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정부군이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여러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상선을 상대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직후 나온 움직임이어서 예멘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CNN은 8일(현지시간) 예멘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예멘 정부군이 이날 후티의 병력과 군사 능력을 겨냥한 작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마지드 알누자일리 예멘군 대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여러 접촉 전선에서 후티 민병대의 병력과 능력, 테러 조직원들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멘 정부는 구체적인 공격 지역과 동원된 전력, 후티 측 피해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CNN 역시 이번 작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됐는지 추가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이번 군사행동은 후티가 중동 전쟁에 적극 개입하며 사우디를 향한 위협과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CNN은 후티가 최근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을 늘렸으며 상선들도 타격해 왔다고 전했다.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가운데 하나로,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확대될 경우 전선을 넓힐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 ‘나토식 방위협정’까지 예멘 전선의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사우디는 최근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나토식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CNN은 이 협정이 후티의 위협에 대응해 상호방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이에 대해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다만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의 방위협정과 이번 예멘 정부군의 군사작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예멘 정부군도 이번 작전을 사우디 주도의 대응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예멘군은 오히려 후티가 자국을 지역 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작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알누자일리 대령은 후티가 예멘의 자원과 부를 “약탈”하고 경제를 “파괴”했으며 “외부의 의제와 계획을 위해 예멘을 지역 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예멘 정부와 군을 지지해 국가기관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후티, 사우디·홍해 위협 확대…예멘 전선 다시 불붙나 이번 작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후티가 최근 예멘 내부에 머물지 않고 사우디와 홍해 일대로 군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티는 이란과 가까운 무장세력으로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 친이란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의 중심에 있다. 특히 상선을 공격하고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홍해와 인근 해상 교통로의 불안도 키우고 있다.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방위협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예멘 정부군까지 후티를 상대로 다전선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후티를 둘러싼 압박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예멘 정부군이 이번 작전을 장기적인 공세로 확대할지, 후티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후티의 보복 여부와 사우디 등 주변국의 움직임에 따라 예멘 전선이 다시 중동 확전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막대한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무기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옮기면서 북한과의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전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크게 소진시키고 유럽과 아시아에 있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방공미사일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의 감소가 미군과 정보당국의 장기적인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의 미사일·드론 보복을 막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데 값비싼 정밀유도무기 수천 발을 사용했다. 일부 무기는 정밀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생산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소모량이 특히 두드러지는 무기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요격미사일이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500발 이상을 사용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물량은 1700발 미만이며 방산업체들이 생산을 늘리더라도 사용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전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줄어든 무기 재고를 추가로 소진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보고 공격을 결정했다. 그는 개전 직후 수주 내 승리를 거듭 자신했지만 전쟁은 5개월 넘게 이어졌다. 무기 부족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 계획을 보류한 배경 중 하나로도 지목됐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부인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대통령이 명령하는 어떤 작전도 수행할 충분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 역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국 등 아시아 방공자산도 중동으로…“주한미군 더 취약” 문제는 이란전에 투입한 무기가 미국 본토 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보유하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를 이란전에 내줬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항모전단과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 일부도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배치됐다. 주한미군의 방어 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미 당국자는 미 국방부가 전술 감시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아시아의 방공 자산을 빼면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일부 미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 능력을 의심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나아가 두 나라에서 자체 핵무장으로 더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무기 부족 여파를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이 제공한 방공미사일 물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도 미사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중·러는 美 무기고 주시…이란전 길수록 ‘기회의 창’ 장거리 공격무기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육군전술미사일체계(ATACMS·에이태큼스)와 정밀타격미사일(PrSM·프리즘) 등 일부 장거리 미사일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무기는 이란보다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돌할 경우 핵심 전력이 된다. 미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무기 재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 의회의 국방예산과 방산업체 발표 같은 공개자료뿐 아니라 정찰위성 등 정보자산까지 동원해 미국의 전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전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약해진 화력을 기회로 판단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톰 카라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무기 소진이 향후 수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비축한 인도태평양 지역 무기가 줄어든 점은 대만 유사시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교전이 계속될수록 미국의 무기 부족이 심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취약한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안이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며, 이 중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통해 적국의 핵전력과 군사·산업 기반, 주요 도시 등을 공격해 국가 차원의 억지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 를 의미한다.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미사일·폭탄·포탄·어뢰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전술핵 운반수단으로 활용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전략핵 전력의 핵심 운반수단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넓혀줄 것”미국의 새 핵전략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자국의 핵전력을 동원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으면 중국 또는 러시아·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제공되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억제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아 억지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핵보다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강조해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던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대만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군사시설 등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지만 실제 사용되는 순간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확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이 가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정책 기조와 국방부의 새 핵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6년 12월 엑스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인 2025년 연설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핵전력 초안은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전술핵 운용 등을 통해 오히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에 가깝다.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더라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오판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타격한 이후 5개월 동안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 에이태큼스(ATACMS)와 정밀 타격 미사일(PrSM)을 모두 소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록히드마틴 사의 에이태큼스 미사일이 전량 소진됐다고 전했다. 에이태큼스의 사거리 300㎞를 500㎞로 확대한 PrSM도 사실상 모두 사용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PrSM은 에이태큼스를 대체하는 신형 무기 체계다. 록히드마틴은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도 함께 생산하는데 공급 수준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패트리엇과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조하는 레이시온도 생산량에 대해 함구했다. CNN은 5일 미군이 전체 요격 미사일의 약 80%를 소진했으며, 미국의 걸프 동맹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확대할 경우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복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매달 약 15기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20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새로 인도받고 있어 보충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된다.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사드 미사일 재고를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CSIS는 패트리엇, 사드, PrSM 등 3개 미사일의 경우 재고량의 약 절반을, 나머지 토마호크 미사일 등은 약 3분의 1을 사용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CSIS 측은 미국의 탄약 재고가 이처럼 빨리 소진된 것에 대해 “소련과의 냉전이 종식된 이후 가상의 적국인 이라크 또는 북한과의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군수품 조달 규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1993년 미 국방부는 방위산업 계약업체 숫자를 51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였다. 게다가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대응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수백 대의 요격미사일을 쐈고, 2024년 이란과의 ‘12일 전쟁’에서는 150발의 사드 미사일이 사용됐다. 우크라이나에는 2024년 이후 50대의 에이테큼스 미사일과 600대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제공됐다. 미 국방부는 최근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의 로켓 엔진 생산을 늘리기 위한 두 건의 계약을 이번 주에 체결하는 등 요격 미사일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미국이 대(對)이란 전쟁을 수행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 재고의 약 80%, 패트리엇의 절반가량을 소모하여 탄약 비축량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 미군 수뇌부가 백악관에 방공 무기 고갈과 요격망 무력화 위험을 최소 두 차례 직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되어 있던 이란 전방위 대규모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차출된 사드 재고 복구에만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 한반도와 동북아 등 대북·대중·대러 전선의 방공망 구멍 및 억지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對)이란 전쟁 과정에서 핵심 방공 미사일을 심각한 수준으로 소진하면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폭격 계획을 전격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 수뇌부는 전쟁 이전 대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 재고의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이미 소모했다며 백악관에 “탄약 비축량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긴급 보고했다. 특히 육군 당국자는 “이번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 지대공 무기를 사실상 거의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의 방공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시인한 것이다. 당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추정했던 사드 재고 소진율(약 5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공습 강행 시 자폭 드론에 방공망 뚫린다”… 군 수뇌부의 직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전방위 대규모 공습을 확고하게 결정한 상태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역시 최종 공격 승인까지 받아둔 상황이었으나, 댄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탄약 고갈 우려를 직접 보고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 부족 문제를 백악관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직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격을 강행할 경우, 이란의 대규모 자폭 드론 및 미사일 보복에 미군의 방공망이 뚫려 오히려 재래식 공격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의 현실적인 경고를 받아들여 지난 1일 예정돼 있던 이란 대폭격 승인을 전격 취소했다. ‘동북아 방공망’까지 불똥… 북·중·러 억지력 약화 우려 미군의 미사일 재고 바닥은 비단 중동전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사드와 패트리엇 등 핵심 방공 자산의 고갈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및 대만 해협에서의 대북·대중·대러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록히드마틴 등 방산 업체들과 7년간 586억 달러(약 83조 6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공급 및 350억 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사드 생산 증대 계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생산 설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차출된 사드 재고를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만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무기 고갈론이 확산하자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미군은 대통령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도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모든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는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대만 국방부장이 그동안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은어로 불리며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던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을 이례적으로 공식 인정했다.● 대만 당국은 미군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밝히며, 향후 미 군사 고문단 및 특수부대의 훈련 지원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으로 고조된 대만 내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고, 중국을 향해 강력한 대중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대만 국방부장이 미군 훈련 지원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미국과의 안보 밀착 행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은어로 불리던 미군 교관단의 존재를 대만 당국자가 직접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대만 내 확산하는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는 한편, 서방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대중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만에서 공공연한 비밀인 ‘미국인 영어 교사’의 정체 대만군 부대와 훈련소 내부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던 일명 ‘미국인 영어 교사’의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이 단순한 언어 교사가 아닌 대만군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미군 특수부대 및 교관단이라는 사실을 대만 고위 당국자가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대만 간 비공식 안보 밀착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긴밀하다”고 말했다. 그간 대만 당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미군 요원의 존재를 언급할 때 공식 명칭 대신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암호 같은 표현을 써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다. 구 부장은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필요한 곳에 훨씬 더 많은 ‘미국인 영어 교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 역시 “영어 교사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많이 전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턱밑 최전선까지… ‘그린베레’와 미군 고문단 파견 대만 당국이 가리킨 ‘영어 교사’들의 실체는 구체적인 군사 파견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외신 및 군사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Green Berets) 요원들과 군사 고문단이 대만 타오위안의 특수작전사령부 캠프는 물론 중국 본토와 가까운 최전방 요충지까지 배치돼 대만군을 지도해 왔다. 특히 이들은 중국 본토 턱밑인 진먼다오(金門島), 마쭈(馬祖) 열도, 펑후(澎湖) 제도를 비롯해 수도 타이베이 진입로인 단수이강 하구 등에서 대만 정예부대인 ‘하이룽 부대’(101 상륙정찰대대)와 게릴라전, 수중 침투 대응, 적 참수 작전 방어 훈련 등을 전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중국 자극 무릅쓰고 ‘수면 위’로 올린 이유 대만과 미국은 1979년 단교 이후 ‘대만관계법’에 따라 비공식 안보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은 2021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긴 했으나, 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의 이번 행보가 대만 내부에서 고조되는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으로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가”에 대한 대만 내 의구심이 커지자, 실질적인 안보 협력이 긴밀히 작동하고 있음을 대중에 증명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美, 중동전쟁에서 우방보다 자국 우선 조치… 대만도 예외 아니라는 우려 제기 실제 중동 전쟁에서 미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에 대한 이란의 위협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 군사 시설과 직접적인 자국 전력 보호에 집중하면서, 주변 우방국들에 대한 방어 조치는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불만이 걸프 국가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이는 대만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우려로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를 두고 시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면서도 “내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1만 5000㎞)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를 의식한 듯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최근 미 해안경비대와 대만 해순서(해경)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는 작전 사진을 소셜 미디어(SNS)에 공개하며 해양 안보 협력을 적극 알렸다.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우방국들의 군사적 행동도 힘을 보태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美 해군 전력 묶여…중국의 대만 위협 증가 그간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 해군 군함들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해 펼쳐왔다. 대만해협을 자국의 내해(內海)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우방국들이 공조해 양안의 평화와 안정 유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란과 전쟁 이후 미 해군 전력이 중동에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가 약화돼 대만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대만이 ‘영어 교사’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미군과의 밀착을 과시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서방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중국을 향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이 카스피해에서 자국 화물선이 피격된 뒤 우크라이나 내 세 곳을 보복 공격하려 했지만, 키이우 측의 해명 이후 작전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이란은 표적과 공격 수단, 준비 단계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작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낸 모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의 발언을 전했다. 레자이는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내 세 지역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으나, 우크라이나가 사과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25일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이 공격받은 사건과 관련해 나왔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당시 폭발로 선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다. 이란은 우크라이나가 적대적이고 범죄적인 공격을 벌였다며 테헤란 주재 우크라이나 외교관을 불러 항의했다.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군함과 이란 관련 군수물자를 운송하던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피해 선박을 민간 상선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란 “세 곳 타격 준비”…표적·무기는 함구 레자이는 이란이 겨냥했다는 세 곳의 위치나 성격을 밝히지 않았다. 미사일과 드론 등 어떤 무기를 동원하려 했는지, 실제 공격 명령이 내려졌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란 정부나 군 당국도 관련 작전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레자이의 발언은 현재까지 프레스TV를 통해 전해진 주장으로, 외부 기관이나 다른 국가가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우크라이나를 직접 공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직접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이란제 설계 드론 문제로 키이우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에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중동 국가들에는 이란제 드론을 요격한 경험과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우크라 “민간 선박 겨냥 안 해”…‘사과’ 해석 엇갈려 양국은 지난달 28일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확전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의 군사 행동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한 것이며, 민간 선박이나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에도 긴장을 높이지 말고 러시아 지원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시비하 장관이 선박 공격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으며 우크라이나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란 국민과 이익을 겨냥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레자이는 이 통화를 우크라이나의 ‘사과’로 표현했지만, 공개된 우크라이나 측 설명에는 명시적인 사과라는 표현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란의 대러시아 지원을 다시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레자이의 발언은 실제 공격 계획을 공개했다기보다, 이란이 군사적 대응을 준비했고 우크라이나의 해명을 끌어내 보복을 멈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란 측의 정치·군사적 주장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초반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첫번째 집권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탄핵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법률을 찾아내 촘촘한 관세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나다 정권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캐나다 산불 피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매겼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또 발사체에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영국 해군 산하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번 피격 사건은 오만 카사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해리(37㎞)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다. UKMTO는 “선박 측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고했다”며 “현재 관계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격 선박의 이름과 국적, 적재 화물, 선체 피해 정도나 부상자 발생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피격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며, 협상이 불발될 시 강력한 보복을 가하겠다는 위협이 나온 뒤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참수 작전(decapitation strikes) 전에 그들(이란)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이번이 그들(이란)이 좋은 문서(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란과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후에는 이란 비핵화를 협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란 “미국과 협상 진행 중 아니다” 부인트럼프 대통령의 ‘참수’ 발언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임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란 측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앞서 지난 3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협상은 오만과 진행 중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오만은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부 항로와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부 항로를 합쳐 중간 항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3일 뉴욕 타임스는 해당 사정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입장을 좁혔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행료인 셈이다. 이란의 단계적 확전, 자국에 유리하다 판단한 듯이란이 이처럼 전면전 대신 단계적으로 전쟁을 확전할 경우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걸프 지역 당국자들과 전문가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노리기보다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돌을 확대하는 ‘절제된 수위의 단계적 확전’(calibrated escalat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연구소의 마이클 나이츠 선임연구원은 로이터에 “이란의 가장 큰 강점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니다”라며 “지역 국가들과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처음부터 미국보다 한 단계 더 확전하려고 했다”며 “매주 새로운 지역, 새로운 무기, 새로운 공격 목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확전 수단을 계속 늘려왔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과 주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한 것도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란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전쟁 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작은 만큼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군사 압박으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란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전쟁을 확대하고 압박을 높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양보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이란을 압박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내부 분석관들을 상대로 이례적인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수주일간 공습을 이어가고도 이란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못하자 기존 군사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모습이다. CNN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문 고위 장교가 지난달 29일 다수의 군사 분석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장교는 이메일에서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새롭고 창의적이며 비전통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중부사령부 고위 장교가 지난주 새로운 대이란 대응책을 구했다고 확인했다. 군 관계자들은 고위 지휘부가 광범위한 인원에게 이메일로 작전 구상을 요청한 방식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소식통은 중부사령부가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면서 기존 전략을 다시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작전 실패론에는 선을 그었다. 티머시 호킨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중부사령부는 오랫동안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계급과 관계없이 구성원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폭격 이어가도 이란은 협상 거부…미 정보기관도 한계 판단 미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이란을 상대로 연속 공습을 벌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 능력을 약화하고 테헤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목적이었지만 아직 합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도 현재 방식의 폭격만으로는 이란의 협상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역시 지난달 의회에서 “공군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파괴하기 위해 1~2주 동안 대규모 폭격을 이어가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줄고 있다는 케인 의장의 우려를 들은 뒤 결정을 미뤘다. 민간인 피해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일부 관계자는 교량과 담수화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위협했다가 실행을 보류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비롯한 역내 지도자들이 직접 전화해 확전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시설 파괴하려면 지상군 필요…‘불꽃놀이식 공습’도 검토 미군은 픽액스 마운틴과 이란 내 다른 핵 관련 시설을 공격할 준비도 진행했다. 이들 시설에는 핵물질이나 관련 장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문제는 주요 시설이 지하 깊숙이 묻혀 있다는 점이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핵시설을 확실히 제거하려면 결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군은 이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장병 18명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병력 투입이 가져올 정치·군사적 위험 때문에 이를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당시 지지층에 해외의 끝없는 전쟁에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도 발목을 잡는다. 하르그섬 점령이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위해 지상군을 동원하면 핵심 공약을 스스로 뒤집게 된다. 미 행정부는 실질적인 군사적 성과보다 상징적 승리를 노린 이른바 ‘불꽃놀이식 공습’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격한 시설이나 비슷한 표적을 다시 타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명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런 공격으로도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피하면서 현재의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 온 ‘끝없는 전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핵심 중동 동맹국인 요르단이 이란전쟁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미군에 사막 기지를 제공한 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집중되면서 요르단 내부에서는 “미군이 전쟁을 불러왔다”는 반발까지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걸프 지역 기지의 역할을 줄이고 요르단 내 군사시설 활용을 확대하면서 이란이 요르단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르단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무너진 이후 이란은 한 달도 안 돼 요르단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최소 60기를 발사했다. 최근 14일 중 8일에는 요르단군이 이란발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주로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을 겨냥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요르단 동부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의 조립식 숙소에 미사일이 떨어져 미군 3명이 숨졌다. 이란은 지난달 29일에도 요르단 동부의 미군을 향해 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 미군은 이를 “기습 공격 시도”로 규정했다. 이란의 공격 가운데 최소 한 차례는 요르단 유일의 항구인 아카바를 겨냥했다. 수도 암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최근 공습경보가 반복해서 울렸다. 이란이 지금까지 민간시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자국이 전쟁에 휘말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걸프 대신 요르단 기지 의존하는 미국 자원 빈국인 요르단은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경제 지원에 의존했다. 미국은 요르단에 해마다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며 안보 협력을 이어왔다. 미국은 전쟁이 길어지자 요르단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요르단은 이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쿠웨이트를 비롯한 걸프 동맹국보다 미군 작전에 폭넓게 협조한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보복을 우려해 역할을 줄이면서 미국은 요르단의 사막 기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와 요르단 내 여러 시설에는 미군 전투기와 방공체계, 기타 군사부대가 배치돼 있다. 이 전력은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된다. 이란은 미군 활동을 허용한 요르단에 압박을 높여 국내 반미 여론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은 지난 3월 유엔에 공식 항의문을 제출하고 요르단이 “이란 영토에 대한 적대행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요르단 정부는 이란의 공격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도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축소해서 설명한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지난달 “요르단에 미국 기지는 없다”며 “오랜 군사협력에 따라 미군 병력이 주둔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군 나가라”…친미 노선 흔드는 국내 반발 미군 주둔에 대한 요르단 내부의 반발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전직 의원과 부족 지도자, 시민운동가 등 300여 명은 최근 미군 철수와 2021년 체결한 양국 방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이 협정은 미군에 요르단 기지를 사실상 제한 없이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서명자들은 “요르단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국민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국내 반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요르단은 미국의 원조와 군사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팔레스타인계 주민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반미 여론이 이란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구의 약 95%가 수니파 무슬림인 요르단에서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주민들은 미국이 전쟁을 끌어왔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란의 공격 역시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본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질수록 요르단이 져야 할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미국에 요르단은 대체하기 어려운 군사 거점이지만, 요르단 국민에게 미군 주둔은 경제 원조와 안보를 제공하는 동맹인 동시에 이란의 미사일을 끌어들이는 위험 요인이 됐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는 대규모 대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호르무즈 합의와 핵협상을 예고하며 다시 ‘때리며 협상’(talk-fight)하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사우디·UAE의 확전 만류와 고유가·전쟁비용 부담이 커져 6월보다 협상 여건은 나아졌지만,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항로·선박 승인권부터 입장이 엇갈린다.● 핵협상에는 60% 농축우라늄 처리와 농축 제한, IAEA 사찰, 미국의 제재 해제 시점이 남아 있어 이번에도 누가 먼저 이행하느냐가 최대 난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공격을 취소했다. 이어 “호르무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며 미국 시간 3일부터 이란과 협상을 시작하고 다음에는 핵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이란의 설명은 벌써 다르다.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오만과 진행 중인 호르무즈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했지만, 이란 외무부는 새 선박 항로에 관한 협상일 뿐 해협 개방·폐쇄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공습 취소했지만 공격 카드 유지…미·이란 ‘토크-파이트’미국과 이란은 지난 5개월 동안 공격을 주고받으면서도 대화를 끊지 않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를 ‘토크-파이트’(talk-fight), 즉 군사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공격 준비를 마친 뒤 공습을 보류하고 협상으로 돌아갔다. 6월보다 협상을 서두를 사정은 많아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미국의 추가 공습이 걸프 유전과 항만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확전을 만류했다. 호르무즈 통항 차질과 고유가도 미국과 산유국 모두에 부담이다. 미군의 방공요격탄 소모가 계속되면 인도태평양 대비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전을 계속할 비용은 개전 초보다 커졌다. 6월 MOU 실패…호르무즈·핵 다시 협상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에도 비슷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는 군사작전을 즉시 중단하고 호르무즈 통항을 복원하면서 핵·제재 등을 포함한 최종합의를 최대 6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미국은 해상봉쇄 해제를 시작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에 제재 면제를 부여하며 동결·제한 자금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란은 상선의 무료 안전통항과 핵무기 비보유를 재확인했다. 다만 장기적인 호르무즈 관리방식과 자국 내 우라늄 농축 허용 범위는 후속 협상으로 넘겼다. 이후 선박 공격과 미·이란 군사행동이 재개됐다. 어려운 문제를 나중으로 미룬 잠정합의가 전쟁을 끝내지는 못한 것이다. 이번에는 양측 모두 당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고 협상장에 들어간다. 호르무즈 관리와 핵 문제를 다시 뒤로 미루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험도 생겼다. 이것이 6월과 달라진 점이다. 그렇다고 타협이 쉬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美 “자유통항”·이란 “항로 관리”…선박 승인권 충돌가장 먼저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호르무즈다. 미국과 이란, 걸프 산유국 모두 선박 통항 감소와 고유가를 오래 끌 이유가 없다. 문제는 ‘개방’의 의미다. 미국은 자유통항을 요구한다. 이란은 항로 설정과 선박 승인에서 자국의 권한을 남기려 한다. 이란이 사실상의 통항 허가권을 갖게 되면 다음 위기 때도 호르무즈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 공격 중단과 통항 회복에 관한 제한적 합의는 6월보다 가능성이 커졌지만, 해협의 장기 관리방식까지 합의하려면 미·이란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 60% 농축우라늄 440㎏…사찰·제재 해제 순서 쟁점 핵협상에 들어가면 사정은 더 복잡해진다. 군비통제협회에 따르면 이란은 약 440㎏의 60% 농축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얼마나 희석하거나 반출할지, 이란 내 농축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디까지 사찰할지 정해야 한다. 그 대가로 미국이 어떤 제재를 언제 풀지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경험한 이란은 미국의 약속을 의심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원유·금융 제재 완화의 혜택을 먼저 받은 뒤 농축시설을 다시 가동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개방의 대가를 먼저 제공할지, 이란의 핵물질 처리와 사찰 확대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할지가 중요하다. 이란의 양보만 요구해서도, 미국이 경제적 대가를 먼저 지급한 뒤 핵 문제를 다시 후속 협상으로 미뤄서도 6월과 같은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만 놓고 보면 이전보다 합의할 이유가 많아졌다. 그러나 핵까지 포함한 종전협상에는 당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입’보다 선박 공격이 실제로 멈추고 통항량이 늘어나는지, 이후에는 이란이 농축우라늄 처리와 IAEA 사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그에 맞춰 어떤 제재를 언제 푸는지를 봐야 이번 협상이 6월과 다른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했다가 외교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6개월간 이어진 전쟁에도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가 상승, 미군 인명 피해까지 겹치면서 군사적 해법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우방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에 대한 신규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미국과 이란이 3일 오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도 우방국들이 만류해 일단 공격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공격 보류를 요청했다고 적었다. 그는 신속한 타결을 조건으로 공격을 취소했으며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군사적 위협과 대화 재개를 반복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후 다시 공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호르무즈 못 열고 전쟁 장기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란 공격을 명령하면서 전쟁이 4∼6주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쟁은 6개월째 이어졌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채 미국과 걸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해협 통항 차질은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끌어올렸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했다. 이란은 최근 요르단과 바레인, 쿠웨이트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을 공격했고,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드론을 날렸다. 미군 피해도 늘었다. 최근 요르단 미군 기지에 떨어진 이란 미사일로 미군 3명이 숨지면서 지난 2월 이후 전사자는 18명으로 증가했다고 WSJ은 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목표와 출구 전략을 분명히 밝히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 확보했던 국내외 지지도 장기전과 유가 상승 속에 약화했다. 미국은 지난주 이란의 미사일 전력과 방위산업 시설, 기반 시설 등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작전에 협조한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보복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 대신 협상을 택하라고 요구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사 공격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해협 통항 협상부터…핵 협상은 먼 길 외교적 돌파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서 먼저 마련될 전망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과 진행 중인 선박 통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상선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요구를 철회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가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이나 이란 핵 문제를 다루는 본협상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을 보류하면서 당장의 확전 위험을 피했다. 그러나 협상이 다시 무너지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입장 변화를 약점으로 판단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외교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는 명확한 길은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지난 주말로 예정됐던 대(對)이란 공습 취소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 등 현지 언론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 계획 취소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1일 밤 10시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의 미래와 성공적으로 번영하는 이란의 존립을 위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말(1~2일)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공격 개시를 얼마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철회한 것으로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고위 관계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란 공습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채널12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완전히 안갯속에 방치했다. 정보 공유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으며 마치 우리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 역시 “처음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보고 이란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이 펼치는 고도의 기만전술인 줄 알았다”면서 “실제 취소라는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작전 전격 취소에 대해 미 언론들은 주요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만류를 그 이유로 꼽았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이란 공격을 만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란 매체들은 미국이 공습을 감행할 경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유전은 물론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가스전까지 모두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군이 이란의 주택가에 대형 폭탄을 투하해 두 살배기 아기 등 민간인 3명을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 미군이 이란 남부 케슘섬의 한 주택을 공습했다. 이란 정부는 해당 공격으로 주택에 살던 부부와 두 살배기 아기가 숨졌으며 다른 두 자녀는 잔해 속에서 구조됐다고 밝혔다. NYT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 위성 사진을 확보해 전문가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주택 앞에 생긴 약 9m 규모의 분화구와 폭탄 파편의 형태를 볼 때, 미군이 사용하는 2000파운드(약 907㎏)급 Mk-84 일반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폭탄은 미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일반 재래식 폭탄 가운데 하나로, 대형 건물이나 지하시설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된다. 매체는 “공습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당시 미군이 수행한 대이란 보복 작전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여러 차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습을 받아 아기 등 민간인이 사망한 주택 주변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의심할 만한 시설이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NYT는 “주택 주변을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인근에서 군사시설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공격으로 군인이 사망했다는 발표도 나오지 않았다”며 “군이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 왜 민가에 2000파운드급 대형 폭탄을 사용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공격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중부사령부(CENTOM)는 “미군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지 않으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모든 작전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번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이나 작전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개전 첫 날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발사한 미군미군이 이란의 민간 시설을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란 전쟁 개전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오전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가 미군의 미사일 공습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현장 영상과 위성 사진, 미사일 잔해 등을 분석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불법 공격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HRW는 전쟁범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습으로 초등학생 17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미 국방부는 공습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규모 공습 예고 철회…타코 논란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늦은 밤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취소하며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에 공격 취소를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단지 새로운 거짓말”이라며 “이는 걸프 국가 지도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위협을 통해 이들을 압박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전했다. 이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심리전이자 계산된 갈등 조장”이라며 “결코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취소한 ‘진짜 이유’는 미사일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메흐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는 미국 방공체계에 사용되는 미사일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J.D. 밴스 미 부통령과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 설득에 나선 뒤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중 ‘공습을 멈춰 달라는 중동 국가의 요청’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일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날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걱정하며 갈등 완화와 공습 자제를 촉구했다고 알려졌다. 관계자는 해당 통화에 대해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빈 살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의 요청, 외교적 진전 등을 공격 보류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갈 우려, 중동 전면전 확산 가능성, 걸프 동맹국의 이란 보복 취약성, 장기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공격 강행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새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공격 취소를 발표한 가운데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늦은 밤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취소하며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에 공격 취소를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단지 새로운 거짓말”이라며 “이는 걸프 국가 지도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위협을 통해 이들을 압박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전했다. 이란군 소식통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전장이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힘을 쥐고 있으며 누가 최종 발언권을 갖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븐 알레자 이란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심리전이자 계산된 갈등 조장”이라며 “결코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취소한 ‘진짜 이유’는 미사일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메흐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는 미국 방공체계에 사용되는 미사일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J.D. 밴스 미 부통령과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 설득에 나선 뒤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매체 “이란 외무장관, 호르무즈 완전 개방 동의” 주장반면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동의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은 2일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전격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카타르가 조율한 이번 타협안은 선박들이 이란이 통제하는 구역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고 반대쪽 통항은 오만 측 해역을 통해 빠져나가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는 “오만은 합의안에 동의한 상태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타협안을 준수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카타르 측이 중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란 측은 이스라엘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입김 커지는 중동 국가들, 전화 한 통의 힘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중 ‘공습을 멈춰 달라는 중동 국가의 요청’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일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날 트럼프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걱정하며 갈등 완화와 공습 자제를 촉구했다고 알려졌다. 관계자는 해당 통화에 대해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빈 살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주장대로 미국의 미사일 부족 등 군사적 역량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 유럽사령부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전력 증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유럽 사령관은 국방부에 구축함을 추가 지원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유럽사령부의 핵심 임무는 러시아의 원거리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의 원거리 타격까지 방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의 요청, 외교적 진전 등을 공격 보류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갈 우려, 중동 전면전 확산 가능성, 걸프 동맹국의 이란 보복 취약성, 장기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공격 강행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이란 군사 작전이 전격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의 미래와 성공적으로 번영하는 이란의 존립을 위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이 발표는 미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 밤 10시께 나온 것으로, 앞서 미국의 대이란 공습 시점으로 거론됐던 이번 주말이 끝나기 전에 발표된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말(1~2일)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합의를 전제로 공격을 거두었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주요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만류를 그 이유로 꼽았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이란 공격을 만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란 매체들은 미국이 공습을 감행할 경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유전은 물론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가스전까지 모두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상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면 유가 폭등 및 증시 충격으로 전 세계 경제는 큰 충격에 빠진다. 이 같은 이유로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타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위협을 가했다가 막판에 갑자기 발을 빼는 행보를 비꼬는 신조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대이란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이란은 쿠웨이트 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쿠웨이트 국방부 사우드 압둘아지즈 알아트완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오늘 새벽 쿠웨이트 영공 내에서 적 드론을 탐지해 요격했다”며 “이란이 쿠웨이트 북부의 정부 시설과 부비얀섬의 자동차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의 이번 공격으로 여러 시설이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에 주둔하는 알살렘 미군기지를 수 차례 타격한 바 있다. 이번 주말 대공습?…“트럼프, 새 군사 작전 승인”이란의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뒤 벌어졌다. 전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캠프데이비드에서 TV로 중계된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세게 타격할 것”이라며 “알다시피 어느 시점에 그들은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고된 새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며 “다만 외교 전선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된 타격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공습이 시작돼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BS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유와 가스 시설, 발전소까지 공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켜보겠다”던 트럼프, 마음 바꾼 이유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닷새 전만 해도 대화를 강조하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이란과 매우 우호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그는 “핵 문제를 놓고 7시간씩 회의하는데 왜 7시간이나 필요한가. 10분, 아니 5분이면 충분하다. 그들이 하는 일은 날 화나게 하는 것뿐”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계획에 자주 혼선을 만들어 온 점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군사 작전 승인이 또다시 명백한 이유 없이 철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군사 작전 승인 소식이 들린 뒤 즉각 맞받아쳤다. 이란 고위 안보 당국자는 타스님 통신에 “미국과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에 의한 잠재적 공격에 대해 미국 언론이 주장한 바는 일종의 광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가 시온주의 정권의 핵심 인프라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응 계획을 준비했고,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란군은 40일 전쟁과 최근 몇 주간 연장된 전쟁을 통해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능력과 결의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 왔다”고 덧붙였다. 40일 전쟁은 지난 2월 28일부터 휴전이 시작된 4월 8일까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인 전쟁을 뜻한다. WSJ은 “양측의 깊어진 불신으로 인해 외교적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스라엘·후티·사우디도 가세한 전선CBS와 WSJ의 이날 보도처럼 미국이 공습을 재개한다면 이란 전쟁은 개전 초기처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타격한다면 한 달 반 만에 다시 이란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에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에) 합류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합류할 경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달부터 홍해 인근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고, 후티 반군과 4년 간 휴전을 이어 온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세력을 공격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에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세력, 사우디까지 가세하면서 중동 정세는 한층 복잡해졌으며,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자국민에게 출국 준비 및 대피를 일제히 권고했다.●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번 출국 권고가 내려졌다.● 미군 공습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의 역내 미군기지 보복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극도로 악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중동 정세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동 주요국 주재 미국대사관들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출국 준비령을 내리면서 역내 긴장감은 단순한 군사적 대치를 넘어 실제 대규모 무력 충돌 직전의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더 늦기 전에 떠나라”… 비상 체제 들어간 중동 주재 美 공관1일(현지시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 중동 주요국 주재 미국대사관들은 일제히 긴급 성명을 내고 현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즉시 대피 준비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성명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항공편 취소, 주기적 영공 폐쇄, 이동 제한 등 사태 악화 시나리오에 즉각 대비해야 한다”며 “중동 역외에 머무는 자국민 역시 중동 지역 방문이나 경유를 재고하라”고 했다. 이런 공관들의 일제 권고는 단순한 정례 경보를 넘어 미 정부가 현지 정세를 매우 위급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이스라엘 ‘이란 에너지 시설 타깃’ 공습 임박설 일각에서는 이번 출국 권고의 직접적 배경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 행동 임박설을 꼽는다. 실제로 미국 주요 매체들은 미 행정부가 이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검토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이미 하달돼 수일간 작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 역시 미군기지 및 역내 미 우방국에 대한 ‘무제한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다. 이란 측은 “미국의 방패막이가 되는 순간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또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수송로에서의 유조선 피격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마저 극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면전 확산 vs 한정적 타격… 분수령 맞이한 중동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단기 한정 타격에 그칠지, 아니면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악재로 확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실제 타격을 입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망 마비로 인한 ‘2차 인플레이션 쇼크’가 세계 경제를 습격할 위험이 크다. 미군의 타격 이후 이란과 그 대리 세력(헤즈볼라, 후티 등)이 동시다발적 보복에 나설 경우 전쟁의 범위는 중동 전역을 넘어 지정학적 대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지 미국인이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주말이 중동 정세의 거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