉네임으로 협박범인 척 A씨에게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나라가 뒤집힐’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씨에게 “익명의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니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네넴띤’이 B씨인 것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이씨의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은 뒤 B씨에게 직접 현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B씨는 한 남성을 대동하고 온 A씨를 보고 정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인해 벌어진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알게 된 사생활로 피해자를 협박한 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공갈 범죄를 방조하며 알게 된 사실로 (또 다른) 공갈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협박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판사는 “B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B씨의) 공갈 범죄 피해자이고, 그런 사정이 이씨에 대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이 사건에 앞서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고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 역시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들은 1심 형량이 과중하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일부 무죄 선고는 재판부의 사실 오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별도로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강남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흡연하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A씨도 다른 이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지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대해 “협박범으로부터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받았다. 협박 메시지 중에는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씨는 협박범에게 주기 위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지난해 9월)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며 “가족 같은 사이인 A씨에게 협박범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돼 동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A씨가 이선균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원을 직접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협박범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A씨 지인은 그러면서 “협박범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계속해 만날 장소를 변경했고 마지막으로 한 술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이 없었다”며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현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 지인은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 중인데도 동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A씨가) 협박에 시달리는 데다 미행을 당하고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5일 오후 2시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의 유작인 영화 ‘행복의 나라’에 함께 출연한 배우 조정석과 유재명이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이선균을 추억했다. 3일 부산 해운대구 CGV센텀시티에서 열린 ‘스페셜 토크: 행복의 나라’ 행사에는 ‘행복의 나라’의 주연인 조정석과 유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고 이선균 배우를 기억하며’라는 슬로건 아래 생전 그와 인연이 있던 감독과 동료 배우들이 모여 그를 추억하는 특별기획 프로그램 ‘고운 사람, 이선균’ 일환으로 마련됐다. 두 사람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본 이선균을 떠올렸다. 조정석은 “선균이 형과 작업할 때 느낀 건데, 촬영에 임할 때 누구보다 집중력이 뛰어나다. 매섭고 강렬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스태프들이 다음 앵글을 잡기 위해서 준비할 때, 스몰토크로 아이스 브레이킹도 잘하고 잘 챙겨주더라. 형님에 대한 가장 큰 기억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며 그리움을 표했다. 유재명은 “우리 현장이 ‘행복의 나라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끼리는 굉장히 돈독하고 재미있었다”며 “철 없는, 개구쟁이 같은 아저씨들이 모여서 하하호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게 부담스러워, 걱정돼’ 이런 건 항상 있었다. 그럴 때마다 공유하면서 의지가 됐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조정석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며 “셋은 현장에서 그럴 때마다 서로 ‘잘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아쉬움을 덜 느끼게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사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석과 유재명은 이날 행사 마무리 직전, 고인을 추모하면서 울컥한 듯 잠시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선균 배우에게 인사를 보내는 것으로 자리를 마무리지어달라”고 하자, 조정석은 “전 사실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그랬다. 그냥 지금은 자주 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디에선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유재명 또한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는 듯 “잘 버티고 있었는데 저도 좀 위험하다”고 말했다. 유재명은 “어떤 라디오 방송 오프닝에서 ‘영화는 그리우면 다시 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리우면 다시 볼 수 없다’는 멘트가 나왔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균이가 보고 싶으면 저희 영화를 보면 되니까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번 영화제 기간에 ‘고운 사람, 이선균’을 통해 고인의 작품 6편을 상영한다. 영화제 측은 전날 개막식에서 이선균을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발표하고, 그의 추모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 5000만원을 대신 전달한 40대 사업가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들의 범행으로 이씨가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남성 A씨는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형은(이씨는) 협박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여)씨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씨와 C씨는 이씨를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나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금 출처와 관련해 “현금 3억원과 5000만원은 (이씨)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오셔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며 “B씨는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나고 너무나도 장담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면서 이씨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묻자 A씨는 “이씨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배우 이씨와 관련한 설명을 하던 중 울먹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 이후 법정에 나왔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우 이선균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유명인 마약 의혹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11명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5명이다.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씨로부터 3억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 등이다. 인천지검은 5명 가운데 여실장과 의사, 이씨 협박범 등 3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작곡가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다만 나머지 6명에 대한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이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B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인 경기신문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디스패치 기자 등 3명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26일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허웅 측이 고소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허웅 측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웅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허웅 측은 “허웅은 전 여자친구인 A씨와 2018년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며 “연애 초반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지만 A씨의 일탈행위, 성격 차이, 양가 부모님의 반대 등으로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년 12월경 연인관계를 최종적으로 끝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여자친구, 2번 임신…“결혼 거절하자 협박” 허웅 측에 따르면 3년 가까운 연애 기간 A씨는 두 번의 임신을 했다. 허웅 측은 “허웅은 첫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비록 혼전임신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A씨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혼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인지 이를 거절했고 본인 스스로 결정에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이들은 2021년 5월 A씨가 두 번째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첫 번째 임신과 마찬가지로 허웅은 A씨에게 책임질 생각이니 출산하자고 요청했지만, A씨는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허웅이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자 돌변해 협박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허웅 측은 “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어” 등 A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하면서 A씨가 이후에도 허웅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모가 의심되는 A씨의 지인 B씨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허웅 측은 “유명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해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제2의 이선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밀행적인 수사를 진행해주길 부탁했다”고 말했다. 허웅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며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글을 올렸다. 한편 허웅은 ‘농구 대통령’ 허재(59)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로 2023-2024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소속 팀 부산 KCC를 정상으로 이끈 주역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를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신청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이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매년 평균 12명으로 한 달에 한 명 꼴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살자는 진보정권 시기 연간 9.6명, 보수정권 14.6명으로 보수정권 때 자살자가 진보정권보다 1.5배가량 많았다. 인권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2004~2023년)에 따른 재발 방지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총 241명을 정권 시기 별로 나눠 분석했다. 이는 언론기사, 국회의원 요구로 공개된 일부 기간 통계 등을 헤아려 파악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살 사례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게 인권연대의 설명이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기에는 47명이었으나 이명박 정권기 71명, 박근혜 정권기 66명으로 늘었다가 문재인 정권기에는 41명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권기 들어선 16명으로 집계됐다. 진보정권 시기인 110개월 동안 자살자는 88명, 보수정권 시기인 126개월 동안 자살자는 153명으로 분석됐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유독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은 정권의 입장이나 성향이 검·경의 수사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역대 보수정권이 거의 예외 없이 ‘범죄와의 전쟁’ 식의 강도 높은 범죄 진압만을 강조하다보니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76명)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163명)이 2배 이상 많았다. 2011년 기준으로 사건 접수 건수가 경찰 1170만건, 검찰 233만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390만건 중 1건, 검찰은 11만건 중 1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수사 기관별로 서울중앙지검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이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서 중에서는 서울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김포경찰서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보도 과정에서 알려진 배우, 스포츠 선수, 공직자 등 유명인도 대략 40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이 한 사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피의자 신분의 이선균씨를 반복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 압박했고, 이는 곧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죽음들은 ‘선택’이기보다는 어쩌면 ‘강요’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지만 수사기관을 비롯한 어떤 국가기관도 수사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각 기관과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참혹한 죽음의 행렬도 얼마든지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관의 업무처리 중압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한다”며 “피의자 조사의 경우 필요적으로 영상 녹화가 이뤄지는 방안을 고려해 인권 침해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영상 녹화보다 더 쉬운 방법은 ‘녹음’이다. 그다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마도 모든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피의자 신문을 녹음하는 것만으로 조사자, 즉 경찰관이나 검사의 폭언이나 협박, 회유 등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인권연대는 이날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선균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어느덧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검경 조사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법안의 입안을 곧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으로 잡힐 예정이다.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보를 제공 받은 경기신문 기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서 처음 유출 정황 포착, 지방 언론사도 압수 수색 인천지검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최초 보도와 관련한 정보가 검찰에서 처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이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B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C씨를 체포한 바 있다. C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 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씨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특정 언론에 중요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에 무게가 실렸던 이번 사안이 인천지검까지 확대되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경찰은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