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을 성동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전했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국내에서도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이 끓는 물을 부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토로하며,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싼 채 눈과 입만 드러낸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좌장을 맡은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경기북부 교육명문도시, 의정부의 재도약-」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 경기북부청사 지하1층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과거의 교육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북부 미래교육 거점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미래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을 재설계하여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 내 학습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이 스스로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가 경기 미래교육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정우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타 지자체 대비 현저히 부족한 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특구 지정 등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종상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교감은 “자율형 공립고 2.0을 거점으로 교과 특성화 학교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전체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감은 “아울러 생애주기별 진로 교육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며 배우는 의정부형 미래 교육모델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구완회 의정부시민교육포럼 ‘하다’ 대표는 “지역 학생 유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정교한 연구를 선행하여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기하며, 조례 제정에 앞서 의정부시가 교육 주도성과 비전을 확립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세진 의정부용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율고 신설 및 특목고 확대로 교육 시설을 다양화하여 우수 학생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초등생 대상 인문학 강의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오석규 의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민·관·학 협력,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해 의정부만의 차별화된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과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머물며 꿈을 키우는 ‘경기북부 교육 1번지’ 의정부의 재도약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강 경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권호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보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늘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정이 누리는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이달 초 청사 방문 민원인 주차장에 세 자녀 가정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 주차구역에는 홍천군이 발급하는 세 자녀 가정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홍천군은 운영 성과를 본 뒤 앞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복 홍천군 재정팀장은 “다자녀 가정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10월 다자녀 가정 우대증인 다둥이 카드 가맹점을 54곳에서 94곳으로 대폭 늘렸다. 다둥이 카드를 사용하면 음식점, 카페, 잡화점, 문화·체험 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 여주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난방비를 연간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9월 제정했다. 지급 대상은 7세 이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서울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통학 시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혜택을 늘렸다.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전산 추첨이 아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선택해 배정받는다. 둘째 이상 자녀는 형제·자매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에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제·자매와 성별이 달라 동일 중학교 배정이 불가능하면 집에서 최단 거리 중학교에 배정된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지자체도 많다. 전남도는 지난달 출산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두 자녀로 확대했다. 둘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20만원 선불카드를 육아용품 구매에 쓸 수 있다. 강원 강릉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약 8500세대가 월 7910원(사용량 10t)씩 감면받게 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공 체육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이 만 15세 이하였다. 충북도는 지난달 세금 감면, 교통비 할인 등 혜택을 받는 초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다섯 자녀에서 네 자녀 이상 가정으로 넓혔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이 누리는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이달 초 청내에 3자녀 가정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주차구역에는 홍천군이 발급하는 3자녀 가정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다. 홍천군은 추후 전용주차구역의 운영 성과를 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복 홍천군 재정팀장은 “다자녀 가정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10월 다자녀 가정 우대증인 다둥이카드 가맹점을 54곳에서 94곳으로 대폭 확충했다. 다둥이카드를 사용하면 음식점, 카페, 잡화점, 문화·체험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 여주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난방비를 연간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7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다. 여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9월 제정했다. 서울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통학시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혜택을 늘렸다. 다자녀 가정 내 첫째 자녀는 전산 추첨이 아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선택해 배정받는다. 둘째 이상 자녀는 형제·자매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에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제·자매와 성별이 달라 동일 중학교 배정이 불가능하면 집에서 최단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된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지자체도 많다. 전남도는 지난달 출산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했다. 둘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로 받은 20만원은 의류, 유모차 등 육아용품 구입에 쓸 수 있다. 강원 강릉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8500세대가 월 7910원(사용량 10t)씩 감면받는다. 경기 의정부시는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다자녀 가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은 막내 자녀 나이가 15세 이하였다. 충북도는 지난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초다자녀 가정 기준을 다섯째아 이상에서 넷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넓혔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다”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월 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모둠홀)에서 열린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GTX-C 노선의 신속한 착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함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 의원,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9명,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GTX-C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본공사 착공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GTX-C는 경기북부와 의정부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국가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착공기념식 이후 실제 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오늘 시민 결의는 GTX-C 조속 착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GTX-C 사업 지연의 근본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지난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와 결단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도, “현 정부는 의정부와 경기북부가 안보, 규제, 교통 소외 등으로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정당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C 노선은 덕정~의정부~서울~수원·상록수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경기북부 교통 격차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국가철도사업이다. 이 의원은 “GTX-C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산업·주거·일자리·인구 구조 전반을 바꾸는 국가적 전환 사업”이라며, “그만큼 정부의 책임과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착공기념식만으로는 도민의 교통 불편과 지역의 구조적 불균형은 단 한 걸음도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형식이 아닌 실질, 선언이 아닌 집행으로 정부가 책임 있는 착공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이 장기간 누적되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최대 54%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을지대 의대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 14만2763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해로운 생활 습관이 많은 집단일수록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연구팀은 2002~2009년 국가건강검진에 네 차례 참여한 노년층을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부족 여부에 따라 0~12점 척도의 ‘생활 습관 위험점수’로 분류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이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여성의 경우 위험점수가 6~12점인 그룹은 0~1점인 그룹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54%나 높았다. 0~1점 그룹 대비 4~5점 그룹은 41%, 2~3점 그룹은 34% 증가했다. 남성 역시 위험점수 6~12점 그룹은 0~1점 그룹보다 발병 위험이 40% 높았으며, 4~5점 그룹은 30%, 2~3점 그룹은 20% 증가했다. 연구진은 “흡연, 음주,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가 서서히 진행되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전체 치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에서는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공중보건 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를 이끈 김원석 가정의학과 교수는 “생활 습관 누적을 점수로 가시화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생활 습관 개선 교육 프로그램과 예방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최신호에 게재됐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아교육·개선 가능성 높이는 게 특징“피해자 2차 가해… 판단은 대중 몫” “반성하면서 살면 기회 줘야” 논쟁 중견배우 조진웅(49)씨가 지난 6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다. 이에 ‘소년범 전력’이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활동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비판 여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의 재사회화는 사회의 책무이자 약속이기에 소년 재판은 비공개하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조씨가 자신의 죄를 얼마나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그 후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처벌을 하더라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 사법의 특징”이라면서 “조씨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며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를 만들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돌아오라!”며 옹호했다. 송 신부는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소년법 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씨가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면서 “이런 시도에는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조씨 사안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씨 행적에 대해 판단하는 건 대중의 몫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매장’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민은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에 한해서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거취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밝혀 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씨가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지난 6일 조씨는 은퇴 선언을 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아교육·개선 가능성 높이는 게 특징“피해자 2차 가해… 판단은 대중 몫” “반성하면서 살면 기회 줘야” 논쟁 중견배우 조진웅(49)씨가 지난 6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다. 이에 ‘소년범 전력’이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활동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비판 여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의 재사회화는 사회의 책무이자 약속이기에 소년 재판은 비공개하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조씨가 자신의 죄를 얼마나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그 후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처벌을 하더라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 사법의 특징”이라면서 “조씨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며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를 만들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돌아오라!”며 옹호했다. 송 신부는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소년법 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씨가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면서 “이런 시도에는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조씨 사안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씨 행적에 대해 판단하는 건 대중의 몫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매장’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민은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에 한해서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거취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재차 밝혀 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씨가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지난 6일 조씨는 은퇴 선언을 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지만“피해자 2차 가해···판단은 대중 몫”“반성하면서 살면 기회 줘야” 논쟁중견배우 조진웅(49)씨가 지난 6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다. 이에 ‘소년범 전력’이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활동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비판 여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의 재사회화는 사회의 책무이자 약속이기에 소년 재판은 비공개하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조씨가 자신의 죄를 얼마나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그 후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처벌을 하더라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 사법의 특징”이라면서 “조씨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며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를 만들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돌아오라!”며 옹호했다. 송 신부는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소년법 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씨가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면서 “이런 시도에는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조씨 사안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씨 행적에 대해 판단하는 건 대중의 몫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매장’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민은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에 한해서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거취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재차 밝혀 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씨가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지난 6일 조씨는 은퇴 선언을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4일(목) 건설국 도로정책과로부터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왕숙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의 확장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로건설계획을 보고받고 “경기도의 지방도 건설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시·군 의견수렴뿐 아니라 향후 인구와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해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도 자체의 통행량뿐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연결도로의 교통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왕복 2차로로 추진 중인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의 4차로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왕숙신도시가 완공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강원도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지방도 383호선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2차로 계획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미 도로 건설이 완료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에 이어 수동–대성리 구간의 확장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 이후 남양주뿐 아니라 서울·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서 국지도 98호선을 이용해 강원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크게 늘었지만, 수동–대성리 구간의 도로 폭이 좁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동IC와 춘천 방면 국도 46호선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조속한 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남양주 인구가 약 20만~3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도시 주변의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가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의 확장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고교 여학생의 음주가 심상치 않다. 전체 청소년의 음주율은 줄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위험 음주율’은 되레 늘었고, 그 중심에 여학생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 성적 경쟁, 외모 압박, 또래 관계 등 정서적 부담이 큰 집단일수록 위험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이 4일 발표한 ‘2025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술을 마신 여학생의 52.0%가 ‘위험 음주’에 해당해 남학생(42.1%)보다 높았다. 위험 음주는 최근 30일간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기준 남학생 5잔 이상, 여학생 3잔 이상일 때를 말한다. 현재 음주율(최근 한 달 1잔 이상)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지난해 대비 각각 2.0%포인트, 1.4%포인트 줄었다. 반면 위험음주율은 남학생이 1.2%포인트, 여학생이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음주율은 44.8%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뛰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최근 5년 흐름에서도 남학생은 위험음주율에 큰 변화가 없지만, 여학생은 꾸준한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여학생의 정서적 취약성이 위험 음주로 이어지기 쉽다고 본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학생은 관계 지향성이 강하고 SNS 의존도도 높다”며 “술 문화와 맞닿은 먹방·맛집 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SNS에서의 비교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 이 스트레스가 ‘단기적 해소감을 주는 음주 행동’과 만나 위험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여학생의 취약성은 뚜렷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7%, 여학생 29.9%였고,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남학생 32.9%, 여학생 50.3%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성인 여성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최근 1년간 소주 남성 7잔·여성 5잔 이상을 주 2회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은 19.9%에서 18.6%로 줄었지만, 여성은 7.7%에서 8.6%로 오히려 늘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하고, 여성 타깃 주류 마케팅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여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오프라인 활동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며 “운동·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 정서적 배출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남성을 폭행한 10대들이 구속됐다. 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A군 등 5명 중 4명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10대 B양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며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전 3시 45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에 글을 올려 C씨를 유인한 뒤 B양이 그의 차량에 탑승해 대화를 나누던 중, 대기하던 일행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군과 B양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2학년으로 채팅 앱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성인이라고 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여학생들의 음주 양상이 심상치 않다. 전체 청소년의 음주율은 줄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위험음주율’은 되레 늘었고, 그 중심에 여학생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 성적 경쟁, 외모 압박, 또래 관계 등 정서적 부담이 큰 집단일수록 위험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이 4일 발표한 ‘2025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술을 마신 여학생의 52.0%가 ‘위험 음주’에 해당해 남학생(42.1%)보다 높았다. 위험 음주는 최근 30일간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기준 남학생 5잔 이상, 여학생 3잔 이상일 때를 말한다. 현재 음주율(최근 한 달 1잔 이상)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지난해 대비 각각 2.0%포인트, 1.4%포인트 줄었다. 반면 위험음주율은 남학생이 1.2%포인트, 여학생이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음주율은 44.8%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뛰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최근 5년 흐름에서도 남학생은 위험음주율에 큰 변화가 없지만, 여학생은 꾸준한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여학생의 정서적 취약성이 위험 음주로 이어지기 쉽다고 본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학생은 관계 지향성이 강하고 SNS 의존도도 높다”며 “술 문화와 맞닿은 먹방·맛집 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SNS에서의 비교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 이 스트레스가 ‘단기적 해소감을 주는 음주 행동’과 만나 위험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여학생의 취약성은 뚜렷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7%, 여학생 29.9%였고,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남학생 32.9%, 여학생 50.3%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성인 여성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최근 1년간 소주 남성 7잔·여성 5잔 이상을 주 2회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은 19.9%에서 18.6%로 줄었지만, 여성은 7.7%에서 8.6%로 오히려 늘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하고, 여성 타깃 주류 마케팅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여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오프라인 활동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며 “운동·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 정서적 배출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동, 아레나 중심 문화·창조 거점상계, S-DBC 중심 미래산업 육성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이던 ‘창동차량기지’가 40여년 간 제 몫을 다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넘긴다. 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 이 곳은 서울시의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Seoul Digital Bio City)’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3일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참석했다. 2018년 착공한 진접차량기지는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을 종료한다. 서울 시내 차량기지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창동·상계 일대 개발도 속도를 내게 됐다. 도봉구 창동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문화·창조산업의 심장’으로, 노원구 상계는 S-DBC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중심축’으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주거·일자리·문화가 결합된 ‘완성형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7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2026년까지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시작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동서 연결교량 건설 등을 마무리해 미래산업 거점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어 민간 자본 6조 6000억원을 투입해 ‘씨드큐브 창동’을 비롯해 2027년 개관 예정인 서울아레나, 2027년 착공 예정인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랜드마크를 차례대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선언하며 동북권의 미래 지도를 새롭게 그리기 시작했다”며 “2027년 개장하는 서울아레나와 바이오 단지가 들어설 S-DBC와 함께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창동·상계를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던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이 무산되면서 S-DBC 부지 규모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면허시험장을 창동차량기지 내부로 축소 재배치할 예정이며 S-DBC 조성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 3월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진접역으로 3개 역(별내별가람·오남·진접), 14.9㎞ 구간을 연장했다. 차량기지가 창동에서 진접으로 옮겨가면 입·출고 동선이 단축돼 정비 효율이 높아지고 열차 운영 안정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미영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장이 지난 2일 목포과학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전라남도 ESG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ESG협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축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는 행사다. 순천농협 경제상임이사를 역임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부위원장, 전라남도 ESG 동부통합지부 회장,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순천시지회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특히 ▲ 지속가능한 정책 자문 ▲ 시민 소비환경 개선 ▲ 지역 환경보호 실천 ▲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사회 운영 등 ESG 핵심 가치 실천을 기반으로 한 공로가 대상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라남도 ESG협회는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ESG 가치를 적극 실천하며, 지역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다”며 “전남과 순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뜨겁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ESG 활동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 확대, 지역문제 해결, 책임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는 10일 의정부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 구축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 의원은 과거 ‘명문 교육도시’로 불리던 의정부시가 최근 교육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 부재로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에 주목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오석규 의원은 교육이 정주 여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지역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의정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학생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의 격차, 진로 선택의 한계 등을 분석한다. 학생 유출이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에 대해 학부모, 교사, 전문가가 모여 토론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위원이 제안한 주요 전략으로는 ▲학교 시설 개선 및 최신 기자재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사회 및 기업과 연계한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됐다. 특히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로 전남 여수시의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과 대구 수성구의 ‘미래교육지구 조례’,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 ‘서울런’ 등이 소개되며 의정부시에 접목 가능한 방안을 타진한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의정부 교육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규 의원은 “교육은 도시의 미래이자 시민이 정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찾아 의정부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의정부만의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만들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향후 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일 밤부터 경기도 전 지역에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기상청은 2일 밤 9시부터 안산·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의정부·파주·구리·남양주·군포·하남·용인·이천·화성·여주·광주·양평 등 경기도 19개 시군에 한파특보를 발효한다고 예보했다. 또 3~4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영하 7℃ 수준으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한파 특보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복지, 상수도 분야 등 7개 반 12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전담팀을 운영하고,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 동파 예방 등 일일 실적 점검과 선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신속·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이날 각 시군에 전파했다. 김 지사는 공문에서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 안부 확인 활동 등 돌봄 강화 ▲한파 대비 농수산물 냉해 예방, 가축 폐사 예방 대책 강화 ▲수도시설 동파 사고 시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동파 신고 접수 시 신속한 복구로 도민 불편 최소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 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8만 원씩 차등 지원한다면 그 기준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해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생 통학과 직결된 ‘통합 순환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현재 이 사업은 파주·의정부·광주·이천·포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하남·의왕 2개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양평만 보더라도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고, 강상·강하면·옥천면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멀어 자가용 통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아침마다 도로가 통학 차량으로 마비된다”며 “넓은 면적에 학교가 분산된 농어촌·도농 지역의 통학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통학 순환버스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미래교육 연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 55억 7,300만 원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출연금 증액 사유가 인건비와 성과급 상승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요청한 정책연구 과제가 실제 교육정책과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 성과와 예산 규모가 맞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결국 도민과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과 있게, 공정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제교류, 통학버스, 교육연구 모든 사업에서 성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동민자역사와 서울아레나 조성을 기점으로 도봉구가 문화·경제·산업이 교차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전환기를 열었습니다.”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창동민자역사 공사 현장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12년간 중단됐던 민자역사공사를 다시 개시했다”며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며, 민자역사 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총생산유발효과는 77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일 도봉구에 따르면 창동민자역사의 부활은 지역경제·상권·생활환경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2007년 개발이 추진됐지만 시행사 문제 등으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다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을 기점으로 되살아났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93.2%다. 역사 안에 식음·베이커리, 잡화·리테일, 의류·스포츠 매장, 식당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1월 기준 분양률은 약 93%다. 도보로 10분 거리(약 700m)인 서울아레나와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는 완공 이후 전 세계 팬과 관광객이 모이는 한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방문객들이 공연 관람 뿐 아니라 창동민자역사에서 쇼핑·식음·여가를 소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서울아레나의 연간 방문 예상 인원은 270만명, 경제효과는 수천억원, 연계 고용 창출 효과는 약 9000명으로 추산되며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창동 일대는 교통 인프라 확장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개통, 우이방학역 신설 등 교통망 개선으로 서울 동북권의 광역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강남, 삼성, 청량리,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는 도봉구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구는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향후 30년을 대비한 도시계획 작업에도 착수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창동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동북권 균형발전과 한류 문화도시 부상 속에서 도봉구는 더욱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