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주말 대전 빵 축제에 구름인파가 몰린 것을 거론하며 “빵 사려고 3시간도 기다리면서 진료 대기는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 사회는 필수의료 몰락 ‘자동빵’”이라고 주장했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전 빵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 행사장 입장에만 몇 시간씩 걸린 탓에 ‘빵 사려고 3시간째 대기’라는 말이 나왔다.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라고, 3시간씩 대기하다 먹는 빵이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빵 사려고 3시간 기다리는 건 미담이고, 자기 아이 진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건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사회에서 필수의료 몰락은 자동빵”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29일 열린 ‘2024 대전 빵 축제’에는 14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지역 명물 ‘성심당’을 비롯해 전국 유명 빵집 81곳의 빵을 한자리에서 맛보려는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행사장 입장에만 3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자 주 전 위원장이 이를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연결 지어 비판한 것이다.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주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대한민국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인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근거도 없는 의사부족 관련 소모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근거 확실한 인구 소멸 관련 국가적 대책을 세울 때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의사협회가 “2년의 추가 교육 실시 후 의사 면허를 전환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관에 의무 투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의사가 되고 싶으면 헛소리하지 말고 의대 입학하라. 이거 뭐 상대가 돼야 상대를 해주지. 사이비들은 딴 데 가서 놀아라”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주 전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7월 4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주 전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의대 증원이 되면 전문의가 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후배 의사들 스스로 전공의 생활을 포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의과대학 신설 검토를 기획조정실과 시립대에 요청했다. 황 의원은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이 서울시민의 의료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울도 이미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12개 시립병원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의사인력 부족문제와 더불어 종합병원의 동북·서남권 집중현상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 등으로 서울시민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한 공공의료체계가 자체적으로 의료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만성적인 인력난과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는 결국 시립병원과 서울시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과대학 신설시 의료인재 양성 기능을 담당할 충분한 학습과 실습을 제공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서울시는 현재 12개의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특히 서울의료원은 25개의 진료과와 임상 전임교수 자격을 갖춘 123명의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시립대가 의과대학을 창설할 경우 바로 임상실습이 가능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즉 서울시에는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의료인재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강변했다. 황 의원은 “시립대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서울시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시립대 의과대학은 서울시 공공의료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한 축이며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의 필수요소이므로 서울시가 의대설립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정부도 의대 정원증설만이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의료인력 보충의 대안도 심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밤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전격 방문비서관 전국 17곳 급파·의정갈등 돌파구 모색뉴질랜드 총리 정상회담·체코 특사 면담…체코 방문도 예정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외교의 시간’에 돌입했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체코 특사와 만나 두코바니 원전의 성공적인 완수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체코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6일부터는 1박 2일로 실무 방한한 기시다 후미와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로 부활한 한일 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4일 밤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전격 방문해 야간의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져 배후 진료에 차잘이 심해지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들을 보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온 것 처럼, 대통령을 대신해 전국 응급실에 비서관을 보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국민의힘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정 갈등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낮에는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9년 만이며, 럭슨 총리의 경우 취임 첫 방한이다. 양국은 2006년에 합의한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 진전에 합의하는 등 무역 및 경제, 과학·교육 및 인적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체코 특사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포야르 보좌관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체코를 방한해 원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사업, 방산, 교통, 연구개발, 교육 등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기시다 일본 총리 1박 2일 실무방한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등 성과기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취임 후 12번째 만남이다. 한일 정상은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방한에 앞서 1945년 재일 한국인을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그간 쌓아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 흐름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 도발과 러북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정상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청와대 본관 2층에서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과 기시다 총리는 ‘셔틀외교’ 부활 등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미래에도 한일 관계를 굳건히 하자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면서 “기시다 총리께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일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디디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간호스테이션에서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말한 뒤 “의사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묻자, 한 원장은 “그렇다. 지난 설연휴 때 40% 가량 응급 환자가 더 많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연휴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원장은 “현재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센터장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PA)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당당하게 업무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나”라며 “늘 긴장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시간 20분 가량 병원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아홉번째다. 응급실 방문은 지난 4월 5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후 5개월만으로, 응급실 의료 대란 우려가 제기된 이후는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생생한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지난주 응급실에 가기로 이야기가 나왔고,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일정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외상센터도 운영 중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강원 철원 등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 응급실 전담 의사는 19명이고 응급센터를 방문하는 연간 환자수는 6만명에 달한다. 이날 방문은 환자와 의료진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면서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응급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며 ‘대통령이 현장에 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증가’ 근거 없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기억하십니까”라며 응급실 의사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윤 센터장은 지난 2019년 2월, 설 연휴 근무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정 대변인은 “주 129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인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며 “지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지난해 한 일간지에는 ‘응급실 가도 진료는 불과 병상 찾아 다시 152km’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고 응급실 뺑뺑이, 의사 인력 구조, 경증환자 쏠림, 저보상 고위험 구조 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의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응급환자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수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령도를 방문한 인 위원장은 인천항으로 이동하며 진행한 선상 인터뷰에서 ‘여권의 총선 판세가 안 좋은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지금까지 4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인간이다. 정이 아주 많고 정치인이 아니다. 실수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역량이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인 위원장은 또 여당 일각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국민하고 적절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서 전공의 면허 처분을 보류한 것이 긍정적인 메시지”라며 “한 위원장에게 정부와 잘 의논해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서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그는 “대한민국에 영웅적으로 일하는 의사들이 대다수”라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보험 제도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대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치가 취해졌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해결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대사의 대사직 사퇴 필요성을 두고선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월권이고, 대통령실과 당, 한 위원장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인 위원장은 언급했다.총선을 2주 앞둔 현재 판세와 관련해선 “지지율이 낮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열세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충분히 선거 날에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수준이 아주 높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도 봤고,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석 목표에 대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반 의석은 넘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도 조금 욕심을 내자면 30석 정도 우리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4월 10일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여론조사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공식선거운동 돌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인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법 앞에서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데 권력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선 “자꾸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4년간 뭘 도와줬나”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손잡고 얼마 있다가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그게 성공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셰셰’ 발언 논란을 두고는 “사대주의적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당황했다”라며 “하나의 동등한 교류국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옛날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을 겨냥,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결국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나눠줘서 그렇게 됐다. 국민 세금은 꼭 써야 할 데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시절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를 안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10명 이상 보냈는데 만남을 다 거절했다”며 섭섭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이 대표는 부정적, 파괴적, 비판적인 이야기는 잘하지만, 대안을 잘 이야기 안 하더라”라며 “대안 없는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부적절하다”라고도 비판했다.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도태우 후보의 향후 복당 여부에 대해 “그때 가서 보자. 너무 문을 닫고 열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또 “5월 말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민주당 사람도, 무소속인 사람들도 불러서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호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호남이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며 “제가 국회로 가면 호남을 위해 뛸 것이다. 호남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장래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향후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략과 관련, “바닥으로 내려가겠다. 오늘 자정이 넘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될 수 있으면 요구받은 곳에 다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초 호남 방문 일정을 예고하는 한편, “한 위원장과 가능하면 자주 동선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선 “우리의 컨트롤타워는 한 위원장”이라며 “그 결정을 거기에 맡기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인 위원장은 “모두 다 연합해서 도와야 한다”며 유승민 역할론에 가능성을 열어뒀고 한 위원장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선을 그어 온도 차를 보였지만, 이날은 이를 한 위원장의 결정 영역으로 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앞에 설치된 노조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노조가 지난 11월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는데, 한달여 새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100~1000명’이라는 답변이 32.7%로 뒤를 이었고,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나 됐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에서 특히 높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증원폭을 2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32.4%나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집단 진료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71.9%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의대 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5%에 그쳤다. 반면 ‘국민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7.3%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8만 3000여명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 6~14일 이 노조 소속인 113개 의료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상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88.1%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고, 95.0%는 ‘야간과 주말 당직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한 적 있다’는 응답은 75.2%였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을 닫거나 제한 운영한 적 있다’고 한 경우도 37.6%에 달했다.노조는 부족한 의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PA인력(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아산병원(387명), 충남대병원(284명), 이화의료원(249명), 경상국립대병원(235명), 아주대의료원(137명), 영남대의료원(125명), 전북대병원(114명), 원주연세의료원(111명), 백병원부산지역(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109명), 예수병원(105명)의 PA인력이 100명 이상이었다. 노조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요건 강화·병상총량제 실시·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수가체계 마련·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사부족으로 인한 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경기 안성시가 도내 유일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한다. 16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날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과 최혜영 국회의원,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의과대학 설치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내 시군구에 따라 활동 의사수의 편차도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도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다. 이날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성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총장은 “한경국립대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도내 그 어느 대학보다 충실히 해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혜영 의원은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추진을 위해 안성시민은 물론 많은 도민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제한된 의료인력 효율적 활용과 응급의료 상황 발생때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응급의료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의료취약지역 의사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고 실제 응급상황에서 공중보건의 응급처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경남 중부권 지역인 통영시 새통영병원, 의령군 의령병원, 함안군 함안영동병원, 창녕군 창녕한성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응급의료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경남 중부권역응급의료센터인 삼성창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진료 휴무일을 이용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응급의료 대응능력 강화교육을 한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공중보건의 처치능력을 높인다. 해당 병원마다 5일씩 돌아가면 현장교육을 한다. 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공중보건의의 이론·실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취약지역 응급환자 발생때 환자 생사가 달린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 시간인 골든타임 확보와 상급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사이 인적네트워크도 형성돼 응급환자 발생때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진주시권역인 서부권과 양산시권역인 동부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의해 응급의료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의료분야에 공중보건의사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응급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며 “공중보건의가 근무하지 않지만 재이송이 많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의료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봉을 4억원대까지 높인 가운데, 최종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속초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진행한 응급실 전문의 2차 채용 원서접수를 이날 마감한 결과 3명이 지원했다. 서류전형을 거쳐 오는 23일 면접 심사를 거쳐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말 응급실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퇴사하고 1명이 이달 말 퇴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문의 3명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1차 채용에서 응시자가 없어 지난 6일부터 2차 채용공고를 낸 바 있다. 2차 공고 때는 연봉을 기존보다 1억원 올려 4억2400만원으로 제시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원서접수 마감과 동시에 응시자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채용에서도 필요한 인원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면 속초의료원은 3차 공고를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 충족 11곳…의사부족 대책 마련돼야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 역시 지난해부터 내과 전문의 채용에 나섰지만 3차례 공고에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채용 조건은 기존과 같은 월급 3000만원(세액포함)으로, 연봉 3억6000만원이다. 울릉보건의료원은 산부인과, 내과, 응급의학과, 안과 등 진료과목에 수년째 의사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지방의료원이 ‘의료인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주여건, 높은 근무강도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연봉 인상 등은 치료책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H-1B 비자 강화 나서취업분야 학사 취득 요건에 연봉기준도 상향“미국 기업들 임금지출만 높아진다” 비판에“시골 병원, 외국인 의사 못구할 것” 지적도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를 발급할 때 연봉 기준 및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외려 자국에 부담을 주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리콘밸리 등 IT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여전히 세계 인재들을 끌어와야 하고 시골의 의사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전문직 근로자들의 미국 진출 역시 힘들어졌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6일(현지시간) ‘H-1B’ 비자를 발급할 때 학위 요건과 연봉 기준 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발급과 갱신 모두 적용된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기자 설명회에서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그간은 대학 학위나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자공학 학위가 있어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최고 수준의 기술자의 경우 상위 65%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새 규정에 따르면 상위 9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미국인 근로자를 늘리라는 의도지만 글로벌 IT기업들의 경우 더 비싼 연봉을 주고라도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WSJ는 이런 변화로 향후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43억 달러(약 5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컨설팅 업체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사부족 현상이 심각한 시골 병원이 H-1B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의사를 더 이상 유치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봉을 현재 12만~13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수준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해왔다. 실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의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는 8만 5000건 수준으로 인도, 중국, 한국에서 많이 받는 비자로 알려져있다. 한국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8만 5752건의 H-1B 비자를 받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버스안 물건판매 단속해야 며칠전 수원행 좌석버스를 탔을 때였다.승차한 지 5분쯤 지나자 쉰 남짓 돼보이는 남자가 차에 올라 중앙 통로에 서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들고는 열심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내가 탄 버스는 시외버스여서 입석으로는 갈 수 없는 차였다.그런데도 물건을 손에 든 채 25분간이나 서서 설명을 계속 하는 것이었다. 설명을 끝낸 뒤 고속질주하는 차의 가운데 통로를 오가면서 물건을 팔자 승객들이 하나 둘씩 물건을 사기 시작했다.그런데도 운전기사는 단 한마디 경고의 말도 하지 않았다.게다가 그 물건의 진품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설명서 하나 없이 차안에서 팔고 가버리면 나중에 가짜로 판명돼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 차안에서 떠돌이상들이 하고 있는 이같은 물건 판매는 대부분 나이 많은 어수룩한 승객들의 호주머니를 노린 사기행위가 많다.당국은 버스내 물건 판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했으면 한다. 박동현 외과계 의사부족 대책 시급 전국 주요 병원들의 전공의모집에서 흉부외과 등 응급환자를 다루는 분야의 미달사태가 5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외과계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병원 외과 전공의들은 하루 2∼3시간 잠을 자는 게 고작인 경우가 많다.전국 174개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지원결과에서도 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생명을 긴박하게 다루는 학과는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다. 힘들고 사고위험은 높은데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대로 방치한다면 외과분야의 기피현상은 환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려질 수밖에 없다.일반의 제도를 폐지하고 전공의 의무비율을 적용해 편중된 의사인력난을 해소했으면 한다. 김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