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당 안팎의 요구가 거셌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계엄 1년 당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평가해 뭇매를 맞았던 것에서는 한발 나아간 입장이다. 장 대표는 또 “과거의 잘못된 부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과거와의 단절도 약속했다. 다만 ‘윤석열’ 언급은 없었고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 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으나 노선 전환을 강하게 압박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 장 대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께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참을 만큼 참았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던 오 시장이 장 대표에게 처음으로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박 시장도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였다”며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당내에선 뒤늦은 사과와 ‘윤석열 단절’ 구상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당장 올해 6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거 다 지고 역사의 평가를 기다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당이 ‘윤어게인’ 세력들에 휘둘린다는 인식이 강한데, 어떻게 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엄 1년에 ‘25인 대국민 사과’를 주도했던 공부모임 ‘대안과 미래’도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당명 변경 추진 등 쇄신안도 내놨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사용한 국민의힘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강론’만 고집해 오던 장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직접 고른 개혁신당의 당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주요 현안에 ‘전 당원 투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전 당원 여론조사로 이를 막았던 경험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책임당원 명칭도 ‘당원 권리 강화’ 차원에서 변경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개혁신당은 ‘으뜸당원’으로 부른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당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0만 당원 시대도 약속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된 지방선거 경선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대해선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뇌물죄 등 비리 전력 인물은 공천을 원천 차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직접 하기로 했다. 청년공천 의무제도 도입한다. 여권의 평가는 싸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명 개정이 아니라 당 간판 내리고 해산하는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최고의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이번 사과를 폄훼하지도, 성급히 신뢰하지도 않겠다”며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12·3 비상계엄 1년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했으나 당 안팎의 요구가 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된 지방선거 경선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대해선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당원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4선 중진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당의 변화·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는 자체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최근까지도 장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외연 확장, 보수 대통합 등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매몰된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김 의원 사퇴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엄과의 절연, 당의 쇄신을 공개 촉구했다. 다음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미래를 위한 보수가 돼야 한다. 수구 보수가 되는 것은 퇴보”라고 조언했다. 당 안팎의 쇄신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정작 장 대표는 마이동풍 행보다.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계엄에 대해 제 입장을 반복해 묻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내 통합의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이었던 지난달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하더니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오히려 당 윤리위원들을 새로 임명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징계를 밀어붙일 태세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한 전 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것도 모자라 노선 변화를 요구한 오 시장 등을 공개 비판한다. 여당이 공천헌금 의혹과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내일 당 쇄신 비전 발표회를 열고 지방선거 대책과 당 개혁 방안을 밝힌다고 한다. 중도 확장과 보수 통합을 위한 변화·쇄신 요구를 외면해 온 장 대표가 맹탕 쇄신안을 내놓는다면 제1야당은 물론 자신도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반대 토론자로 나서, 조례 폐지는 명백한 ‘오독’과 ‘선동’이 빚어낸 정치 촌극이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임신·출산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조례는 ‘학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인권적 가치를 담고 있을 뿐”이라며, “이것을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독이자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학생을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조례 제4조를 보면 학생은 다른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례를 한번 정독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학생이 왕이 되었다’, ‘교권이 추락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시민을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는 교원 100명당 0.5건, 조례가 없는 지역은 0.54건으로 오히려 조례가 없는 지역이 교권 침해가 더 많다”며 “거짓 선동 세력들이 근거 없는 편견만을 되풀이하는 동안 학교 현장은 더욱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우리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가치 선언을 지켜야 한다”며 표결을 통한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으나, 이날 폐지안은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되었다. 폐지안 통과 직후 박유진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우려를 표한 사안을 기어이 관철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자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오늘은 거짓과 오독으로 점철된 혐오 정치가 교육 현장을 덮친 날로 기록될 것”이지만 “시민의 상식은 오늘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준엄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이른바 12·3 계엄 동조 세력과의 절연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장 대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보다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접견한 이 위원장은 “오늘 쓴소리를 하러 왔다”며 “국민 통합에는 성역이 없다. 그러나 단 하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12·3 계엄 1년에 장 대표가 내놓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며 “장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도 다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장 대표에게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를 가달라.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한 이 위원장은 “집토끼 달아날까 걱정하느냐. 새로운 보수 지지층이 형성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니 계엄에 대한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계엄에 대해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당연한 명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고 국민들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여러 고민을 하겠다”며 “과거보다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통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통합에 대해 성역이 없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는 장 대표는 “그러나 국민 통합에 있어 먼저 손 내밀어야할 쪽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다수·집권 여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헌법 파괴는 물리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입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도 장 대표 얘기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의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안건과 무관하다며 마이크를 끄자, 국민의힘이 고성 항의에 나서면서다. 이후에도 대립이 계속되자 우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이 오후 4시 28분쯤 발언을 시작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쟁점이 큰 법안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는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았다. 우 의장이 연단에 오른 나 의원을 향해 “인사 안 합니까”라고 하자, 나 의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차려”, “인사해라” 등을 연신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 약 10분 후인 4시 39분쯤 “가맹사업법 (관련) 무제한토론을 하러 나오신 것 맞냐. 이것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나 의원의 마이크를 껐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제2의 추미애”라며 ‘우미애’를 연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 중 마이크를 자르는 건 추미애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나 의원과 속칭 ‘국회 빠루 사건(패스트트랙 사건)’을 엮은 “나빠루” 등 발언이 나왔다. 이에 우 의장은 “마이크를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고 나 의원이 사회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의제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마이크를 켜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의 발언권 제한 시간이 길어지자 본회의장에는 무선 마이크도 등장했다. 우 의장은 “세상에 무선 마이크를 국회 본회의장에 갖고 오는 게 어디 있느냐”며 “사과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다”며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도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독단적 본회의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직을 민주당 지부로 격하시키고, 국회의장도 ‘개딸’ 눈치 본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 줬다”며 “의회 독재에 부역한 국회의장, 직권을 남용한 아첨자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소속 의원 전원을 대표해 사과했고, 개별 의원 30여명도 별도 사과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취임 100일이지만 별도의 기자 간담회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을 지도부가 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다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역할을 정교하게 나눠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사과를 압박하며 개별 행동을 예고해 온 소장파 의원들도 나섰다.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재선과 초선 의원을 대표해 “계엄은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사과문에는 4선 안철수·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친윤(친윤석열)계를 대표했던 5선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폭주가 아무리 심각했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내에선 장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며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옥중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 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12·3 불법 계엄이 큰 내란이었다면 작은 내란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신발 끈을 더 조여 매야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소속 의원 전원을 대표해 사과했다. 당 투톱이 각각 지지층과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역할 분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취임 100일이지만 별도의 기자 간담회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을 지도부가 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역할을 정교하게 나눠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와 별개로 개별 의원들은 이날 잇달아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 의원을 대표해 “계엄은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사과문에는 4선 안철수·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비상계엄 당시 당대표 한동훈 기자회견“계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 사과드려”배현진 “충격·상처 안긴 모든 순간 사과”박정훈 “장동혁, 당원 대표하는 게 맞나” 친윤(친윤석열)계를 대표했던 5선 권영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폭주가 아무리 심각했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했고, 서울시당위원장인 재선 배현진 의원은 “국민들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끼친 실망감을 만회할 소중한 기회를 부디 한 번 더 주시고 기다려 지켜봐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당내에선 장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며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옥중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 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12·3 불법 계엄이 큰 내란이었다면 작은 내란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신발 끈을 더 조여 매야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29일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민생 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주셨지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라며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지도부의 사과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계엄 사태 등에 대한 전날의 ‘책임 통감’ 언급과 유사한 것이다. 그는 전날 계엄 사태와 관련, “책임 통감”을 언급하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층의 단결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관련,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기 퇴장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보복, 국민 탄압, 방탄 폭정, 민생 파탄의 4종 패키지가 이재명 정권의 뉴노멀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졸지에 삼류 정치 후진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민주당은 우리 당이 조건 없이 다 받겠다고 하는데도 핑계를 대며 도망치기 바쁘다”며 “이재명 주범, 민주당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진상조사를 기피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계엄 반성”…충청권 당 집회서 이견 노출반면 호남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전 국민대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양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고 양 최고위원을 향해 커피를 던지는 등 항의했다. 이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의 돌팔매를 당당히 맞겠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옥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째 과제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결연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장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 “책임 통감”을 언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며 귀책 사유는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응 차원에서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낼 것”이라며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20일)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매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목적은 동물 국회가 아닌 대화와 조정의 의회 정치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선배 의원들의 고뇌의 산물”이라며 “오늘날까지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점하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각종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안건 조정을 형해화하는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우리 항거 명분 인정받았다”황교안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 장동혁, 대장동 빗대 “항소 여부 주시”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5년 10개월 만에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전부 의원직 유지 형을 선고받자 일단 숨을 돌린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전원 유죄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이 의회독재를 막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 의원은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면서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법비(법복을 입은 도적)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고 항변했다. 공판에 동행한 당 패스트트랙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음주 열리는 같은 사건 관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 대해선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사건과 형평이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해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 폭거에 대해 면죄한 행위에 깊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빗대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나 의원,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이만희·윤한홍 의원 등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당내에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당선무효형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가 당장 내년 지방선거 준비부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큰 짐은 덜었지만 전원 유죄 선고로 정치적 부담은 만만찮은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원내 활동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항소 결정 시한이) 최대 7일이니까 그 안에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인 생각은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학교가 스포츠클럽 ‘수원북중SBC’와의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이후 수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이유로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 하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는 2022년 3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인장’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후원명칭 승인까지 취소하는 공문을 11월 18일자로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협약과 후원명칭 승인 조건 위반을 근거로 협약 종료를 통지하며, 협약 종료일 이후에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 금지 및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명시했다. 또한 버스 래핑·유니폼 등에서 후원명칭 제거를 90일 내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학생 선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학부모 면담 거부, 향후 시합 출전 시 ‘무단 결석’ 처리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스포츠클럽 전환 당시 학부모 동의와 학교 결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장 문제 하나로 뒤집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당시 협약 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책임은 당시 학교장 및 관련 행정 담당자에게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학교 운동장을 모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돈을 내야만 쓸 수 있게 하는 갑질 민원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가 공공체육시설을 사실상 사유화해 학생과 지역 체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 역시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학교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이유 없이 제약하거나, 대회 출전을 막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 체육회가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보호와 클럽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했다. 이어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도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절차와 내용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하고,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SBC 간 업무협약, 스포츠클럽 전환 경위, 인장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경기도교육청 체육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안이 한 학교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도내 다른 학교로 확산되면, 경기도 체육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해 학생들이 더 이상 행정 권한 남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 2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의 폐해를 줄이려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 변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정시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초래하며, 결국 일부 특권층 자녀가 명문대를 독점하는 불공정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학종 중심의 선발이 확대될 경우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학교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해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풍부한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도의 불투명성이 커질수록 인맥과 자원이 경쟁의 변수가 되고, 그 피해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 옹호의 위선적 이상론도 비판했으며 “일부에서는 절대평가가 학교 수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경쟁을 완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라며 “대학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종, 논술, 면접 등 새로운 전형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의 목표는 성실히 노력한 학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은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면서,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취임 1년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대평가의 (폐해) 요소들을 줄이려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자의 탈을 쓴 기득권 앞잡이 이자, 전교조 끄나풀에 불과한 추악한 정치꾼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자 공정사회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번 절대평가 전환 주장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입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현재 성적표에 표시되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사라지고, 단순히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 동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수많은 동점자를 양산하게 되며, 결국 수능의 변별력은 상실된다.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은 학생 선발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곧 정시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 정시가 사라지면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종은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학교 간 교육 여건의 차이와 교사 추천, 비교과 활동 등이 크게 작용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학종이 확대되면, 결국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일부 특권층 자녀가 명문대를 독점하게 되고, 서민층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를 얻기 어려운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공정사회의 마지막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제도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불투명성이다. 우리 사회는 제도가 불투명할 때마다 부정과 부패가 들끓었다.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전형이 확대되면, 각종 인맥을 동원하고 사교육비가 다시 치솟을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능 절대평가는 겉으로는 경쟁 완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공정 경쟁을 제도화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절대평가 전환이 수능 중심 교육을 완화하고, 학교 수업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다.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대학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종 확대, 논술, 면접, 서류평가 등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는 곧 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교육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경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실히 노력한 학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세대의 희망을 잃게 된다. 절대평가 도입은 단지 점수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철학과 사회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정 교육감의 수능 절대평가 주장은 ‘내가 노력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믿음에 침을 뱉은 폭거이다. 특정 진영을 대변하며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10.28서울시의원 이종배

법사위,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나경원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민주당 입맛 판결문 쓰라는 겁박”“사법부 희화화로 교활한 사법 파괴”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국감을 앞두고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현장국감이 예정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일당독재로 사법부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 형식도,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됐다. 그 목적도, 대법원장, 대법관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 합성사진, 온갖 악마화와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 파괴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 린치를 놔서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문에 ‘무죄 써라, 유죄 써라’라고 협박과 겁박을 하는 것이다. 범죄조직 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라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회 권력을 한참 넘어서고 삼권분립을 넘어선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與 “패트 재판 중” 만장일치 반대野 “의회 독재 끝판왕” 퇴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표결로 무산시킨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나경원 간사’ 카드는 봉쇄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선임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뒤 줄곧 부결 경고를 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요구했고, 추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다”며 곧바로 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며 퇴장했다. 간사 선임안은 추미애·박지원·서영교·전현희·김용민·장경태·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투표해 총투표수 10표 중 ‘부’(否)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사위’에 맞설 카드로 5선의 나 의원 간사 투입을 밝힌 직후부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법사위 보임 이후 매번 간사 선임 건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고 국민의힘의 간사 선출 요청을 묵살했다. 민주당은 전날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건으로 징역 2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 6개월)을 구형받자 곧바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패스트트랙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은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형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민주당의 ‘이해충돌’ 주장을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피감기관장인 춘천지방법원장이라 이해충돌”이라며 “또 (패스트트랙 사건) 징역 2년형은 법사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썼다. 상임위 간사는 관행상 각 교섭단체의 자율 영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간사 선임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향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인 2021년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 선출에 기립 표결을 강행한 바는 있으나 표결로 부결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사 선임안 부결로 정기국회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고성을 지르는 일도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이 법원장인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다”며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거론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남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모님은 뭐 하시느냐”고 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석에선 “너무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 등 고성이 이어졌다. 추 위원장도 “심하다. 지나치다. 윤리위(국회 윤리특위) 제소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까 곽 의원이 형한테도 혼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의 형 곽경택 영화감독도 소환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가 2018년 작고한 사실을 몰랐던 곽 의원은 정회 후 박 의원에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이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며 “그냥 넘기진 않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구형한 데 따른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청) 설치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지금의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란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패스트트랙에서 싸웠던 우리 당 의원들은 개인적 이익, 우리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며 “그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은 여전히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권력을 위해 시녀 노릇 했던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계속 찔러대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도 무슨 마음으로, 미련으로, 자존심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이재명이란 정치인 한 명이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 정치인의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도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렵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그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면서 “우리는 구호제창, 연좌농성, 철야농성으로 그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는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최다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여성 최다선인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에서 맞붙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보통 재선 의원이 맡는 간사직을 5선의 나 의원이 맡는 건 이례적이다. 민주당이 앞서 이춘석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추 위원장을 택하는 파격으로 강공 모드를 취한 만큼 국민의힘도 ‘나경원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전략을 짜면서 ‘추미애 법사위’ 대응 전략을 최우선으로 고심했고, 역대 법사위원들 명단을 두고 전력 보강책을 고심하다 나 의원에게 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일삼으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당과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면 나 의원의 카운터파트가 된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접견을 갔던 법치 파괴 인물이자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법사위에서 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 척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대해 “해산 심판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그 입 다물라”며 경고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신임 대표를 향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면서 “첫 일성부터 망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거대 여당의 사령탑을 맡은 사람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건 곧 선전포고”라며 “거대 의석을 앞세워 더 노골적인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서 계속 사과드리고 있다”면서 “그런데 당신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때 지적했던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거, 국정 마비, 방탄 국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나”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또 “자꾸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면서 “이제 좌표는 찍혔다. 정 대표는 각오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해산 관련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동조세력과 내란방조자,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 때 당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선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옛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다크호스’로 떠오른 장 의원이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전당대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대여 투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쇄신 구상도 발표했다. 그는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당내 분란에 대해선 ‘내부 총질’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정해진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의 전투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 우리 당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극우 논란’에는 “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 등의 거취를 밝히라고 압박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에 대해선 “극우로 몰고 있는 그 누군가가 당대표가 된다면 극우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떠날 것인지 되묻겠다”고 했다. 또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아갔던 의원 45명은 당을 나가 달라’고 한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는 “본인 스스로 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가서 정치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 장 의원은 한때 ‘팀한동훈’의 맏형 역할을 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계엄 해제 표결에도 동참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계엄 특검에는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최고위원직을 버림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 체제 붕괴에 일조하며 친한계를 떠났다.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김문수 전 장관 vs 한 전 대표’의 구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면서 일각에선 장 의원이 당을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자천·타천 후보군이 최소 8명에 달하는 상황이라 장 의원이 당장 대세를 형성하긴 쉽지 않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24일 전당대회 공식 출마선언을 예고했다. 한편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본경선 진출자를 4명으로 압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