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최지호 주무관이 전임자인 ‘충주맨’ 김선태의 퇴사 당시 느꼈던 당혹감과 현재의 심경을 가감 없이 드러내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충주시’에 공개된 영상에서 최 주무관은 ‘겸손걸’이라는 별칭과 어긋나는 누운 자세로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김선태의 퇴직 소식 이후 75만명대까지 떨어졌던 구독자 수는 최 주무관 체제에서 ‘추노’ 패러디 등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인 끝에 3개월 만에 다시 80만명 선을 회복했다. 최 주무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김선태의 퇴사를 예견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 것이 왔다는 기분이었다. 평소 인수인계를 너무 성실히 해주고 운영을 믿고 맡기는 느낌이라 수상했다”며 “드디어 재앙이 왔다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매일 100만 (구독자) 언제 되느냐고 닦달을 계속했다”고도 말했다. 전업 크리에이터로 변신한 김선태의 막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솔직한 견해를 내비쳤다. 최 주무관은 “함께 편집하던 영상이 이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수입이 됐다”고 농담을 던지면서도 “워낙 어나더 레벨이라 딱히 부럽지는 않다. 팀장님만의 고충이 있을 테니 응원하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튜버에 대한 꿈이나 의원면직에 대한 꿈은 전혀 없다”면서도 “만약에 구독자 100만명이 된다면 다 그건 구독자분들의 뜻이니 팀장님 따라 의원면직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최근 만난 김선태의 근황에 대해 “얼굴에 윤기가 나더라. 역시 바깥 물이 좋고 행복해 보여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주시 홍보의 혁신을 이끌었던 김선태는 지난 2월 공직을 떠난 뒤 개인 채널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감성 콘텐츠·밈으로 홍보에 혁신7년 만에 97만명 구독… 6급 승진김 “퇴사는 새 도전에 대한 결정”박정민 “저를 홍보대사 맡기더니…”충주시 “기존처럼 채널 운영할 것”후임 첫 영상 하루 250만뷰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 열풍을 이끈 ‘충주맨’ 김선태 충북 충주시 주무관의 사직 소식에 그가 운영하던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의 구독자 수가 급감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오후 6시 기준 충TV 구독자 수는 75만 5000명이다. 김 주무관의 사직서 제출이 알려지기 직전인 13일 오전 97만 5000명대였지만 닷새 만에 22만명이 줄었다. 2016년 9급으로 임용된 김 주무관은 2019년 4월 충TV 개설 때부터 기획·출연·편집을 도맡아 공무원의 경직된 이미지를 깬 B급 감성 콘텐츠와 유명 밈(모방·변형을 통해 온라인상 확산·공유되는 사진, 영상, 유행어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공공기관 홍보 방식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충TV는 2020년 5월 구독자 10만명 돌파(실버 버튼), 같은 해 9월 지자체 유튜브 채널 1위 등극, 2023년 12월 구독자 5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에는 90만명을 넘어서며 지자체 중 유일하게 100만 돌파(골드 버튼)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김 주무관 개인도 각종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 인기 유튜버 채널에 출연하는 등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이번 대규모 구독자 감소는 MZ세대의 팬덤 문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TV가 지자체 브랜드보다는 충주맨이라는 김 주무관의 캐릭터로 팬덤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의 이탈이 구독자 이탈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충주시 관계자는 “김 주무관이 충TV를 상징하는 핵심 인물이었지만 연휴 기간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이탈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의 사직이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김 주무관이 진행한 충TV의 마지막 출연자였던 배우 박정민은 17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충주맨이 저한테 충주시 홍보대사를 시켰다. 충주 마스코트도 그립톡으로 붙여놨는데 본인은 사직서를 냈다”며 에둘러 아쉬움을 전했다. 김 주무관의 팬덤을 증명하듯 그의 사직 배경에 대한 논란이 설 연휴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다. 임용 7년여 만의 6급 승진 등 초고속 승진을 둘러싼 내부 갈등설 등이 확산하자 이달 말 의원면직을 앞두고 장기 휴가에 들어간 김 주무관은 16일 충TV에 입장문을 올려 “왕따설 같은 내부 갈등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향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는 기존과 같이 충TV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7일 후임자의 첫 영상이 충TV에 올라오자 화제가 됐다. 과거 인기 드라마 ‘추노’를 패러디한 46초짜리 ‘먹방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250만회를 넘었다.

해양경찰청은 11일 본청 차장에 장인식(58) 남해해경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 차장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사의를 표명한 김용진 현 해경청장이 이날 의원면직됨에 따라, 12일 자로 해경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장 차장은 창원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경위 특채로 해양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본청 해양항공과장·형사과장·수사국장과 군산·여수해경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임명길 치안감이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박재화 치안감이 중부해경청장(전담직무대리)으로 각각 보임됐다. 서해해경청장에는 백학선 치안감이, 남해해경청장(전담직무대리)에는 하만식 경무관이, 동해해경청장에는 김인창 치안감이 12일 자로 부임한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과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본청으로 복귀한다.

징계 회피 막으려 5개 기관 확인이직에 시간 걸리고 인선도 지연3급 임기제 채용 땐 3주 기다려야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면직할 경우 중앙부처와 협의·비위 사실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 디지털 시대에 행정안전부·감사원·수사기관 등과 협의·조회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업무 공백 등 지역 행정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말·연시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예외 없이 비위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위 연루 공무원이 징계 회피 수법으로 의원면직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사실조회 기간이 최소 10~14일이 걸려 해당 공무원의 불만이 많다. 공직을 사퇴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조회 기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 인사행정도 지연되기는 마찬가지다. 사실조회 기간이 긴 이유는 검찰·경찰·감사원·행안부에 소속 지자체까지 5개 기관으로부터 퇴직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도 기간이 길어지는 주요인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징계·감사·수사 내용은 행정정보 공공이용 시스템 등 전산상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 업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자체가 3급 이상 전문임기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행안부와 협의 기간이 최소 2~3주나 소요된다. 무분별한 임기제 공무원 확대를 막기 위한 절차이긴 하지만 이미 협의가 끝난 보직의 후임자를 결정할 때마다 다시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인사 자율성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경우 3급 전문임기제 임용을 위해 지난달 중순 행안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절차를 밟느라 임용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명퇴 신청을 한 전북도청 공무원들도 비위 사실조회가 진행 중이어서 퇴직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위 사실조회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면서 “3급 이상 전문임기제 임용 관련 행안부 협의 규정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준석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A씨는 이달 초 학업을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송치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후임자를 선발한 이준석 의원실은 17일 국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A씨가 의원면직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송치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감사관실로부터 진행 중인 사건이라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준석 의원실에 ‘한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의원실은 A씨를 5급에서 9급으로 강등하고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했으나, A씨는 아직 비서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법령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보좌진을 면직할 때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됐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이며,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정감사 직전에서야 전 소방서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18건의 개선 요구가 접수됐으나 신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익명 제보에는 ▲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실상 강제동원, ▲ 제초작업·잡무가 저연차에게 집중, ▲ 공정성 부족한 업무분장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은 사람으로 버티고 있다”며 “행정 인력은 늘고 현장 인력은 빠듯한 구조가 더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연차 이탈은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만든 결과”라며 향후 ▲ 현장 중심 인력 재조정과 증원 계획, ▲ 행정보조·잡무의 민간 대체인력 도입, ▲ 조직문화 개선체계의 상시화, ▲ 업무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은 규율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동료 간 신뢰와 공정함 위에서 버티는 조직”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인력이 더는 소모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결연한 의지로 이 참에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겠다는 결심을 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통해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 막아야 한다. 그러니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어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니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대통령령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건의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일부 검사들의 항소 포기 집단 반발을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겁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소동 벌이다가 명예롭게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텐데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 버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검사징계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을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수위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0일 열린 동두천양주·연천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선호 지역의 교직 불균형과 저연차 교사의 조기 이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원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천교육지원청의 전체 교사 292명 중 141명(48.3%)이 임용 5년 미만 교사로 두 명 중 한 명이 저연차 교사로 나타났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역시 전체 1,920명 중 742명(38.6%)이 5년 미만 교사로 구성돼, 고양(13.8%), 구리남양주(15.8%) 등 인근 지역은 물론 광명(4.5%), 안양과천(6.1%) 등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최대 8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 북부 농산어촌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신규 교사가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직 내 경력 불균형이 심화하고, 젊은 교사들의 조기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연천은 전체 교사의 30%가 임용 1년 미만일 정도로 신규 교사가 몰려 있으며, 이 같은 인력 편중은 곧 조기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의원면직 교사 12명 중 9명이 5년 이하 저연차 교사로 확인된 만큼,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천·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장은 “지역 접근성, 주거 여건, 승진 인센티브 부족 등이 이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거 복지 개선을 포함한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교원 관사 대기자 문제를 언급하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관사 대기자 26명 중 100%가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이고, 연천도 대기자 52명 중 58.8%가 저연차 교사로 확인됐다”며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규 교사의 조기 이탈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비선호 지역의 교직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복지 강화가 핵심 과제”라며 “젊은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사 확충과 우선 배정 기준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서울 지하철 2·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을 찾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공포를 느꼈다. 퇴근 시간 사람은 몰리는데 지하철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2호선 승강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타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이 엉키면서 여기저기서 “밀지 말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압사’라는 단어를 떠올린 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영향일 테다. 3년이 돼 가는 지금도 참사가 심어 준 공포는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참사를 취재했을 뿐인데도 이 정도인데, 인명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이들은 오죽할까. “압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고가 보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런 경우가 다시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 “가끔 환청이 들릴 때도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지금도 무기력하고 고통스럽다고 했다. 참상을 목격한 데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여전히 그들을 괴롭힌다. 지난달과 이달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2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은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당시 서울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이었던 이 소방관은 현장에서 사망자 다수의 시신을 운반하며 유족들의 절규를 목격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지난 2월 말 고성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질병휴직 등을 써 왔다. 이달 20일에는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인천의 30대 소방관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질 때쯤 경찰청은 ‘내부감사’를 꺼내 들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당시 비상근무를 했던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감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참사 트라우마를 겪는 경찰관을 돌보는 것은 뒷전이고 되레 ‘포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반발이 거세졌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내고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 활동을 했던 동료(경찰)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찰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경찰청은 “국내 재난 및 대형 사고 현장에서 헌신한 여러분”이라며 뒤늦게 심리상담 지원 안내 문자를 보냈다. 참혹한 현장을 경험한 뒤 남은 정신적 고통은 몇 번의 심리상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게다가 경찰이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인 ‘마음동행센터’는 내담자가 늘면서 상담 횟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돌볼 체계나 인력 그리고 의지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다시 들쑤시는 방식으로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도 이런 의지 부족의 연장선이 아닐까. 홍인기 사회부 기자(차장급)

경찰청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과 관련해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방관이 최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감사 과정이 ‘2차 가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 합동 조사의 일환으로 경찰은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대상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포함됐다. 감사팀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렸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참사 트라우마를 겪는 경찰관들에 대해 ‘포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경찰관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처음부터 조사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걸릴지 모를 조사 기간에 포상 제한이 걸린다면 그동안 승진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날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내고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 활동을 했던 동료(경찰)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것밖에 없는데 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며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사이에 교단을 떠날지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교사노조는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825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부산지역 교원은 374명 참여했다.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산지역 응답자 55.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이유는 교권 침해 51.3%, 낮은 급여 31.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5%에 그쳤고, 급여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에 불과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피해 교사 보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223건 열렸는데, 피해 교사에 대한 치유와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건(22.0%)에 불과했다. 상담안내도 54건(22.4%)에 그쳤고, 나머지 119건(53.36%)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노조는 또 각 교육지원청에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통합 민원팀이 있지만,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악성 민원은 20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통합 민원팀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악성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권 침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권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 채용’ 비판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녀 직원’들에 대한 임용 취소를 촉구한 것이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국장은 선관위에 “부정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9월 선관위 채용 실태를 조사한 후 부정 채용 10건과 관련 선관위 직원 28명을 고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됐으나 나머지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2월 선관위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와 인사 자료 통보 등 조치를 요구했다. 비판이 커지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5일 전·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후 선관위는 권익위와 감사원이 지목한 직원 10명과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1명 등 11명을 지난달 6일 직무에서 배제하고, 7일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11명 중 1명만이 의원 면직한 상태다. 아울러 선관위는 인사혁신처에 이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인사처는 “임용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용취소’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의원면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직원들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요 쟁점은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45조의3)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해당 조항은 2021년 6월 신설돼 그해 12월부터 적용됐는데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 대부분은 그 이전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그간 선관위는 당장은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선관위로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면 하자 있는 임용행위”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판례는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기본법에서도 소급해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임용권자는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은 잘못된 행위이기에 소급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지방공무원직에 있다가 선관위로 전입한 이들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 및 전입이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임용 취소 시에 이들이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혁신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인사처 유권해석을 받은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직 자녀들의 가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한 뒤 임용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11명의 직원 중 1명에 대해 지난 18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원은 이미 사직 처리가 된 만큼 임용 취소 여부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일반적인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예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재임용에도 불이익이 없다.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릴 만큼 특혜 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법·부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선관위의 부정 채용이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까지 유발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0명은 이날까지 모두 선관위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자녀를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업무가 많아지자 다시 시군위원회로 보내 업무에 복귀시켰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에 자녀를 특혜 채용하도록 한 고위직과 인사 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혜를 받은 자녀들은 빠져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녀들이 부정 채용 과정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 등을 실시했는데 송 전 차장의 자녀를 제외한 9명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차장은 충남 보령시청에서 일하던 딸에게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충북 단양군선관위에 추천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차장의 딸은 ‘비(非)다수인 경쟁채용’ 전형을 일주일 만에 치르고 2018년 3월 단양군선관위로 옮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데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반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고 이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막무가내식 채용 과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공무원을 경력으로 채용하려면 기존 근무지에서 전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지자체 동의를 받지 못한 이들을 임의로 의원면직시켜 임용했고, 되레 의원면직 시점을 맞춰 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전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용한 사례는 2021년 17건(55명), 2022년 6건(13명)에 이른다. 경북 울릉군은 2021년 10월 선관위에 ‘소속 직원을 일방적으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봉화군과 충북 괴산군은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강원 정선시 관계자는 감사원에 “공채로 신규 채용해 수년간 공직 훈련한 공무원을 선관위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기관 동의도 없이 빼내는 사례가 지속돼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관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기관이 됐다. 국회 국정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선관위가 앞서 채용 비리 논란 관련해서도 국회에조차 허위 답변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1년 12월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고 이를 다음해 4월 업데이트까지 했으면서도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쯤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직원 가족관계 관련 정보가 없다’며 국회에 허위 답변을 냈다. 자료 요구 권한이 없는 국민권익위는 선관위를 향해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브리핑을 해야 할 정도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통상 감사를 마친 뒤 피감기관 책임자와 ‘마감 회의’를 갖고, 지적 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피감기관의 조치 계획 등을 보고서에 담는다. 그러나 2023년 12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약 한 달간 감사원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경력 채용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겠다는 등 자체 개혁안도 내놨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미 자정 기능을 상실한 만큼 자체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MBC 간판 아나운서로 여러 예능에서 활약한 아나운서 김대호(40)가 4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MBC는 “김대호 퇴사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오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알렸다.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내면 수리해 퇴직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김대호는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팀 차장으로 일했으며,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김대호는 지난달 31일 방송한 ‘나 혼자 산다’에서 퇴사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2011년 입사해 14년 정도 됐다. 회사생활 열심히 한 건 자부한다. 일이 바빠지면서 힘도 들었지만 마흔이 넘지 않았느냐. 지금 아니면 변화하지 못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삶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파리 올림픽 중계를 거치면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다”면서도 “불안하다. 막상 나갔는데···”라며 걱정했다. 김대호 아나운서는 지난 2011년 방송된 MBC ‘우리들의 일밤-신입사원’에서 김초롱·오승훈과 함께 공채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이후 다수 교양 및 시사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다 지난 2023년 MBC 유튜브 채널 ‘14F’를 통해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23년 4월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연인과 아나운서를 오가는 반전 매력은 물론, 홍제동에서 사는 친근하고 소탈한 삶을 공개해 인기를 끌었다. 비바리움 덕후 면모를 뽐내거나, 집에 포장마차를 만드는 등 낭만을 잃지 않는 모습도 공개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그해 ‘MBC 연예대상’에서 신인상까지 수상했다. 이후 김대호 아나운서는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구해줘! 홈즈’ ‘위대한 가이드’ ‘솔로동창회 학연’ ‘도망쳐: 손절 대행 서비스’ ‘푹 쉬면 다행이야’ ‘대장이 반찬’ 등 예능에서 활약해 왔다. 이에 지난달 28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4 MBC 연예대상’에서 쇼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까지 수상해 예능 대세 입지를 더욱 공고히했다.

막내 계급·지역경찰 비중 늘어순찰차 2시간 정차 보고 등 불만경찰청장 탄핵 청원으로 이어져“근무여건 개선·합리적 인사를” 낮은 처우와 수직적 문화에 높아진 근무 강도까지 맞물리면서 경찰 조직을 떠나는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다. 조직의 허리 격인 경감, 경위들이 이직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의원면직(사직)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며 국민과 접점이 큰 경사, 경장, 순경의 사직이 증가해 치안 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몇 달 새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 자살 사건, 5만명 넘게 동의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까지 조직 내 흔들리는 분위기를 다잡고 악화하는 일선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의 사직은 2020년 124명에서 지난해 40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하위직 경찰관 308명이 조직을 떠났다. 2020년 전체 계급을 통틀어 131명의 경찰관이 사직했는데 이 중 94.7%가 하위직이었고, 지난해는 이 비율이 96.9%로 늘었다. 경찰 전체 인원 중 사직한 경찰 비중은 같은 기간 0.10%에서 0.32%로 높아졌다. 경찰 조직을 떠나는 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졌고, 그 비중도 늘어났다는 얘기다. 의원면직은 당연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과 달리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해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다. 특히 하위직 경찰관 중 사직 비중이 높지 않았던 막내 계급(순경, 경장)도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3명이었던 순경·경장의 사직은 지난해 19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면서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지별 사직 인원을 봐도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에서 조직을 떠난 경우가 5년간 536명으로 본청, 시도청, 경찰서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하위직 사직 행렬은 기존의 수직적 문화에 최근 열악해진 근무강도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여기엔 순찰차 위치를 점검해 2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입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반대 의견도 같이 담겼다.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도 “지역경찰을 사지로 몰아넣는 대책”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위는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상반기에는 장기 미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매주 통계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감도 서울신문과 만나 “출근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전했다. 낮은 처우도 하위직의 사직에 영향을 미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찰공무원 순경 1호봉 월급은 187만 7000원에 그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내년부터 병장도 200만원을 주는데 경찰은 월급이 적다”며 “근무 강도까지 세지고 진급도 어려우니 장래가 보이지 않아 젊은 층의 사직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근무 여건 개선, 직급 간의 균형과 나이별 고른 분포, 합리적인 인사 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 등 뒤숭숭경찰 내부망, “지역경찰 사지로”낮은 처우에 높은 업무강도까지경찰 막내 계급 등 하위직 퇴사 급증 낮은 처우와 수직적 문화에 높아진 근무 강도까지 맞물리면서 경찰 조직을 떠나는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다. 조직의 허리 격인 경감, 경위들이 이직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의원면직(사직)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며 국민과 접점이 큰 경사, 경장, 순경의 사직이 증가해 치안 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몇 달 새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 자살 사건, 5만명 넘게 동의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까지 조직 내 흔들리는 분위기를 다잡고 악화하는 일선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의 사직은 2020년 124명에서 지난해 40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하위직 경찰관 308명이 조직을 떠났다. 2020년 전체 계급을 통틀어 131명의 경찰관이 사직했는데 이 중 94.7%가 하위직이었고, 지난해는 이 비율이 96.9%로 늘었다. 경찰 전체 인원 중 사직한 경찰 비중은 같은 기간 0.10%에서 0.32%로 높아졌다. 경찰 조직을 떠나는 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졌고, 그 비중도 늘어났다는 얘기다. 의원면직은 당연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과 달리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해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다. 특히 하위직 경찰관 중 사직 비중이 높지 않았던 막내 계급(순경, 경장)도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3명이었던 순경·경장의 사직은 지난해 19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면서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지별 사직 인원을 봐도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에서 조직을 떠난 경우가 5년간 536명으로 본청, 시도청, 경찰서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하위직 사직 행렬은 기존의 수직적 문화에 최근 열악해진 근무강도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여기엔 순찰차 위치를 점검해 2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입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반대 의견도 같이 담겼다.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도 “지역경찰을 사지로 몰아넣는 대책”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위는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상반기에는 장기 미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매주 통계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감도 서울신문과 만나 “출근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전했다. 낮은 처우도 하위직의 사직에 영향을 미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찰공무원 순경 1호봉 월급은 187만 7000원에 그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요즘은 병장도 200만원을 주는데 경찰은 월급이 적다”며 “근무 강도까지 세지고 진급도 어려우니 장래가 보이지 않아 젊은 층의 사직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근무 여건 개선, 직급 간의 균형과 나이별 고른 분포, 합리적인 인사 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도 “지휘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실적만 압박한 결과가 경찰 자원의 유출로 이어진 것 아닌지 경찰 지휘부가 성찰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했다.

유죄 인정된 관계자는 용산서 2명유족들 “법원이 면죄부 줘” 반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김 전 청장에게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사전대책 마련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고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당시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 경찰서인 용산서와 마포서, 강남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도 무죄 인정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지시가 당시 인식한 위험성 정도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인지한 뒤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압사 위험과 관련된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행정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 이어 경찰 중 가장 ‘윗선’인 김 전 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관계자는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2명 뿐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장에게 과실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에서 과실의 경우 법리상 사고 예견과 책임 회피가 동시에 이뤄져야 인정되는 만큼 직책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주요 책임자에게 죄를 물어야 하지만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가 꿈꿔 온 공직 생활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대구 지역 한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A(여·27)씨는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됐지만, 2년 만에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 적은 보수에 비해 많은 업무량, 딱딱한 공직사회 문화 때문이다. A씨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공직을 떠나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싶은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일명 ‘MZ세대’ 라고 불리는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중도 이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지자체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달 초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했으나, 이를 5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올해 초에는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연가(휴가) 사용 눈치 주기 자제 ▲계획 없는 회식 자제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직원을 위한 비상 연락망 공지 자제 등을 골자로 한 ‘근무 혁신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도 또한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던 5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 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과 전북·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이 갈수록 늘어나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20대와 30대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는 3077명이었다가, 2021년에는 3854명, 2022년 4100명, 2023년 414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적은 임금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올해 9급 1호봉 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정근수당 가산급 등을 더하면 232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저 임금 기준의 일반 근로자 월급인 206만740원 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190만원 수준이라는 게 전공노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도 퇴직을 마음먹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휴가를 비롯한 단기적인 대책 외에도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안정적이라는 점만으로 공무원을 하려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악성 민원인들에게도 법과 규정에 따라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실어 줘야하며, 경직된 공직 사회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낮다며 퇴사를 결심하는 저연차 경찰관·소방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55명이었던 10년 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자 수는 지난해 30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소방관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98명이었던 10년 차 이하 소방관 의원면직자 수는 지난해 125명으로 늘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10년 차 이하 의원면직자 수는 경찰 162명과 소방 6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의원면직자 중 10년 차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63.0%였던 10년 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 비율은 지난해 72.7%로 뛴 데 이어 올해 상반기 77.1%를 기록했다. 소방관의 경우 지난 2022년 62.8%였던 10년 차 이하 소방관 의원면직 비율은 지난해 72.2%, 올해 상반기 7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찰·소방공무원 기피 현상은 저조한 공채 경쟁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경쟁률은 남성 9.9대 1, 여성 24.6대 1을 기록했다. 남성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문 것은 20년 만으로, 소방공무원 경쟁률도 11.5대 1로 지난해(13.8대 1)보다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낮아진 데는 전반적인 공무원 기피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저연차 경찰·소방관의 퇴직이 늘어난 것은 업무 강도에 비해 적은 봉급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젊은 경찰의 퇴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현장 순찰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