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허준영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토르켈손 UNFPA 서울사무소장외국 인력 유치, 피할 수 없는 선택‘비자 문턱’만 낮춘다고 정착 안 해지역 수요·산업 기반한 전략 필요경제 불안으로 ‘출산 결정권’ 위기전 생애적 관점에서 정책 세워야 저출생과 인구 감소 여파로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에서 57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질 경우 기술 경쟁력은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단기 처방을 넘어선 중장기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사라진 인구, 다시 채우는 미래’ 둘째 날 주제 발표에서 “전체 수요 대비 약 57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중급 인력은 29만명, 고급은 28만명에 이른다. 질적 수요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2025~29년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연구에서 도출된 비공개 자료로 이날 처음 공개됐다. 이 부원장은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에서만 28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외 신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만 1000명 감소했다. 이 부원장은 “고령화, 경력 단절 등 구조적 제약은 R&D 인력 부족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지방 인력난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기술 격차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또 “핵심 인재 부족은 전략기술 개발을 지연시키고 결국 산업의 성장 기반을 흔든다”며 “단기 양성을 넘어 교육과 수요, 인재에 대한 사회 인식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으로 ▲AI·반도체 특화 대학원 설립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외국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과 미스매치가 굳어지면, ‘인재 없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여성과 고령자 등 내부 인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일정 규모의 외국 인력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전문직 고급 인력 유치는 단순히 비자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가족 동반 허용, 사회통합 제도, 영주권 전환 가능성 등 정착 여건 전반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부처별로 분산된 대응 체계로는 전략적 정책 운용이 어렵다”며 “이민청 신설 등 거버넌스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와 산업 특성에 기반한 유연한 이민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노동과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투트랙 수요 기반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 나선 오사 토르켈손 유엔인구기금(UNFPA) 서울사무소장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출산 결정권 자체가 위기에 놓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경제·주거·성평등·돌봄 문제로 인해 아예 출산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FPA가 올해 6월 발간한 ‘2025 세계인구현황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 Report 2025)에 따르면 한국인의 58%가 출산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 불안’을 꼽았다.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주요 제약 요인으로는 ▲경제 부담 ▲주거 불안 ▲성평등 부족 ▲양육 부담 ▲난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르켈손 소장은 “정책적 해결책은 있지만,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성 불평등이라는 뿌리 깊은 사회 인식”이라며 “출산을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삶의 선택을 지지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출산하지 않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 확대,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 청소년기 성교육 강화, 난임 치료 접근성 개선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의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29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 모 초교에서 일하던 특수교사 A씨가 사망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는 등 매주 29교시를 수업했다. 게다가 행정업무까지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 사망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교원 단체 시교육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이 더디게 진행되자 특수교육계로부터 반발이 나왔다.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집회를 열어 “A씨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A씨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조사의 범위 등이 예상보다 넓어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조사 범위가 확대됐고 면담 대상자도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진상조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8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내면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진행 중인 보수 원로 인사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이상돈 전 바른미래당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다음달 1일 경북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일엔 대구로 넘어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치권 원로·경제계 등 외연 확장대권주자 강조하며 리스크 축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 원로부터 경제계, 외교사절, 종교계까지 각계각층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대권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별도로 대화를 나눈다. 지난달 30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을 들었으며, 오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난달 17일 곧바로 강원도 평창의 배추밭을 찾아 농민들과 함께 배추값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분열하는 것과 비교해 야당 대표로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들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지난 9월 보수 진영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엔 보수 진영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 대표는 6일엔 법륜스님을 만나 정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을 찾아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을 만나 상황을 듣고 “참고 다독거려서 우리 집 식구들이 다치지 않게, 지나가다 괜히 돌 맞지 않게 하는 게 안보이자 평화”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최근 주한 캐나다 대사와 호주 대사를 만난 데 이어 7일엔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의견을 나눈다. 이 대표의 약점으로 꼽혔던 외교·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하는 기업인 등이 줄을 서 있다”며 “현 정권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니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를 찾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 원로부터 경제계, 외교사절, 종교계까지 각계각층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대권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15일 1심 선고를 비롯해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글로벌 AI(인공지능)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최태원 SK 회장과 별도로 대화를 나눈다. 지난달 30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오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17일 곧바로 강원도 평창의 배추밭을 찾아 농민들과 함께 배춧값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분열하는 것과 비교해 야당 대표로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들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지난 9월 보수 진영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보수 진영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 대표는 6일엔 법륜스님을 만나 정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을 찾아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을 만나 상황을 듣고 “참고 다독거려서 우리 집 식구들이 다치지 않게, 지나가다 괜히 돌 맞지 않게 하는 게 안보이자 평화”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최근 주한캐나다 대사와 호주 대사를 만난 데 이어 7일엔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의견을 나눈다. 이 대표의 약점으로 꼽혔던 외교·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대표를 만나고 싶어하는 기업인 등이 줄 서 있다”며 “현 정권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니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를 찾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새달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원로와 소상공인·경제인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이 대표는 민생정책 등 국정 주도권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대선 주자임을 부각하는 식으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1시간 40분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 신뢰도가 낮으니,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며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불안정해지니 국민 삶에도 악영향이 너무 크다. 국정 운영이 안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도우며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렸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상돈 전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는 등 보수 원로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가 적대적인) 이럴 때일수록 자주 만나야 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상황이 나쁘고 서로 껄끄러울수록 만나서 문제들을 다 드러내 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대표 회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한 대표를 압박한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도 “경제 핏줄,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맡고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해지는 것 같다”면서 “혈류가 멈춰서 괴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4일에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에 참석하고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이 한창이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달 11일까지 100만명 서명이 목표인데 이날까지 20만명을 넘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개혁 서명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새달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원로와 소상공인·경제인들을 만나며 ‘외연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이 대표는 민생정책 등 국정 주도권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대선 주자임을 부각하는 식으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1시간 40분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 등 자문을 구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 신뢰도가 낮으니,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며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워낙 불안정해지니 국민 삶에도 악영향이 너무 크다. 국정 운영이 안정되면 좋겠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도우며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렸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그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상돈 전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는 등 보수 원로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가 적대적인) 이럴 때일수록 자주 만나야 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상황이 나쁘고 서로 껄끄러울수록 만나서 문제들을 다 드러내 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대표 회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한 대표를 압박한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도 “경제 핏줄,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맡고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해지는 것 같다”면서 “혈류가 멈춰서 괴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4일에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에 참석하고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이 한창이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달 11일까지 100만명 서명이 목표인데 이날까지 20만명을 넘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개혁 서명 릴레이’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2027년 ‘별의 순간’을 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채비도 시작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보수·진보 진영과 거대 양당에서 각각 ‘오늘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이 차기 대선까지 2년 동안 당심과 민심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2027년 3월 시대정신이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택할지도 알 수 없다. 보수진영 후보 1위로 꼽히는 한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취임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대권 주자 중 뒤늦게 정치를 시작한 후발 주자인 만큼 ‘압축 성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단계 정치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모델’은 이미 한계가 드러난 만큼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지휘, 전당대회 출마로 정치인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쌓고 있다. 한 대표가 주변의 만류에도 비대위원장 등판, 전당대회 출마에 나선 이유도 마찬가지다. 한 대표와 ‘검사 출신 대통령’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차별화 대목도 ‘당무 경험’이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인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연휴 근무 공직자를 격려했다. 지난 13일 추석 명절 인사 동영상에서도 ‘동료시민’과 ‘격차해소’를 ‘한동훈표 시대정신’으로 앞세웠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선보였던 동료시민과 격차해소라는 개념을 당대표 취임 후에도 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사실상 한번 폐기됐던 만큼 당내에서 폭넓게 공유되는 개념은 아니다. 취임 후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채상병 특검법’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야권에서 ‘체리피커(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빼 먹는 얌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친한(친한동훈)계를 통해 ‘설득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되고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그룹별 소규모 식사와 현역 의원들과의 일대일 식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특검법 설득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진상규명에 특검법만이 절대 선이 아니다. 한 대표가 포기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무탈하게 임기를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당권·대권 분리조항에 따라 내년 9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위해 대선 1년 6개월 전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 대표에게 ‘예외’를 허용했지만, 한 대표가 ‘예외’를 거론하기에는 당 장악력과 지지율이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DJ 이후 첫 민주당 대표 연임반대파 축출로 민주당 재편 완료‘변방의 장수’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의원, 당 대표 연임 성공 등 단계를 밟아왔다. 매년 정치적 체급을 키웠고 대선에서 패한 패장이면서도 민주당의 ‘원톱’ 장악력을 당 안팎에 과시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와 올해 8월 당대표 연임 도전에는 민주당 내에서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거셌으나, 결국 이 대표 뜻대로 민주당이 움직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며 “민주당 대표를 거치면 정치적 성장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철저히 비주류였던 이 대표는 김대중(DJ) 전 총재 이후 처음으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당을 재편했고, ‘비명횡사’로 오히려 비명·반명 인사들을 민주당에서 축출했다. 총선 결과도 거야 192석 달성이라는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이 대표의 ‘기본시리즈’도 이재명 2기 출범과 함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으로 확대 재편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재판은 그의 두 번째 대선 전략을 가를 중대 고비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 등 총 4개의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1심이라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 등 중형을 받게 되면 당 안팎이 술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의 모든 원내 전략을 ‘이재명 방탄’으로 연결해온 여권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당 장악력과 리더십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중도·보수 인사와의 만남을 늘리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등을 만났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 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최근 의료 대란과 관련해 “중재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 충돌 양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15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46대를 동원해 이날 오후 10시 2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졌고, 중상 3명과 경상 9명 등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불길은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이 질식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64개 객실이 있는 호텔에는 27명이 투숙하고 있었으나 건물 안에 검은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지점에서 가까운 호텔 8∼9층 객실 내부와 계단·복도 등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여성은 호텔 건물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 중 일부는 호텔에서 외부 지상에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지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들은 이들이 호텔 내부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대피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호텔 건물) 내부에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창문으로 분출되고 있었다”며 “화점으로 추정되는 8층에서 연기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호텔 외관을 보면 오래된 건물로 보이는데 내장재·외장재와 가연물 등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다 보니 유독가스가 빨리 확산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데다 투숙객들도 건물에 익숙하지 않아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 당국은 호텔 측이 화재 직후 투숙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하거나 대피 유도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스프링클러 등 화재 확산 방지 설비가 작동했는지와 필수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나 인명피해가 커진 구체적인 이유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정치 원로들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소통에 나선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때마침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7일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 최고의 능력”이라면서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서툴렀다”며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매일 갔는데도, 전달력이 약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했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보다 정례적인 기자회견 등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자주 나타나야 한다”며 “언론, 국민을 대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조직의 ‘내부 소통’도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청와대 내부 소통이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수석, 실장 등 참모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 정치력이 부족해 소통이 결여돼 있다”며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주변에 둬서 협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7년 선배로 윤 대통령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정 회장은 윤 대통령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임명한 것은 잘했다. 국무총리, 장관도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 관료 출신보다 정치인이 윤 대통령의 정치력을 보완하는 데 낫다”고 했다. 이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선 “희망적이다. 결국 야당, 언론과 대화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더 늘려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전하고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당 당수뿐 아니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야당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경청해야 한다”면서 “예전의 윤 대통령에게는 폭넓은 자세가 있었다. 협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와 국민 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 통합에 성공한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노 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 체제에서 3당 통합을 한 점을 예로 들었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종필·박태준·이한동 등 야당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점을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여소야대 대통령은 통합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며 “오직 살아날 길은 통합이다.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야당 탓, 전 정권 탓을 하며 2년이 지나갔다. 3년 차에도 그렇게 주장할 건가”라면서 “대통령제에서는 잘해도 대통령 덕, 못해도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인데 누구 탓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윤·이 회담’에 대해선 “시작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안해야 한다”며 “야당에 수시로 설명하고 요청하고 부탁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점수는 결국 대통령이 따 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거부권 행사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거부권을 왕왕 행사하는데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그런 멘탈이면 곤란하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정치적인 사안 아닌가”라며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역대 축제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린다. 통상 진해군항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 개막했지만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개최 시기도 앞당겨지는 추세다. 진해군항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월 1일 개막했고 2019년에는 3월 31일로 하루 당겨졌다. 지난해에는 3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진행했다. 1963년 제1회 군항제가 4월 5일 개막했던 것과 비교하면 2주 정도 빠르다. 21일 창원기상대에 따르면 벚꽃 관측을 시작한 2015년부터 4년간 진해구 여좌천 로망스다리 일대 벚꽃은 3월 29일부터 31일 사이에 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3월 26일, 2021년에는 3월 23일에 벚꽃이 만발했다. 2022년에는 3월 31일로 만발 시기가 살짝 늦춰졌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27일로 앞당겨졌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 탄소 배출을 ‘이른 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기상청은 탄소 배출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2060년에는 2월에 벚꽃이 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와 미국·영국 공동 연구팀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0년 사이 매화는 약 53일, 개나리는 약 23일, 벚꽃은 약 21일 개화 시기가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이송 병원을 정하고 전원을 조정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이 6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지난 1일 응급의료상황실 개소에 이어 6일 현판식을 열고 응급의료상황실 역할과 기대 효과를 알렸다.경남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 현장 이송부터 진료·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119 응급구조와 의료기관 협업 체계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의료대응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다. 상황실은 4개팀 12명(지원단 8명·소방 4명)이 365일 24시간 순환근무한다. 경남도는 내년 응급실과 응급의료상황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경남형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도 세웠다. 통합플랫폼에는 모든 응급환자 발생과 신고, 응급환자 실시간 위치, 병원 선정, 이송, 이송병원 안내 기능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사고 상황과 환자 상태,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환자와 소방, 의료기관이 상호 공유하는 셈이다. 경남도는 응급의료상황실 운영과 이후 구축할 통합플랫폼이 응급환자 치료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감소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경남 응급의료 상황은 창원·진주·김해·양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에 해당될 정도로 취약하다.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안에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이 때문에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해 재이송한 사례(경남소방본부 기준)는 2018년 162명, 2019년 230명, 2020년 262명, 2021년 216명, 2022년 304명에 달했다. 지난해만 보면 응급환자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99명), 병상 부족(38명), 1차 응급처치(19명), 기타(148명, 인계과정 의료진 진료 불가 표명, 보호자 부재, 상습 내원자, 진료 비협조자) 등이 있었다. 또 지난해 경남 응급의료기관 이용자는 51만 3183명으로, 인구 1000명당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판식 이후에는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후 달라질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시연도 있었다. 이전까지는 119상황실이 응급환자 신고접수와 구급대 출동지령을 맡고 이후 구급상황 관리센터가 응급처처지도·이송병원 선정을 했다면, 앞으로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이 과정에 개입해 병원 불수용 사례에 신속 대응한다. 가령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중증환자 발생 때 구급대가 병원 이송에 애를 먹고 있다면, 응급의료상황실 응급의료지원담당이 3자 통화 등으로 지원에 나서 수용 가능 병원을 선정하고 구급대·구급상황관리센터와 결과를 공유하는 식이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황실을 열게 됐다”며 “응급실 의료인력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 병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판식 등에 참여한 이상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은 “경남형 응급통합플랫폼 구축과 의료인력 지원 강화로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병원에서는 도민 응급상황 발생 때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LS ◇상무 승진△강동준 세무부문장 ◇신규 이사 선임△박재영 법무부문장(전문위원)△최원규 경영기획부문장 ■LS전선 ◇전무 승진△김우태 배전사업본부장 ◇상무 승진△김원배 해저생산부문장△이상돈 유럽/중동지역본부장△차금환 생산기술센터장(연구위원)△김진용 구매부문장 ◇신규 선임△변정일 LSCUS법인장△손태원 Busduct영업부문장△백승엽 지중생산부문장 ■LS일렉트릭 ◇사장 승진△오재석 전력CIC COO ◇전무 승진△채대석 비전경영부문장(CVO)△이상준 자동화CIC COO ◇상무 승진△이상열 전력CIC SE사업부장△김순우 비전경영부문(CVO) 비전전략/기획실장 CSO△구병수 자동화CIC 자동화Device사업부장 ◇신규 이사 선임△김희중 전력CIC 연구개발본부 전력전자연구단장(연구위원)△허승재 전력CIC 전력그리드사업부 전력시스템영업실장△선규근 자동화CIC 자동화경영지원부문장△이정용 글로벌CIC EMEA사업부장△정호찬 글로벌CIC 글로벌시스템사업부장△구소희 비전경영부문(CVO) DX Lab장(연구위원) ◇외부영입△최해운 이사 ESG총괄 법무부문장(전문위원) ■LS MnM ◇이동(전입)△구동휘 부사장 ◇부사장 승진△심현석 경영관리본부장 겸 재경부문장 ◇상무 승진△한동훈 지원부문장 CHO ■LS엠트론 ◇사장 승진△신재호 대표이사 CEO ◇전무 승진△박명호 지원본부장 CHO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전 대표가 멘토로 삼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수틀리면 못 하겠다’는 걸 배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11년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이 전 대표, 김 전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으로 일했던 이 명예교수는 1일 KBS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 이 전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 때 이상돈 교수로부터 많이 배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종인 박사한테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나에게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김종인 박사에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김 박사 패턴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다가 수틀리면 나중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한 번은 통했는데 두 번째는 안 통했다”며 “이 전 대표가 두 번째는 안 통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했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 보수를 넘나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킹메이커’로 통했지만, 후보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퇴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선후보와 경제민주화를 놓고 갈등을 겪자,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기고 대선 캠프에서 본인이 맡고 있던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혀 캠프 전체에 충격을 줬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의해 영입된 직후 ‘비례대표 1번 셀프공천’, 이해찬·정청래 공천 배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을 두고 오랜 시간 친문 진영과 갈등하다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지만, 이른바 ‘3김’(김종인·김한길·김병준) 간의 역할 분담을 놓고 갈등을 겪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슬림화를 내세워 김 전 위원장과 결별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이 명예교수는 “(이 전 대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두 번째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어긋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명예교수의 지적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 문제,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에 따른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등 윤석열 대선 캠프와 충돌한 사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진행자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 것이냐?”고 하자 이 교수는 “조언이고 뭐고 (할 것 없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하고 선을 넘었다”며 “신당 창당을 해서 지역구는 어려울지라도 비례대표 한두 석을 기도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약 30분간 면담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까지 상황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 항상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봐라, 어떤 사람과 주로 상의해라, 말을 주시고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항상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문하고 상의를 드리는 분이니까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워낙 정치 상황 자체가 엄중하다 보니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상의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누군지 묻는 말에 “미리 얘기하는 건 실례”라며 “원래 김 위원장이 폭넓은 인사와 교류하기 때문에 저도 들으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구나 하는 분들이라서 예를 갖춰서 만나볼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행동에 대해) 김 전 위원장과 정확한 일정을 상의하지는 않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3명 중 2명 “개 식용 금지해야” 개 식용 부정적 인식도 93% 달해 김건희 시작으로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개고기나 먹어라” 손흥민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보인 날엔 꼭 그의 SNS에 이 같은 조롱이 쏟아진다. 비단 손 선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엔 황희찬 선수도 개 식용을 소재로 한 혐오표현의 피해를 겪고 있다. 그 원조 격은 박지성 선수다. “박지성, 박지성, 너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지.” 박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시절 팬들이 만든 응원가엔 개 식용에 대한 조롱이 담겼다. 월드컵이 열렸던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은 야만인”이라는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의 비난이 있다.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손석희 당시 앵커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설전을 벌이던 도중 나온 말이었다. 당시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개 식용을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주장을 강화했다.수십 년에 걸친 지난한 논쟁을 거치면서 개 식용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도 크게 변했다.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 천명선 교수팀이 지난해 4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개식용 관련 인식 설문조사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4%였다. 3명 중 2명이 개 식용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93%(매우 부정적 28%, 다소 부정적 65%)에 달했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여야도 이에 호응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현 정부 임기 내 이루겠다고 언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개 식용 금지 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계적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말복을 맞아 “말복 개 수난사를 끝내자”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개 식용 종식 모임’도 다음주 출범을 앞두고 있고, 개 식용 종식 촉구를 위한 결의안도 추진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동물보호법 등 계류“개 식용 목적 도살 금지…관련업 지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 식용 금지 법안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등 총 7개다. 우선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 금지’만을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 지원책을 마련해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해 개 식용의 근거를 차단하는 취지의 법안도 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포함이 안되고,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어 개를 도축·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해당돼, 개 사육 농가들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식용 목적의 개를 길러왔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박홍근·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보다 이전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회적으로 개 식용을 막으려는 시도다.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개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이어졌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 의원 법안은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 표 의원 법안은 동물을 무분별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대한육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여론에 가로 막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서울시 ‘개고기 취급하면 500만원’ 조례육견협회 등 업계 생존권 위협에 반대 폭주 서울시의회에서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시도했을 때도 이 같은 갈등 양상이 되풀이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했다. 개고기 취급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이 폭주했다. 관련 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였다. 육견협회는 지난 달 서울 한복판에서 개고기를 시식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이는 등 개고기 금지법에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개 농장 1156곳에서 52만 마리의 개가 길러지고 있다.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도 1600곳이 넘는다. 개고기를 처음으로 법 테두리 안에 둔 건 1975년 국회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자그마치 49년째 ‘개고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어느 때보다 논의가 무르익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 법제화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별법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 식용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이 업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이런 논의를 통해 전업·폐업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법안이 9월 정기국회 때 농해수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으로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이 도착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필기시험 합격자의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더라도 배송 지연 등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해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응시자의 귀책 사유없이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나온다. 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강서2)과 대한비뇨의학회 홍준혁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함께 고민해야 할 ‘노인배뇨질환’ 문제를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진단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가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배뇨질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러한 ‘노인배뇨’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노인배뇨질환’의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어르신들의 배뇨질환 문제는 건강권을 넘어 인권의 문제”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준 강 위원장님과 대한비뇨의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대학교 비뇨의학과 이상돈 교수와 부산시 공공의료지원단 이진경 연구원 및 한림대학교 비뇨의학과 조성태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대한비뇨의학회 노인배뇨관리위원회 민승기 고문,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윤민석 연구위원,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유린원광 노인요양원 김순덕 원장, 서울시 시민건강국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논의된 주된 사항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배뇨질환 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응할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통합센터가 없다는 것”이었다. 부산대학교 비뇨의학과 이상돈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노인배뇨질환이 ▲수가문제 ▲인력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협진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부산시 공공의료지원단 이진경 연구원의 ‘부산광역시 노인배뇨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발제와 한림대학교 비뇨의학과 조성태 교수의 ‘서울시 노인배뇨 감염안전센터 모형과 실행방안’ 발제는 ‘노인배뇨질환’ 관련 이론적 고찰이 광역자치단체별 구체적인 현황과 만나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 진행됐다.종합토론에서는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배뇨질환 인식개선 및 대시민 교육 ▲배뇨질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콜센터 운영 ▲종사자 교육과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 구축 논의에 앞서 ▲정확한 비용 및 규모 추계의 필요성 ▲센터 설립의 대안으로 시립병원 등을 활용한 권역별 운영방안 검토 ▲센터설치·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대한비뇨의학회 노인배뇨관리위원회 민승기 고문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노인배뇨질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노인배뇨 질환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관심과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기폭제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독재자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내기에 급급해 장기 국정과제 구현에 소홀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선에서 얼마든지 권력 분산의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다른 한쪽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을 외치는 현실에서 내각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제가 국가 권력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식이라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제를 중단하고 양원제 의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인구 비례의 소선거구제로, 상원은 이를 보완하는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의원내각제가 소수 국회의원들의 야합과 나눠먹기식 과두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내각제는 외부 세력의 민주주의 파괴에 취약하고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쟁취한 직선제는 여전히 소중한 가치”라며 “현행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현 체제하에서 감사원과 예산 편성 기능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로 이관해 의회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도 “정부가 법안 발의 기능과 감사원, 예산 편성권을 갖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능을 제한한 미국식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선우 전북대 정외과 교수는 “보다 분권적 권력구조로 개헌하려면 의회의 총리추천권, 내각 불신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여론은 대통령제 존치가 우세한 만큼 4년 중임제를 하되 인사권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능을 강화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호감 대선이 비호감 정치로 이어져민생 외면한 채 정쟁으로만 보낼수도집권 2년차 주요 국정과제 험로 예고전환시대 확고한 정치 메시지 전해야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는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 집권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 줄 기회다. 그러나 여소야대 형국에서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국은 경색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시혜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쏟아 낼 가능성도 있다.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을 여야가 협치로 풀어야 한다. 윤 정부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에 놓여 있다. 윤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내놓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국회도 연금개혁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입법화하기로 목표를 세웠다.노동과 교육개혁은 여야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만큼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대선 결과에 나타난 협치나 통합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마이웨이’하고 있다”며 “집권 2년차는 총선으로 향하는 길목인 만큼 마이웨이 스타일이 변신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해 국회 상황을 반추해 보면 여야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정부와 철학, 지향점이 다른 야당은 주요 국정과제에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다. 국회에서만큼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져 온 예산안 논의 과정은 국회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줬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했다.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도 국회에서 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여야 모두 말로만 협치하고 있다. 총선 때까지 입법을 통한 것은 성사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팬덤 정치는 일상화됐고,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 각 정당이나 개별 국회의원의 신념, 고집,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정치 혐오증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 채 올 한 해를 정쟁으로만 보낼 가능성도 있다. ‘비호감 대선’이 ‘비호감 정치’로 이어지며 진영 대결은 더 심화됐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 캠페인하듯 캠페인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지난 대선을 보면 전환시대에 대한 핵심 공약이 없이 네거티브만 있었다”며 “전환시대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도 없고 정치권의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호감 대선이 비호감 정치로 이어져민생 외면한 채 정쟁으로만 보낼수도집권 2년차 주요 국정과제 험로 예고전환시대 확고한 정치 메시지 전해야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는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 집권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 줄 기회다. 그러나 여소야대 형국에서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국은 경색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시혜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쏟아 낼 가능성도 있다.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을 여야가 협치로 풀어야 한다. 윤 정부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에 놓여 있다. 윤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내놓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국회도 연금개혁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입법화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노동과 교육개혁은 여야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만큼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대선 결과에 나타난 협치나 통합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마이웨이’하고 있다”며 “집권 2년차는 총선으로 향하는 길목인 만큼 마이웨이 스타일이 변신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해 국회 상황을 반추해 보면 여야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정부와 철학, 지향점이 다른 야당은 주요 국정과제에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다. 국회에서만큼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져 온 예산안 논의 과정은 국회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줬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했다.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도 국회에서 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여야 모두 말로만 협치하고 있다. 총선 때까지 입법을 통한 것은 성사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팬덤 정치는 일상화됐고,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 각 정당이나 개별 국회의원의 신념, 고집,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정치 혐오증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 채 올 한 해를 정쟁으로만 보낼 가능성도 있다. ‘비호감 대선’이 ‘비호감 정치’로 이어지며 진영 대결은 더 심화됐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 캠페인하듯 캠페인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지난 대선을 보면 전환시대에 대한 핵심 공약이 없이 네거티브만 있었다”며 “전환시대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도 없고 정치권의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