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여파가 의식주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외에서 제품이나 원자재를 달러로 사 올 때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자 수입업자들이 환 손실을 메우려고 판매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식주 고물가’는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부터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414.0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평균 1364.38원보다 50원가량 올랐다. 12월에도 1400원대가 유지되면 연평균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1398.88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76.4원)에도 연평균 1400원은 넘지 않았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인상은 의식주 비용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 기름값을 비롯해 의류, 커피, 수입 육류와 수입차 가격까지 가파른 상승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평균 물가 상승률 2.4%를 기록한 지난 10월 커피값은 전년 동월 대비 15.6% 급등했다. 고등어는 11.0%, 라면은 7.3%, 수입 쇠고기는 5.3%, 여성 겉옷은 4.7%씩 올랐다. 달러 결제로 들어오는 수입 승용차는 전월 -0.7%에서 급반등하며 상승 폭을 5.1%까지 확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 발표한 ‘최근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분기 소비자물가는 0.04%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식주 물가가 오르면 다수 국민은 소득이 늘더라도 체감하기 어렵다. 국가데이터처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지난해보다 18만 4000원(3.5%)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물가는 생필품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부터 직격하며 소득 계층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은 1분위(소득 하위 20%) 16.0%로 5분위(소득상위 20%) 15.0%보다 높았다. 저소득층이 느끼는 고물가 충격이 더 크다는 뜻이다. 게다가 고환율·고물가 상황 속 기준금리 동결 기조마저 장기화하면 대출 이자 부담은 금융 취약계층에 혹독하게 다가올 수 있다. 저가 제품이 고가 제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칩(Cheap) 인플레이션’도 저소득층을 옥죈다. 싸서 살 수 있었던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예컨대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을 때, 고소득층은 단지 1000원 인상으로 인식하지만, 저소득층에는 인상률 100%로 여겨지는 까닭에 소득 대비 지출 구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식료품 비용 등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1.5배 이상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과 직결된 의식주 물가가 평균보다 빠르게 오르며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이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 2019~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의식주 물가가 연평균 4.6% 상승해 같은 기간 연평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8%)보다 1.56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가스 및 기타연료(7.0%), 수도·주거 관련 서비스(4.3%), 주거시설 유지·보수(4.0%) 등 주거 항목 물가가 5.5%로 가장 높았다. 천연가스 등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품목의 경우 공급망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식료품(5.2%), 외식 등 음식서비스(4.0%), 비주류 음료(3.9%) 등 식생활 물가는 해마다 4.6%씩 올랐다. 김 교수는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수입 의존도와 인건비, 이상기후에 의한 작황 부진 등 때문”이라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농식품 물가의 국내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씩 상승한 의류 항목에서는 의류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재고 최적화와 원가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공통적인 물가 인상 항목으로 인건비를 꼽으며 “최저임금의 결정이 물가를 올리는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산업별로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20대 여성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중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인 상하이에서 2개월간 머물 수 있었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중국 현지 언론 홍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에서 호텔과 식당 등을 상대로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20대 여성 황(黄)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최근 이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하이에서 의식주는 물론 교통까지 ‘공짜’로 해결했던 수법이 언론에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숙소를 정한 뒤, 본인이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피부를 긁어 두드러기를 만든 다음, 호텔 측에 항의하며 숙박비를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으로 약 10곳 이상의 호텔을 돌며 2개월 넘게 무료 숙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호텔에서 퇴실 및 환급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호텔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의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기상천외한 사기행각이 계속 밝혀졌다. 의류 브랜드 매장의 ‘무조건 반품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벌의 옷을 구매한 뒤 며칠 입고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뒤 다 먹고 나서 “음식이 탔다”, “이물질이 나왔다”, “닭털이 제거되지 않았다” 등 다양한 불만을 제기해 환급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음식점은 평점 하락을 우려해 환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콜택시를 이용한 뒤에는 기사 평점을 낮게 주거나 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플랫폼에 악성 민원을 제기해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지품에서는 죽은 귀뚜라미가 발견됐는데, 이는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위생 문제를 조작하기 위한 ‘소품’으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과거 호텔 방에서 벌레를 발견해 보상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공짜’ 맛을 알고 계속 같은 수법을 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씨는 여전히 “어차피 내가 환급받았던 식당들은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 나 하나 때문에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을 개인 일탈 수준이 아닌, 시장의 정상적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사회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20대 여성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중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인 상하이에서 2개월간 머물 수 있었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중국 현지 언론 홍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에서 호텔과 식당 등을 상대로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20대 여성 황(黄)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최근 이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하이에서 의식주는 물론 교통까지 ‘공짜’로 해결했던 수법이 언론에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숙소를 정한 뒤, 본인이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피부를 긁어 두드러기를 만든 다음, 호텔 측에 항의하며 숙박비를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으로 약 10곳 이상의 호텔을 돌며 2개월 넘게 무료 숙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호텔에서 퇴실 및 환급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호텔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의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기상천외한 사기행각이 계속 밝혀졌다. 의류 브랜드 매장의 ‘무조건 반품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벌의 옷을 구매한 뒤 며칠 입고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뒤 다 먹고 나서 “음식이 탔다”, “이물질이 나왔다”, “닭털이 제거되지 않았다” 등 다양한 불만을 제기해 환급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음식점은 평점 하락을 우려해 환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콜택시를 이용한 뒤에는 기사 평점을 낮게 주거나 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플랫폼에 악성 민원을 제기해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지품에서는 죽은 귀뚜라미가 발견됐는데, 이는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위생 문제를 조작하기 위한 ‘소품’으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과거 호텔 방에서 벌레를 발견해 보상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공짜’ 맛을 알고 계속 같은 수법을 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씨는 여전히 “어차피 내가 환급받았던 식당들은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 나 하나 때문에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을 개인 일탈 수준이 아닌, 시장의 정상적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사회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명(明)은 1368년부터 1644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반대한 한족 반란군 수장 주원장이 세우고 만주족 출신인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에 의해 멸망한 중국 한족의 마지막 통일 왕조다. 명은 조선이 본보기로 삼을 만큼 유교에 충실한 국가로 검소와 절제를 근간으로 삼았으나 중기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나라 전체가 소비 사회로 바뀌게 됐다. 명 말기에는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규모의 사치 문화가 등장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나라로 꼽히기도 했다.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명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들이 잇따라 출간돼 눈길을 끈다. 중국 시난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천바오량이 쓴 ‘대명제국의 도시생활’(글항아리)은 북경, 남경, 개봉, 소주, 항주, 광주, 양주 7대 대도시의 풍속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과 민속, 의식주, 사회체제, 일탈, 사상의 변화와 함께 물질문명의 양상을 세밀화처럼 짚어 냈다. 소주 사람들은 옛것을 좋아하고 특별한 기교 없이 수수하면서도 고품격을 추구해 전국의 유행을 이끌었으나, 이웃 항주의 풍속은 허황하고 경망해 사람들이 서로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북경은 바둑판 같은 계획도시로 모든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었으며 소금의 고장이었던 양주는 화려한 유흥으로 이름을 알렸다. 명의 도시 문화를 이끈 두 계층은 상인과 기생이었다.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상인은 사농공상 중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았지만 명대 중기 이후 사회적 지위가 점점 높아져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명 기생집을 찾아다니는 등 일시적 쾌락을 추구했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명의 도시 문화가 가장 화려했던 것은 10대 정덕제부터 13대 만력제 재위 시기에 이르는 1505~1620년까지 약 120년 동안이다. 물가가 낮아 생활용품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고관대작과 거상 가문에서는 주지육림의 사치를 즐겼다. 명·청 교체기에 이르러 풍족하고 화려했던 시대는 순식간에 막을 내렸다. 중국사 전문가인 티머시 브룩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의 ‘몰락의 대가’(너머북스)는 역대 가장 화려했던 대제국이 순식간에 멸망한 순간에 초점을 맞췄다. 명의 멸망 원인을 많은 역사가는 만주족의 침략, 정치적 파벌, 행정 실패, 세수 감소, 농민 반란 등 도덕적 실패로 봐 왔지만, 저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기후’라는 것이다. 브룩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3000권에 달하는 지방지와 수필, 일기, 회고록은 물론 영국 동인도회사 장부까지 뒤져 777건에 달하는 기근 시기의 곡물 가격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명·청 교체기였던 1640년대 초는 소빙하기가 절정이었던 시기로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시달렸다. 명 말 16대 숭정제가 다스리던 1642년에 쓰인 기록만 봐도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부유한 자는 콩이나 밀을 찾아 헤맸고, 가난한 사람은 왕겨나 썩은 음식물을 찾아 헤맸다”고 할 정도였다. 여기에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명의 경제와 사회 체제를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브룩 교수는 “역사는 단순히 통치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에 의해 쓰여진다”며 “현재 기후 위기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 회복탄력성을 아예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내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 살림살이가 쪼그라든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 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8000원(1.7%) 감소했다. 2022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로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물가가 비싸지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2년 중 4개 분기 동안 가구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0%~3.9% 줄었다. 나머지 4개 분기 실질소득은 늘었지만 증가 폭은 모두 0%대에 그쳤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매 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면서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의 감소세로 이어졌다. 최근 2년간 처분가능소득은 5개 분기에서 각 1.2~5.9% 감소했다. 나머지 3개 분기에서는 보합 혹은 0%대 증가세를 보였다.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비용 역시 흑자액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다. 이자비용은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22년 2분기 8만 6000원에서 올해 1분기 12만 1000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쪼그라드는 실질소득과 늘어나는 이자비용 등은 처분가능소득과 흑자액 감소로 이어졌다. 줄어든 가계 여윳돈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화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년 전보다 2.1% 줄었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의 한 축에는 빠듯해진 가계 살림살이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반도체 기업이 아닌 나머지 산업들은 임금이 늘 이유가 없다”라며 “가구 이자 상환 부담도 늘면서 가계 흑자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동탄에 살며 구인구직 업체를 운영하는 아이린 김(38)씨는 최근 4살인 첫째 딸에게 78만원짜리 은목걸이를, 18개월인 둘째 딸에게는 38만원짜리 골든구스 신발을 사줬다. 김씨는 얼마 전에도 몽클레르 자켓과 셔츠, 버버리 드레스와 바지, 펜디 신발 등을 구입했다. ‘키즈 명품’의 열렬한 소비자인 김씨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결혼식과 생일파티, 공연장 등에 갈 때 아이들이 초라해 보이는 게 싫다”면서 “아이들이 이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편하게 뛰어다닐 수 있다면 가격은 상관 없다”고 말했다. 韓, 지난 5년간 ‘키즈 명품’ 시장 5% 성장 FT는 25일(현지시간) “몽클레르 패딩이 교복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키즈 명품’ 소비 열풍에 대해 다뤘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의 리사 홍 컨설턴트는 FT에 “한국의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명품 시장은 커지고 있다”면서 “대부분 자녀를 한 명만 둔 가정이 자녀에게 최고의 물건을 사주면서 명품에 진입하는 연령을 낮춘다”고 말했다.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키즈 명품’ 시장은 지난 5년간 5% 이상 성장했는데, 이는 중국과 터키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이라고 FT는 전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둔화된 지난해 아동 명품 매출이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했다. 이종규 에트로 코리아 대표는 “경쟁이 심하고 남들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한국 사회에서 명품은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K팝 아이돌·인플루언서도 명품 소비 부추겨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의식주 인플레이션의 배경 중 하나로 이같은 고가 의류 소비를 꼽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특징 및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류 및 신발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지난해 기준)에 달한다면서, “일부 업체들이 국내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는 점을 배경 중 하나로 지적했다. 20~30대 역시 높은 집값에 대한 좌절감을 명품 소비로 해소한다고 FT는 짚었다.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유명 K팝 아이돌들을 엠버서더로 내세우고, 소셜미디어(SNS)의 인플루언서들이 ‘명품 플렉스’를 과시하는 것도 10~20대들의 명품 소비를 부추긴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명품 소비 연령이 어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FT는 전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사는 사업가 엄모 씨는 “17살 딸이 조부모로부터 80만원이 넘는 마크제이콥스와 아디다스의 콜라보레이션 신발을 생일선물로 받았다”면서 어려서부터 조부모가 주는 비싼 선물에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엄씨는 “아이가 커서 이런 명품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물가가 목표(2%)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초 5.0%에서 올해 5월 2.7%로 낮아졌지만 국민들께서 (물가 하락 효과를)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물가가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다른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금융통화위원들이 보시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3%(전년 동기 대비)에서 올해 상반기(5월 기준) 2.9%로 낮아졌고, 단기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도 같은 기간 3.0%에서 2.4%로 떨어졌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 가다 올 하반기 2.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식료품, 의류 등 필수소비재 가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 수준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에 가깝지만 의식주 품목은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의 ‘2023년 나라별 주요 품목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식주(의류·식료품·월세) 물가는 OECD 평균(100)보다 55% 높았다. 세부 품목별로는 사과(279)·돼지고기(212)·감자(208)가 평균의 두 배를 넘었고 오렌지(181)·소고기(176)도 높은 편이었다. 한은은 “특정 물가 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농산물 유통 효율화로 비용을 낮추고 수입을 늘려 공급 채널을 다양화하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물가 대책으로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상기후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당정은 배추와 무를 각각 1만t, 5000t 이상 비축하고 여름철에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외식업계가 스스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자체 노력을 촉구했고, 정부에 세제 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식주 등 생활밀접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정부가 업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군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북한의 대남 도발, 의료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안건도 올랐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이 한 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 문화 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선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당정은 국방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당정은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또 앞선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간호사법’을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적극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당은 저출생 대응 등 앞서 발표한 31개 민생 패키지 법안에 협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고, 당정은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물가 대책으로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상 기후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당정은 배추와 무를 각각 1만t, 5000t 이상 비축하고 여름철에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외식업계가 스스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자체 노력을 촉구했고, 정부에 세제 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식주 등 생활밀접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정부가 업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군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북한의 대남 도발, 의료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안건도 올랐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 문화 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선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당정은 국방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당정은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또 앞선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간호사법’을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적극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당은 저출생 대응 등 앞서 발표한 31개 민생 패키지 법안에 협조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고, 당정은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한국코카콜라 등 국내 음료 업체가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음료 업체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와 관련한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국내 음료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 지배적 위치에 있는 이들 업체가 짬짜미로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음료 가격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업체끼리 담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카콜라는 콜라 시장 1위, 롯데칠성은 사이다 시장 1위를 달리는 대표 음료 업체다. 한국코카콜라는 코카콜라·스프라이트·환타·파워에이드·토레타·닥터 페퍼·씨그램·조지아 등을,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펩시콜라·밀키스·델몬트·칸타타·레쓰비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9년 8월 롯데칠성 등 5개 음료 업체에 가격 답함 혐의로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민 의식주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을 감시하고자 지난 1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한국코카콜라 등 국내 음료 업체가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음료 업체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와 관련한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국내 음료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 지배적 위치에 있는 이들 업체가 짬짜미로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음료 가격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업체끼리 담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카콜라는 콜라 시장 1위, 롯데칠성은 사이다 시장 1위를 달리는 대표 음료 업체다. 한국코카콜라는 코카콜라·스프라이트·환타·파워에이드·토레타·닥터 페퍼·씨그램·조지아 등을,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펩시콜라·밀키스·델몬트·칸타타·레쓰비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9년 8월 롯데칠성 등 5개 음료 업체에 가격 답함 혐의로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민 의식주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을 감시하고자 지난 1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일본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중가격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몰리자, 치솟은 물가 때문에 일본 현지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일본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지와 인근 식당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관광객들이 돈을 아끼지 않고 지갑을 열면서 물가가 오르자,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엔화 가치가 내려가는 엔저 시기에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일본에서 1000엔 짜리 라멘을 먹으려면 한화로 1만원 이상이 필요했지만, 환율이 880원대까지 떨어진 지금은 8850원 정도만 같은 라멘을 먹을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전보다 돈을 아끼지 않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치솟았다. 높아진 관광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자 나온 고육지책이 바로 이중 가격제다.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은 “같은 상품이라도 외국인에게는 더 비싼 돈을 받고 팔아야 한다. 반대로 일본 신분증 등 내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이면 호텔이나 음식점, 관광지 등에서 할인을 해 주는 방식이 ‘이중 가격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 가격제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지난해 말 사설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물건, 서비스 가격을 높게 받는 ‘외국인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일본 JR그룹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JR철도패스 비용을 2만 9650엔(약 26만 2500원)에서 5만엔(약 44만 4270원)으로 약 70% 인상했다. 현지인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외국인 가격’ 즉 이중 가격제에 대한 사설을 내놓았을 당시에도 “가격을 매기는 것은 (판매상의) 자유”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중 가격제가 외국인 차별로 비춰질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일본 관광 업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695만 8500명으로, 전체 일본 관광객 중 4분의 1을 차지했다.

남편이 퇴직 이후 집을 팔아서 함께 노후를 살아가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직하더니 자가를 팔고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저희 부부 모두 동년배치고는 많이 늦게 결혼한 편이어서 남편은 이제 환갑이 막 지났고 저도 곧 환갑을 맞는다”며 “자식 두 명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명문대 박사 출신으로 대기업을 퇴직하고 친구 인맥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정년을 맞았고 저도 얼마 전부터 지인에게 소개받은 일자리에서 월 300만원가량 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이 자수성가형이어서 시댁 도움은 일절 없었고 결혼할 때 대기업 다니면서 저축해 둔 돈이 있다. 또 친정 도움을 조금 받아 샀던 자가의 시세가 크게 오른 상태다. 매매가가 15억 이상이다”고 했다. 이어 “그 집에서 실거주하다가 자식들 대학 보내고서는 전세로 주고 저희도 다른 동네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후로 예금으로 모아놓은 돈은 없진 않은데 자식들 교육하는 데 많이 써서, 남편이 퇴직하고 난 뒤로는 생활비를 거의 제 벌이에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최근 ‘자가를 팔고 그 돈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그는 “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놨다가 자식들 결혼할 때 팔아서 자금을 보태줄 생각이어서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참고로 집은 공동명의인 상태”라며 “물론 남편이 왕년에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엄쉬엄 살고 싶은 거 이해하지만 남편은 소일하면서 근로소득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집에만 있고 싶어한다”고 했다. 글쓴이는 “원체 생활력이나 욕심은 별로 없는데 배운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있는 성격이어서 정년퇴직한 남자들이 많이 가는 단순노동 성격의 일자리를 얻기는 싫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식들은 둘 다 사기업 취직보다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최소 20대 후반까지는 독립을 안 할 것 같은데, 대학 등록금이니 아이들 용돈으로 들어갈 돈도 많지 않겠느냐”며 “지금부터 소득 없이 마냥 돈을 까먹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남편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소한 자식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남편이 예전 벌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만큼은 돈을 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계속 집을 당장 팔고 싶다고 하니 머리가 아프다”며 “남편이 꽤 완강한데 제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조언을 얻고 싶다”고 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남편의 결정을 이해해 주자는 의견과 아내의 안타까움도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란 의견이 골고루 나왔다. “요즘 노후에 필요한 돈 최소 251만원” 국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369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준비할 수 있는 월평균 생활비는 최소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달 26일 보고서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을 공개했다. 연구소는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뿐만 아니라 여행, 여가활동, 손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3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보다 106만원 증가한 수치다.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인 최소생활비는 같은 기간 67만원 오른 월 251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일부 잔영되면서 자금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였다”며 “가구 유형별로 보면 노후생활비 규모는 1인가구가 가장 작고 부모자녀가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모자녀가구의 경우 부부가구에 비해 예상하는 노후자금 규모가 커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실제 노후 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규모는 최소생활비보다도 적었다. 현재 가구 소득·지출, 저출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노후 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규모는 월평균 212만원에 그쳤다. 적정생활비와 비교하면 57.6% 수준이다. 노후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57.1%가 소득 부족을 꼽았다. 이어 ▲경제 불확실성·물가 상승 48.2%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41.3% ▲자녀 교육·결혼 등 예정된 지출 부담 37.5% ▲재무 정보·지식 부족에 따른 준비 한계 22.3% 순이었다. 응답자 중 20%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거나 ‘공적연금으로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 가운데 21.2%에 불과했다. 다만, 경제적 준비를 한정해 묻자 16.6%로 비중이 줄었다. 실버타운 거부에 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는 60.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노후에 살기 좋은 환경이면서 지원 서비스가 충분할 것 같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도 적지 않았다. 실버타운 거주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답변은 9.0%에 머물렀다. 노인들만 있는 환경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신문은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1~3회에서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4, 5회에서는 복지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과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기본 의식주 비용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최소 5~10% 포인트 높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16일 서울신문이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 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공무원과 전문가는 90명(62.9%)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미옥 전북대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106명, 복지제도를 연구해 온 교수 등 전문가 37명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된다. 이때 소득은 실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전문가와 공무원은 각 급여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높여서 더 많은 빈곤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5~40%로 높이자는 의견(30.2%)이 가장 많았다. 의료급여는 45~50%로 올리자는 의견(39.5%)이, 주거급여는 50~55%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응답자(27.9%)가 많았다. 앞서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7%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이어 ‘급여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44.8%)고 봤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 ‘현 생계급여액으로 생계를 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중이 78.4%로 높았다. 생계급여는 기준(1인 가구 62만 3368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 현재의 생계급여 수준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도,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의료급여는 진찰·검사·약제 지급 등을 정부가 감당하는 방식이며,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1인당 65만 4000원의 교육활동비가 연 1회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된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서울(1급지) 기준으로 매월 33만원(1인 가구)의 상한선이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모두 0원이어야 한 달에 95만원 정도의 생계·주거급여(1인 가구 기준)를 받는다. 지난 5월 기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총 250만 9099명이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만 960명(63.4%), 주거급여 수급자는 232만 510명(92.5%)이다. 상대적으로 선정 기준이 낮은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인정액에서 재산 인정 비율이 너무 높아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응답도 절반(53.8%)을 웃돌았다. 구체적인 폐지·완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42.9%가 ‘의료·생계급여에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일부에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시대착오적인 장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영림 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소득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35.7%)도 높았다. 권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팀장은 “대상자에 대한 낙인 없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10명 중 4명은 “신청주의에 따라 대상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답해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을 실었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38090687

서울신문은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1~3회에서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4, 5회에서는 복지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과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기본 의식주 비용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최소 5~10% 포인트 높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16일 서울신문이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 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공무원과 전문가는 90명(62.9%)이었다. 특히 전문가 37명 중 34명(91.9%)은 ‘소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복지 공무원 106명 중 56명(52.8%)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미옥 전북대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106명, 복지제도를 연구해 온 교수 등 전문가 37명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된다. 이때 소득은 실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전문가와 공무원은 각 급여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높여서 더 많은 빈곤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선 모든 급여에서 “현재보다 5~10% 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의견(평균 31.4%)이 가장 많았다. 앞서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7%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5~40%로 높이자는 의견(30.2%)이 가장 많았고, 45~5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23.3%)도 꽤 있었다. 의료급여는 45~50%로 올리자는 의견(39.5%)이, 주거급여는 50~55%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응답자(27.9%)가 가장 많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이어 급여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전문가 10명 중 8명(78.4%)은 현 생계급여액으로 생계를 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생계급여는 기준(1인 가구 62만 3368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데, 기준이 낮으면 급여도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선 현 생계급여 수준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도,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의료급여는 진찰·검사·약제 지급 등을 정부가 감당하는 방식이고,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1인당 65만 4000원의 교육활동비가 연 1회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된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서울(1급지) 기준으로 매월 33만원(1인 가구)의 상한선이 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0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의 생계·주거급여는 한 달에 95만원선이다. 5월 기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 받는 수급자는 총 250만 9099명이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만 960명(63.4%), 주거급여 수급자는 232만 510명(92.5%)이다. 상대적으로 선정 기준이 낮은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인정액에서 재산 인정 비율이 너무 높아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많다”며 “급여 선정 기준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 비율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응답도 절반(53.8%)을 웃돌았다. 구체적인 폐지·완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42.9%가 ‘의료·생계급여에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일부에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장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영림 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자립 청소년이나 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오히려 가족과 단절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소득조사를 심층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35.7%)도 높았다. 권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팀장은 “대상자에 대한 낙인 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빈곤에 대한 무력감과 불안감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10명 중 4명은 “신청주의에 따라 대상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답해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을 실었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37명 명단(가나다순, 직책 생략). 강동욱(한경국립대), 권정호(인천대), 김연명(중앙대), 김윤민(창원대), 김윤영(전북대), 김지영(인천시사회서비스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기철(동덕여대), 남찬섭(동아대), 박은하(용인대), 배은경(호남대), 배정희(성균관대), 성정숙(물결 사회복지연구소), 송다영(인천대),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송인한(연세대), 송치호(가톨릭대), 양정빈(남서울대), 유영림(초당대), 윤홍식(인하대), 은석(덕성여대), 이민아(중앙대), 이봉주(서울대), 이영수(인천대),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충권(인하대), 전용호(인천대), 정무성(숭실대), 정순둘(이화여대), 정익중(아동권리보장원), 정재훈(서울여대), 정창률(단국대), 조흥식(서울대), 주은선(경기대), 최영(중앙대), 최지선(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홍선미(한신대).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1년 만에 최대 폭인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장에서 나왔던 예측 최대치인 9.0%보다 더 높은 수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기존에 예상한 0.75% 포인트(자이언트스텝)를 넘어 1% 포인트(슈퍼 빅스텝)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에 국제 유가도 연일 급락하면서 경기침체(고물가+저성장) 공포도 확산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다고 밝혔다.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던 지난 5월 8.6%보다 0.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6월 에너지 부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6% 올랐다. CPI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도 5.6%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뉴욕타임스(NYT)는 “주택가격은 상당히 관성적으로 움직이기에 가격 추세를 되돌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6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 연준도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단행하면 경기침체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일정 정도의 경기침체는 각오해야 한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 이달 말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은 0.75% 포인트를 넘어 1% 포인트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로런 굿윈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6월 CPI의 영향력은 강력할 것이다. 연준은 (긴축 기조에 대한)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6월 CPI는 이미 지난 데이터로 이를 기점으로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백악관은 “7월 들어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내릴 것”이라면서 “6월 CPI는 이미 지난 데이터로 7월에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8.12%(8.45달러) 떨어진 95.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 4월 11일(배럴당 94.29달러) 이후 최저치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7.1% 떨어진 99.49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 가격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6월 CPI가 발표되면서 1유로 가치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장중 0.998달러로 내려가며 2002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美, 6월 CPI 전년동월대비 9.1%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에너지·주거비 CPI 상승 이끌어연준, 금리 슈퍼 빅스텝(1%) 고려하나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1년 만에 최대 폭인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장에서 나왔던 예측 최대치인 9.0%보단 더 높은 수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기존에 예상한 0.75% 포인트(자이언트스텝)를 넘어 1% 포인트(슈퍼 빅스텝)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에 국제 유가도 연일 급락하면서 경기침체(고물가+저성장) 공포도 확산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다고 밝혔다.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던 지난 5월 8.6%보다 0.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6월 에너지 부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6% 올랐다. CPI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도 5.6%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주택가격은 상당히 관성적으로 움직이기에 가격 추세를 되돌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美 연준 “물가 잡기 위해선 경기침체 각오”  6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 연준도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단행하면 경기침체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일정 정도의 경기침체는 각오해야 한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 이달 말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은 0.75% 포인트를 넘어 1% 포인트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로런 굿윈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6월 CPI의 영향력은 강력할 것이다. 연준은 (긴축 기조에 대한)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6월 CPI는 이미 지난 데이터로 이를 기점으로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백악관은 “7월 들어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내릴 것”이라면서 “6월 CPI는 이미 지난 데이터로 7월에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8.12%(8.45달러) 떨어진 95.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 4월 11일(배럴당 94.29달러) 이후 최저치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7.1% 떨어진 99.49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 가격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유로 가치 20년만에 처음으로 1달러 아래로 추락 6월 CPI가 발표되면서 1유로 가치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장중 0.998달러로 내려가며 2002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 금리가 인상할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도 양호…통화당국 잘해 부담 덜어”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신용등급 AA- 유지에도“코로나에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한 덕분”“기업 재정 지원, 선제적 역대급 대응”물가·취업 등 서민체감 경기는 싸늘청와대가 7일 “올해 성장률은 물론 올해와 내년을 합산한 성장률을 계산해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한국을 재발견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멈춰선 일상과 기업·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최장 기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치솟는 농산물 가격 등 밥상 물가의 힘겨움에 취한 국민의 체감 온도는 청와대의 자신감 넘치는 성장률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올해·내년 합해도 한국 성장률 가장 높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수석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합산 성장률이 2.1%로 OECD 국가 중 최고라면서 터키가 1.0%, 미국이 0.2%, 독일이 -0.8%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한국 경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국가채무 증가 폭의 경우 선진국 그룹이 평균 26%포인트 정도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7.65% 포인트로 전망된다”면서 “통화당국 등이 재빠르게 움직여 재정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말했다.靑 “한국 경제 대외신인도 재확인” 기업 재정지원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역대급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한국·미국·중국·대만의 주가 지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나라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업종 시장재편 흐름을 탄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즈 상장 등이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다수 강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코로나에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하며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리라 본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강조했다.‘악’ 소리나는 물가에 서민들 울상농축수산물價 9년 만에 최대폭 상승 배춧값 67% 폭등, 무 90% 올라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청와대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과 전망치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의식주 가운데 먹는 비용과 전월세 등 주거비용에 숨 막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르면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오르며 2011년 3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논밭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던 채소값은 34.7% 가격이 올랐다. 배추 67.3%, 무 89.8%, 사과 21.8% 등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산물 가격은 19.0% 뛰었다. 이런 농산물가격 급등에 실제 G홈쇼핑에서 파는 A업체 포기김치 가격은 5㎏에 3주 만에 2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7.3%, 6.0% 물가가 올랐다.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21.5%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34.9% 올랐다. 신선식품지수 상승 폭은 2011년 2월(21.6%) 이후 최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반년 만에 1%대로 올라섰다. 집세도 2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전세는 1년 7개월 만에, 월세는 3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소비자물가 6월 기점 오름세집세, 2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6.20(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6개월 만에 1%대 복귀를 의미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4월 0.1%, 5월 -0.3%로 내려갔다가 6월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다. 6월 0.0% 이후 7월에 0.3%, 8월에 0.7%를 기록했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외식이 줄어든 데다 저유가·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등 영향을 받아 저물가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주거 비용 부담은 커졌다. 집세는 0.4% 올라 2018년 8월(0.5%)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0.5%)는 2019년 2월(0.6%)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월세(0.3%)는 2016년 11월(0.4%)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실업급여 4개월째 1조 1000억8월 구직급여 전년비 51.2%↑ 구직급여 수급자 70만 5000명작년 8월보다 49% 급증 물가만 서민의 주름살을 패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8월에도 1조 1000억원에 달하면서 4개월 연속 1조원을 웃돌았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9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256억원)보다 51.2%인 3718억원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0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7만 3000명)보다 23만 2000명(49.0%) 증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제가 살던 하숙집은 가벽으로 공간을 쪼개 방을 나눠 놓은 곳이었어요. 에어컨은 복도에 딱 한 개라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털옷을 껴입어도 이가 덜덜 떨렸어요.”서울에서 10년째 자취 중인 김모(28)씨에게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다. 대학 입학 이후 기숙사, 원룸, 하숙집을 전전한 김씨는 “그동안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락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며 “비싼 방값에 비해 주거환경의 질은 턱없이 낮았다. 집이라는 단어는 답답함과 짜증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열악한 환경에 몰려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등 16개 학생회·학생단체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유엔은 1986년 모든 시민에게는 안전한 곳에서 안락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서울 거주 청년 3명 중 1명은 ‘주거 빈곤’ 청년층 주거 빈곤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1인 가구 최저 14㎡)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 비율인 주거빈곤율은 청년층에서만 ‘역주행’ 중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이슈보고서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 따르면 서울의 만 20~34세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빈곤 가구 비율이 20.3%, 15.6%, 12.0%로 꾸준히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 1인 청년 가구 빈곤 비율이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비율이 청년층에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2018 청년 가구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10명 중 1명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비율도 2.4%였다.‘자취생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대학생 천기주(20)씨는 자신을 ‘하우스 푸어’라고 소개했다. 천씨는 “지난해 기숙사에 살 때만 해도 좁은 곳에서 여럿이 사는 게 싫어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런데 기숙사 선정에서 탈락해 하는 수 없이 자취를 시작하니 그 생각이 다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개강 직전 남은 방은 창문이 없는 9.9㎡(약 3평)짜리 고시원뿐이었고, 폐쇄회로(CC)TV도 없어 불안했다”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집을 찾아 헤매다 결국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곳에 있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수도세와 관리비 10여만원은 별도다. 매달 집이라는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만 한 학기 기숙사비(70만원)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내야 한다. 대학생 김혜린(25)씨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자립하고 싶다는 마음에 몇 년 전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처음 집을 구할 때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것보다 심한 곳이 많아 충격이 컸다”며 “보증금 300만원, 월세 33만원을 주고 겨우 계약한 집은 도넛 등 과자를 상온에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개미 떼가 모여들고, 해가 들지 않아 식물이 말라 죽는 곳이었다. 그곳은 아무리 꾸며도 결코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처럼 그나마 ‘창문 있는 방’에서 살기 위해선 월세 푸어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국토부의 2018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자기 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사는 비율)은 18.9%로, 취약층 외 일반 가구(57.7%)는 물론 신혼부부(48%)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대신 월세 거주 비율은 51.7%에 달했다.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이 지난 5월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평균 생활비의 52.7%에 달하는 49만원을 주거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대학생 주솔현(24)씨는 “창문이 A4용지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12㎡(약 3.5평)짜리 원룸에서 산 1년은 제일 병원에 많이 갔던 기간”이라며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아 요리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매끼를 사 먹었는데 가격이 싼 패스트푸드나 라면을 자주 먹다가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보러 다닐 때 부동산 관계자가 ‘학생들은 좁은 데서도 잘산다’고 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면서 “공교육에서 의식주가 인간의 필수조건이라고 가르쳤으면 우리 같은 자취생이 고시원과 반지하에서 겨우 연명하는 현실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년 하우스 푸어 막으려면 적극적 정책 필요” 청년층의 주거 빈곤이 계속되는 건 주거 안정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이어 가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소득 대부분을 비싼 월세로 지출하는 탓에 미래에 대한 대비도, 주거환경 개선도 불가능하다. 인천에서 2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한모(22)씨에게 ‘개강’은 한 학기의 시작이자 아르바이트가 또다시 시작되는 시기다. 한씨는 “종일 학교 주위 원룸을 보러 다니다 겨우 계약한 방이 보증금 300만원에 월 38만원짜리인 지금의 집”이라며 “월세가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저축이나 취미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취업준비생 조모(28)씨는 “좁은 공간이지만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게 죄송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때부터 매달 월세 50만원을 부모님에게 받고 있다는 조씨는 “지금까지 주거비만 어림잡아 3000만~4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전했다.청년의 주거환경은 수십년째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나 맞춤형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다. 정부의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 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의 계약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평균 67%에 그쳤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계약률은 90% 이상이었지만 다른 지역은 20~40%에 불과했다”며 “행복주택이 청년이 거주하기엔 너무 외곽에 있거나 청년 인구 비율이 적은 지방에 지어지는 등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 역시 한계가 크다. 지원 자격이 까다롭고, 치열한 경쟁 끝에 ‘당첨’된다 해도 지원 금액이 제한적이라 현실 물가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구한 직장인 차모(25)씨는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대출금을 끌어모아 1억원을 만들어도 16.5㎡(약 5평) 정도의 작은 공간만 구할 수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는 대신 교통 인프라를 포기했다”며 “LH 전세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매물도 많아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차씨는 “기껏 당첨돼도 집 같은 집을 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자 그 뒤로는 ‘어차피 아등바등 돈 벌어도 집은 절대 못 산다’는 생각만 들었다”면서 “돈을 저금하는 대신 ‘욜로’(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방식)하며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청년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근형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거비가 월 소득의 20%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 자취생 대부분은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쓰는 게 현실”이라면서 “청년 대상 주거지는 임대료를 월 15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최저 주거기준 이하인 주택은 개선 권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은 “행복주택 등 상당수 정책은 중산층 이상이 접근 가능한 정책”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도입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처럼 민간 자본을 이용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제안도 있다. 영국이 2011년부터 도입한 ‘부담 가능한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AHP)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다. 서울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은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이 민간 공급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가가 재정 부담을 안고 모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민간에 보조금을 줘 새로운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1986년부터 저소득층 주택을 짓는 민간 개발자에게 10년간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