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3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정자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증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이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김병기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통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보좌관 남씨가 현금을 받아 챙겼고, 자신은 늦게 인지한 뒤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을 원했던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1억원을 교부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선고 후 SNS를 통해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의 명의로 약 1억 3000만원을 강 의원에게 후원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19일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온라인상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허위정보와의 전면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폭로 내용을 앞세워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을 연 뒤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이 이를 무마한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이 담겼다. 술을 마신 뒤 보좌진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과 ‘신약 로비 의혹’ 외의 추가 청탁 의혹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보도를 앞세워 김 의원이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승원 폭탄이 더 터질 모양”이라며 “음주운전도 더 있었고, 보좌진에 대한 상습 욕설과 폭언에, 추가 청탁에, 경기도당 회계부정, 그리고 역시나 성추행까지, 민주당 종특이란 종특은 다 모아놨다”고 비꼬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탄원서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장관 지명 전 전직 보좌진을 상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인사라인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의원실은 후보자 사퇴 배경을 둘러싼 소문과 관련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도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이미지에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의 브로커와 함께 있는 듯한 이미지가 나돌자 의원실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김 의원과 관련한 악의적인 인공지능(AI) 합성물과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포 경로를 확인하고 있으며 최초 제작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등이 근거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잇따라 나왔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약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은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12일 앞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는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獨헌재, 부실 관리로 “전면 무효”국내선 대법서 규정 위반 검토일부 지역만 재투표 가능성도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야권에서 선거무효 소송 및 재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재선거가 치러졌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16대 총선 당시 두 곳의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사례들은 부실 선거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9월 베를린 선거가 전면 무효라고 결정했다. 독일 선거 당국의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취지다. 재선거는 선거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을 때 치러진다. 당시 베를린 동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오기도 했고, 대기 줄이 길어 투표를 포기한 사례도 속출했다. 독일 헌재는 “수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조건에서 투표했거나, 외부 영향 없이 투표할 수 없었다”며 “헌법에 명시된 선거의 자유, 보편성,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년 뒤인 2023년 2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시장이 바뀌었고 각 당의 의석수도 변했다. 우리 역시 16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1년 6월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구로을도 무효 판결로 인해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법부는 동대문을의 경우 표 차이가 3표에 불과했고, 구로을은 선거운동의 불법성이 심각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선거무효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소청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와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대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투표는 재선거와 달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 투표구를 다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재투표를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부실한 것은 맞다”면서도 “표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워 재선거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전체 의석 5%가 바뀌는 큰 판차기 총선 주도권·대선 포석 연결평택을 조국, 김용남·유의동과 3강국회 입성 땐 여권 권력 지형 변화내리 3번 전재수 선택한 부산 북갑한동훈 백병전·하정우 전 수석 출격계양을 등 교통정리 골머리 앓은 與짠물 경쟁 野, 윤어게인 공천 될 판6·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남은 시간은 더 짧다. 지난달 이 지면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도 여당의 구조적 우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남은 한 달 동안 대통령이나 여당이 큰 위기에 처하거나 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갑자기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전국 선거답게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성을 해야 하지만 추격자 노릇도 해야 하는 이들의 선거 전략은 대동소이하다. 지지율이 낮고 당내에서도 빈축을 사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야당 현직 단체장과 여당 후보의 맞대결, 닫힌 싸움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독자적 지역 선대위 출범, 당명이나 빨간색 당 색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캠페인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만약 이런 전략이 먹혀든다면 부울경→대구→서울, 강원으로 동남풍이 확산되고 역시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이 버티고 있는 충청권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으로선 솟아날 구멍이 영 없지는 않으니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을 상황이 마련되긴 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려 14곳에서 펼쳐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제22대 국회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전체 의석의 5%가 바뀌는 큰 판이 벌어지게 됐다. 게다가 이 선거는 여와 야의 대결 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제각각의 정치적 계획과 전망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자기 지역 행정에 매진해야 한다. 하지만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 여와 야의 승패 가르기라는 성격도 크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가 중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각 진영 내부의 역학 관계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 주도권, 대선의 포석과도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6·3 선거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지방선거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흥미롭고 치열하다. ●민주당, 원래 가졌던 13곳 이겨야 본전 자기 자리에서 선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의원직 사퇴 날짜를 미룰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6·3 지방선거 출마자 중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애초에 선거법 등으로 현역 의원이 직을 상실한 곳에 더해 14곳의 자리가 생겼는데 원래 의석의 주인을 따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1명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지자면 민주당은 싹 다 이겨야 본전치기고 야당 입장에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자리 1석에 조금이라도 더하면 남는 장사가 된다. 호남권이나 인천, 경기 안산 등은 민주당의 텃밭이라 승부보다는 공천이 관심사였다.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변호사가 된 후 울산에서 활동하고, 지난 총선 때 울산 지역 영입 인재로 발탁됐지만 낙선한 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전은수 후보)을 아무 연고도 없는 충남 아산을 선거구에 전략공천한 것은 민주당의 초강세 혹은 무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지역구를 청와대 대변인에게 물려준 셈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부산 북구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이 해볼 만한 곳이다. ●핫플 평택을·부산 북구갑 다자 혼전 어쨌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여야의 맞대결이 아니라 다자간 혼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더 수싸움이 치열하고 계산이 복잡하다. 평택을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산 북구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선다. 두 사람 모두 여러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각 진영의 선두권에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민주당,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오지 못했다. 오히려 거대 양당은 ‘공당의 책무는 승리’라며 그 두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 진영에 대한 경쟁력은 물론 자기 진영 내에서도 독자적 역량을 증명해 내야 하는 셈이다. 평택을은 말 그대로 혼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랜 고민 끝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개혁신당을 거쳐 온 수원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 지역 내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만만찮은 세를 갖고 있는 진보당에선 김재연 전 대표가 일찌감치 밭을 갈고 있다. 범진보가 셋으로 갈라진 것. 보수 진영에선 ‘유일한 평택 사람’이자 이 지역에서 이미 3선을 한 유의동 전 의원과 극우 혹은 강경보수의 상징적 인물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나섰다. ●조국, 배지 성공 땐 비명·친문 구심점 원래 평택은 도농 복합도시로 정치적 바람이 잔잔한 곳이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번 선거를 제외하고라도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캠퍼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고덕 등으로 도시의 성격이 급변했다. 지금은 거대 양당 후보인 김용남, 유의동과 조국이 3강을 형성하고 있다. 조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단일화를 이뤄 낸다면 손쉬운 승부가 될 수 있겠지만 ‘뉴이재명’의 대표성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김용남 후보도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고 여권 내 ‘비명’(비이재명)의 대표 격인 조 후보에게 민주당이 프리패스를 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평택 사람’ 유의동도 저력의 소유자다. 조 후보 입장에선 스스로 치고 나가 힘에 의한 사실상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것. 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키로 약속해 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조 후보가 배지를 달고 원내에 복귀한다면 친문(친문재인)·비명의 구심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원 주류들은 그에게 우호적이지만 ‘뉴이재명’은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 북구갑도 유사점이 크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아성이던 곳에 국민의힘 출신 한동훈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부산 출신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내려왔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는데 과거 이 지역에서 재선을 했지만 스스로 떠났다가 돌아온 박민식 전 의원의 공천이 유력해 보인다. ●국힘, 한동훈 막으며 동남풍 확산 과제 부산 북구 자체가 보수 세가 강한 부산 지역구지만 지난 3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배지(전재수)를 만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국힘에서 제명당한 이후 존재감을 오히려 높여 온 한 전 대표의 등장이 이 지역을 핫플레이스로 만든 것. 한 전 대표는 입성 2주밖에 안 됐지만 강력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바닥을 훑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차가운 엘리트 이미지와 정반대로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그에 대한 현지 반응도 괜찮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다. 또한 한동훈이 등장하자마자 직접 견제에 나서 난타전을 벌였던 전재수 후보의 기세도 한풀 꺾여, 한 후보 측은 자신들이 ‘동남풍의 시발점’이라 자부하고 있다. 한동훈을 제명한 국힘 장 대표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을 두고 볼 순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힘 입장에서 한동훈을 막는 동시에 동남풍을 키워 나가는 것은 초고난도의 과제다. ‘전재수 행님’의 고교 후배인 하 전 수석이 이 틈을 노리고 부산으로 왔다. 일반적인 선거의 관점에서 보면 하 전 수석은 매력적인 자원임에는 분명하고 3자 구도가 유지되면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출마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고 본인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 평택을의 조 후보도 그렇지만 부산 북구갑에서 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수 정치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윤어게인의 종지부’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 말고라도 한 후보에 대해 떨떠름한 시선을 보내는 국힘 인사들이 상당하지만 국힘 입장에서, 특히 부울경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동훈을 공박하면 장 대표와 한 묶음 신세가 된다. 위의 두 곳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선거구의 양상도 일반적 선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교통정리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 대통령의 지역구이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분신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고 송 전 대표는 인천 연수갑으로 갔다. 경기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청와대 비서관이 확정됐다. 경기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공천됐다.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기도 강세 지역 출마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쟁력보다는 여권 내부 역학 관계가 크게 좌지우지한 라인업이다. 없는 형편이지만 국힘도 복잡하긴 매한가지다. 국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지역은 평택을, 하남갑, 부산 북구갑, 공주·부여·청양, 울산 남구갑, 대구 달성 등이다. 이 가운데 평택을(유의동), 하남갑(이용), 대구 달성(이진숙)의 공천을 확정 지었다. 문제는 공천을 받은 이용 전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상징성’이 강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최근 내란죄가 아닌 죄목의 2심 판결에서도 상당한 중형을 받은 마당에 ‘윤어게인’ 딱지가 다시 붙는다면 그나마 불기 시작한 ‘동남풍’은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한동훈 내치고 윤어게인 끌어안는 그림이다. 이런 까닭에 전 지역에 전략공천을 단행한 민주당과 달리 국힘은 경선을 많이 진행한다지만, 현재 국힘 상황에서 후보 경선은 ‘짠물’ 경쟁장이 되기 십상이다. 국힘 역시도 내부의 역학 관계, 향후 포석이 훨씬 더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일괄 사퇴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여야 지도부의 온도 차는 극명하게 갈린다. 재보궐 지역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겨도 본전’이라며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민의힘과 소수 정당은 탈환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 8명은 이날 의원직을 일괄 사퇴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내려놨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번 재보궐선거는 30일까지 확정된 공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여기에다 기존에 확정된 지역 등 5곳을 포함하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구는 총 14곳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재보궐 확정 지역구 14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13곳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나 의원직 상실 등으로 발생한 만큼 사실상 전체를 수성해야 하는 탓이다. 지방선거보다 재보궐선거 성적표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 하남갑·평택을 비롯해 인천 연수갑, 울산 남구갑, 부산 북구갑 등은 본래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로 민주당 간판보다는 의원 개인의 능력으로 의석을 지켜 온 곳으로 평가된다. 막판까지도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도부가 대통령과 당 지지율만 믿고 선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역구를 뜯어 보면 어려운 곳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공유하며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보궐선거에 차기 대선 주자급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출마해 시선이 쏠리는 것도 부담이다. 조 대표나 한 전 대표의 행보와 메시지는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이다. 두 사람 모두 원내 진입에 성공할 경우 선거 직후부터 대여 메시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압승해도 재보궐선거에서 일부 의석을 뺏기면 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재보궐 공천 경쟁에 불을 댕겼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의원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20일까지 지선 공천을 끝내고 재보궐 공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경북지사 후보로 이철우 지사를 확정하는 등 여야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확정된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여기서 내리 3선(19~21대)을 한 유의동 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여기에 김재연 진보당 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혀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조 대표는 “황교안·유의동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조 대표를 향해 “오면 잘 모시겠다. 부디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조 대표가 경기 지역 출마로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권력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선거에 승리할 경우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재보궐 공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13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결선이 진행 중인 충남지사(15일), 세종시장(16일), 제주지사(18일) 후보를 확정한 뒤 재보궐 전략공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지사를 경북지사 후보로 선출하며 총 10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18일), 대구시장(26일), 충북지사(27일) 최종 후보를 차례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안산은 지금 즉시 투입돼 바로 결과를 낼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산에서 완성하고, 당원과 함께 승리의 길을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 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2023년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후 2024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우회 복당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청와대 디지털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주선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간접적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맡겨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김 대변인도 선제적 출마 의사 표명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앞서 전 민주당 안산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양문석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이 안산갑 지역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안산갑은 지난 3월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된 지역이다. 21대 국회까지 경기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이었던 비명(비이재명)계 전해철 전 의원도 오는 13일 안산갑 재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도 뛰어난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지만 누구보다 더 열정에 더해서 경험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치러지는 재선거 지역 무공천 요구에 대해선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해서 공천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책임 정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에 대한 책임과 공적인 책임이 더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계파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적어도 안산에서만큼은 경쟁은 하더라도 계파 갈등에 이르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당에서 종합적으로 전략 공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그제 공개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단에는 음주·폭행과 고액 체납 등 잇딴 물의로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개그맨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비리 전력자 배제’라는 공천 기준과 어울리지 않는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 공천을 신청한 청년 상당수가 ‘윤어게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극우 성향 청년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언한 ‘공천 혁명’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6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데 대해서도 “기준이 뭐냐”는 당사자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죄다 뒤지는 수치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이 ‘TK(대구·경북) 자민련’은커녕 ‘경북당’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어제 막말 발언 등으로 쇄신 대상으로 지적돼 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했다. 공천을 둘러싼 황당한 논란은 민주당에도 있다. 사기 대출 혐의로 유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안산갑)를 맡아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1, 2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보석 상태인 피고인 신분이다. 그런 사람이 전국을 순회하며 북콘서트를 열고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도 놀라운데, 공천까지 당연시하는 듯한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는 더 놀랍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출마를 선언하고 당 차원에서 특별법 등으로 적극 미는 것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상식을 벗어난 공천 난맥상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든 야든 잊지 말기 바란다.

지난 주말 BTS가 서울 광화문에서 4년 만의 ‘완전체 컴백’ 공연을 펼쳤다. 국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한국적인 무대도 좋았지만 리허설 도중 발목을 다쳐 의자에 앉은 리더 RM 주위에서 펼쳐진 군무는 더 감동적이었다. BTS가 세계 대중음악 역사에 기억될 만한 무대를 선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치권은 요즘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법 제정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여당은 ‘사법 3법’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야당은 견제 역할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지독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도 집중되지 않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집권당을 고리로 입법과 행정이 융합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일방 주도의 입법과 행정의 결합은 없었다. 여기에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해 국가 권력을 하나로 모으는 ‘과업(?)’을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바야흐로 ‘승자독식 시대’의 문이 열렸다. 승자독식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법 3법 등으로 생긴 사법체계 균열에 권력이 스며들 여지가 커지면서 집권세력 및 특권층만 좋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죄를 저질렀어도 수사·기소·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판검사, 경찰을 법왜곡죄로 걸 수 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여권 인사에게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헌재에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으로 죄지은 권력자들은 한 번 더 재판받으려 할 것이다. 사법 3법을 동원할 경우 무협지에 나오는 ‘만독불침’(萬毒不侵·어떠한 독에도 당하지 않는다) 경지에 이르러 마침내 어떠한 벌도 피해 갈 수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결국 철회했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소원 검토는 예고편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2항)”고 했지만,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사회적 특수계급이 나오면 이 헌법 조항마저 형해화될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권력자에게는 무죄 판결이라는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소송 비용과 확정 판결 지연으로 ‘소송지옥’에 빠지게 된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라는 문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의 이중잣대 문제는 두고두고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다. 누구나 사법 3법을 통해 자신의 구제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돈 많은 파렴치한 범죄자 또는 권력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민적인 사법적 정의는 무너질 공산이 크다.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인가. 사법 3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다.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 만큼 승자독식 시대 헌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헌재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재판관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다 보니 여권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많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 ‘코드 인사’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누가 임명했는가에 따라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헌재 결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다시피 한다. 헌법상 대법원과 헌재는 대등한 관계지만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헌재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됐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덥석 재판소원을 받아 위상이 강화됐는지 몰라도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다. ‘항룡유회’(亢龍有悔)란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력에 취해 무작정 밀고 나가는 민주당과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다.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이 결국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 무수히 목격했다. 최광숙 대기자

1심부터 불복… 재판장 고발 사례도고소권 남용 방지 예외 규정 등 필요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해”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선 관련 고소·고발과 청구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담당 재판장을 고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6일간 재판소원 누적 접수건수는 84건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족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고소를 하고, 해당 법왜곡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무제한 고소’ 우려도 나온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차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법왜곡죄는 고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의 남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재의 재판소원은 인지대(수수료)나 송달 수수료 등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묻지마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 헌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달 말 정책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소 방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나 공탁금 제도 등을 도입해 무분별한 중복 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기준 정립 차원에서라도 초기에 상징적인 사건들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난 12일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도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에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주문하며 “과유불급”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여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편 3법’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듯한 혼란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사퇴·탄핵의 압박을 받아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 남발과 사법부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 경찰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법의 왜곡 적용 여부를 조사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게 생겼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경찰도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사슬 속에 수사와 재판이 위축·왜곡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재판소원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기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형이 확정된 성추행범도, 협박범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선다.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에겐 버티기와 판결 뒤집기의 기회를,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 지옥의 고통을 안겨 줄 조짐이다. 전국법원장들도 지난 12일 모임에서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여권 관련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 기소에 조작이 있다면 구체적 물증을 재판에서 제시해 무죄 선고를 끌어내는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이다.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공소취소 압박 등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결국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도구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 때 ‘대란대치’(大亂大治·세상을 크게 흔들어 크게 다스림)를 내세웠다. 문화대혁명은 기존 틀을 깨고 반대파를 제거해 권력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혼돈과 재난만 초래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인민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등 오류와 역사적 퇴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고 변호사를 대폭 증원하는 사법개혁만 해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제기돼 14년간의 논의·검토·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09년에야 실행될 수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 채 좌절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진정성을 입증하고 성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과욕이 불러올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경계하는 집권자의 책임의식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사법개편 3법’이 어제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법들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에 따라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7만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설사 법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형사사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혼돈을 어떻게 추스를지 앞이 캄캄하다. 재판소원제 역시 이만저만 혼란스럽지 않다. 시행 첫날인 어제부터 기다렸다는 듯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 밀려들었다. 재판소원이 정식으로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이미 369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는 물론 헌재의 업무 마비 사태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판소원제는 억울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재의 판단을 한 차례 더 구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은 있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 후속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부터 지금 오리무중이다. 국민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할 돈과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다. 당장 어제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만 해도 그렇다. 재판소원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실된 의원직 신분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부터 이틀간 간담회를 열어 후속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힘으로 밀어붙였고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 사법 3법은 정치적 목적의 부실 입법이라는 태생적 시비를 떠안은 채 출발했다. 국회와 정부, 대법원은 이제라도 현실적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비상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경기 안산갑을 지역구로 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5곳으로 늘었다. 현역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 등 경선 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구는 10곳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안산갑 보궐선거가 확정됐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재보궐 선거구가 확정된 곳은 안산갑을 포함해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박찬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인천 연수갑도 재보궐 대상이 된다. 아울러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당의 경선 결과에 따라 6월 재보궐 선거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현역 의원이 4월 30일 이전까지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재 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김영배(서울 성북갑)·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며 민주당 추미애(경기 하남갑)·한준호(경기 고양을)·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을 하고 예비경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전재수(부산 북구갑)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에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을 준비 중이다. 아직 선거구 확정이 안 되다보니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들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무실도 차렸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빅샷’들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도전장을 낼 경우, 6월 재보궐 선거는 ‘미니 총선’급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는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에 대해선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 대표, 한 전 대표 등의 출마 지역에 따라 후보 배치도 달라지는 등 마지막까지 ‘눈치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과 혁신당의 선거연대 논의 과정도 변수로 남아 있다.

‘李파기환송’ 대법원장 등 고발당해‘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 등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국수본은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이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로 주목받는 만큼 추후 재배당할 수도 있다. 경찰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검사만 의무 대상이고 나머지는 통보 대상이라 (조 대법원장에게) 통보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로 접수된 사건은 총 16건이다.  대출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이나 재판소원 본안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되고, 지역구는 재선거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에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안산갑 의원이 2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행위시법(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고, 양 의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으로 헌재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청구한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두 달이 지난 상태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법원과 협조 노력… 지체 안되게 처리”대법원 확정판결 사건 위주 될 듯전담 심사부 구성… 인력 증원 계획재판 취소 결정 후 절차는 불명확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재판소원 시행에 관해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손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이번주에 공포·시행된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1년에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1만~1만 5000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 손 처장은 “헌재는 법원이 한 법률 적용,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헌법적 중요성이 있거나 권한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 전담 파견 심사부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재 연구관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사무처에서는 10여명 규모의 행정준비단을 발족해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다. 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고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대상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중심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손 처장은 “당사자가 능히 2·3심을 거칠 수 있음에도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서 일찍 (판결을) 확정시켜 버린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충성 원칙’ 위반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 소송 서류를 헌재로 어떻게 이관할지를 묻자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재판 소원은 4심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 헌법심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사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기록 분량이 큰 경우에는 USB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태다. 헌재에서 취소한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할지에 대해 손 처장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할 법원이 어딘지의 문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 법원 내부 사무 분담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의원직 상실형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 자리가 보궐 선거로 메워진 이후, 재판소원으로 A의 당선 무효가 취소된다면 한 지역구에 의원이 2명 존재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처장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누가 진정한 국회의원인지는 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하거나 헌재에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소원의 대상인 법원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예상되는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사법부가 초래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정이 희화화되는 상황조차 방치한 사법부의 민낯은 혹여 내란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백주에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한국 현대사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 48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발포 명령자였던 유충렬 전 서울시 경찰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46명에게는 무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다. 게다가 재판장인 장준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한 듯 판결 이유에서 특별법은 정권 교체 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다. 4·19혁명 유족회와 부상자회, 대학생, 시민들은 ‘혁명정신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0월 1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이 전한 국민의 분노는 강렬했다.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과 양형의 자유를 악용하고 민중의 혁명적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독재 정치·살인 정치의 원흉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표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당한 재판은 사회적 제재와 여론의 공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관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론은 입법부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했다. 윤보선 대통령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마침내 1960년 12월, 4·19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형·무기징역형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관은 법관만이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4월 혁명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판부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빼내듯이 판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한 혁명정신을 상실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검찰관은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기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찰부가 기소하고 특별재판부가 심판할 대상자를 규정한 특별법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3·15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즉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권 박탈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강력한 특별법을 당시에는 ‘혁명 입법’이라 불렀다. 1961년 2월부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면 정부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에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654명의 공민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16명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특별재판부는 2월 20일부터 3·15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해 9회에 걸친 공판을 열고 2개월 만인 4월 17일 사형을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단죄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며 철저한 단죄로 혁명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2026년 1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오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지난 1년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