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 고위공무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형일 대구 달서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대구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김 부구청장은 달서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장 선거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유력한 출마예정자로 꼽힌다. 홍 부시장은 이르면 내년 초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지난달 17일 퇴임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대구 서구청장 출마를 위한 표밭갈이에 열중하고 있다. 권 전 국장은 “지역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데 열중하고자 공직에서 조금 일찍 나왔다”며 “연말 행사장 등을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과 자치행정국장을 지낸 김진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은 모두 북구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에서도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공무원들의 사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김 부지사는 고향인 문경시장 출마에 출마한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영양군수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북 영주시장 선거 출마설이 나왔던 유정근 영주 부시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이 밖에도 포항 부시장을 지낸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지난 10월 퇴직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의 경우 과거부터 공직자 출신 정치인, 지자체장이 많았던 터라 고위 공무원들의 출마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라며 “다만, 과거와는 달리 지방의원, 기업인 출신 등도 다수 지방선거에 나서고 있어 단순히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는 ‘스펙’만 내세워서는 표를 얻기 어려운 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들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전직 경제 관료들을 대거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높은 업무 전문성은 물론 당국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24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손해보험사 6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의 사외이사 총 24명 중 6명이 올해 신규로 선임됐거나 선임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5명이 경제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에는 6개 손보사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7명 중 5명(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금감원의 전신) 부위원장·DB손해보험,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현대해상,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삼성화재, 이근수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흥국화재, 김소영 전 대법관·삼성화재)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 중 경제 관료 출신은 1명뿐이었다. 한화손보는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 등을 거친 도효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로 모셨다. DB손해보험은 금융위 상품심사위원을 지낸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롯데손보는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태식 전 관세청장을,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생명보험사 4곳(삼성·한화·동양·미래에셋생명)의 사외이사 총 16명 중에서는 1명이 올해 신규로 선임됐는데, 그 역시 경제 관료 출신이다. 기재부 제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삼성생명의 새 사외이사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가 주인공이다. 지난해에는 4개 생보사의 신규 사외이사 5명 중 2명(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삼성생명,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한화생명)이 관료 출신이었으나 경제 관료 출신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생명·손해 보험 전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12명 중 7명이 관료 출신이었고 이 중 경제 관료는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신규 사외이사 7명 중 6명이 관료 출신이며 이들 6명 모두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험업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오는 7월까지로 예정된 대형 보험사 책무구조도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 등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은행권도 금감원 등 경제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 적극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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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 3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1심 법원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김 차장검사 산하의 부서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 사건이 선거 사건이라 김 차장검사 산하 공공수사1~3부(노동·선거·공안 사건 담당)에 배당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을 때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는데, 그때 공공수사2부장이 바로 김 차장검사였다. 당시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결재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기소를 결정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소 대상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사가 나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졌다. 김 차장검사의 상사였던 이근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김 차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보내졌다. 청와대 윗선 인사 등에 칼을 겨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좌천시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휘 유력당시 이성윤과 마찰 빚고 대구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 3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1심 법원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김 차장 산하의 부서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 사건이 선거사건이라 김 차장 산하의 공공수사1~3부(노동·선거·공안 사건 담당)에 배당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11월 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을 때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는데, 그때 공공수사2부장이 바로 김 차장이었다. 당시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기소를 결정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소 대상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팀은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기소 이후 조 전 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인사가 나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졌다. 김 차장의 상사였던 이근수 당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안양지청장, 김 차장은 대구지검으로 보내졌다. 청와대 윗선 인사 등에 칼을 겨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좌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새달 4일 부임 앞두고 인사 검증李총장 선배·동기 추가 사의 전망검사장급에 최소 9자리 비어있어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가능성 커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며 검찰 고위직 인사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에 관심이 쏠리는데, ‘기수 문화’를 중시하는 검찰 특성상 이원석 검찰총장(54·27기)보다 선배나 동기 기수들이 ‘자리 터주기’로 용퇴할 수 있어 추가 사의 표명 여부에 따라 인사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부적으로 9월 4일을 부임 일자로 예정하고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달 초부터 하반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증을 해왔는데, 사법연수원 29~30기에서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 총장의 선배 기수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문홍성(55·26기) 전주지검장, 이수권(54·26기) 광주지검장, 이근수(52·28기) 제주지검장 등이 사직서를 냈다. 예세민(49·28기)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나면서 검사장급은 광주·울산·전주·춘천·창원·제주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아홉자리가 비었다. 조 고검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고검장급은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대전고검장 등이 1년간 공석이었다. 추가로 사의를 표명하는 검찰 고위직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하면서 전임 김오수(60·20기) 전 총장보다 7기수나 낮아졌고, 이에 따라 선배 기수들이 용퇴한 바 있다. 현재 부산·수원·대구고검장은 이 총장보다 높은 기수인 25기가 맡고 있다. 현재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29기에선 서울고검의 박세현 형사부장, 박지영 공판부장, 손준성 송무부장, 최호영 감찰부장 등이다.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사장 후보들이 주로 맡는다. 30기 중에선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창수 성남지청장,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이 언급된다.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변필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도 이름에 올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수사에 한창인 데다 공소 유지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수장을 당장 바꾸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첫 검사장 승진 인사처럼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지도 주목된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53·29기) 당시 서울고검 검사,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57·26기) 광주고검 검사 등 특수통이 임명되면서 전 정권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입대한 지 사흘 된 20대 훈련병이 지시를 거부하고 소대장을 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상관 폭행, 상관 모욕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으로 입소, 사흘째 되던 날 상관인 소대장 B(2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지침을 위반하고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이를 본 소대장 B씨가 생활관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자 거부했다. B씨가 A씨 팔을 잡고 들여보내려 하자 그는 “놔 ｘｘ야, 개ｘｘ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린다”며 상관인 B씨의 어깨,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B씨를 향해 “눈깔 그따위로 뜨지말라”며 재차 모욕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처럼 군인 신분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상관모욕죄 조항이 적용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관모욕죄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이외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군형법 제64조 제2항)를 뜻한다. 상관모욕죄 항목이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PD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2020년 8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약속기소했으나 담당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기자와 PD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29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민시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씨는 약 1년 뒤인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고, 조민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단 조민씨가 입은 피해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에는 1차 방문(9월 5일) 당시 호실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고소장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차 방문(9월 6일) 당시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피해자는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에 피고인들을 고소했고, 고소가 늦은 관계로 수사기관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장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현관을 통과해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행위만을 사실관계로 인정하고 처벌 여부를 심리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더불어 조민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은 건 (조 전 장관) 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면서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 취재 위해 접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촬영하려 했다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취재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면서 “공동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복도까지 들어간 경위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문을 닫고 호실로 들어간 이후에도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집안에 피해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취재에 응해달라고 요청한 행위였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방문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구형 당시 “저희의 방문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B씨는 “저희의 취재 방식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쯤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입해 다음달 2일까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때는 2021년 11월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은 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6월 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지난달 1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

경남도는 9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제28회 경남무역인 상 시상식’과 ‘제59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경남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두 173명이 경남무역인 상과 무역의 날 정부포상 등 수상 영예를 안았다. 경남무역인 상으로 6개 기업에 수출유공탑과 개인표창 18개 등 모두 24개 상을 시상했다. 무역의 날 정부포상으로는 119개 기업에 수출의 탑과 개인표창 30개 등 모두 149개 상이 전수됐다. 경남무역인 상 수출유공탑 부문에는 주식회사 건화, 삼오메탈주식회사, 에스에이티㈜, 복을만드는사람들㈜, 휴바이오텍, 이레산업㈜ 등 6개 기업이 수상했다. 수출유공자 부문에는 디와이파워㈜ 김경진, ㈜쎄니트 한승원, 아이씨이아이우방㈜ 이찬우, 피앤엘 신관우, 아라소프트주식회사 강정현, ㈜신라이노텍 김연이씨 등이 상을 받았다. 수출유관기관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김지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이승원씨, 일자리창출 유공에는 ㈜나우산업 권용영, ㈜하늘바이오농업회사법인 윤효미씨가 수상했다. ㈜케이인터내셔날 이근수씨 등 8명은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무역의 날 정부포상으로 수출의 탑 부문에는 반도체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전하는 해성디에스㈜가 6억불 탑을 수상했다. 3억불 탑은 디엔오토모티브, 삼강엠앤티, ㈜센트랄, 1억불 탑은 디와이파워㈜, 제이에스테크㈜가 각각 수상했다. 7000만불 탑은 동아화성 등 3개 기업, 5000만불 탑은 디케이락㈜ 등 2개 기업, 3000만불 탑은 대광산업㈜ 등 4개 기업, 2000만불 탑은 광진정밀㈜ 등 7개 기업, 1000만불 탑은 DH케미칼 등 17개 기업이 받았다. 700만불 탑은 경진단조 등 12개 기업, 500만불 탑은 금호조침 등 10개 기업, 300만불 탑은 글로픽스 등 18개 기업, 100만불 탑은 제이엠 등 40개 기업이 수상 영광을 누렸다. 정부 개인표창은 디케이락㈜ 노은식씨가 금탑산업훈장, 신성오토모티브㈜ 이민수씨가 동탑산업훈장, 디와이파워㈜ 정해영, 넥센타이어㈜ 한윤석, 세미플론㈜ 이진용씨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디와이파워㈜ 주봉환씨 등 8명이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해강산업 이국천씨 등 11명,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최승동씨 등 6명이 각각 수상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진부 도의회의장, 노은식 경남기업협의회장, 김남규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장 등 무역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0월 경남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비롯해 수출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기업인과 무역인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다”며 “내년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 경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감옥에 갈 경우 가장 두려워했다던 ‘재소자 간 공격’이 빈발해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채널A 사건 등으로) 몇 년간 각종 공격을 받을 때 ‘결국 이런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떳떳하니 당당하게 맞서자’고 생각했지만 혹시 당장 수감되면 가장 두려운 게 ‘재소자의 사적인 공격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였다”고 말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습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19)씨에게 “같은 수용실의 미성년자를 상습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대전교도소에서 감방 동료인 B(16)군의 손등 위에 스테이플러를 올려놓고 눌러 철심을 박는 등 가학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닥에 앉아있는 B군을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지난 1월 초까지 권투 놀이를 한다는 명목으로 양 손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또 취침 시간에 누워있는 B군을 등 뒤에서 볼을 꼬집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학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미결수 상태에서 범행을 해 지난 2월 대전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 복역 중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동료 재소자가 ‘여성 사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재소자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재소자 C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4월 서울 모 교도소에서 같은 방 20대 재소자 D씨가 다이어리에 여성 사진을 꽂는 것을 보고 사진을 달라고 했다 거절 당하자 갑자기 흥분해 방안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고 사물함에서 볼펜을 꺼내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D씨의 얼굴을 2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 집행 중에도 자숙은커녕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교도소 내 살인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해 충남 공주교도소 무기수의 살인사건이 대표 사례다. 무기수 이모(26)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같은 방 E(19)·F(27)씨와 함께 재소자 박모(당시 42세)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출소 세 달을 남기고 자기네 방으로 이감해오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권투 연습을 한다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 폭행하고 20여일 간 협심증 약도 못 먹게해 결국 숨지게 했다.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E·F씨는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검찰은 “같은 방에 있던 권투 챔피언출신 재소자가 출소하자 이씨가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폭행을 일삼고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러온 남성(당시 44세)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머리를 둔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을 빼앗은 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살인을 또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지난 7월 이씨에게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또다시 짓밟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또 선고했다. 집행 없는 사형 선고의 무용함이 한몫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씨를 돕거나 방조한 E·F씨는 징역 5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미결 수용시설인 구치소도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수원구치소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20대 최모 씨가 50대 남성 재소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고, 5월 인천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 2명이 20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사망케 했다. 이들은 ‘바닥에 머리 박기’ ‘생수 2ℓ 강제로 먹이기’ 등 가학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구치소·교도소 재소자 간 폭행은 지난해 624건으로 2017년 464건보다 34.5% 증가했다. 교도관이 재소자한테 폭행을 당한 건수는 2012년 43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재소자한테 고소·고발 당한 교도관은 총 1만 7336명에 달했다. 한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심각했다. 문제가 있어도 징벌·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교도관이 진정·고소·고발을 우려해 소극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수용질서 엄정 확립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힌 뒤 교도소 내 범죄 행위를 근절할 교정행정의 쇄신을 약속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로 일부 간부가 부임 한 달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 지역의 수사와 검찰행정을 담당하는 검사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박종근 제주지검장은 22일 인사에서 부산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앞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18일 있었던 일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제주로 발령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인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는 1년, 일반 평검사는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채워야 한다. 다만 검사장급은 이에 해당되진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장이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한 달 만에 다시 인사가 났다. 하지만 이들은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돼 명백한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경우라 박 지검장과는 사정이 다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잇따른 ‘윤석열 사단 챙겨주기’와 ‘물갈이 인사’ 과정에서 자리를 만들다보니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늘 아침에 법무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인사 이유에 대해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제주지검에 부임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섬세하고 정성 어린 법 집행을 하겠다”며 “제주4·3에 대해 관심 갖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희생자의 아픈 상처를 적정한 방법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후임인 이근수 지검장의 몫으로 남게 됐다. 제주지검에서는 지검장이 교체되며 한 달 만에 업무보고 등이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업무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우 변호사는 “전임이 특별히 비위 등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이례적인 인사”라며 “인사권자가 사려 깊게 인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남 양산시립박물관은 양산 지역 대표 역사 인물인 양산 이씨 삼장수(三將帥) 생가터에서 조선 시대 옛 문서 127점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삼장수는 양산 이씨 시조 이전생의 세 아들인 이징석·이징옥·이징규를 말한다. 이들은 양산 지역 명문가 출신으로 조선 초기 대표 무인이다. 박물관측은 양산 이씨 종손 이근수 씨가 이달 초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삼장수 생가터를 정리하다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나무 궤짝에서 고문서를 찾았다고 밝혔다. 양산시립박물관이 파악한 고문서는 모두 127점으로 양산이씨 가첩, 조선 중기 상서문(上書文), 집안 내력을 보여주는 호적 문서, 서간문, 고서 등이다. 양산시립박물관은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은 모두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문서들이며 특히 경상 감영에 올렸던 상서문, 서간문은 당시 지역사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립박물관은 발견된 고문서를 문중과 협의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 이후에도 한동안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별도 팀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따로 팀이 있어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유무·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검찰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검찰을 쟁의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검사, 검찰총장이란 문구가 규정된 만큼 검찰청도 헌법상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입법 절차도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국회 법률 재개정 행위도 역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재의 확립된 태도”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 의원을 탈당시켜 사실상 날치기 통과를 한 부분은 위헌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권한쟁의심판 전까지 법안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도 주목된다. 검찰은 법 시행 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검찰 수사권 박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짧은 시간 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헌심판 등은 구체적 사건을 두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법이 시행된 이후에나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결국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 이후에도 한동안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별도 팀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따로 팀이 있어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유무·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검찰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권한밖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검찰을 쟁의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검사, 검찰총장이란 문구가 규정된만큼 검찰청도 헌법상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입법 절차도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국회 법률 재개정 행위도 역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재의 확립된 태도”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한 위헌성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면서도 “하지만 민 의원을 탈당시켜 사실상 날치기 통과를 한 부분은 위헌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권한쟁의심판 전까지 법안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도 주목된다. 검찰은 법 시행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검찰은 이후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검찰 수사권 박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짧은 시간 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위헌심판 등은 구체적 사건을 두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법이 시행된 이후에나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결국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전했다.

檢 ‘검수완박 법안’ 헌법적 다툼 예고‘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가시화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선거 사건, 과학수사 등 분야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1일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검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선거 수사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상당히 짧다. 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법리 검토, 공소 유지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의 검찰의 입장이다. 이영남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선거법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면서 “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 풍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축적해온 과학수사의 노하우가 사장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과학 수사를 통한 증거 검증 절차 등을 필수적으로 거친다. 사건에 따라서는 몇 개의 증거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검찰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과학 수사를 통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검찰의 과학 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장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일선 판사와 변호사도 입법이 이뤄지면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3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수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으로 개정안 13개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198조 2에서 규정한 검사의 석방요구권을 석방명령권으로 변경하거나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201조에 대해 사건 송치 이후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고 말해 민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여러 번 열고 해외 입법례와 경찰의 수사 역량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너무 서두르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도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면서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재판이 장기화돼 결국 범죄 피해자가 불편을 겪을 것이란 의견이 많이 나온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점·공범이 새로 발견됐을 때 공판검사가 추가 수사로 대응을 하면서 진실을 밝힌 사례가 많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번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해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공판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 ◇ 차관급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문대영 ◇ 법원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조영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조칠곤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진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소영 ◇ 법원이사관(전보)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민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주원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김영선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성호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윤종학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정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 법원부이사관(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나기웅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상래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학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박성배 △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황종삼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동기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신민권 △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철준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손병천 △ 의정부지방법원 허명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나수경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 법원부이사관(전보)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최장길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민동근 △ 법원행정처 공보관 김효태 △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송필량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소의섭 △ 특허법원 사무국장 윤문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곽병태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오명섭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신진섭 △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대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박천규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노수웅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최용민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김정필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박영석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안준기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기호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훈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 ◇ 법원서기관(승진) △ 사법연수원 박윤정 △ 사법정책연구원 임종미 △ 법원공무원교육원 장기규 정선애 △ 법원도서관 이상현 △ 서울고등법원 신순식 △ 부산고등법원 김철환 박순웅 △ 수원고등법원 양재식 △ 서울북부지방법원 남연화 이영기 △ 의정부지방법원 권영섭 남태용 임충식 유선기 △ 인천지방법원 강구율 하은혜 최대종 박정만 박진완 △ 인천지방법원 고재일 △ 수원지방법원 지강호 김남훈 조현진 김선형 홍주현 이정행 △ 춘천지방법원 김기범 황무성 △ 대구지방법원 정현재 박상규 김진일 우종천 이재경 박동열 윤재필 △ 부산지방법원 이태근 이강득 박재석 임채기 △ 울산지방법원 박상열 장성복 남광현 양해성 △ 창원지방법원 공진일 ◇ 법원서기관(전보) △ 대법원 김종표 △ 법원행정처 정경원 박기진 김종두 김현곤 손희정 조호성 변순기 △ 사법정책연구원 양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박기철 △ 법원공무원교육원 박형욱 △ 서울고등법원 김동진 김정태 황성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동욱 양민호 서중근 손호상 △ 서울가정법원 김종필 △ 서울행정법원 정병문 △ 서울회생법원 김재훈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봉준 정진아 △ 서울남부지방법원 정광철 나강채 박민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명진 강영석 △ 의정부지방법원 공건개 △ 인천지방법원 정선옥 이병선 △ 인천가정법원 윤완규 △ 수원지방법원 이창현 김현규 박정규 정제성 △ 대전지방법원 이한석 김승주 옥성진 홍학표 송인용 △ 대전가정법원 홍석재 황정혜 △ 청주지방법원 이광재 △ 대구지방법원 김규완 △ 부산지방법원 허진규 박광의 이영복 △ 울산가정법원 손은희 △ 창원지방법원 이근수 정연진 김창용 △ 광주지방법원 정민배 김원태 △ 전주지방법원 고종길 김강곤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 △ 춘천지방법원 윤찬호 정운교 △ 대전지방법원 박주인 △ 대구지방법원 최민정 최희상 김주헌 송성환 신규철 윤규석 △ 부산지방법원 최기수 △ 울산지방법원 주정렬 △ 울산지방법원 김태균 △ 창원지방법원 이소영 제영문 황인재 이경규 △ 광주지방법원 박민석 김재철 △ 제주지방법원 양두혁 ◇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손병현 △ 의정부지방법원 김상민 △ 창원지방법원 김광택 ◇ 사법보좌관(전보) △ 법원행정처 김관호 △ 사법연수원 권혁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권구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순옥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영식 김용수 김원경 △ 서울남부지방법원 권오경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정찬 △ 의정부지방법원 이주호 류제연 △ 인천지방법원 박준의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유해상 김삼규 유명종 △ 춘천지방법원 김휘태 △ 대전지방법원 안창헌 △ 청주지방법원 박재성 △ 울산지방법원 정경식 △ 전주지방법원 구남선 조재환 △ 제주지방법원 조영한 김태수 ◇ 기술서기관(승진) △ 부산고등법원 이재진 ◇ 전산서기관(승진) △ 법원행정처 조유석 ■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국토부 박명주 △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장 정승현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한정희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김형철 △ 부동산산업과장 황윤언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이기봉 △ 공간정보진흥과장 이대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백진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정양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용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이윤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재규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김상범 △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최종화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 남형수 △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 박진식 △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명주 ■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총괄기획과장 이민호 ■ DB금융투자 ◇ 상무 승진 △ 기획관리팀장 장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