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도피한 전직 엔지니어 등이 연루된 첨단 기술 탈취 사건 5건을 적발했다. 미국 법무부는 17일(한국시간) 애플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도피한 전 애플 엔지니어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주요 기술을 중국·이란·러시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혁신기술 타격대’라는 대응팀을 구성해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부 캘리포니아 검찰은 중국 국적의 전직 애플 엔지니어 왕웨이바오(35)를 재직 당시 자율주행차 기술이 담긴 수천 건의 문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2016년 3월부터 애플에서 일하던 왕은 이듬해 퇴사하면서 훔친 기밀 문서를 들고 중국으로 도피했다. 현재 그는 중국 자율주행차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뉴욕 검찰은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인 압착흑연을 이란에 제공한 중국인 차오샹장(39)을 이란제재법 위반과 은행 사기,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중부 캘리포니아 검찰은 자동제조장비 소프트웨어에 쓰이는 소스코드를 훔친 혐의로 지난 5일 중국인 리리밍(64)도 기소됐다. 이밖에 미 정부는 러시아 정부를 위해 10가지 이상의 민감한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그리스 국적자 1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러시아 항공사 여러 곳에 제동 기술 등 수출통제 부품을 제공하려는 조달 계획과 관련, 러시아 국적자 2명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왕웨이바오와 차오샹장은 체포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4명은 체포된 뒤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날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민감한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 이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도 ‘핵심자료 유출’ 직원 해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에서도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 이 중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작년에도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는데, 이 중 36건(30.7%)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6조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당국은 연이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랍권 위성TV방송인 알마야딘은 18일 이란 외무부 성명을 인용해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이날 윤강현 주이란한국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유지하고 있는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동아시아 국가(한국)의 이란에 대한 접근 방식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알마야딘은 “나자피 차관은 미국의 불법 (대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 자금과 자산 동결 등, 한국의 이슬람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를 지적했다”면서 “한국의 조치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수정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이란 당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더불어, 이달 초 윤 대통령의 ‘한국 자체 핵 보유’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윤 대통령 발언은 NPT 위배' 지적, 정당한가 일부 국내 언론은 이란 측이 한국에 해명을 요구한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이 이번 ‘UAE의 적은 이란’ 발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란의 해명 요구가 다소 부당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지만, 이란 당국의 입장은 이와 달라 보인다. 이란은 2015년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란 핵합의(JCPOA)를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피 미국 전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NPT를 완벽하게 준수한다. 모든 과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사전 통보된다’(2021년 8월 이란 외무부 공식 발표)고 주장해 온 이란의 입장에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발언은 NPT 위반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윤 대통령의 ‘자체 핵 발언’이 NPT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은 미국에서도 나온 바 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역내 안보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자, 동시에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NPT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역사와 문화‧경제부터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외교관계에서,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적대적 국가 리스트까지 규정짓는 일은 흔치 않다. 한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3국(이란)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발언에 대해 이란이 매우 불쾌해하며 'NPT 위배에 대한 해명'까지 요구한 것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만 여기긴 어려운 셈이다.  외교부는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 라고 정의 한국이 정의한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제재로 잠시 소원한 관계에 있지만, 이를 한국과 이란의 직접적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의 외교간행물 코너에 ‘2023 UAE 개황’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고 적었다. 안보 측면에서는 잠재적 위협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한 관계처럼 극한의 군사 대치를 이어가는 적대적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 해당 외교부 자료에는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중시”라고 정리돼 있다. 현재까지 나온 한국 정부 입장은?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윤 대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 UAE 또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란 측 입장을 서울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6일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면서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도 외교부 본부를 중심으로 이란 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교부는 17일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연회장에선 짧지만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전날 있었던 양국의 약식회동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1분 남짓한 대화는 방송 풀(pool)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시 주석은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가 언론에 유출됐다.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을 이어 가자 시 주석은 두 손을 들어 차단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여건을 만들자”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정상을 공개석상에서 질책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 당장 ‘무례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캐나다 현지에선 “우리를 소국으로 여겼다”는 항의 여론이 터져 나왔다. 전날 캐나다 정부 측이 언론에 “트뤼도 총리가 중국의 점점 더 공격적인 간섭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브리핑했는데, 시 주석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캐나다 측이 지목한 ‘간섭활동’이란 중국이 2019년 캐나다 선거에서 친중 후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중국은 그동안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강제노동·성폭행 등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내정간섭’으로 항의해 온 터라 타국에 대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법하다. 그동안 서방 세계가 중국 내 소수민족, 홍콩의 인권탄압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정치화해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반발해 왔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서방 국가든 공산권 국가든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러는 동안 인권 자체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편치 않았던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표면적으론 인권문제였지만, 이면에는 결국 패권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캐나다는 2018년 12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를 미국 요청에 따라 이란제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지난해 9월에야 석방한 바 있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서방 진출로 국가안보에까지 위협을 느낀 미국의 견제가 먹힌 셈이다. 중국은 당시 “멍완저우가 캐나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1000일 가까이 구금된 것은 명백한 자의적 구금이며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올해 초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구금의 달인”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북한 인권 역시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체로 한목소리였는데, 정작 남한에선 정권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 촉구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올해 결의안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는 대목도 담겼다. 남한이 문재인 정부 당시 4년간 결의안에 불참했던 조치, 그리고 새 정부 들어 결의안에 다시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정치적 논란거리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인권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와 같다’는 말처럼 무게 면에서 가벼운 인권은 지구상에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미국이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과 서방 간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사들여 대이란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28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당국은 (원유 우회 판매 등) 이란의 제재 회피 노력에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여기에는 (이란과) 중국과의 거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대이란 정책을 논의하고자 외교적으로 접근해 왔다”며 “이것이 전 세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럽의 한 관리도 로이터에 “올해 7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그간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얼마나 사들이는지가 서방 세계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원유 정보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8월 하루 평균 55만 3000배럴가량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산됐다. JCPOA는 2015년 이란이 P5+1(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과 맺은 것으로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풀어 주는 대신 이란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재개했다. 이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우라늄 농도가 80%를 넘으면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다. 이란과 프랑스 등은 JCPOA 복원을 위해 올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6월 20일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란중앙은행 총재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11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최종건 외교부1차관을 만나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 석유수출대금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의 대이란제재 여파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동결된 이란 석유대금의 규모는 약 70억 달러(7조 8000억원)에 달한다. 헴마티 총재는 이란 국영방송에 “한국의 은행은 수년간 우리의 자산을 압류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거부했다”라며 “그 자산에 대한 이자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 차관을 만난 자리는 매우 중요했다”라며 “이자 문제도 동결자금 해제와 함께 이 자리의 안건 중 하나였고 한국의 은행들이 이 자금을 사용했을 것이므로 이란은 이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돈은 이란의 자산으로, 이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1년 반 전 (한국에) 서한을 보냈지만 한국은 질질 끌기만 했다”라며 “오늘 만난 한국의 최 차관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또 석유 수출대금이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면서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한국만은 그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를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란 정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는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런 주장에 익숙하지만, 만약 누군가 인질범으로 불려야 한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오전 10시쯤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주사인 디엠쉽핑은 해양 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으며,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했다. 혁명수비대가 나포 근거로 해양오염 혐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 계좌에 이란 자금이 동결된 상황에 대한 불만 ▲호르무즈해협 제해권 과시 ▲적대관계인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노린 시위 등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라비에이 대변인의 ‘인질극’ 발언은 미국의 대이란제재로 한국의 이란 자금 동결이 한국케미를 나포한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발언에 대해 “동결된 자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 4373억 원으로, 이 자금의 90% 이상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이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 동결돼 있다. 두 은행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계좌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최근 이란과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이 이를 승인했지만 이란 측이 달러화 환전 과정에서 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박 억류와 원화 대금을 연계해서 협상하자는 의도가 있냐’는 한국 정부의 질문에 이란 측은 “그건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미 당국자 ‘이란·북,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재개’이란제재 전면복원한 미, 정당성 부여 취지의 발언인듯북한 이란과 실제 거래시 유엔 제재 위반 논란 불가피미국이 이란의 핵·미사일·재래식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독자적으로 대이란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특히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북한이 연루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의 얘기라며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며,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협력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이 당국자가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당국자의 언급은 대이란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은 지난 8월 안보리에 이란 제재 연장을 요구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독자적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들어 있는 ‘스냅백’(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완화된 제재를 복원하는 조항)을 근거로 대이란 제재를 전면부활시킨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이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동원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오는 10월 대이란 제재가 종료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복원시킨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미 당국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란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목이 쏠리는 건 그간 의혹의 대상이었던 이른바 ‘북한과 이란 간 핵·미사일 커넥션’을 언급한 부분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에서 전통적인 우방이다. 실제 1980~1990년대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었고, 2010년대 초에는 이란 측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참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미 의회조사국(CRS)도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다만, 공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만일 미 당국자의 말이 맞다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기술협력은 어떤 형태로도 금지돼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북한이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상황에 대해 “굴복 강요 시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비판했다.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으로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홈페이지에 ‘날로 강화되는 미국의 반이란 압살 소동’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제재와 압력소동에 이란이 강경히 맞서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고조 상황을 연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배격당하는 기만적인 대화타령’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이달 초 이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란의 석유화학 그룹인 페르시아걸프석유화학(PGPIC)에 대한 제재를 발표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란의) 대통령 하산 로하니도 미국이 이란을 존중한다면 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억지로 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그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 것은 말장난”이라고 한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발언도 소개했다. 특히 “협상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란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과 실제적인 태도에서의 변화”라고 한 외무부 대변인 발언과 함께 전문가들이 이번 추가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외신들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화 제의가 호상(상호)존중이 아니라 굴복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이란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협상 재개를 위해선 미국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거듭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華爲)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결렬 직후 양국이 서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미중 간의 갈등 수위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조만간 발효 예정이다.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5G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견제를 받아왔다. 미국은 화웨이가 민간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수출한 통신부품에 백도어(정보유출 뒷구멍)를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수집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3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中興通訊·중싱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ZTE는 당시 미국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미 정부가 이를 여러 차례 유예해 주다가 1년 뒤 합의에 이르면서 이 조치가 해제됐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된 기업들의 제품과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제재 위반을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왔으며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화웨이의 5G 등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5G 네트워크를 둘러싼 지배력 전투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기업 중에는 5G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핵심 스위치를 만드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화웨이가 미국에서 퇴출당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40∼60% 네트워크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00억달러·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10일엔 이중 10%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왔고, 다음달 1일부터는 600억달러 규모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5∼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는 등 보복을 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미국이 이란석유의 수출을 봉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등 이란의 원유 수입하는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관련 보도 직후 국제유가 급등하는 등 국제석유시장이 출렁였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부여한 이란산 원유·석유제품 수입유예 조치를 오는 5월 2일(현지시간)부로 끝내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 자금줄을 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란산 원유는 국제원유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부 방침이 전해지자 곧바로 시장이 반응해 원유 선물가가 급등했다.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6월물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정오께 배럴당 74.3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3% 급등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2.9% 상승한 65.87달러까지 올랐다. 모두 지난해 10월 말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생산량 감축 등으로 공급량이 줄어 상승세를 지속해왔으며 이날 이란제재 강화설이 상승 추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장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유예가 끝나면 일부 당사국들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등은 일찌감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일본은 여전히 이란에 대한 의존도가 남아있는 만큼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 유예가 끝난 뒤 계속 이란과 원유나 석유제품을 거래했다가는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배제되는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 블룸버그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재정적자가 커지고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의 원유 운반선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선적한 국가는 하루 61만 3000배럴을 기록한 중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하루 38만 7000배럴로 다음이었고 인도(25만 8000배럴), 일본(10만 8000배럴), 터키(9만 7000배럴)가 그 뒤를 이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원유 공급처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어서 수요자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이란산이 실질적으로 국제 시세를 잡는 역할을 했었다“며 ”원유 가격이 오르면 국내 업체들이 원료를 구매하는 데 그만큼 부담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다만 산유국들의 감산합의가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제유가가 계속 급격하게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 제재로 줄어드는 공급량만큼을 상쇄해주기로 미국에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中과 무역협상 앞두고 기소…협상악재, 동맹국 압박 분석뉴욕·워싱턴주, 각각 기소…對이란제재 위반·모바일 기술미국이 28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체포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AP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기소 대상은 화웨이와 홍콩의 위장회사인 ‘스카이콤 테크’(Skycom Tech) 및 미국 현지의 ‘화웨이 디바이스 USA’를 비롯한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 등이다. 이번 기소는 뉴욕주 검찰당국과 워싱턴주 대배심에 의해 각각 이뤄졌다. 뉴욕주 검찰은 화웨이와 2개의 관계회사, 멍완저우 부회장을 대상으로 은행 사기 등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다. 워싱턴주 대배심은 미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사업 기밀 절취, 사법 방해 등 10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했다. T모바일은 2014년 화웨이와 미국에 기반을 둔 ‘화웨이 디바이스 USA’를 고소했다. 사람 손가락을 흉내 내고 스마트폰을 테스트하는 ‘태피’(Tappy)라는 로봇 공장을 찾은 화웨이 엔지니어들이 로봇 기술을 훔쳤다는 것이다.특히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그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캐나다는 지난달 1일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이란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석으로 일단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미국은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날 화웨이와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30일부터 미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참모인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기소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물론 동맹국들에도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압박 강화라고 로이터가 분석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산업화의 꽃은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이자 전략으로 다룬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에다 교육 인재 정책을 더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제정해 상설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중요한 ‘과학기술’을 세계와 교류로 선진한국을 이룩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나선 민간단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동제 회장이 이끄는 (사)한국해외교류협회가 주인공이다. 이동제 회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월 5월 협회를 설립, 국내외 산업의 융복합을 선도하는 ‘테크놀로지 브리지(Technology Bridge)’의 실현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협회는 현재 베트남·중국·몽골·이란 등과 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필리핀·인도네시아·우크라이나 등과 협력기반 구축에 한창이다. 특히 상공회의소가 모든 사업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베트남과의 교류는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의 제품 수출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보였고, 지난 7월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018 Medical Korea in Vietnam’을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했다. 이를 기초로 북한과의 기술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포럼 준비도 하고 있다. 한반도 미래경제권을 위한 ‘민족경제공동체’를 이루는데 일조한다는 웅지도 갖고 있다. “열심히 그리고 인내하며 상대방을 위하는 자가 최후에 크게 웃을 수 있다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깨달았다”고 말하는 이 회장. 그가 걷고자 하는 남북민간교류협역사업과 ‘Let´s Talk Vietnam Business´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2015년 충북 오송바이오밸리에 2조가 넘는 외자 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한 경험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오송바이오밸리 해외투자유치업무를 맡았습니다. 바이오의약 분야 해외투자유치 활동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발품을 팔고 다니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이란 자본이 한국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이란은 과거 페르시아 시절부터 의학이 발달해 전통의학을 현대의학과 접목해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병원관계자와 하루도 빠짐없이 이메일과 전화통화로 2개월간 소통한 결과 이들의 오송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이란 관계자들은 방한해 오송을 둘러보고 투자여건에 만족했습니다. 이후 일사천리로 실무가 진행되고 이란의 복지부 차관께서 직접 방한하여 2조 1700억원의 투자협약식을 했습니다. 8개월 정도 소요된 당시 투자유치업무는 힘든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니 하늘이 도와주어 만들어 낸 결과였고 보람 있고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의 이란제재로 인해 투자 진행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대와 유학 외에는 청주를 떠난 적이 없고 석사까지는 정치외교학을, 박사는 공업화학을 하셨네요. -어릴 적부터 고향을 떠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소재 대학의 석사까지 마쳤는데요. 웬걸 채워지지 않는 저의 향학열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국가안보학을 전공했고, 워싱턴D.C의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경험한 인턴십은 세계를 보는 안목을 새롭게 했습니다. 귀국해 청주에서 구한 직장들의 업무가 기업지원이다 보니 반도체전기전자화학전지소재 등 공업화학 분야 관계자들과 교류하게 됐고, 기업인들과 더 많은 공감대를 위해 전공을 바꿔 공업화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비전공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남들보다 2년은 더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강연할 정도는 됐다고 자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고향 청주에서 배운 것과 경험들을 고향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국내 유일의 민간 기술교류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 기관에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장단점을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베트남 정부개발원조(ODA)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노후화된 기술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60세 전후의 퇴직 전문기술인력들을 잘 활용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개발 또는 개도국들의 필요 기술들을 국내에서 발굴해 맺어주면 개도국의 산업화와 한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통해 비즈니스 성공모델을 만들고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임직원과 기술자들의 교육 훈련, 컨설팅, 인증 등의 활동과 인력송출, 청년창업, B2B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산업의 융복합을 선도하는 테크놀로지 브리지(Technology Bridge)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국내외 상호 필요한 기술과 문화, 직업 등이 자유롭게 교류하여 시너지 창출이 저희 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행복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협회는 해외 네트워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베트남, 중국, 몽골, 이란 등의 해외 협력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도 협력기반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베트남은 베트남 상공회의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중소기업연합회, 한베경제문화협회 등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상공회의소가 모든 사업 인허가권을 행사하기에 상공회의소와의 두터운 협력관계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중국은 명의주도라 하는 중국의 의료플랫폼법인과 2014년 2월 시진핑 주석이 지시하여 9월에 설립한 베이징 광역산업협력센터와도 교류협력의 관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베이징 소재 기업발전 플랫폼 구축과 지방정부가 수도권 사업을 이양받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우리로 말하면 국토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거죠. 협회는 한국기업을 발굴하고 성과도출을 위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법인은 몽골의 자원발굴과 유통기술 교류를 위하여 2년 전부터 활동 중에 있습니다.→협회 도움을 받은 업체나 사업 실적은 있는가요. -IoT 전문업체 ㈜이앤씨, 수질테스트기기 전문기업 ㈜씨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업체들은 기술력 있는 제품으로 베트남 현지 기업들로부터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베트남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8 Medical Korea in Vietnam’을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해 한국과 베트남 의료교류를 통해 각 의료기관의 특화기술, 치료사례 공유, 현지 유관기관과의 의료학술교류회, 한국 의료 홍보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충북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밭대 학산학협력단, 제주·대전·충북 등 테크노파크 등과 컨설팅, 교육, 콘퍼런스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을 위해 베트남과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은 있으신가요. -지금 중국 시장의 어려움과 내수 인건비 및 판로 문제로 많은 기업이 새로운 창구로 베트남을 꼽고 있습니다. 협회는 베트남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하여 베트남진출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기 위해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도움으로 협회 호찌민 지부를 설립하고 사무실도 입주하여 베트남과의 기술교류에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과 호찌민 경제대학교 총장 등과 같은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하려 합니다. 소위 ‘Let´s Talk Vietnam Business’로 형식 없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 현장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베트남 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안내자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누구보다 자신 있고 협회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자부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동참을 바랍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은 어떻습니까. -해외국가와 교류는 활발히 하면서 우리 땅, 우리 동포들과 교류를 안 한다는 건 한반도 미래역사에 죄를 범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회원사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나 기관과도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남과 북이 동등한 기술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한다면 북이 원하는 남한의 선진기술을, 반대로 남쪽이 원하는 북한의 선진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것이 국익과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북한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을 원하는 기업들을 모아 새로운 형태의 포럼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인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협회는 민간차원의 남북한 기술과 기업교류의 선봉장으로서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민족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협회가 2019년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업은. -남북 민간기술교류사업과 ‘Let´s Talk Vietnam Business´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고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퇴직 전문인력을 통해 개도국이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양국 간 실질적 경제교류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술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높여 더 많은 친한(親韓)파 국가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경영철학과 삶의 소신은 무엇인가요. -무한불성 무인불승(無汗不成 無忍不勝). 땀을 흘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인내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말로 노력 없는 성공은 없고 인내 없는 승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 삶의 경험이 일천할 수 있으나 열심히 그리고 인내하며 상대방을 위하는 자가 최후에 크게 웃을 수 있다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인종과 국가들을 접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의 진정성이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순수한 진정성은 무쇠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김병식 객원기자 kbs@seoul.co.kr ■ 이동제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 프로필 1968 충북 청주 출신 학력사항 1987 청주고등학교 졸업(60회) 1995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1997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2001 Mount Royal College, CANADA Calgary 어학연수 2005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U.S.A. 국가안보학 석사 2017 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박사 수료 경력사항 1996~199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2004~2008 주미 한국대사관 Washington D.C. 인턴십 2008~2010 (재)충북테크노파크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 대리 2010~2013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기업지원 총괄과장 2014~2016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해외투자유치 수석전문위원 2016~현재 하루인터네셔널 대표 2017 외교부 산하 KOICA 베트남 ODA 전문위원 2017~현재 T&Haru International(몽골) 공동대표 2018~현재 (사)한베경제문화협회 이사(대외협력위원장) 2018~현재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

다음주 고위급 무역협상 앞두고 악재 “美 가장 견제하는 中기업에 전쟁 선포”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46) 화웨이 이사회 부의장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미·중 정상이 그동안 벌여 온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날 미 당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 화웨이의 핵심 경영진이자 총수가 일원을 체포한 것이어서 가까스로 재개된 미·중 무역협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 온 멍 부의장은 나흘 전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언 맥러드 캐나다 법무부 대변인은 “(멍완저우는) 미국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인물이며 보석 심리일은 금요일(7일)로 잡혀 있다”고 밝혔다. 멍 부의장은 화웨이를 세운 런정페이(任正非·74) 회장의 전처가 낳은 딸로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1993년부터 화웨이 재무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오다가 2011년 상무이사 겸 CFO로 부임한 뒤 올 3월 부의장으로 승진했다. 멍 부의장이 체포된 구체적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화웨이가 미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과 다른 국가들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멍 부의장은 지난 10월 29일 경영진 회의에서 “회사가 외부 규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캐나다와 미국에 체포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체포된 인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영 인민일보는 소셜미디어 계정 ‘협객도’를 통해 “누군가 ‘신냉전’을 강요한다면 중국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영국 통신사 BT는 최소 2년 내로 핵심 4세대(4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 온라인매체 쿼츠는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중국 회사에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중국이 자국의 기술산업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는 만큼 화웨이를 정조준한 이번 사건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멍 부의장 체포에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충격을 받았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전날보다 1.55%, 3.24% 주저앉았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91% 하락해 마감했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화웨이 CFO 체포 소식에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부각됐다”면서 “다음주 열리는 미·중 고위급회담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정유 관련주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가가 이란을 제외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도 원유 증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다. 그러나 내년부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유가가 다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1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SK이노베이션과 S-Oil은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추석 연휴 동안 국제 유가가 1.12% 오르자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SK이노베이션은 11.2% 올랐고, GS와 S-Oil도 각각 6.7%와 5.4% 상승했다. 이날도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8000원(3.72%) 오른 22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유 관련주가가 오른 데는 국제 유가 상승이 작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1일 70.78달러에 거래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이날 한때 73.59달러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브렌트유도 약 5.6% 올랐다. 올해 초에 비해 WTI는 약 20% 오른 상태다. 오피넷에 따르면 1일 휘발유는 전 거래일 대비 0.1%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유가가 오르면서 3분기에 정유기업들의 재고평가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며 목표주가를 높이고 있다. 이날 SK증권은 SK이노베이션 목표주가를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S-Oil은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잡았다. 유진투자증권도 SK이노베이션 목표주가를 24만 5000원에서 27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는 11월 5일에 예정대로 이란을 제재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어려워져도, 국제유가에 미치는 충격은 단기간에 그치고 내년부터는 다시 유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본다. 정유주는 고유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반짝 실적을 내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제재가 가장 심했던 2013년 하순에도 이란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230만 배럴 내외였다”면서 “원유선물 11월물을 중심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세계 1위 산유국으로 오른 미국이 증산하고 있어 4분기 국제 원유 가격은 65~75달러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전보다 미국의 종급 증가 속도가 예전보다 가파르지 않지만, 내년부터 미국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며 “올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이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60달러 후반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2개월 후부터 상승해 5개월 뒤에는 최대 0.1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가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의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가 15개월에 걸쳐 모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입물가는 2개월 후 최대 6.5% 상승, 생산자물가는 1개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5개월 후 0.62%까지 상승, 소비자물가는 2개월부터 상승해 5개월 후 최대 0.15%까지 상승했다. 예정처는 “품목별 영향 분석 결과 석유류 제품, 교통,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부문의 순으로 유가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은 2018~2019년 국제유가가 70달러 내외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EIA)는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 최고치에 달해 수요가 증가하고 이란제재, 베네수엘라 대선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석유공급 감소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현상 역시 유가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정처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저유가로 인한 원유의 탐사·개발·생산 등 상류부문(upstream)에 대한 투자감소가 시차를 두고 글로벌 원유생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수요증가·공급감소 등으로 원유의 초과공급 상태가 해소되면서 원유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향후 유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다만 미국의 셰일오일을 중심으로 한 비전통 원유생산 증가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 등은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국내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원유와 관련품목의 안정적 수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최근의 유가 등 에너지가격 오름세에 따라 공급측 요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실질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변동성이 높은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지속된다면 내수심리 위축, 소비와 투자 부진 등을 유발해 국내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유가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확대, 수입선 다변화, 효율적인 원유 비축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오는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복원을 앞두고 정부가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예외국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품목은 석유화학, 에너지 등인데 이란 수입 품목 약 80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이 원유”라면서 “외교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유 예외 인정 협상을 미 국무부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5일부터 이란의 항만·선박·조선분야,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이란 중앙은행·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가 복원된다. 하지만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과 비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미 국무부는 유예기간(5.8~11.4) 동안 ?원유수입 감축량 및 비율 ?계약 종료 ?실질적 감축 약속을 입증하는 여타 조치 등 원유 수입국의 감축 노력을 평가해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서울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관련 협의를 벌였다. 정부는 대이란 전면 제재가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다시 미 국무부와 협상을 벌여 제재 예외국 인정을 받기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이란과 제재 품목을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지난 7일부터 미국은 자동차, 금,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을 대상으로 이란 제재를 다시 시작했다. 이에 앞서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의 교역을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은 19.4% 감소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17일 미국의 이란제재 본격화에 따라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달말부터 대이란 제재로 수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부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이미 대출받은 자금의 만기도 기업이 원하면 1년 연장한다. 코트라는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등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혼돈과 분열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김정은의 이복 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될 북한. 2017년 3월의 한반도 정세는 격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우리나라는 이달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5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 또한 나타날 수 있어 국가 안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국내 정세를 떠나 올해에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국가의 대선과 총선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 ‘아메리카 퍼스트’…트럼프 미국 이은 세계의 우경화 우려국제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국가 미국.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쥐락펴락하는 이 나라가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른바 ‘문제아’로 떠올랐다. 국제 사회에서 균형 외교와 통상이 아닌 ‘무조건적인 미국 우선’ 정책을 선언, 강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다. 극우적인 언사와 공약으로 미 대권에 도전한 이 정치 신인이 실제로 당선되고,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트럼프의 미국은 국가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경제력이 높으면서도 방위비는 매우 미미하게 낸다는 식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영국 빠질 EU 이끄는 독일·프랑스, 우익 정당 돌풍국제 정세는 물론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에 있어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는 단일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이다. 하지만 EU는 주축을 이뤘던 영국이 지난해 6월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EU 유지를 위한 프랑스와 독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시리아 등 난민 포용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은 자국 내 반발에도 부딪히고 있다.당장 오는 9월 총선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철의 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내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 강자들에게 밀려 총선 전망이 밝지 않다. 우파 경쟁자로는 반(反)난민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는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 프라우케 페트리 대표(42)가 있다.독일 내 난민에 대한 반감은 독일 우선주의, 반 이슬람주의 등을 내세우는 AfD의 인기요인이 됐다. 특히 페트리 대표는 “필요할 경우 난민에게 발포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나치주의에는 확고한 배척 의지를 드러내는 등, ‘상식적 극우’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굳히며 AfD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극우주의가 선전하자 메르켈은 기존 난민정책 수정을 약속하며 우익세력 포용을 시도했지만 다소 뒤늦은 노선 변경에 독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총리후보 마르틴 슐츠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마르틴 슐츠는 유럽의회 의장 출신이며 연초부터 사민당 지지율 급등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은 여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연합 지지율 30%를 1%포인트로 앞섰다. 또한 뉴욕타임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슐츠 후보의 개인지지도 또한 50%로 34%에 그친 메르켈 총리를 월등히 앞섰다. ● ‘여성 트럼프’ 르펜의 극우민족주의, 프랑스를 달구다4월 2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여성 트럼프’로 불리는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가 대선 후보 중 가장 선두에 서있다. 국민전선은 프랑스 극우정당으로, 르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구호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차용한 ‘라 프랑스 다보르’(La France d’abord)를 내걸고 대선에 나섰다. 르펜은 반이민, 반세계화, 반이슬람 등의 극우 공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구시대의 종결을 상징한다며, 이제 이념 대립 양상은 좌-우가 아닌 애국자와 글로벌리스트의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구체적 공약으로는 이민자 특별세 도입, 이민자에 대한 기본 의료보장 제공 중단, 무상교육제도 프랑스인에만 적용, 밀입국 이주민 귀화 불가, 프랑스 거주 이중국적자 프랑스 국적 박탈 및 추방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세계화 정책들도 있다. 르펜은 EU를 ‘실패’라고 규정하고 탈퇴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며, 더 나아가 NATO 탈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EU-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거부해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르펜과 지지율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프랑수와 피용 공화당 후보다. 중도 우파 노선의 피용은 지난달 프랑스 언론 ‘카나르 앙셰네’에 보도에 의해, 상·하원 시절 피용의 두 아들 및 아내 페넬로프를 보좌관 등으로 위장 취업시켜 세비를 부정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지율이 폭락했었다. ● 대선 앞둔 이란…북핵 문제에 한·미 양국 모두 신경 북한 핵무기 포기 협상 및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중동 핵 보유국 이란도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란은 개혁파 ‘대부’였던 아크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83세를 일기로 숨지면서 개혁파 위축이 예상된다. 라프산자니의 죽음에 뉴욕타임스는 “라프산자니의 죽음으로 개혁파가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란 지도부 내 반미세력 입지가 강화되고 대미 관계개선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라프산자니 사망으로 정치 경제적 개혁과 문화 개방을 추구하는 이란 온건 진영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중도·온건·개혁 세력의 지지를 받는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 또한 종교계 전반에 걸쳐 막강한 후원 세력을 잃게 된 셈이다. 로하니가 홀로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5월 대선 재선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됐다.로하니의 재임기간 중 대표적 업적으로는 2015년 초 이뤄진 대미국 핵협상이 있다. 극적으로 타결된 이란 핵협상 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으로 핵개발에 관련된 대이란 제재가 해제돼 서방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8000만 이란의 블루오션에 손을 뻗을 수 있게 됐으며 미국과 이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됐었다. 그러나 이란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란제재를 예고하면서 로하니의 업적은 무위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다. 핵 합의안에 대한 이란 내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었고, 서방 개방정책에 불만을 품은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신규제재라는 악재가 겹치자 오랜 시간 동안 어렵사리 회복됐던 미국-이란 관계가 외교·군사적 위기가 상존하던 과거로 회귀한 듯한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는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북한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란은 북한과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은 전력이 있다. 미국은 현재 이란 기업·기관에 추가제재를 준비 중이고, 이란은 이를 핵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북한과 이란을 ‘한 패’로 간주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비춰볼 때 대이란 정책은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중싱통신)에 장비 및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6일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ZTE에 설비, 부품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조치는 ZTE에 미국 제품을 수출하려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ZTE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제재”라면서 추가적으로 더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ZTE가 2012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수출금지령을 어기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델 등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어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들여 이란 최대 전기통신사인 TCI에 공급한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 기업은 ZTE가 이란과 거래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미·중이 무역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서방의 대(對)이란제재 해제 다음날인 17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이란에 신규 제재를 가했다. 이란이 1년 6개월 동안 구금했던 미국 인질 5명이 스위스행 항공기에 탑승한 직후 미국에서 이같은 제재안이 나와 양국의 훈풍 관계가 급랭하게 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 11명과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란 무역회사 마브루카 등의 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란의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 발사가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대한 위반으로 결론났음에도, 이란이 다시 같은 해 11월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드로-110’의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지역과 전세계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신규 제재를 준비해 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확인하면서 서방과 유엔의 대이란 제재의 족쇄가 풀렸다. 이란에 대한 서방의 37년간의 제재가 본격화된 계기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었다. 당시 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 샤(왕)가 미국으로 망명하자 이에 반발한 이란 대학생들은 그 해 11월 4일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을 점거했다. 이에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같은 달 행정명령 12170호를 발령, 이란의 미국 내 자산 12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서막이었다. 미국은 이란·이라크 8년 전쟁 중이던 1984년 1월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란제재법(ISA)을 만들어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하고 외국 은행이 이란에 대출해주지 못하게 했다.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이란과의 모든 무역거래를 사실상 중단했고, 다음해 미국 의회는 이란 원유와 가스개발 사업에 외국의 투자를 봉쇄하는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을 제정했다. 특히 200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부터 서방의 제재가 강화됐다. 미국은 2006년 ILSA를 이란제재법(ISA)으로 개편하면서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이란 국영은행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2007년에는 이란군 정예인 혁명수비대를 테러지원단체로 지정해 관련 인물과 기관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자산을 동결하는 강수를 뒀다. 이런 기조는 2010년 ISA를 강화한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 발효 등으로 이어진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2월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결의했다. 유럽연합(EU)도 2010년 유엔과는 별도로 이란의 금융과 수송 규제, 에너지 분야 신규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재안을 채택했다.미국과 EU 등 서방의 대이란 제재는 2011년 11월 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를 공개한 뒤 또 한 차례 강화돼 이란 경제에 결정타를 안긴다. 미국은 2012년 1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 등 일련의 고강도 제재로 이란 석유에 대해 사실상 국제적인 금수 조치를 내렸다. EU 역시 이란 중앙은행 자산 동결과 이란산 석유 금수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미국에 EU, 유엔이 가세안 ‘3중 제재’로 이란은 원유 수출이 반 토막이 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물가상승률은 치솟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은 2013년 8월 대선에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하산 로하니의 승리로 이어졌다. 중도 성향의 로하니 행정부는 2013년 10월 제네바에서 주요 6개국(P5＋1)과의 첫 협상에 나섰고, 양측은 2년 뒤인 지난해 7월 14일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