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부산 연결 핵심축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제2대심도, 길이 21.7㎞)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11일 그동안 철거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지연되던 ‘동서고가로 처리방안 관련 협약안’이 부산시의회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협약안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계획 구간 상부의 기존 동서고가로 처리와 관련한 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약으로, 시는 이날 시의회 동의에 따라 협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예정이다. 시 측은 “시의회 동의를 계기로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동서고가로 처리 계획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시·종점부 일부 구간 동서고가로는 철거된다. 논란의 학장~진양 구간은 향후 철거하거나 존치(공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서고가로 처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해당 고속도로 실시협약이 마무리된 이후 적정 시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제2대심도로 건설될 사상~해운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동·서부산 이동시간(김해국제공항~동부산)이 기존 83분에서 36분으로 단축되고,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 개선,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 등 부산의 도시공간과 교통체계가 개선된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축 기능도 한다. 이번 사업이 국가 순환 고속도로망 단절 구간을 연결(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제2지선~사상해운대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부권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교통정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을 상대로 장흥~광적 및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 감액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해당 핵심 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필수 소요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장흥~광적 구간과 연결되는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감액을 지적했으며 “부곡~부곡 사업은 보상비를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을 기다려 온 도민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을 잇는 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도로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이 계속 순연돼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장흥~광적과 부곡~부곡 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추경예산안 전반을 살펴본 뒤, 엄중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과 노후 교량 유지관리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감액된 데 대해 최수연 의원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예산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대해서도 본예산 심사 당시 건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 심사에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 등의 낮은 집행률과 감액 규모를 짚으며 당초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교통국 심사에서는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보완하는 관행과 교통사업 보조금 반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 심야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객 감소만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늦은 시간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도민 안전·이동권에 직결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도로 안전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같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대규모 삭감 실태와 민생 필수 예산의 부족 현상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건설국 추경예산과 관련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등 안전 관련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으며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정밀진단 예산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계획된 사업도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로·하천 사업에서 반복적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상이나 행정절차 등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 대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 예산은 일을 하러 가고 병원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예산”이라며 “이런 민생예산을 기계적으로 줄이면 결국 그 피해와 민원은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다.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당초 약속한 만큼 정상적으로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반기에 불쑥 지원액을 삭감한다면 과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겠냐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과 충분한 재원의 선제적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면서 울산 지역 내 입지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구는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을 내세운 반면, 북구는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의 명분을 앞세워 사활을 건 모양새다. 10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한다. 현재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 곳에 달한다. 중구는 정부의 ‘집적 배치’ 기조에 맞춰 기존 우정혁신도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입주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고용 및 세수 효과가 핵심 논리다. 현재 우정혁신도시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기준 이전 기관 근무 인원만 5800여 명 수준이다. 중구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 분야 기관을 추가로 유치해 기존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다운혁신융합지구를 포함한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성 역시 중구의 주요 유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북구는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대를 ‘제2혁신도시’ 후보지로 띄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북구의 명분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의 연계성이다. 이동권 북구청장 등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북구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8만 8351명의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북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밀집된 부품 산업 생태계를 내세워, 산업·기술·미래 모빌리티 관련 공공기관이 들어설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실제 생산 현장과 직접 연결해 실질적인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울산역과 동해선 철도망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도 북구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전 대상 기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 내 지자체 간의 과열된 경쟁은 협상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울산의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알짜 공공기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울산시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쳐 파이를 먼저 키운 뒤 가장 합리적인 곳에 배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제2차 예결위 회의에서, 수개월째 멈춰 선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서울 지하철 내 승강 편의시설이 고질적인 잦은 고장과 장기간 방치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운행이 중단된 지역구 내 우장산역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초기에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다가, 이후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일관성 없는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두고 몇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매번 설명이 달라졌다”며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전면 교체가 필요해 계약심사와 발주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전면 교체가 필요하더라도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우선 수리가 가능한지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수리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뒤, 교체가 시급한 다른 노후 승강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는 2007년 12월 개통 당시 설치된 시설로,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교체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승강시설의 노후도와 고장 상태, 수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교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고장이 발생한 뒤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시민들이 언제까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대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고장 시설 수리 및 교체에 대한 판단부터 예산 확보, 계약과 발주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과정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수리냐 교체냐보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언제 다시 이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를 내년 5월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선 수리가 가능한지 즉시 재검토하고, 시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시설 수리·교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시각장애인 승하차 음성지원 제공역사 지하 공간 안내 기능도 추가 앞으로 시각장애인 등 서울의 이동약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홀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휠체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돕는 앱 ‘서울동행맵’을 고도화해 시각장애인까지 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지하까지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동행맵에 ‘시각장애인 전용 지원’ 기능과 ‘실내외 연속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된다. 기존 앱은 단순히 저상버스를 예약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버스 정류장 접근·도착·승차·하차 전 음성과 진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앱 이용자가 버스 정보를 검색해 탈 버스를 예약하면 버스가 도착할 때, 승차할 때, 하차할 때 알림을 받는 식이다. 운전기사에게도 교통약자들이 타기 전 단말기를 통해 ‘교통약자 승차 대기 중’ 정보를 전달한다. 4만명이 넘는 서울의 시각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에 의존해 왔다. 탑승 위치가 명확하고 종착역 기준 도착 음성 안내 등 접근성과 편의성 면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반면 버스정류장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을 비롯해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대가 한 곳에 멈추기도 하기에 시각장애인이 버스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일부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점형·선형블록)이 있지만 승차가 아닌 하차 위치로 유도하거나 스마트쉼터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올 3월 시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이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탑승 접근이 어려움(42.0%)’, ‘도착 정보 확인 어려움(39.5%)’, ‘정류장 찾기 어려움(12.0%)’이라고 답했다.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홍서준 연구원은 “정류장을 찾는 것부터 어렵지만 도착했다고 해도 여의도나 서울역 등 복잡한 정류장들은 버스가 내 앞에 왔는지, 10m 전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 혼자 탈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1·2호선 신도림역, 2·8호선 잠실역 같은 복잡한 지하 공간을 안내하는 ‘실내외 연속 내비게이션’ 기능도 앱에 추가한다. 실내 데이터 지도를 구축해 이동약자가 출구로 나가거나 버스로 갈아탈 때 최적 동선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시청역 등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차츰 모든 역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SH공사 본사 이전 예정지와 연계된 정거장이었으며, 우림시장오거리역 또한 상봉13구역 재개발과 망우본동 35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망우본동 509-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최 의원은 정거장 위치가 조정된 중랑구청사거리역 역시 중랑구청과 인근 상권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중심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동쪽으로 이동할 경우 주민 이용 편의와 사업 편익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목선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신내역 일대의 큰 그림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내차량기지와 중랑공영차고지, 새우개마을, 북부간선도로 남북 측 저이용 부지를 포함한 신내역 일대는 6호선·경춘선·면목선에 GTX까지 만나는 교통 결절점으로, 서울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할 곳이다. 서울시 역시 신내차량기지와 중랑공영차고지 등을 묶어 통합개발하기 위하여 개발 전략 수립 및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최 의원은 “면목선 차량기지가 이 개발 전략에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선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태릉골프장 부지 6,800호 개발을 포함했고, 2027년 3월 택지지구 지정, 같은 해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면목선 연장을 포함해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면목선을 태릉 택지지구로 연장하는 안도 현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을 서울 동북권의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선 대책으로 보아야 한다”며 “면목선이 중랑구민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노선이 되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의 오랜 숙원인 국도23호선 ‘대덕 연지~장흥 순지’ 4차로 확장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한 이번 사업은 대덕읍 연지리에서 장흥읍 순지리까지 20.1㎞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694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된다. 장흥군 개청 이래 단일 SOC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성과는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정부 평가에 온전히 담아낸 결과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타는 전국 142개 후보 가운데 54개 사업만 통과했다. 인구와 교통량이 적은 농어촌은 경제성 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지만, 장흥군은 ‘교통량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이동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역사회도 한목소리를 냈다. 군민 7000여 명의 서명과 국회의원, 시·군의회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행정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군민의 염원에 정치권의 지원, 광주특별시와 중앙부처의 협력이 맞물린 민·관·정 공조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그 중심에는 건설도시과장을 비롯한 장흥군 건설도시과 공무원들의 끈질긴 실무 노력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 논리를 다듬고 방대한 평가 자료를 수차례 보완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일정에 맞춰 현장 설명과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마다 근거 자료를 다시 구축하고 관계 기관을 수시로 찾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 없이 뛰었다. 4차로 확장이 완료되면 대덕·회진 등 장흥 남부권의 교통안전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이동 시간 단축과 관광객 유입, 수산물 물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흥군은 국가계획 최종 반영과 후속 설계 절차가 속도감 있게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이번 통과는 불리한 여건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군민과 정치권, 관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뛰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예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장흥의 교통지도를 바꾸는 출발점인 만큼, 기본·실시설계와 조기 착공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 주요 정책과 사업이 도민 인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 역시 자치법규나 도지사의 주요 시책을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현장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 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해 중복 평가를 방지하고, 주요 시책과 예산사업의 평가 시기와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공공건축물처럼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사업 확정 이후가 아닌 기획과 설계 같은 초기 단계부터 접근권과 이동권, 안전권 등 인권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있다. 최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사후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인권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사업에 충실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건축물은 한 번 조성되면 오랜 기간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누구나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리가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전은혜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내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동편의시설 고장 시 부품 수급과 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노후 시설의 적기 교체와 함께 안정적인 부품 공급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광진구 자양역 내구연한 경과 승강기를 구체적 사례로 언급하며, 안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연장 검사만으로 계속 사용하는 방식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이며, 그 출발점은 안전”이라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양역의 노후 승강시설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승강기 고장과 수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후도와 고장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체 기준을 마련하고, 부품 수급과 유지보수 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연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 가운데 약 4488억원을 차지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국가법령에 따른 무임승차 비용을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공사는 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고 국회 입법과 정부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가 오는 추석 명절에 장애인이 편안하게 귀성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두리발 고향 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다 편안하게 고향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리발은 리프트와 슬로프 등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한 승합차다. 지원 대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다. 두리발 이용 고객으로 등록된 고객 중 24~27일 매일 5명을 고향으로 데려다준다. 이용 요금은 무료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경남과 울산, 경북 경주와 청도다. 당일 운행이 가능한 부산 지역은 제외한다. 이용자는 일정에 따라 왕복, 편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당일 왕복을 원할 때 고향 체류 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타고 갔던 차량이 해당 시간 대기했다가 장애인을 다시 태워 복귀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두리발 콜센터(1555-1444)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장거리 이동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 곤란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동에 제약이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명절만큼은 불편함 없이 고향에 방문해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두리발 차량 확충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윤태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울릉 해상교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3대 예산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재원을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축소되고 관광객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탱해야 할 필수 지원 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을 넘어 울릉 주민의 생존권 위협이자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 의원은 울릉 해상교통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관광객 여객선 운임지원 기간 확대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 기반 유지를 위한 유류비 지원 현실화 ▲도비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등 3대 예산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했다. 아울러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발맞추어 2027년도 본예산 내 국·도비 재원의 확실한 확보를 주문했다. 최근 항로 축소와 이용객 감소, 관련 예산 감축이 겹친 울릉 뱃길의 위기 속에서, 정 의원은 여객선 운임지원 기간 연장, 유류비 및 운항 기반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릉의 뱃길은 주민의 생존권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상북도가 뱃길 사수를 위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관광객 운임지원 확대, 유류비 지원 현실화, 국비 확보를 하나의 해상교통 안정화 대책으로 제시하며 울릉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상북도의 선제적 예산 대응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식의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평균 대기시간 위주인 단순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이용자들의 실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표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은 약 34분이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출퇴근 등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일부 이용자는 2~3시간을 기다렸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며 평균 수치만으로 서비스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날 답변에서 “출근시간 평균 대기시간은 약 48분, 퇴근시간은 약 50분이며, 민원 사례 중 가장 긴 대기시간은 301분으로 5시간을 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평균 34분이라는 숫자 뒤에 2시간, 3시간, 심지어 5시간을 기다리는 이용자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60분 이상 대기율, 90분 이상 대기율과 최대 대기시간 등을 별도의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해 장기대기 발생 원인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유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운전원 배치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운전원을 기존 150명에서 175명으로 25명 확대했지만, 장시간 대기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단 측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45곳이며, 일부 자치구는 차고지가 없어 차량이 이용자에게 이동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차고지의 유무와 차량 대기면수에 따라 최초 배차부터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이라는 관점에서 차고지를 보다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운전원 교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차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운전원 퇴근 약 3시간 전부터 차량이 차고지나 운전원의 이동 방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차량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운전원 교대에 따른 공백 최소화, 차고지 확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세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본회의 문을 넘어서면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휠체어 탑승 장착 일반택시의 총 운행 대수를 2030년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려 확보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서판교 광역교통 대책 수립,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과밀 해소,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 활성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착 등 지역 및 교육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우선 수도권 남부의 핵심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약 50.7㎞를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장동과 운중동 등 서판교 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강남·신사역 및 광화문 등 서울 도심권을 잇는 직통 광역버스 신설을 제안하며, “철도가 경기남부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대책이라면 광역버스는 주민들의 오늘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이라며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광역버스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투트랙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정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전환도 함께 건의됐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별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지역 격차를 조사하고, AI·디지털·미디어·문화예술·스포츠·진로 등 최신 수요를 담아낸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발맞춰 종사자들의 보수, 수당, 고용 형태, 경력 체계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제도화했다면 경기도는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청소년지도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청소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환경 분야에서는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심각한 과밀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2026년 기준 판교대장초등학교가 51학급 1,288명에 달해 일반 교실뿐 아니라 특별교실, 급식 시설 등 학교 전반의 수용 한계가 초과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기적인 특별 실태점검을 비롯해 중기적으로 대장·낙생지구 개발을 반영한 5년·10년 단위 학생배치계획 및 2028학년도 이후 중학생 분산 배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간 분리 및 별도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성남시와 행정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 뒤 교실 몇 개를 증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판교대장지역 중장기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중점 시책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대표 공약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기교육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지역 공공도서관, 청소년 시설, 문화·체육 인프라를 묶는 연계 체계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전담관이 초기 현장대응부터 법률지원, 상담·치유, 교육현장 복귀까지 연결하는 ‘교권보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법률·심리·치유 지원 등을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현장 의견 환류를 통해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권보호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소외 현상과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현장의 차별적 지원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제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며, 보육 역시 어느 지역과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삶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북부 철도망 대책으로 고양 삼송·신원에서 서울 은평과 도심을 거쳐 신사까지 연결하는 ‘고양신사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2026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대안이다. 변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GTX-A, 신분당선, SRT 등 대규모 철도망 확충이 이어지는 반면 경기 서북부는 만성적인 교통정체 속에서 기대했던 사업마저 무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선교통 후입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담을 서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 철도 사업 평가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AHP(계층화분석법)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55~70%에 달해 철도망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신규 사업 추진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철도가 부족해 이용수요가 적고, 이용수요가 적어 다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신사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고, 교통소외 격차를 입증할 정책성 평가 대응 체계 구축 및 경기도·서울시·고양시·국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불평등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변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 예산이 당초 368억 8,156만 원에서 262억 1,862만 원으로 28.9% 삭감되고, 지원 대상 어린이집 역시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축소된 점을 짚으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장의 세부적인 재정 차별 사례도 제시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641억 9,310만 원 규모인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0~2세 영아가 배제된 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의 경우 유치원은 월 53만 원인 반면 어린이집은 월 15만~20만 원에 그쳐 최대 월 33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실태를 지목했다. 아울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도와 교육청 간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한 월 13만 원 추가 지원금의 차기 예산 반영 ▲삭감된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보전을 통한 현장 안정화 대책을 정식 요구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수도권 서북부 도민에게는 이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을 포기하게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육에서 차별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격차를 숨기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예산과 제도로 공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일(수)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김포시 교통난 해소 및 경기 서북부 주요 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는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우선 지목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민들은 매일 아침 압사의 공포 속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에 국비 30%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나머지 70%의 지방비를 김포시가 홀로 감당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경기도 조례 개정 사항을 언급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증차 비용은 단순 운영비로만 볼 수 없으므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후속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협상력 발휘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차량기지 이전 및 노선·역사 위치 확정 등 향후 절차에서 지자체 간 이견 조율이 핵심”이라며 “과거와 같은 ‘경기도 패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서울과의 협상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천 2호선 고양·김포 연장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상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도정 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면 무료화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추진 중인 출퇴근 통행료 100% 지원과 관련해 추 지사가 지원 시간대를 하루 6시간(06~09시, 17~20시)으로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차질 없는 행정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포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김 의원은 “김포는 한강하구를 끼고 북한과 최단거리(1.2km)에 위치한 대표적 접경지역으로 70년간 이중삼중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예정된 추가 공모에 김포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와 인천 강화 옛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매각 철회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전향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짚으며 고등학생 통학 지원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중학교까지만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교 선택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과 안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제공은 최소한의 교육복지이자 학생들의 기본적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벽 깨기’ 협력을 통해 통학 사각지대 지역부터 고등학생 대상 순환형 안심에듀버스를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교육감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4년 내 필요한 모든 지자체에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안심에듀버스를 확대 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고등학교 무료 통학 지원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천 강화도 소재 옛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무상 양여 요구 등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된 실태를 언급한 김 의원은 “소모적인 지자체 간 분쟁에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성급하게 처분할 것이 아니라 매각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강화 옛 학생교육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교육 자산”이라며 “지친 경기도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치유·수련 공간이나 특화 교육 시설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KTX에서 하차하다 낙상 사고를 겪었다며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가 ‘사회복무요원 저격’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박위(39)에 대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이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3일 전장연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글을 공유했다. 지체장애인인 김 소장은 글에서 그간 자신이 박위의 콘텐츠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그의 영상에서 장애는 주류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기보다, 비장애인의 친절과 배려 속에서 극복하거나 개인적인 불편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그는 장애를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장애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보다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비장애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위에 대해 “외모와 사회적 자원, 대중적 인지도까지 가진 장애인 유튜버”라며, “휠체어를 탄 비장애남성”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그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장 불편했던 것은 그의 콘텐츠가 비장애중심 사회를 거의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는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CCTV 공개’ 사건을 계기로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김 소장은 밝혔다. “나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던 사람도 비장애중심 사회에서는 언제든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박위, ‘휠체어 탄 비장애인’ 같았다”“비장애중심 사회 불편하게 하지 않아”김 소장은 “CCTV 공개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가 보호됐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그에게 쏟아진 장애 혐오까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면서 “영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장애를 조롱하거나,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 자체를 공격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그의 파트너에게까지 혐오를 쏟아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은 감동을 줄 때는 환영받지만, 권리를 요구할 때는 불편한 존재가 된다”며 “그가 이번에 마주한 것은 장애인이 어느 선까지 말하고 행동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온 비장애중심 사회의 규칙이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박위를 향해 “혐오 댓글의 늪에서 빠져오길 바란다”면서 “장애인이 왜 이동하다 넘어져야 하는지, 왜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과 친절에 의존해야 하는지, 왜 장애인이 항의하면 곧바로 ‘민폐’와 ‘특혜’라는 말이 따라붙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에게 위로 대신 손을 내밀고 싶다”며 “‘이제 같이 싸웁시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박위는 지난달 21일 강연을 하러 KTX를 타고 이동하던 중 휠체어를 타고 하차하다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유튜브에 공개한 뒤 ‘사회복무요원 저격’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자신의 하차를 돕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사로를 누르기 위해 올려놓은 발에 자신의 휠체어가 걸려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요원이 현장에서 사과했음에도 일반인의 실수가 담긴 CCTV를 100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에 공개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에도 여론은 악화됐고, 구독자는 100만명대에서 95만명대로 줄었다. 예정돼 있던 강연도 취소됐고,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실 안건 심의에서 지형적 요인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지역을 언급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확충과 전략적 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저상버스로 꾸준히 교체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도로 여건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저상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 취약 지역일수록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밀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교통수단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상버스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확보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만, 차고지로 활용할 장소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공사를 통해 운행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 실장은 “저상버스가 노인과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서울 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모든 노선에서 예외 없이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저상버스 확대는 장애인과 어르신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저상버스 100% 전환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저상버스 100%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며 “새롭게 확충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치할 때 저상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과의 연계성을 면밀하게 살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더 많은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교통약자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이동권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저상버스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 서로 연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정책에 발맞춰 현장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 및 실무진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특별교통수단 운용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9월 시행을 앞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지침 개정 사항과 더불어, 이용 횟수 확대에 수반되는 차량 및 운전 인력 수급, 배차 대기 시간 단축, 시·군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대체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 기회를 넓히고 응급 상황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 절차를 개선하며 배차 및 도착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제도적 확장에 상응하는 차량 대수와 운전원 등 물리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실질적 편의가 향상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측 역시 병원 진료와 통근, 사회활동 등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대기 시간과 지역별 편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운영 예산 부족 문제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경기도는 당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 치 운영비 약 1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약 36억 원만 추경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말 차량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는 감액 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축소됐으나 운행 공백이 없도록 시·군별 수요와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한 시·군 협의를 지속하고 대체교통수단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남은 기간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의 부담이 결국 차량 운행 축소나 대기 시간 증가 등 이용자의 불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은 선택적인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병원과 직장, 교육과 사회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 수단”이라며 “적어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만큼은 일반적인 사업 감액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확보된 운영 예산과 연말 운행 대책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예산 여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