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참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이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나 회동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기소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다. 그동안 일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는 있지만, 혐의를 인정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향후 수사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라는 점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5극 3특’ 개발에 공감하지만,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토론 전문 교육기업 디베이트포올(Debate For All, 각자대표 이주승·노혜원)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다양한 관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가 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에 폭넓게 활용되는 환경에서,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베이트포올은 토론을 단순한 발표나 설득 기술이 아니라, 조직 내 판단 과정을 점검하는 하나의 검증 도구로 보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직에서는 회의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기보다 이미 정리된 결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반대 의견이나 우려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실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베이트포올의 토론·의사결정 교육은 의사결정 이전의 검토 단계뿐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정보와 변수에 맞춰 판단을 수정하고 학습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조직 현안을 중심으로 논제를 설정하고, 근거와 가정을 검토하며, 대안을 비교하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이후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실행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회사 측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이 문제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의사결정 단계에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조정해 가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접근은 회의와 의사결정뿐 아니라 채용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디베이트포올에 따르면 토론면접은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PT 면접과 달리, 지원자가 처음 접하는 질문과 반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원자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새로운 정보가 제시될 때 논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방식이 채용뿐 아니라 리더 육성, 조직문화, 의사결정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전 워크숍에서는 기업 현안을 바탕으로 설득, 반론, 갈등 조정, 합의 형성 과정을 훈련하며, 전사 토론회에서는 미래 전략과 조직문화 등 주요 경영 이슈를 여러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토론면접 설계, 사내 토론 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및 의사결정 교육 체계 구축, 파일럿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베이트포올은 다양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채용, 인재 육성, 조직문화, 의사결정 영역을 연결하는 토론 기반 교육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주승 디베이트포올 대표는 “토론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판단 과정을 점검하고 확장하는 실천적 도구라고 본다”며 “조직에서의 토론은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큰 환경일수록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고 실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학습으로 연결하는 조직이 중요하다”며 “디베이트포올은 이러한 문화가 조직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 및 2027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이사장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이라는 원칙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보증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사장협의회는 8일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재보증 예산을 즉각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중 1570억 원만 반영됐다. 이어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리스크가 완화된 대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법정 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정한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정책보증을 수행하는 핵심 금융 안전망으로서 큰 규모의 보증을 담당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월보에 따르면 2026년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 5238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 2125억 원, 기술보증기금 30조 4673억 원 순이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한시적 상향 기간에도 0.07%에 그치고 있다. 보증 잔액 규모가 기술보증기금보다 15조 원가량 많음에도 출연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DX·AX) 포럼이 9일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열린다. 최신 빅데이터 활용 동향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 아마존웹서비스(AWS), 메가존클라우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업무 혁신과 제조 지능화를 이끄는 문서 데이터 자산화, 물리적 환경의 데이터 연결, 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업무 데이터 혁신과 대응, 정부 데이터 활용 지원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포럼이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활용 노하우를 지역 산업계와 공유하고,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제조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설공단이 교량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 도로 관리시스템’ 핵심 기술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특허는 공단이 20년 이상 쌓아온 170만건의 교량 안전 점검 데이터를 세부 손상 항목별로 분석해 교량 등 기반 시설물이 어떻게 노후화되는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 기술이 시설물의 최적 유지관리 전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을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노선 12곳, 시설물 164곳에 적용하고 있다. 청담대교에는 최근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설치해 교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종이에 기록하던 현장 점검 방식을 디지털 장비에 데이터를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드론과 고화질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작업도 한다. 교량의 미세한 이상 움직임이나 변형 등을 실시간 감지·분석하는 기술과 AI 기반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하는 기술 등 2건에 대한 추가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특허는 공단이 쌓아온 현장 경험과 데이터 기술을 하나로 묶어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시민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공단에는 효율적 운영을 가져다줄 혁신적 핵심 기술”이라고 말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 내란 가담자의 반란죄 적용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일엔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인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가 기관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군을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8억원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더불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약 10개월 전에 작성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 내란 가담자의 반란죄 적용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인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과 13일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가 기관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군을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8억원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더불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2028년 말 전에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을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카스파르스 푸단스 라트비아 국방참모총장은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내가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에서 무언가를 한다면 2028년 말 이전에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단스 총장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는 2029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군 현대화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2028년 말 안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발트 3국부터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현재 유럽의 드론 생산·활용 능력은 러시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러시아는 4년이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드론 관련 기술을 지속해서 시험·개선해 온 반면 나토군은 드론 보유량도 훨씬 적고 전장에서의 사용 경험도 적은 상황이다. 지난달 영국 육군이 에스토니아 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한 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현재 나토군이 보유한 드론 재고는 불과 7일 이내에 소진된다는 결말이 나왔다. “절반 남은 트럼프 임기도 푸틴 자극할 것”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사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토 회원국 및 동맹국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나토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방위비 지출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높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토 동유럽 회원국의 한 고위 국방 관리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모든 유럽 국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으므로 그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발트 3국 중 특히 라트비아의 경우 동부 지역의 러시아어 사용자 비중이 크다는 점도 분쟁 발생 위험과 관련한 취약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라트비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사결정 센터’를 폭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병력 부족한 러시아, 어떻게 유럽 공격할까최근 러시아는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부상자 1명당 사망자 수가 거의 2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국 최대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의 앤 키스트-버틀러 국장 역시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첫 공개 연설에서 “러시아군 사망자가 50만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푸단스 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실제 군사 침공에 필요한 대규모 병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가 서둘러 채비를 마칠 수도 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어떤 형태의 침략을 당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 등 하이브리드 공격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궁지에 몰린 푸틴…“우크라에 유리한 전황으로 바뀌어”한편 러시아는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불리한 전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굳건히 버티고 혁신을 이루며 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러시아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수도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뤼터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을 앞두고 지난 2월 초 키이우를 방문한 데 이어 4개월 만이다. 러시아는 전날 키이우와 드니프로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우크라이나에서 23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새벽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현지의 석유 수출 터미널 등을 공습했다. 안드리 빌레츠키 우크라이나군 고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둔화했으며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6~9개월이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국힘 후보에 큰 표 차 앞서재선 의원 출신 ‘검찰 개혁 불도저’ “20조 통합지원금, 80% 투자 유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 선출됐다. 민 당선인은 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개표율 77.51% 상황에서 79.37%를 득표, 11.23%를 얻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를 68.14%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예상 득표율 78.6뉴로 압도했다. 대표적인 ‘친명’ 정치인으로 꼽히는 민 당선인은 현직 시장과 지사, 3선 국회의원 등 모두 5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당내 경선을 통과, 공천장을 거머쥐면서 일찌감치 당선을 예고했다. 재선 국회의원인 그는 2022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치열하고 선명한 행보로 인해 ‘개혁의 선봉장’, ‘검찰 개혁의 불도저’로도 불린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하고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한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 곳곳의 현안을 살펴 온 현장 전문가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 공동대표를 거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자치발전·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에서는 민 당선인의 승리를 두고 “풍부한 국정 경험과 지역밀착형 행정능력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내린다. ‘본인의 검증된 실력과 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맞물린 결과’로도 풀이하고 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정 혁신’을 제시했다. 부시장 선임 등 통합특별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남과 광주를 잇는 초광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통합지원금 20조원 사용처를 두고는 80%를 투자 유치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재 육성과 사회 안전망에 10%씩 배분하는 ‘8:1:1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청사와 관련해선 광주 근교권·전남 서부권·전남 동부권 등 3개 권역 균형 배치와 순환근무, 권역별 책임부시장제를 약속했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셨다.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차별과 소외의 시절은 가고 새로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대가 시작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회담 가능성 질문에 답변“어느 시점에서 아마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일간 뉴욕포스트의 팟캐스트 ‘팟 포스 원’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어느 시점에는 아마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란과의 교전이 재개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묻자 “현재로서는 지상군이 필요 없다”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공습만으로 그들 군대의 상당 부분을 전멸시켰다”고 말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전날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뉴스”라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강원 태백시청 내 전광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가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구 더불어민주당 태백시장 후보는 3일 ‘태백시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한때 태백시청 로비 전광판에 이상호 국민의힘 태백시장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고의적인 관권선거다. 공직사회가 특정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비치는 순간 민주주의와 공정 선거의 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경위로 해당 게시물이 게시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측 관계자는 “실무자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느 후보의 당선 결과가 나오든 그에 맞춘 준비를 위한 전광판 테스트 과정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출근해야 하고 김 후보가 당선되면 그에 맞춘 시기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미리 확인 차원의 테스트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성명서를 통해 “2일 밤 태백시청 로비 전광판의 문구 게시와 관련해 상대 후보 측이 앞뒤 사정을 무시한 채 오직 선거에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관권선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이번 전광판 문구 게시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도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기도 전 선거 결과를 예측해 전자현수막을 게시한 건 개인의 실수를 넘어 태백시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 지방선거를 관권선거로 물들인 태백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태백시는 해당 문구의 게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명확히 조사해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 홍보 매체 운영 기준 점검과 개선책 마련,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 논의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군사적 실질과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드라이브가 자칫 한반도의 핵심 억제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2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며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각오와 그에 따르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뜻을 물어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핵심 줄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주권 논란’에 대해 전 전 사령관은 용어의 개념 규정부터 명확히 바로잡았다. 군의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엄연히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전 사령관은 “지휘권은 의사결정 체계를 활용해 부대를 조정·통제하고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권한을 뜻하지만, 전작권은 그 지휘의 일부분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있고, 전시가 되더라도 국군 전체가 아닌 3분의 2 정도만 연합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나토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전작권이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란 조직이 가진 ‘전략적 자산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 약속이라면, 연합사는 실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휘 구조”라며 “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조직이자, 미군 사령관에게 한반도 전쟁 억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결정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보다 정보, 화력, 병참, 우방국 증원 전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며 “전작권 위임은 통합의 효율을 위한 선택이지,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기 싫어서 맡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5위 군사력의 착시… 훈련 없는 군대는 무의미 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이 나왔다. 안보 체력의 핵심인 ‘훈련’이 정치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전 사령관의 진단이다. 전 전 사령관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보통신, 전략정찰, 통합 C4I 체계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를 가지고 직접 해보는 ‘훈련’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군사력과 전쟁은 임기가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정치 일정이나 평화 추구라는 명목에 밀려 군사 연습이나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고, 북한은 경제력이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되니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이른바 ‘안보 착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려면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이나 36개월로 늘리거나 여성도 복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개인의 자유나 희생을 감수할 마음도 없이 그저 자존심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안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속으로 박수… “위험성 알리고 국민투표 해야”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의 ‘독자 안보 요구’ 기조와 맞물려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 대해 역설적인 이면을 짚어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속이 다 시원하다(A breath of fresh air)”란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너희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한국이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주한미군 출신들이 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2일 미 육군대학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심이 적은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환기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몰고 올 실질적인 안보 공백을 경고하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전작권이 당장 전환되면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한국군의 변화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 도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누가 전작권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데 누가 더 유리하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팩트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득과 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따져 국민투표를 통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강력한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부산시의 민간 동물원 삼정더파크 공공 매수와 관련한 동물 소유권 분쟁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원 전 시행사인 더파크 측이 ‘부산시와 모 부동산신탁사의 삼정더파크 매매 절차에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라며 부산시와 신탁사를 상대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모 신탁사로부터 수년째 폐업 중인 삼정더파크 토지, 건물, 동물(115종 443마리) 등 자산을 ‘동물원 시립화를 통한 정상화’를 명분으로 478억원에 공공 매수했다. 더파크 측 관계자는 “부산시 매수 과정에서 신탁사가 부동산 외에 신탁 대상이 아닌 동물 소유권을 이전·매매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가 매수를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더 파크 측은 “이번 고소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재정 집행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관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원 운영의 정상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와 권리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매매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행사 기획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일부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세계그룹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정용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측은 당시 “‘탱크데이’ 이벤트가 의도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기획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벤트 기획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등 기획·의사결정 과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핵심 증거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일부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별도로 정 회장을 고소하면서 신세계그룹 압수수색과 정 회장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5·18 단체들은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도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탱크데이’ 마케팅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 진압한 군부 독재의 상징을 기념일 직전에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행위”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역사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사태의 여파는 경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정 회장의 사과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스타벅스 주간 결제액이 일주일 만에 약 8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 프로모션도 전면 중단됐다. 특히 1일부터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시행되면서 업계에서는 환불 규모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의 강제수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현실화할 경우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 확보한 카카오 5개 법인 참여오전 10시부터 4시간… 집회 진행현대제철 “성과급 150% 올려달라”포스코, 기본급 7.1% 인상안 전달 HD현대重, 영업익 30% 배분 요청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정보기술(IT), 철강, 조선업계로 확산하면서 주요 대기업의 노사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제철과 포스코 노조도 성과급 및 임금 인상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과 경기 성남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쟁의권을 확보한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카카오 창사 이후 본사 차원의 파업은 처음이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 문제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성과급 지급과 500만원 규모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분사·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계열사 매각과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진 것이 갈등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사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노조 요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업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네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보다 150% 인상된 특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가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다음 교섭은 2일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실적이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57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72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인상,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 노조 역시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안을 포함한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0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지만,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의 영업이익은 3450억원으로 같은 기간 23.8% 감소해 수익성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월 임단협 요구안에서 연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 공유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군부 강경파 갈등 수면 위로“소수집단 지배 반대” 작심발언도대통령실은 사임 보도 전면 부인이란 “미국과 메시지는 계속 교환”미군은 또 공습… 이란도 맞불 보복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온건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 정부는 즉각 부인했으나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이란 지도부 내 권력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3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날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무실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내 강경파들이 국정을 장악했으며, 본인과 정부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사임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메네이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임을 수락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매체는 지난 수개월간 이란 정부와 군부 강경파의 갈등이 이어졌으며, 이번 사태는 이란 최고위층 내부의 깊은 균열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사임설이 불거진 당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의 리더십은 제한된 소수 집단의 지도자와 관료들만으로 구성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군부 카르텔을 비판했다. 이란 정부는 사임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내부 분열설을 일축하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란은 내부 잡음 속에서도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불신 속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으며 메시지 교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입장을 자주 바꾸고 모순된 요구를 제기해 협상 타결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에서 헤즈볼라 공습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가이 대변인은 종전 협상의 핵심 조건이 레바논 휴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협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요청한 베이루트 남부 공습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와중에도 양측은 또다시 군사 공격을 주고받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일 엑스를 통해 지난 주말 “이란 고루크와 게슘섬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및 드론 통제 시설에 대한 공습을 수행했다”며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군의 이날 공격에 IRGC는 보복 공격을 했다고 밝혔는데, 쿠웨이트 내 미국 공군 기지인 것으로 관측됐다.

6.3 동시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장 선거전에서 무민공원 사업을 두고 여·야 후보 간 치열한 막판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순욱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무민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건진법사가 사업 관계자에게 소개한 인물이 당시 김성제 시장이었던 만큼, 시장이 이 과정을 몰랐다는 해명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건진법사의 제안 이후 사업 검토와 벤치마킹, 업무협약이 단기간 내 진행됐고, 당시 사업 추진 업체가 무민 지식재산권(IP)조차 확보하지 못한 단계였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 선정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용 문제와 관련해 김성제 시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은 계약 종료 후 의왕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왕시가 연간 약 3만 달러(약 4200만 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확인됐다”며 “시민 세금이 매년 들어가는 계약을 시민들 모르게 체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제 국민의힘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수차례 설명된 사안을 재탕·삼탕하며 흠집 내기로 선거용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반복 네거티브와 낙선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건진법사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 ‘무민공원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실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고문 직책을 맡고 있던 전성배 씨를 선거 기간 중 공개 행사장에서 다수 인파 속에서 두어 차례 스치듯 인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콘랩컴퍼니 측이 백운호수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공개 브리핑을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며 “특정 개인과 은밀하게 접촉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추진된 사안이 아니었다. 의왕시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 제안할 수 있다는 행정 원칙에 따라 사업 가능성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20억 원 규모로 추진된 해당 사업은 의왕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아니었고 100% 민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 조성 사업으로 진행됐다”며 “연간 4000만 원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찾는 공간 자체를 없애거나 정치적으로 말살하려는 접근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AI, SEO, 자체 앱 기반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주식회사 프로브랜드(ProBrand)가 누적 투자 20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자사 핵심 플랫폼 PROTECH V1을 중심으로 글로벌 데이터 비즈니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브랜드는 지난달 말 베트남 다낭의 복합외식공간 ‘라우파이(lâuphai)’ 및 ‘호아빈 루프탑(Hòa Bình Rooftop)’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PROTECH V1 적용 사례를 확대한다. 이번 계약은 프로브랜드가 베트남 시장에서 외식업, 숙박업, 복합문화공간 등의 업종별 레퍼런스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체결됐다. 이는 단순 외식 매장 계약을 넘어 전통음식, 대형 수용 공간, 루프탑, 관광 동선,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연계된 현지 복합 공간과의 계약을 통해 PROTECH V1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사례로 분류된다. 라우파이는 베트남 후에(Huế)의 전통음식을 기반으로 한 다낭의 복합외식공간이다. 후에 전통 레스토랑, 커피숍, 루프탑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쩐흥다오 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시설 1층은 레스토랑, 기념품 숍, 후에 소금커피 판매처로 구성되며, 2층은 단체 고객 수용이 가능한 식사 공간으로 운영된다. 3층에는 VIP룸, 파인다이닝, 칵테일바, 루프탑 공간이 결합되어 개인 고객과 가족, 단체 관광객의 행사를 처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PROTECH V1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분석해 사업자의 의사결정과 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프로브랜드는 해당 플랫폼에 검색최적화(SEO), 자체 앱 기반 운영 구조, 실시간 데이터 분석 체계를 결합해 사업자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반응을 파악하고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프로브랜드는 기존의 컨설팅이나 광고 방식과 차별화하여 상권, 고객 반응, 검색 흐름, 브랜드 경쟁력,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데이터로 구조화하고 이를 사업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메뉴 반응, 리뷰, 객단가, 회전율을 정량화하며, 숙박업과 관광업 및 복합문화공간 영역에서는 예약 흐름, 위치 경쟁력, 체류 시간, 방문 목적, 고객 국적, 부가서비스 이용률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성과를 관리한다. 이번 라우파이 및 호아빈 루프탑과의 계약은 이러한 데이터 확장성을 검증하는 사례다. 후에 전통음식과 대형 수용 공간을 보유한 라우파이, 한강 전망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호아빈 루프탑은 PROTECH V1이 복합형 사업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이다. 프로브랜드는 이를 통해 외식업을 넘어 관광, 공간, 문화 소비가 결합된 비즈니스 영역으로 플랫폼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남현 프로브랜드 CEO는 “누적 투자 20억원 달성을 기반으로 PROTECH V1의 기술 고도화와 해외 레퍼런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다낭 계약은 하나의 외식 매장 계약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공간 경험이 결합된 복합형 비즈니스에서도 PROTECH V1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을 시작으로 일본, 필리핀,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으며, 각 국가와 도시의 소비 구조와 상권 특성을 분석하는 역량이 글로벌 확장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로브랜드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외식업, 숙박업, 복합문화공간 등 현지 사업체와의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에도 PROTECH V1을 중심으로 AI, SEO, 자체 앱,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5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6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실제 의회 운영 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참여한 포항 영일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찬반토론 및 표결 등 실제 의정활동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학생들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 ▲청소년 비판적 사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사고예방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교육적 회피 ▲동아리 활동 시간 및 운영 확대 ▲시험기간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등 다양한 주제로 3분 자유발언을 발표하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사회문제와 교육현안을 고민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 복장 자율화 제도 도입 ▲남녀 분리 탈의시설 의무화 조례안 등을 직접 발의하고 토론과 표결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도의회 체험이 진로와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후배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올해 상반기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내 10개 학교, 약 2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했으며 학생과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6개 학교, 5528여 명이 참여한 대표적인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23년 10월‘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도내 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성만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의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