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월)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체계의 개선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소의 실질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욕, 명예훼손, 생활지도 불응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교원이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을 밝히지 않은 ‘기타’ 상담이 가장 많은 현황에 주목하며 “교원이 여전히 소속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상담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교원의 배상지원 현황과 관련해 “2024년 초등학교 배상지원 건수는 23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초등학교에서 특히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민원 성격인지 법적 분쟁 유형인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과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에듀-키퍼의 상담·지원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지원 체계는 교원이 절실하게 의지하는 최종 지원 장치인데 제도 간 중복과 활용 격차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재편해 현장에 맞는 단일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며 상담의 내실, 법률지원 전문성,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총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8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행감 첫날 철도항만물류국은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철도사업 지연 최소화 ▲환승주차장 조성 확대 ▲물류창고 밀집지역 교통체증 대책 마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국정과제에 미반영 대책 마련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 개선 촉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창출 사업모델 제시 필요 ▲업무 평가등급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 11일 행감에서 건설국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AI플랫폼 및 첨단기술 활용 ▲지반침하사고 중점관리시설 지정 필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도의회와 협의 필요,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교통안전 위한 도로 재포장 보수공사 만전 ▲도 내 교량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등의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12일 행감에서 교통국은 ▲개인형이동장치(PM) 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촉구 ▲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에 만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등 지원, 경기교통공사는 ▲도심항공교통(UAM) 적극 추진 ▲인력 충원 공정성 지적 ▲똑타 운용사(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수수료 조정,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연수원 노후화 개선 대책 강구 ▲시군별 연령대별 안전교육 개발 등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문제점 지적에서 더 나아가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행감에서 도출된 사항을 본예산 심사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양운석(민주,안성1)·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민주,화성1)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 ‘11월 두발로 데이’ 행사가 지난 15일 부곡체육공원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체육회 주관으로 열렸다. 의왕시 태권도시범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체조 스트레칭과 함께 ‘기후행동 기회 소득 ‘줍깅(쓰레기 주우며 달리기)’, ‘두발로 챌린지’(두발로 데이 참여 인증 스탬프) 등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후 참가자들이 부곡체육공원을 출발해 산들길(등산로)과 장안지구, 덕영대로를 거쳐 다시 부곡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약 4km 순환 코스를 걸었다. 김성제 시장은 “두발로 데이는 단순한 걷기 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을 체험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직접 참여할 좋은 기회”라며“많은 시민과 체육인들이 함께 걸으며 건강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과 학교 신설 지연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군포ㆍ의왕과 광명교육지원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변호사는 수임 실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며 “권역ㆍ전문성ㆍ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학사는 소송 수행자일 뿐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권한은 교육장에게, 예산은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에게, 결재는 또 다른 책임자에게 분산돼 있어 편의적 선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정된 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수임이 몰리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며 추천·배정 전 과정의 사유 공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광명1초등학교의 신설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을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아직 약속 단계이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정 용지는 과거 일조권 문제로 설립이 무산된 전력이 있어, 이러한 반복을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과 관련해 “변호사 사건 배정 기준의 공개ㆍ문서화와 책임 있는 결재 구조 정립, 학교 신설 관련 일정ㆍ위험·안전 대책의 상시 공개 등을 통해 도민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각 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격려했다. 특히 의왕교육지원청이 “의왕시와 함께하는 ‘2025 의왕 다움 공유학교 활동’의 성과에 대해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과학 영재교육 예산이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특히 AI 시대에 “과학 영재교육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 영재교육 활성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격려하며, 학교에서 우려하는 관리 문제에 대해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완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광명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준비를 칭찬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과목, 선호도에 집중되는 문제와 수업 평가 등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도교육청과 면밀하게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학생의 통학 안전도 매우 중요하므로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광명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 교육 활성화를 위해 ‘Wee클래스, Wee센터’의 심리 상담 인력이 충분하게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장들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마음 건강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특수학교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깨끗한 식수 공급은 제일 중요한 일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저수조를 쓰는 학교와 직수를 쓰는 학교 모두에 철저한 물관리를 강조”했고, 급식실 등 청소까지 언급하며 “학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 비율이 높은 점을 확인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된 시설에서의 학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하면서, “늘봄학교와 돌봄학교도 잘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태양광 설치에 대해 “무조건 설치보다는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검토하고,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신중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4일,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라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ㆍ부품교체ㆍ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불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계약 집행에 대해서 두 번 유찰됐다고 100% 단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경기도청ㆍ기초지자체처럼 단가 관리 기준을 강화해 학교 예산 절감을 이끌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장은 교육만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꿰뚫는 총괄책임자”라며, 국ㆍ과장과 함께 기본 지식과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의회에 대한 보고ㆍ검토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전면적인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도제학교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실무를 배우고, 졸업 후 해당 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직업교육 모델이지만, 2025년 실제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광명교육지원청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 19명 중 3명 취업,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1명 중 6명 취업,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3명 중 17명만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정 의원은 “도제학교는 학생이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길러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인데,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학교 교육과정이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 점, 일부 학생들이 현장 실무 경험보다 대학 진학을 우선 선택하는 경향 등을 들며 제도 운영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이 현장에서 지원금까지 받으며 경험을 쌓고도 결국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도제학교가 사실상 대입 준비 코스처럼 쓰이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Wee)센터의 상담 인력이 지역 규모와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담 인력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역 내 학생은 수만 명에 달하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나 병원형 위센터로 연계되는 사례는 불과 수십 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고 2~3달씩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위기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모두 위센터 상담사가 7~8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청들도 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현장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상담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상담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병원형 위센터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희 의원은 AI(인공지능) 교육 준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교사는 사실상 없고, 대부분 단기 연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2~4시간 연수나 1박 2일 과정으로는 알고리즘 윤리, 데이터 구조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교육지원청들도 AI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위기학생 지원도, AI 교육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83.3%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다”고 소개하며,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이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음에도 교육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정책을 공유해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관내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지적이 많은 것은 노후화된 급식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에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교실이 많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이유로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반드시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학생, 교사,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025년 학교급식 식판 세척 및 대여 시범사업’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선정학교가 많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육장들은 관내 학교 급식 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유형별, 즉 다문화 가정 학생, 한부모 가정, 조부모가정, 경제적 빈곤층 가정 아동별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고 정책 대안 제시했다.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총 23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17명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 판단을 받으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도 제기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양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도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원이 3대 특검이 청구한 17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 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이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선 신병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특검의 ‘마지막 카드’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렸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구속된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구속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며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당초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과 변호인단의 요청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처음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4일(금),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 제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과목 개설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지역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보가 전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이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택과목 개설 시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사의 수업시수 관련, “일부 학교에서 1명의 선생님이 3개 이상의 과목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한 만큼,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여전히 서울·세종시에 비해 뒤처진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발맞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설립 수요예측 잘못으로 학교설립 취소가 잇따르는 데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줄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군포시의 경우 대야미 유·초·중 부지와 도마교동 460번지 등 4개 용지 가운데 유치원 설립이 취소됐고, 의왕시는 모두 9개 학교용지 가운데 고천동 90-7번지와 초평동 57-3번지 유치원 용지, 포일동 655번지 고교용지가 학교설립 해제 예정”이라며 ”학생수 예측모델을 개선하고 다단계 타당성 평가체제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학교설립 수요를 파악해 무분별한 설립 해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질타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출생률이 하락하고 추가 인구 유입이 없어 유치원 및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다”며 “부지 매입 등의 별도 추진사항이 없어 교육재정의 손실은 없지만 앞으로 학교설립 수요예측에 보다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학교 내 전자칠판 설치현황을 보면 광명은 광명초, 군포의왕은 의왕부곡초, 안양과천은 비산초와 안양동초·안양남초 등 3교에 불과하다”며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공간재구조화 사업조차도 스마트기기 예산을 스마트한 능동형 교실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급식실 내 음용수 공급 학교별 컵 사용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안양과천은 77교 중 3교 △군포의왕은 49교 중 2교 △광명은 35교 중 5교만이 일회용 및 다회용 컵을 제공한다는 답변을 받고 음용수 컵 사용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추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4일(금) 열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맡는 구조로 상시 순찰과 위험 징후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SPO를 비롯한 학생보호인력 역시 위험지역 중심의 순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전수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학 환경 집중점검과 관련해 “실제로는 스쿨존 중심으로 치중돼 있다”며,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버스 승·하차 지점, 학원이동 동선 등 학생들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동선 중심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은 “스쿨존 밖 취약지역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괴를 비롯한 아동 대상 범죄는 사후 조치로는 이미 늦다”며, “▲위험징후 포착 ▲즉각 전수점검 ▲경찰 및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가 일관되게 이뤄지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표준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단순한 스쿨존 관리 차원을 넘어 생활동선 전체를 고려한 예방 중심의 체계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생활동선 기반 예방체계 ▲SPO 및 학생보호인력 재배치 ▲표준 매뉴얼 구축 등 종합적인 아동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아동 안전과 교권 보호를 비롯해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금),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와 조리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학교 시설 노후화로 옥상 방수 공사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상 기온 탓에 냉난방기 가동이 크게 늘면서 교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 지원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을 통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강조하며 “급식은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교육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학부모폴리스의 현장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 주변 안전 점검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 군포·의왕,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초중고 화장실의 화변기 잔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과 화변기 전면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전체 2,519개 학교 중 화변기가 한 칸이라도 남아 있는 학교는 1,732개교(69%)에 달한다. 특히 광명은 48개 학교 중 41개교(85.4%), 안양·과천은 98개교 중 82개교(83.7%)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 중 광명은 21교, 안양·과천은 43교가 초등학교로, 화변기 잔존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다가 학교에서는 화변기를 접하면서 용변을 참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 등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변기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됐고, 수차례 개선이 약속됐지만 실제 개선률은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도 화변기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양성문고는 화변기 비율이 57%, 인덕원중은 58%, 과천중앙고는 55%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화변기인 상태다. 특히 해당 학교들은 상당수가 노후되어 단순 교체가 아닌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매년 각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개선사업이나, 화장실 노후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화변기 교체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현실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짚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화장실 문제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초등학교와 화변기 비율이 40~50%를 초과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전면 리모델링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4일(금)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 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저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실질적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빙기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고, 무대장치만의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인증 완료율이 약 4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가 2020년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두고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로 발생해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시 명문학교 육성사업 과정에서 사립고에 “대치동 입시강사가 참여하는 고액 사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고교 서열화 우려도 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안전과 공교육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안전인증과 학교 무대시설 점검, 공교육 침해 요소까지 교육청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 군포·의왕, 안양·과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례 공개 제도화’를 공식 제안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이력의 입시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의 공정성·일관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나, 지역 내에서도 각기 다른 교육지원청 심의위마다 사안을 판단하는 척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조치 결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실제 이호동 의원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폭력 처분 4호 이상의 비율은 안양과천 6.7%, 광명 15.0%, 군포의왕 21.7%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호동 의원은 “이 같은 지역별 편차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유사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조치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도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 재결문은 이미 공개되고 있다”며 “심의 결과를 비실명화하고, 사례 내용을 각색해 시·군 교육지원청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나 낙인 우려 없이 학교폭력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사법부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학교폭력제도를 위한 기준 마련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준과 처분 사례의 공개를 통해 학교폭력심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는 재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1-1번 시내버스는 학생 통학과 직장인 출근을 동시에 감당하는 핵심 생활노선임에도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으로 시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와 안양시 간 행정 협의가 길어지면서 증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교통 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중재 역할을 맡아 4대 증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안양시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증차를 추진하고 추가 배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 전환 과정에서 미인정 차량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 미비가 분명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월에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대책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왕시·안양시 관계자 및 운수업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에너지 복지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는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해 총 2,399가구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평군이 19개 마을 503가구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고, ▲여주시(18개 마을 439가구), ▲이천시(20개 마을 372가구), ▲포천시(13개 마을 279가구), ▲파주시(14개 마을 197가구), ▲안성시(11개 마을 168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과천·하남·의왕·안양·광명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에 미달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내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급률이 낮은 시군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에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 공급이 취약한 농촌마을 단위 지역에서 주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도시화된 지역의 참여가 낮은 상황”이라며 “도심지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아파트 단지 대상 사업 등을 포함해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고, 시군과의 협의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별개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자체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지원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는 31개 시·군에서 약 2,90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전자 부족률이 35%에 달해 배차 지연, 노선 축소, 심지어 일부 노선은 폐지되는 실정”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와 근거가 있음에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운전자 양성 교육은 연간 176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교육 확대와 취업·근속 연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청년,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교통형 지역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확대와 처우개선 제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마을버스는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이지만, 현장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며 “경기도가 마을버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양성, 처우개선, 노선유지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한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마을버스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