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등교한 중고생들의 화제는 단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빚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학생들은 “시험지도 주지 않고 시험을 치르라는 꼴 아니냐”, “TV만 켜면 투표하라는 광고가 나오던데 할리우드 액션이었네” 등 어이없는 선관위 부실 관리를 도마에 올렸다. 청소년들의 비판 가운데는 “이게 나라냐”는 뼈아픈 말도 있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그만큼 선거 관리가 한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자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장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다. 청와대가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사안의 엄중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선관위는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조금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여전히 거취 표명을 외면한 채 버티고 있다. 야당이 무책임한 선관위 지도부를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관위의 관리 능력 상실은 한계에 이르렀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부족한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왔다. 할 말을 잃는다. 2021년 독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가 치러졌다. 여야는 이 사안만큼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상화된 부실 선거를 방치한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스스로 최대 리스크가 되어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되 구조개혁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대로는 선관위가 하루도 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녀의 결혼 상견례와 생일을 앞두고 갑작스레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목회자가 생전 약속대로 장기기증을 실천해 4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4월 28일 조영삼(62)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과 폐, 양측 신장을 기증해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 4명을 살렸다고 4일 밝혔다. 평소 이웃을 돌보던 목회자이자 가족밖에 모르던 다정한 가장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다. 생전의 조씨는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5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삼남매 중 처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아들 은빈씨의 상견례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아들의 생일에는 함께 야구장에 가기로 약속해 둔 터였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4월 23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식의 새 출발을 눈앞에 둔 채 황망히 먼 길을 떠나야 했다. 아들 은빈씨는 “그 설레는 순간들을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깊은 아쉬움과 슬픔으로 남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겨진 가족들은 상실감 속에서도 아버지가 생전 세상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고인은 2015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뜻을 굳힌 상태였다. 그 약속에는 가족의 숭고한 내력이 깃들어 있었다. 과거 조씨의 어머니 역시 세상을 떠나며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기억한 아들은 장기기증을 서약했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기증에 동의했다. 한 집안의 숭고한 나눔이 세대를 건너 고스란히 이어진 셈이다. 은빈씨는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6·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경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권순기·송영기·오인태 후보(가나다순)가 참석했다. 후보들은 주도권 토론 대부분을 상대 검증에 할애하며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송영기·오인태 후보는 권순기 후보 아들의 과거 SCI급 논문 등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두 후보는 권 후보 배우자가 참여한 국가 연구 과제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도 “도덕적 상실감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권 후보는 “과학고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연구·교육(R＆E) 공모 과제였다”며 “교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학 자체 검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와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진보 단일화 경선 과정도 문제 삼았다. 권 후보는 “특정 노조 지분이 50％ 반영된 단일화 룰에 합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민주노총 주도로 추대된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 현장이 노조에 포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노동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10만명이 넘는 시민 경선단이 참여한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 단체를 겨냥한 색깔론식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언급하며 교육감 후보의 책임 의식을 물었고, 오 후보는 “30대 시절 있었던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후 같은 잘못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폐업한 마산 롯데백화점 활용 방안을 놓고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권 후보는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과 교육 기능을 함께 살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송 후보는 “건물 활용은 지자체가 맡아야 할 사안”이라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교육 예산은 학교 신설 등 학생들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주요 교육 현안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도 나왔다. 세 후보 모두 경남교육청 AI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에 대해 현장 체감도가 낮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권 후보가 ‘AI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오 후보가 ‘사고면책 보상제’, 송 후보가 ‘악성 민원 교육감 책임제’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후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노조에 휘둘릴 후보나 도덕성 논란에 발목 잡힌 후보에게 경남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며 배운 포용의 가치로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보듬겠다”며 “교육의 주인은 아이들과 교사”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교실에서 상처받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기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진보 교육의 가치를 이어갈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준식 후보는 토론회 이후 이어진 후보자 대담에서 출마 배경과 교육 공약, 교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은 단순히 ‘정부를 비판할 자유’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 권력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파괴한다면 시민이나 공동체가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는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묵시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관점이다. 저항권은 사회계약론이 서구의 지적 테마로 부상한 17세기 이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민에게 부당한 권력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논했고, 영국의 로크는 ‘정부론’에서 자연권을 파괴하는 정부에 맞서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 혁명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여러 국가가 헌법을 제정하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헌법을 참고하거나 영국의 입헌군주정을 모방했다.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대 정치 질서의 바탕에 저항권의 논리가 깔리게 된 이유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전후로 식민지 해방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저항권의 논리는 서구를 넘어 세계 보편의 것이 되어 갔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그러한 변화의 정점을 이루었다. 미국의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는 저항권을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논리로 도입했다. 저항권의 문제의식은 서양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에도 유사한 전통이 존재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도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군주는 군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다. 민심과 도덕성을 상실한 지배 권력은 정당한 통치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저항권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틀이지만, 자칫하면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보다 열린 자세로 더욱 진지한 논의가 오가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초상화에 대한 연구이자 나라가 어지러운 때 독립을 향한 염원과 유림 문화를 대변하는 시각물로서 초상화가 기능한 것을 주목한 연구 입니다.” 전국의 국·공·사립·대학 박물관 학예직들의 최고 영예인 박물관회 학술상, 그중에서도 최고 상인 천마상 수상자가 12년 만에 나왔다. 천마상은 해당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지난 12일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밖으로 나온 초상-1916년 이덕응 초상에서 금관조복과 산수의 의미’란 논문을 쓴 민길홍(52)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에게 천마상을 수여했다. 이 논문은 전북 진안군에 은거했던 수당 이덕응(1866~1949·그림)의 초상(1916)을 소재로 한다. 국권이 상실된 이후, 전국의 유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는데, 이덕응은 유교의 도를 지키면서 화양산 정상에서 고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망배 의식을 거행했던 인물이다. 초상을 그린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 채용신(1850~1941)이다. 초상화는 실제 관직 생활을 한 적 없는 인물을 금관조복(문신과 무신들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낼 때 입었던 옷) 차림으로 묘사하고 산수 배경을 결합한 독창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민 연구관은 “앞서 국립전주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채용신의 초상화를 연구해 학술 총서로 발간했는데 이 논문은 그 후속 연구 중 하나”라며 “100점 넘는 그의 초상화를 연구하면서 그중에 가장 채용신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연구는 지역 사회 화가를 주목했을 뿐 아니라 사진 기술이 도입된 근대 시기에 초상화의 기능을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논문은 초상화 속에 산수 배경을 추가함으로써 이덕응 초상이 개인의 외형을 묘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물의 정체성과 서사, 시대 상황까지 담아내는 시각 자료로 기능할 수 있게 됐음을 밝혔다. 민 연구관은 “박물관의 조사 연구 업무가 개인의 연구 성과로 확장돼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며 “이번 수상이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박물관의 많은 여성 연구자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제1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서식에는 임상실습을 앞둔 예비 간호사 6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촛불의식과 함께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간호 전문직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선서식을 마친 이들은 삼성서울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등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며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 외 농지거래 한파농사지을 땅·사람 부족이 더 문제균등상속 제도 탓 농지 파편화 심각외국은 세제 혜택 등 일괄 승계 유도영세 고령농·음성 임대차 해소 시급대규모 영농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기술·자본 투입 경쟁력 제고 가능 ‘농지농용’ 합의가 선진농업의 열쇠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1950년 농지개혁 이후 76년 만의 일이다. 국토 면적의 19%에 달하는 195만 4000㏊, 전국 1450만여 필지의 실태를 2년에 걸쳐 낱낱이 들여다본다. 총예산 약 1100억원에 신규 조사 인력만 5000명이 투입된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가 조사 대상이다. 드론과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등 투기 위험군 72만㏊는 별도의 심층 점검을 병행한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면서 농지 가격이 왜곡됐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진입 장벽도 높아졌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투기 단속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상 첫 전수조사라면 소유권 확인을 넘어 토지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을 만나 전수조사의 의미와 한계, 과제에 대해 들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다.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이번 조사가 단순히 투기 적발이나 소유권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농지가 생산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농지농용’(農地農用)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농업적 이용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적 전환 없이는 지금의 뒤엉킨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조사의 목적이 단순 단속인지, 농지법과 현실의 괴리 확인인지에 따라 방식과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농지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투기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의 문제인가. “2021년 LH 사태 이후 농지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농지 거래는 이미 한파다. 개발 기대감이 있는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농지 가격은 처참한 수준이고 거래도 거의 없다. 지금은 투기보다 농지가 매년 줄고 있는 현실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 지역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 7000원으로 전남(8만 2000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생산 기반인 농업 용지는 매년 2만㏊ 안팎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증발한 농지만 서울시 면적의 3.3배에 달한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나. “지주와 소작의 굴레를 끊어낸 역사적 가치는 분명하다. 하지만 고령화와 노동력 고갈이 심화된 현장을 소유의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진짜 위기는 땅의 부족이 아니라 ‘농사지을 사람의 부족’이다. 누가 땅을 가졌느냐는 해묵은 논쟁을 넘어, 농지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실존적 고민에 집중해야 한다.” -경자유전이 현장에서 이토록 무력해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도시 거주 자녀들이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으며 소유권이 극도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농민도 일정 규모까지 상속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보니 세대를 거치며 필지가 잘게 쪼개졌다. 이 소유권 파편화가 결국 농업 규모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상속 제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그렇다. 민법상 균등상속 구조 아래 농지가 분할되면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늘었고, 현장엔 조각난 필지만 남게 됐다. 문중 땅처럼 소유관계가 흐릿해진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공적 장부와 현장의 괴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렇다면 이번 전수조사도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작업이 되겠다. “부재지주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농지 소유와 이용은 이미 장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소유주 확인을 넘어 실제 이용 실태를 추적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제다.” 유럽은 파편화 방지를 위해 단독 상속인에게 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일괄 승계를 유도한다. 동시에 공공기구가 농지 거래에 개입해 비농민의 진입을 차단하고 실경작자에게 선매권을 부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춘 영농 기반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농지농용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 농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음성화된 임대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8년 자경 양도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 지주들이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면서 임대차가 음지로 숨어들었다. 결국 지주는 허위 자경을 하고 실제 임차농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이미 50%를 돌파했다. 전국 평균 고령화율의 2.5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농가 경영주 2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이다. -음성화된 임대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농지 임대차는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불법을 잡겠다며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을 쫓아내선 안 된다. 임대차를 양성화하고, 국가 지원이 장부상 주인이 아닌 실제 땀 흘리는 경작자에게 가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신고센터 운영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등 ‘가짜 자경’을 부추기는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고령농이 농지를 놓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도 있지 않나. “농민 지위를 유지해야 받는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금 혜택이 은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처럼,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길을 열어 줘야 농지가 청년농에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다.” -꼬인 소유권 문제를 풀기 위해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은. “이제는 ‘누가 가졌나’가 아닌 ‘생산적 기능’ 복원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 파편화된 소유권을 인위적으로 통합하기엔 이미 늦었다. 흩어진 필지를 물리적으로 집적해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이용 권한을 체계적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현대적 기술과 자본이 유입될 토양이 마련된다.” -우리 농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이를 ‘전환지체’로 본다. 산업화 초기 농업은 제조업 성장의 밑거름이었으나, 제조업이 세계로 나갈 때 농업은 대농으로 변신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소농 구조에 머물러 버렸다. 국가 경제를 위해 소임은 다했지만 정작 자신을 혁신할 기회는 상실한 것이다. 농민 80%가 농업소득 연 1000만원 이하인 현실 자체가 증거다.” -우리 사회를 ‘농업문맹’이라 진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첨단 기술은 선망하면서 정작 그 기술을 담을 그릇인 농업의 본질은 모른다는 뜻이다. 농업은 유한한 농지를 공동체 자산으로 관리할 합의 능력이 필요한 고도의 ‘선진국 산업’이다. 농지라는 생산 자원을 부동산으로만 여기는 지금의 인식을 깨야 한다.” -산업적 돌파구를 위한 전략을 꼽는다면. “보조금과 표심에 의존하는 ‘정치 산업’의 틀을 깨야 한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흐름을 타서 농산물 가공과 콘텐츠를 결합한다면 우리 농업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면적조사,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대장 등 흩어진 통계를 하나로 묶는 데이터 통합이 이번 조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농지대장 기록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우리 농업이 마주해야 할 최종 과제는 무엇인가. “경자유전 원칙 아래 소유권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소유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단계는 끝내야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 농업이 진정한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진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주량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대 식품공학과 졸업 후 연세대에서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가 농정 혁신에 참여하고 있다. 5쇄를 찍은 베스트셀러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를 펴냈으며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농업 정책을 설계해 온 전문가다. 박상숙 논설위원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당신의 4월은 이미 찬란하겠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봄꽃과 연둣빛이 만드는 저 어여쁜 풍경들은 때로 참혹함을 떠올리게 한다. 2014년 4월 16일의 그 봄날은, 수학여행에 들떴던 단원고 학생들에게도 아름다운 날이어야만 했다. 침몰 과정이 실시간 중계되는 잔인한 시간 동안, 국가 시스템의 기만적인 무능은 맨얼굴을 드러냈다. 304명의 희생자가 생긴 그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애도는 완결되지 못했다. 어떤 애도는 권력에 의해 금지되기도 하고, 어떤 애도는 그 죽음을 아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낼 수가 없다. 죽음의 진실과 의미를 드러내는 무한한 노력만이, 남은 자들의 연대만이 애도를 온전하게 한다. 지겨워서 중지해야만 하는 애도 같은 건 세상에 없다. 세월호와 함께 홀로코스트를 떠올린다. 홀로코스트를 둘러싼 두 개의 기념일이 있다는 걸 최근 알게 됐다. 홀로코스트는 600만명이 희생된 장기간에 걸친 제노사이드다. 제노사이드는 민족과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유엔이 공식으로 인정한 1월 27일은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를 해방한 날이며 나치의 전쟁 범죄가 알려지는 계기가 된 날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 봉기를 기준으로 유대력에 따라 ‘욤 하쇼아’라 불리는 기념일을 지키는데, 올해는 4월 14일이 그날에 해당했다. 우연하게도 올해의 ‘욤 하쇼아’는 세월호 날짜와 가까웠다. 두 기념일은 홀로코스트를 애도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 주는 상징처럼 보이기도 한다. 홀로코스트를 인류 보편의 윤리 차원으로 이해할 것인가, 혹은 유대 민족의 박해와 저항의 서사 안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생명정치’가 된 홀로코스트 한 민족의 독립과 국가 건설을 위한 열망과 투쟁은 다른 민족의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이른바 ‘정착적 식민주의’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곳에 살고 있던 타민족에 대한 교체와 추방, 정착과 축출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산’의 민족이 정착을 위해 또 다른 민족을 내모는 이 참담한 아이러니는, 이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의 생존 의지를 강화하는 역사적 기억의 자원이지만, 팽창적 ‘시오니즘’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도구가 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눈물과 박해의 서사와 결별하고 강인한 국민상을 제시하기 위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밀쳐 두었다는 점이다. 1961년 아이히만 전범 재판과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후 역사적 피해자성은 안보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자원으로 전환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예후다 엘카나는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기도 하다. 1988년에 발표한 ‘망각의 필요성’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세계 모두가 홀로코스트를 기억할 의무가 있다 해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망각을 배워야 한다.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국민 의식 깊은 곳에 침투해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 때문이다. 홀로코스트를 통해 항구적인 피해자의 위치로 자신들을 고정시키면, 군사행동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된다. 피해자의 집단적 서사가 새로운 피해자를 낳는 논리가 될 때, 그 기억은 윤리적인 힘을 상실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죽음을 가리는 데 동원되고, 유대인의 삶만을 ‘애도 가능한 삶’으로 설정하는 차별적인 ‘생명정치’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애도는 또 다른 폭력을 중지시키는 윤리적 요청이어야 한다. 한 민족에게 일어난 참담한 비극은 다른 민족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잔인한 역사의 보편적 교훈이다. ‘홀로코스트의 국유화’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적 독점화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죽음은 등가적” 세월호와 홀로코스트라는 두 사건은 비대칭적이며, 304명의 죽음과 600만명의 죽음은 분명히 같지 않다. 그러나 죽음은 개인들에게는 모두 단 한 번의 돌이킬 수 없는 일인칭의 사건이다. 인간의 존엄은 개별적인 인간들 하나하나의 존엄이다. 이란과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희생되고 있는 민간인들의 죽음도 그러하다. 그중에는 175명의 이란 여학생들의 죽음도 포함되며 4·3 제주와 5·18 광주의 희생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죽음과 중동 전쟁의 민간인 피해자들의 죽음은 어떤 위계도 없는 등가의 것이다. 저 죽음들에서 아직 비켜 서 있는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위치를 공유한다. 참혹한 기억은 완결되지 않고, 애도는 끝내 완성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산 자의 생을 관통한다. 죽음의 등가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애도를 또 다른 폭력으로 만드는 일을 정지시킨다. 그것이 4월 찬란한 계절에 숨 가쁘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몫이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스물여덟 생애, 작품 활동 10년334점 유화·2503점 드로잉 남겨“예술가 최고 덕목 독창성·진실성”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생명력‘육체’를 통해 증명해 낸 선구자오스트리아가 낳은 천재 화가 에곤 실레(1890~1918)는 스물여덟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림에 쏟아부으며 미술사에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 예술가다. 그가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간은 불과 10년 남짓이었지만 334점의 유화와 2503점의 드로잉을 남기며 오스트리아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자리잡았다. 무엇이 젊은 화가로 하여금 육체와 정신이 한계에 달하는 순간까지 작업에 몰두하게 했을까? 실레가 남긴 편지와 일기를 따라가며 짧은 생애를 밀도 높은 예술로 바꾸어 낸 힘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 명언 “새로운 예술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그는 창조자여야 한다.” 이 말은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모방이 아니라 독창성과 진실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당시 유럽 화단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전통적 미의 기준을 중시하고 있었다. 실레에게 예술은 남의 양식을 빌려 오지 않고 자신만의 화풍을 창조하는 일이었다. 가장 나다운 것을 찾겠다는 실레의 인생관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실레는 1890년 오스트리아의 도시 툴른에서 기차역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평온하지 않았다. 실레가 누구보다 의지했던 아버지가 매독으로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그가 열네 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훗날 편지에서 “나의 고귀한 아버지를 이토록 슬프게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적을 만큼 아버지의 부재를 깊은 상처로 안고 살았다. 이른 상실의 경험은 소년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삶에 대한 집착을 심어 주었고 훗날 그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법적 후견인이 된 숙부 레오폴트는 실레가 철도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하고 열여섯 살에 빈 미술 아카데미에 최연소로 입학하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다. 빈 미술 아카데미는 고전적인 이상미와 역사화의 전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매우 보수적인 교육 기관이었다. 실레의 지도 교수 크리스티안 그리펜케는 학생들에게 석고상을 정확히 베끼는 훈련을 강요했고 실레의 예민한 감수성과 재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그는 실레의 그림을 보고 “악마가 너를 내 수업에 배설해 놓았구나”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실레는 입학한 지 3년 만인 1909년 학교를 떠나게 된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예술을 창조해야만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은 그가 남긴 100여점의 자화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국 등불꽃과 함께한 자화상’은 화가로서의 자부심과 내면의 불안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함께 드러내며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는다. 실레의 예리한 눈빛은 오른쪽을 향하지만 고개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어긋난 방향성 때문에 어깨선이 각진 턱뼈까지 바짝 치켜 올라가며 화면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자칫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는 구도를 절묘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화면 왼편의 중국 등불꽃(꽈리)이다. 기울어진 어깨와 조응하는 가느다란 줄기와 붉은 열매는 피부와 눈동자, 입술에 스며든 붉은 기운과 호응하며 화면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 자화상에서 실레는 자신을 미화하지 않는다. 그는 날카로운 선과 거친 붓터치, 탁월한 색채 감각으로 육체 안에 숨겨진 자기 과시, 본능적인 욕망과 공포,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구현했다. 두 번째 명언 “나는 3월까지 클림트의 길을 따랐으나 오늘은 그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실레가 1910년 11월 오스트리아의 미술평론가 아서 뢰슬러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말이다. 오스트리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영향 아래 화단에 입문한 실레가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고 밝힌 역사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을 거부하고 빈 분리파를 이끌며 새로운 예술적 자유를 개척한 인물인 클림트는 실레가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우상이었다. 특히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이라는 클림트의 메시지는 아카데미 안에서 문제아로 취급받던 실레에게 자신의 길을 가도 된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1907년 열일곱 살의 실레는 클림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의 작업실을 찾아가 자신의 드로잉을 보여 준다. 클림트는 그의 비범한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고 “자네는 재능이 있네. 다만 너무 많아서 탈이지”라고 격려했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한동안 실레의 초기 작품에는 금박과 화려한 문양, 평면적인 구성과 우아한 곡선 등 황금의 화가 클림트의 서명과도 같은 요소들이 짙게 스며든다. 그러나 1909년 빈에서 열린 국제 쿤스트샤우 전시는 실레가 스승의 영향권을 벗어나 자기만의 독창적인 표현주의 세계로 나아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클림트는 자신이 주도한 국제 미술전에 열아홉 살의 실레를 참여시키며 그가 본격적으로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줬다. 실레가 출품한 네 점 가운데 한 점이 막내 여동생 게르티를 모델로 한 ‘게르티 실레의 초상’이다. 이 그림은 당시 실레가 스승 클림트의 조형 언어를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게르티의 옷은 금색과 은색,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었고 인물의 자세 역시 클림트가 초상화에서 즐겨 사용하던 구도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실레는 국제 쿤스트샤우 전시에서 또 다른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반 고흐, 폴 고갱, 마티스 등 후기 인상주의와 야수파를 이끌던 거장들의 작품을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된다. 클림트의 장식적 화풍과는 전혀 다른 인간 내면의 고통과 감정을 화면 위에 거침없이 분출하는 새로운 예술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 충격이 실레를 흔들어 깨웠다. 그는 1909년 아카데미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신예술그룹을 결성한다. 마침내 “나는 클림트를 통과했다”고 선언하며 예술가의 주관적 감정과 실존적 불안을 표현하는 표현주의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 세 번째 명언 “예술가를 억압하는 것은 범죄이며, 그것은 싹트는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다.” 이 말은 실레의 생애에서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예술가로서의 각오를 단단하게 벼려 낸 노이렝바흐 사건과 맞닿아 있다. 1912년 연인 발리 노이칠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시골 마을 노이렝바흐에 머물던 실레는 미성년자 유괴 및 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24일간 투옥되는 시련을 겪는다. 중범죄 혐의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아이들이 드나드는 작업실에 누드 드로잉을 두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 판사가 그의 드로잉 한 점을 촛불로 불태우는 충격적인 일도 벌어졌다. 예술이 도덕의 이름으로 검열되고 처벌받는 현실에 분노한 실레는 옥중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는 기분이다. 내 그림은 신성한 사원에 걸려야 한다.” 실레가 에로티시즘에 주목한 배경에는 매독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저물어가던 세기말 빈의 사회 분위기가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빈은 겉으로는 제국의 질서와 도덕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이면에는 성매매와 성병이 만연한 이중성을 띠고 있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무의식과 성적 충동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던 때도 바로 이 시기였다. 실레는 이런 사회적·지적 흐름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포착한 화가였다. 그는 겉치레와 위선을 중시하는 빈 사회의 도덕주의를 혐오했고 성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실존적인 진실이라고 보았다. 이는 “성욕을 부정하는 자야말로 가장 추잡한 인간이며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욕되게 하는 비열한 자”라는 그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성(性)이 자아를 탐구하고 억눌린 욕망과 불안을 드러내는 심리적 통로라고 여겼던 실레의 예술관은 연인 발리 노이칠을 그린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등을 대고 누운 발리’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화면 속 발리는 성적 욕망을 암시하는 새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누운 채 관람자를 바라본다. 허벅지를 노출하고 있는 그녀의 자세는 도발적이지만 표정에는 불안과 긴장감이 서려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성적 욕망과 실존적 고독이 깃든 인간 내면의 초상처럼 다가온다. 1915년 에디트 하름스의 결혼은 실레의 화풍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초기 작업을 지배하던 에로티시즘과 날카로운 시선 대신 가족애와 모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등장한다. 이전에는 뼈마디가 드러나는 앙상한 신체와 뒤틀린 인물 표현으로 불안과 고립감을 극대화했다면 결혼 후에는 선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신체는 안정된 형태를 띠게 된다. 미술사학자들이 이 시기를 실레 예술의 심리적 안정기이자 회화적 완성기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18년 2월 클림트가 세상을 떠난 뒤 실레는 빈 화단을 이끌 젊은 거장으로 떠오른다. 같은 해 3월에 열린 빈 분리파 제49회 전시회는 그에게 경제적 안정과 국제적 명성을 안겨 주었다. 출품작 대부분이 판매되고 하름스를 모델로 한 후기 대표작 ‘예술가의 아내’는 오스트리아 주립 갤러리(오늘날의 벨베데레 미술관)에 소장되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하던 그해 가을 스페인 독감이 빈을 덮치면서 임신 중이던 하름스가 세상을 떠났고 실레도 사흘 뒤인 10월 31일 스물여덟 살로 생을 마감했다. 실레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틀림없이 가장 크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고 순수하며 소중한 열매가 될 것이다.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말은 자신의 미래를 내다본 예언처럼 들린다. 오늘날 실레는 육체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생명력을 증명해 낸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실레가 확신했던 것처럼 그는 미술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예술의 열매로 남아 있다.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장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다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MBC에 따르면 김 감독을 폭행한 일행 중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하다가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7월 A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 감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A씨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A씨 일행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들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며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고(故)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이상함’을 ‘없음’으로 치환하고이해 포기하고 자폐 택한 세계불평등·소외에 대한 공감 전해 초여름의 내음을 가득 품은 시집이 봄에 도착했다. 이를테면 ‘워터멜론향 각성 캔디’와 같은 시어들. 아무래도 시인이 계절을 착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괜찮다. 시는 원래 시대착오의 감각으로 쓰이는 것이니까. ‘나’와 ‘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한다. 그 여행에 작은 ‘메신저 백’ 하나 가볍게 들어주면 좋을 것이다. 박상수(52) 시인의 새 시집 ‘메신저 백’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바다 라벤더의 향기와 출렁임은 우리가 사는 곳까지 닿지 않았지만 괜찮아, 그래도 각자의 애착 소파를 기어코 만들어서 시간을 우리 곁으로 데려왔지, 혼잣말로 끝낼 수 없는 글자들로 구슬 안을 채워서 밀봉하여 교환하는 거야, 구슬이 가득 모이면 녹이고 용접해서 커다란 텍스트 마블링 유리창을 만들자,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날, 워터멜론향 각성 캔디를 나눠 먹으면서 펼쳐지는 마지막 윤독회”(시 ‘서촌 일요 독서회’ 부분) 화한 여름의 감각이 밀려든다. ‘워터멜론향 각성 캔디’ 때문일 것이다. ‘수박향’이 아니라 굳이 ‘워터멜론향’이라고 한 것은 ‘수박향’이라고 썼을 때 상실되는 어떤 감각이 아쉬워서다. ‘워터멜론향’이라고 할 때만 느껴지는 어떤 상쾌함. 시인은 그걸 붙잡고 싶었을 것이다. ‘워터멜론향’이 시집을 휘감는다. 초록과 분홍이 어우러진 표지 디자인은 그래서 공교롭다. 그러나 시집은 후각과 시각의 심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얼굴을 파묻은 채로 나는 생각해 한 사람이 제외되어도 돌아가는 세상을, 언제나 그 사람을 제외시키면서 고요해지는 세상을,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내리고 신호등이 바뀌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알고 있지 내가 맡은 책상 위에는 함부로 던져둔 저주들이 가득하겠지만 숨이 막힐 때마다 몸이 부풀어서 단추가 터지고, 녹슨 혈관들이 여길 덮어버리는 풍경을, 내가 있는 자리만 철조망이 둘러져서 녹색 피가 번져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세상을,”(시 ‘무호흡’ 부분) 이상한 사람 하나쯤 없는 셈 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시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 차디찬 고요 속에서 우리의 숨은 점점 막힌다. 숨을 참는 나는 점점 부풀고 기어이 터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피가 낭자한 그 현장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상함’을 ‘없음’으로 치환해 버리는 세계. 그 숨 막히는 동일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 물이 새고 있어요, 발목까지 젖어가고 있어요 … 어서 이곳을 탈출하세요”(시 ‘다시, 파견’ 부분) “그런 소나무가 있대, 불에 타야 열리는 솔방울, 그 안에 씨앗을 숨겨놓는 소나무가, 그렇다면 소나무 씨앗이 처음 만나는 흙은 잿더미일 거라는 말, 세상을 휩쓴 재앙이 아니면 열 수 없도록 자신을 감옥에 가둬버린 솔방울의 이야기,”(시 ‘별채의 밤’ 부분) 서로를 이해하기 포기한 세계에서 우리는 결국 자폐를 결단한다. ‘솔방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버리진 않는다. “모든 것은 덧없어도 한때는 찬란하다는 말을 새기며, 잿더미 다음에도 씨앗을 피워올리는 소나무의 긴긴 이야기를 이리저리 완성해보고,”(같은 시) 뜨거운 폐허를 딛고 솔방울은 마침내 열린다. 다시 생을 시작한다. 박상수는 2000년 ‘동서문학’에 시가, 2004년 ‘현대문학’에 평론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명지대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집 끝에는 산문 한 편(미미하고 소소한, 그래도 우리)이 실렸다. 그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고 시를 쓰겠다”고 한다. “불평등, 소외, 계급, 젠더, 노동이라는 말에 내가 조금이라도 민감성과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 몸에 남은 이 미미하고 소소한 시간의 상흔들 때문이다. … 먼저 떠난 사람이 남긴 문장을 되뇌어 본다. 그리고 입술 밖 너에게 건넨다. ‘물결의 신비, 우리 더 좋은 곳으로 가자.’”

30대 여성이 성관계 중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몸 안에서 오래된 탐폰을 발견한 사연이 공개됐다. 미국 피플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에식스에 사는 홀리 스미스(31)의 사례를 보도했다. 스미스는 지난해 8월부터 성관계 중 통증과 출혈 증상을 보였다. 질에서 분비되는 갈색 분비물의 양이 늘었고, 열감과 더불어 피로까지 극심해졌다. 그는 “성관계 중 독특한 금속 냄새를 맡기도 했다. 최근에 교체한 피임 임플란트 때문에 생긴 증상들이라고 여겼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해 결국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진찰을 받은 스미스의 몸 안에서는 탐폰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환자의 질 내부에서 4~6주 동안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탐폰을 발견했다”면서 “탐폰이 오랜 시간 질 안에 머물면서 독성쇼크증후군(TSS) 징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성쇼크증후군이란 특정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몸 전체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급성 질환으로, 빠른 대처가 없을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대체로 고열과 혈압 저하, 피부 발진이나 구토·설사, 어지럼증이나 의식 저하의 증상으로 시작된다. 스미스는 “탐폰이 몸 안에 있는 동안 전혀 이물감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아마도 술에 취해 탐폰을 제거하는 것을 잊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TSS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리용품과 TSS의 관계스미스처럼 탐폰 사용이 독성쇼크증후군으로 이어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 모델로 활동하던 로렌 바서는 탐폰 사용 후 TSS로 인해 두 다리를 잃었다. 당시 바서는 탐폰 사용 뒤 고열 등 독감과 같은 증상을 느꼈고 이후 곧장 두 차례의 심장마비로 이어졌다. 이후 장기 기능 상실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조직 괴사로 인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의료진은 탐폰을 오래 착용하면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그 결과 독소가 빠르게 생성돼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탐폰을 8시간 이상 질 내부에 둘 경우 혈액과 체온, 습기 등으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이 독소를 생성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슈퍼’ 또는 ‘울트라’ 등으로 표기된 고흡수 탐폰은 질 내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나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으며 이는 독소가 더 쉽게 혈류로 들어가도록 돕는다. 전문가들은 고흡수 탐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8시간 이상 교체하지 않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과거 TSS 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도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에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주문하며 “과유불급”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여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편 3법’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듯한 혼란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사퇴·탄핵의 압박을 받아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 남발과 사법부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 경찰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법의 왜곡 적용 여부를 조사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게 생겼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경찰도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사슬 속에 수사와 재판이 위축·왜곡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재판소원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기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형이 확정된 성추행범도, 협박범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선다.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에겐 버티기와 판결 뒤집기의 기회를,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 지옥의 고통을 안겨 줄 조짐이다. 전국법원장들도 지난 12일 모임에서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여권 관련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 기소에 조작이 있다면 구체적 물증을 재판에서 제시해 무죄 선고를 끌어내는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이다.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공소취소 압박 등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결국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도구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 때 ‘대란대치’(大亂大治·세상을 크게 흔들어 크게 다스림)를 내세웠다. 문화대혁명은 기존 틀을 깨고 반대파를 제거해 권력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혼돈과 재난만 초래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인민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등 오류와 역사적 퇴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고 변호사를 대폭 증원하는 사법개혁만 해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제기돼 14년간의 논의·검토·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09년에야 실행될 수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 채 좌절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진정성을 입증하고 성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과욕이 불러올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경계하는 집권자의 책임의식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이다. 브리핑룸에서 가장 자주 들은 단어는 ‘창조경제’였다. 매일같이 반복됐고, 거의 모든 정책 설명의 머리말에 붙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늘 같았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기술혁신에서 국가 과학기술 드라이브까지,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온갖 정의와 해석이 뒤섞였다. 개념은 넓었지만 경계는 흐릿했다. 그럼에도 정권은 이를 핵심 경제 브랜드로 내세웠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미래전략수석을 두며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당시 청와대는 “핵심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한국 경제가 더이상 추격형 모델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은 높이 살 만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한두 달이 지나자 기류가 달라졌다. 생태계는 시간이 필요한 구조다. 실패가 반복되고, 자본이 순환하고, 인재가 이동하며 축적되는 과정의 결과다. 그러나 정권의 시간표는 5년에 불과했다. “언제 생태계를 만들어 성과를 낼 것이냐”는 현실론이 권력 핵심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전국 단위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다. 그래야 선거에 쓰고, 정권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한 센터가 지역마다 세워졌다. 대통령이 참석한 출범식은 성대했고, 현판은 빠르게 늘어났다. 권력의 의도를 읽은 관료들은 기민하게 움직였고, 혁신센터의 성과는 보도자료 속 ‘확실한 숫자’로 각인됐다. 그 순간부터 창조경제의 본질은 흐려졌고, 생태계라는 구상은 전시형 행정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지금의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이 떠오른다. 주요 경쟁국들은 사활을 걸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AI가 제조·금융·국방·의료를 관통하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서 전략 부재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AI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둔 판단은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도 출범했다. 법과 제도, 데이터 인프라, 연산 자원, 인재 양성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문제의식과 방향은 옳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방식’이다. AI 산업은 정부가 재배해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다. 한 기업의 기술로 완성되는 산업도 아니다. 반도체와 데이터, 자본과 인재가 동시에 움직이는 연결 구조 속에서만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생태계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질서라 단기 성과로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정비하고, 실패가 처벌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순간 정책의 방향은 틀어진다. 창조경제의 실패는 개념이 틀려서가 아니었다. 조급한 정치와 성과주의 행정이 만나 장기 전략을 단기 사업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정권은 임기 안의 숫자를 원했고, 관료는 그 숫자로 응답했다. 그 사이에서 본질은 밀려났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정치의 조급증과 관료의 성과주의를 완화하는 길은 집행 구조를 시장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대신 자금 배분과 프로젝트 선택은 민간 판단이 중심이 돼야 한다. 생태계는 행정조직으로 만들 수 없다. 자본이 실패를 감수하고, 인재가 이동하며, 기업이 스스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정부는 그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토양을 다지는 존재여야 한다. 정권의 시간은 5년이지만 산업의 시간은 20년이다. 이 간극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국가 생존이 걸린 AI 전략마저 정치의 소모품이 될 수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임기와 무관하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성이다. 정치의 시간에 산업의 시간을 끼워 맞추지 않는 것, 그것이 창조경제 실패가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이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

‘서방의 자멸’로 규정한 인류학자美는 전략적 패배·유럽은 자기 파괴국민국가의 사회적인 토대 무너져국제 질서의 구조적 비대칭 탄생“다른 사회 구조와 세계관의 충돌”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리키는 세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전쟁 초기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 전쟁의 끝에는 러시아의 거대한 몰락 혹은 쇠퇴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년차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러시아의 쇠락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분열과 갈등, 짐짓 의연한 척하며 패배로 향하는 우크라이나다. 프랑스 인류학자이자 역사가인 에마뉘엘 토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의 자멸’이자 미국의 ‘전략적 패배’로 규정한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던 세계 질서의 균열을 가시화한 사건이며 그 중심에는 서방 세계의 구조적 위기가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덫에 걸렸다. 대규모 탈산업화와 힘겨운 재산업화를 겪는 와중에 막대한 비용을 전쟁에 투입해야 하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럽의 행보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길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자기 파괴와 다름없다.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간과한 채 안일하게 러시아 제재를 결정하면서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끊겼고, 그 결과 유럽 시민들은 한겨울에 추위에 떨며 물가 상승에 고통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서방 세계에서는 줄곧 민주주의와 자유, 규범의 언어를 되풀이했지만 정작 현실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다. 저자는 “전쟁에 대한 토론은 사라지고 도덕적 확신만 남았으며, 분석은 신념으로 대체됐다”면서 “이러한 담론 구조는 서방 민주주의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능력의 퇴보를 드러내는 징후”라고 비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낸 서방의 위기는 국민국가의 해체와도 맞닿아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비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주권과 생존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국민국가의 논리 속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서방 사회는 중산층 붕괴, 사회 지도층과 대중의 괴리 등으로 국민국가의 사회적 토대가 무너진 상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비대칭을 낳았다. 상대는 국가의 지속을 전제로 행동하지만 서방은 이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저자는 “일시적 판단 착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 구조와 세계관의 충돌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한다. 특히 서방 사회의 교육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집단의식을 지탱해 온 기독교라는 종교적 공통 기반이 무너진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군사적 기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를 정당화하고 사회를 통합할 문화적, 도덕적 구심력이 사라지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 능력을 상실하면서 전쟁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다. 종교적 구심력의 약화는 미국을 신자유주의에서 허무주의(니힐리즘)로, 영국을 금융 국가에서 유머 감각의 문화를 상실하는 길로 내몰았다. 저자는 “서방의 니힐리즘은 소련 체제 붕괴에서 탄생한 우크라이나의 니힐리즘과 결합했고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강대국이 된 러시아를 들이받은 셈”이라면서 “러시아 지도자들은 저지선을 선택했고 나토에 도전장을 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사법부가 초래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정이 희화화되는 상황조차 방치한 사법부의 민낯은 혹여 내란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백주에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한국 현대사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 48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발포 명령자였던 유충렬 전 서울시 경찰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46명에게는 무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다. 게다가 재판장인 장준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한 듯 판결 이유에서 특별법은 정권 교체 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다. 4·19혁명 유족회와 부상자회, 대학생, 시민들은 ‘혁명정신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0월 1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이 전한 국민의 분노는 강렬했다.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과 양형의 자유를 악용하고 민중의 혁명적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독재 정치·살인 정치의 원흉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표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당한 재판은 사회적 제재와 여론의 공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관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론은 입법부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했다. 윤보선 대통령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마침내 1960년 12월, 4·19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형·무기징역형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관은 법관만이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4월 혁명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판부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빼내듯이 판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한 혁명정신을 상실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검찰관은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기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찰부가 기소하고 특별재판부가 심판할 대상자를 규정한 특별법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3·15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즉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권 박탈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강력한 특별법을 당시에는 ‘혁명 입법’이라 불렀다. 1961년 2월부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면 정부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에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654명의 공민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16명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특별재판부는 2월 20일부터 3·15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해 9회에 걸친 공판을 열고 2개월 만인 4월 17일 사형을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단죄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며 철저한 단죄로 혁명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2026년 1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오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지난 1년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1년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끔찍한 비극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집주인 A(당시 37세)씨의 여동생은 며칠째 연락이 끊긴 언니 생각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기계적인 연결음만 들려올 뿐, 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7월 초의 무더운 여름밤, 가족들은 결국 경찰과 함께 A씨의 아파트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현관에는 자주 신던 구두가 보이지 않았고, 방 안도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방 침대 밑을 들여다본 순간,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다.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주검이었다.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넌방에 세 들어 살던 직장인 B(당시 26세)씨의 방에서도 똑같은 참혹한 광경이목격되었다. B씨 역시 자신의 침대 밑에서 언니와 같은 자세로 목이 졸려 숨져 있었다. 한집에 살던 두 여성이 동시에 살해당한, 충격적인 이중 살인 사건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감식반조차 혀를 내둘렀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고 냉정했다.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것은 시신 발견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더욱이 두 시신 옆에는 피해자들의 지갑, 휴대전화, 구두가 마치 외출 준비를 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현장은 마치 대청소라도 한 듯 깨끗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무했다. 현관문 도어락 파손도, 창문을 뜯은 자국도 없었다. 방어흔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인의 DNA를 특정할 수 있는 혈흔, 머리카락, 심지어 미세한 섬유 조각조차 나오지 않았다. 성폭행의 흔적인 정액 반응 역시 음성이었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면식범’으로 설정했다. 아무리 피해자들이 힘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두 명을 차례로 제압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유유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이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거나,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사팀의 레이더망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들로 좁혀졌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시신이 말하는 ‘시간’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각을 아는 것이 급선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망 시점은 시신 발견 하루 전 오전 1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됐다. 여기서 과학수사의 중요한 기법인 ‘사후 경과시간(PMI)’ 추론 과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방법은 시신의 직장(Rectum) 체온을 이용한 ‘헨스게 계산도표(Henssge Nomogram)’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망 후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체온이 하강한다. 이를 역추적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37도-직장체온)÷0.83×보정계수] 이 공식에서 ‘보정계수’는 시신이 놓인 환경과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겨울에는 0.7, 봄·가을에는 1.0, 여름에는 1.4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발견된 시신의 직장 체온이 30도라면, 보정계수 1.4를 대입해 사망한 지 약 11~12시간이 지났음을 유추해내는 식이다. 물론 여기에 시신의 경직도(사후 강직)와 시반(피 쏠림 현상)의 상태를 종합하여 오차 범위를 줄인다. 이 사건의 경우, 무더운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시신의 상태를 종합해 범행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두 남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과 주변인 탐문 결과를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 두 명을 지목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세입자 B씨의 약혼남 C씨였다. 그는 최근 다른 여자가 생겨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린 채무 관계도 있었다. 범행 동기가 충분해 보였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용의자는 집주인 A씨의 전 동거남 D씨였다. 헤어진 후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는 “사건 전날 밤 회식 후 차에서 잠들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공교롭게도 그의 차가 주차된 곳은 범행 장소인 A씨의 아파트 앞이었다. 심증은 확실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백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결정했다. “당신은 A씨를 살해한 후 침대 밑에 감추었습니까?”“B씨도 당신이 죽였습니까?” 밀실 안,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용의자들의 몸에는 호흡, 맥박, 혈압, 피부 전기 반응(땀 분비)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되었다.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현장의 구체적인 묘사가 질문에 섞여 들어갔다. 쌀 씹기에서 뇌파 분석까지…거짓을 꿰뚫는 기술여기서 우리는 인류가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분투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짓말 탐지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조상들은 용의자에게 생쌀을 씹게 한 뒤 뱉어보라고 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긴장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침 분비가 억제되어 입이 마른다. 뱉어낸 쌀이 축축하지 않고 말라 있다면 범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81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에서 범인 주영형의 자백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욱 진화했다. 단순히 생리적 반응을 넘어, 뇌의 인지 과정을 추적하는 ‘뇌지문 탐지(Brain Fingerprint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범인이 범행 도구인 흉기나 피해자의 사진을 볼 때, 뇌에서는 ‘P300’이라 불리는 특정한 뇌파가 발생한다. 이는 무의식적인 기억의 반응이기에 의지로 조작하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 역시 뇌파 검사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더 나아가 최근 학계는 ‘바이브라 이미지(Vibra Image)’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은 감정 변화에 따라 머리를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카메라로 이 미세한 진동수와 진폭을 포착해 색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피의자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도 얼굴만 촬영하여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계의 반전… “그들은 범인이 아니다”다시 2002년의 조사실로 돌아가 보자. 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수사팀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계는 유력 용의자 C씨와 D씨 모두에게 ‘진실’ 반응을 보였다. 즉, 두 사람 모두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단 말인가? 그때, 사건 발생 5일 만에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었다. 피해자들의 사라진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즉시 해당 은행의 CCTV를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등장했다. 긴 얼굴에 특징적인 주걱턱을 가진 20대 후반의 남성.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태연하게 현금 380만 원을 인출해 사라졌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용의자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상태였다. 사건의 실타래는 의외의 곳에서 풀렸다. “기름값이 없어서…” 악마의 평범성수배 전단이 배포된 직후, 인천 부평경찰서 강력계 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우리가 며칠 전 부녀자 강도 살인 혐의로 잡은 놈이 있는데, 전단 속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서울 형사들이 급파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김 모(29) 씨를 대조해 보았다. CCTV 속의 그 ‘주걱턱’ 남자였다. 김 씨는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가 털어놓은 살인의 동기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충격적이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고, 돈이 필요해서 무작정 아무 집이나 털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집 문이 열려 있더군요.” 김 씨는 우연히 복도식 아파트를 지나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던 A씨의 집을 발견하고 침입했다. 그리고 잠자던 두 여성을 넥타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가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기고 현장을 청소한 것은, 치밀한 계획범죄여서가 아니라 단지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추가 수사 결과, 김 씨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다. 총 3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진실을 밝혀준 무죄의 증명이 사건은 ‘과학수사’가 범인을 잡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만약 거짓말 탐지기가 없었다면, 정황 증거만으로 C씨와 D씨는 긴 법정 공방 속에 고통받았을지 모른다. 기계는 냉정하게 그들의 결백을 증명했고, 수사팀이 진짜 범인인 ‘제3의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출판’을 내세운 국내 한 신생 출판사는 1년간 9000권이나 되는 책을 펴냈다. 국내 대형 단행본 출판사들이 1년에 출판하는 게 최대 200권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숫자다. AI 저술을 최소한의 편집으로 펴내는 ‘딸깍북’의 등장은 종이책의 내용적·형식적 완성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대학에서의 ‘AI 커닝’ 사태는 단순 해프닝 이상의 고민거리를 안겨 준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이미지를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2026년 신춘문예’ 투고작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에도 AI의 역할이 있었으리라는 진단이 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AI가 일으킨 현실 변화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는 ‘현기증’이다. ‘AI 현기증’은 기술의 속도전으로 이지적 균형 감각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새로워지고 있다. AI 현기증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존재론적 불안마저 일으키고 있다. 사유의 정체성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만 한다. 국가는 이미 AI가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 선언하고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실행하고 있다. 수년이 걸리던 수억개의 단백질 구조 분석이 몇 시간으로 단축돼 신약 개발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시각장애인 사진작가가 자신의 상상을 시각화할 수 있는 상황은 흡사 신이 강림해 행하는 ‘기적’처럼 보인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AI는 이제 현대의 ‘신’이 되고 있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가지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한다. AI 노동력이 인류를 모든 노동과 결핍에서 해방할 것이라는 믿음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의 종말과 함께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하면 인류가 궁핍에서 자유로워지는 유토피아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포 역시 낙관만큼이나 무겁다. 인간이 중요한 판단을 AI에 의존하는 상황은 이미 현실이 됐다. 판단의 권력을 가진 AI가 언제나 옳지는 않으며,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디스토피아의 우울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미국 사법 시스템의 AI 재범 예측 알고리즘은 흑인 피고인에게 체계적으로 높은 확률을 예측했다. 편견이 코드로 고착화하고 알고리즘은 객관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지구에서 사용하는 AI 표적 선정 시스템은 이미 AI가 군사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AI가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으로 만약 잘못된 공격 지점을 알려 준다면, 그곳에 있는 무고한 인간들의 비명과 처참한 죽음에 대해 AI는 책임감과 죄의식을 가질까? 핵무기 발사 단추를 AI에게 맡기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한 고용주는 AI로 직원들의 키보드 입력, 시선,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생산성을 측정한다고 한다. 한 뇌과학자가 교양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AI 프롬프터를 존댓말로 작성하는 이유는 ‘AI 빅브라더’가 세계를 지배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유머를 구사했는데, 왠지 서늘하게 느껴진다.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AI 기술을 소유·통제·활용할 수 있는 집단에 그것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AI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AI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학습한 거대하고 정교한 정보가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그것으로 AI가 만든 텍스트의 권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 ‘인간 넘어’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말 한 인문학 행사에서 필자는 AI가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언어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소 생각을 말했다. 그런데 사회자는 최근 기술의 발달로 육체를 가진 ‘피지컬 AI’도 가능해졌다고 했다. 공장 노동과 가사 노동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역시 조만간 인간의 몸을 대신할 것이다. 생물학적 육체와 AI를 결합하는 ‘바이오하이브리드 로봇’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휴머노이드에 인간의 기억을 심어 주는 상상도 이미 SF에서는 익숙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AI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AI 현기증은 ‘인간의 시간’ 안에 동거할 것이다. AI가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몇 시간이나 며칠, 혹은 수년 동안 해내는 인간의 노고는 덧없다. 그러나 그것이 ‘일인칭 인간의 시간’이다. 유한하고 연약한 신체를 가진 존재, 욕망하고 좌절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땀과 피를 흘리고, 몸서리치고 소름이 돋는, 일인칭 ‘나’의 감각 말이다. 상냥하고 날카로운 계절들의 순간, 통증과 아름다움을 함께 가진 ‘그 이름’조차 잊게 되는 희미한 기억력과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저 취약한 일인칭 육체가 가진 망각의 능력. 절대로 망각을 모르는 인공지능 앞에서, 망각으로만 견딜 수 있는 삶과 ‘나’의 무력한 언어가 여기에 남아 있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많은 이들이 새해 목표로 체중 감량을 다짐하는 가운데 ‘마음가짐’만으로도 다이어트 약물 등의 도움 없이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유명 심리학자이자 최면 치료사인 마리사 피어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약물과 주사처럼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음식과 체중 문제는 단순한 식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무의식적 신념과 감정 패턴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피어에 따르면 인간이 과식을 하는 이유는 행복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슬픔, 지루함, 외로움 등 때문이다. 뇌의 기본 원리는 즐거움을 향해 움직이므로 정크 푸드를 먹는 즐거움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즐거움을 뇌에 각인시켜야 한다. “다이어트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다”는 상실감에 집중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설탕을 안 먹으니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가 좋아지니 기쁘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나는 ○○이다” 문구의 강력한 암시 효과피어는 “나는 ○○이다”라며 스스로를 정의하는 문구가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한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 “나는 커피보다 물을 먼저 마시는 사람이다”, “나는 단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나는 외식보다 직접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등의 선언을 반복함으로써 무의식이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반복하면 결국 내재화돼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 또한 피어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면서 “음식은 시야에 들어올 때 섭취량이 늘어나므로, 가급적 집안에 간식을 두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다. 자신이 지향하는 식단, 신체 이미지 사진, 운동 사진 등을 저장해 자주 들여다보고, 비밀번호를 ‘SugarFreeLife(설탕없는삶)’과 같은 문구로 설정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피어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피어는 다이어트 과정에서의 실수를 자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정 요일이나 기념일에는 설탕 섭취를 허용하는 등 자신만의 ‘치팅데이’를 설정하면 죄책감을 덜 수 있다”면서 “만약 계획에 없는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자책하는 대신 오히려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결과적으로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건강한 삶을 ‘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때 다이어트는 고통스러운 투쟁이 아닌 즐거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