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대인 호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가 교육부의 ‘2025 글로컬대학30’ 공모에 연합형 모델로 도전한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18일 호남대 대학본부에서 연합대학 선포식을 열고, 연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행사에는 박상철 호남대 총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 등 양 대학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대학은 공동입시와 표준행정, 무경계 학사 개방을 포함한 연합형 혁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총장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지역 상생의 중심축이 되는 지산학(지역-산업-학계)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상철 총장은 “양 대학이 보유한 AI와 디지털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모델을 제안할 것”이라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총장도 “두 대학의 연합은 광주를 서비스 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고, 창조문화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대학은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 고용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두 대학은 현재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연합형 유형에 가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규칙)에 반발해 경선 거부를 선언했던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개헌과 제7공화국’이라는 ‘개헌 대통령 김두관’의 꿈은 아쉽지만 여기서 멈춘다”며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선 불출마와 함께 민주당에 남아 정권 교체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오픈 프라이머리 등 국민 경선 방식을 요구했던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확정하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렸다”며 민주당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 인터뷰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당초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청년기본자산제 등 개헌 공약을 제시했던 김 전 의원은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던 범보수 진영이나 제3지대 대권 주자와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 측은 지난 16일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비명(비이재명) 빅텐트 참가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전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백왕순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모두 개인의 사당화로 대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오늘부로 김두관 후보 캠프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정권 교체에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 대권 구도에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단일화 계획을 묻자 “순회 경선 결과에 따른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이합집산은 처음 정치할 때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정책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수년 간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타인의 의사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취업해 진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재까지 A씨에게 진료를 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과 면허를 도용당한 의사가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50대)씨에 대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유족 등의 의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15일 새벽 차량을 이용해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거주지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고소와 민사 소송에 휘말려 큰 빚을 졌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넘길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안산시 정치권이 18일, ‘안산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안산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부지 일대에 총사업비 989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기 RE100 정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8일,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김동규, 김태희 의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경기도청 정원산업과 실무진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희 도의원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 일대가 경기지방정원으로 조성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주민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했다.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정원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나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조성 사업 선정에도 안산 지역의 사업장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진숙 시의원은 “안산 경기지방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 이상의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적극 협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가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한 유급 조치가 교육 정상화를 위협할 수 있다며 유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의대 정원 감축과 의료 정책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등 이른바 의료농단 사태는 전국 의대생의 장기적인 학업 중단을 초래했다”며 “이는 교육 공백과 국민 불안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생에게) 유급을 경고한 것은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간과한 조치로, 교육 정상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KAMC는 지난 15일 의대생들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으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브리핑에서도 재확인됐다. 의사회는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 교육이 질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며 “지금은 유급을 서두르는 대신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료 현실과 수요를 반영, 의대 정원을 감축 조정해야 하며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자세로 사태를 마무리·해결하라”고 요구했다. KAMC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 32개 의대의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 대규모 유급 처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의대 1학년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25학번의 계속된 수업 거부로 인한 유급으로 내년도 1학년에만 26학번을 포함한 3개 학번이 겹치면 무려 1만명이 넘는 학생이 동시에 수업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 의료 의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는 지방의료원 등 기존 대상 외에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 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각 기관이 채용하는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2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 형태에 따라 전일제는 월 1100만원, 시간제는 월 40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와 시니어 의사의 근무 경력, 의료취약도,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도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경험이 있는 시니어 의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남시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체결한 ‘Stage 하남! 버스킹’ 관련 업무협약을 두고, 주민자치회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조례상의 절차적 정당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사1·2·3동 주민자치회는 해당 공연의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전환해 행사 비용으로 부담하고, 자발적인 후원금까지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민자치회의 이 결정이 주민자치계획 변경에 해당함에도, 조례상 자치계획의 변경 사유로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 관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변경이 과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례가 문화재단의 행사 기획을 주민자치회가 재정·홍보 인력 등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통해 자율적 의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스스로 의제를 수립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 모델이 아니라, 문화재단 행사에 각 동의 자원이 동원된 형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의 결정과정과 의사숙의를 전제로 하는데, 현재는 문화행사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로 메우는 꼼수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해당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판단자료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17일 도봉구 창1동 주민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 초안산 분묘군 사적지정 및 지정구역 설정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 대표들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5차 간담회 논의에 따라, 도봉구가 추진 예정인 타당성 검토 용역의 방향성과 과업 범위 설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문화관광과 담당자, 도봉구 초안산 인근 주민대표단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초안산 분묘군의 사적 지정 해제 또는 국가유산 지정구역의 조정 여부 ▲노원구를 포함한 전체 분묘군 범위 검토 여부 ▲현 지정구역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 방안 ▲지정 과정의 타당성 재검토 ▲주민 민원에 기반한 지정구역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년 넘게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 속에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이 이제는 진지하게 반영해야 할 때”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전면 해제도 검토되어야 하며, 유구가 일부 남아 있다면 최소한의 보존과 구역 조정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은 단순한 행정 검토가 아니라,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도봉구, 국가유산청이 함께 주민과 협의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군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이 4월 14일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세계 지방정부 대표자들로부터 글로벌 모범 사례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ICLEI)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이번 총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기후행동 회의로, 전 세계 44개국에서 1,600여 명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행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총회에서는‘모두를 위한 과학 기반의 녹색 전환이라는 주제로, 과학기반 해법고 시민참여 촉진, 재생에너지 경제, 기후 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했다. 신안군은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소개하며, 이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극복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아우르는 혁신적 모델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전환의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정책 설계에 대해 신안군의 정책을 자국에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유 의사를 보내는 등 관심을 표했다. 신안군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내외 지방정부와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태 보전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지속 가능한 기후 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말에도 진보·보수 단체들의 집회 및 행진,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는 부활절 행사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은 토요일인 19일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규탄하는 이 집회의 신고 인원은 18만명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도 같은 날 오후 3시 강남구 지하철 신사역 4번 출구 앞에서 ‘윤 어게인 행진’을 열 예정이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열고 내자동까지 행진한다. 집회 신고인원은 10만명이다. 촛불행동도 오후 3시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제136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주최한다. 일요일인 20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오후 2시 시청역 8번 출구에서 숭례문 구간에 걸쳐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신고 인원은 1만명 규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같은 날 정오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경찰은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7개월 동안 실종됐던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5일 강남역 지하상가 일대를 순찰하던 중 “역내 만남의 광장에 이상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인근에서 큰 가방과 빈 물병을 소지한 채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신원 조회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마포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김모씨로 확인됐다. 김씨는 처음엔 적대적 반응을 보였으나 끝내 “그동안 굶거나 교회 무료 배식을 받아 생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귀가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실종 아동 찾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확인한 김씨의 동생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생이 주차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동생은 “(김씨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어 밥은 먹는지,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검사스럽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10명의 대화가 2003년 생중계된 이후 나온 신조어다. 버릇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당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검사들은 세계적으로 사례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이야기만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에 반대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은 금감원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출입기자단에도 배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무엇이든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생리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밝혔으나 ‘F4’(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른 멤버들이 만류했다며 남아 있다. 최근 홍콩·베이징 출장을 갔다 왔고 다음달 스위스 바젤 출장길에 오른다. 오는 6월 6일까지 3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열심히 해 달라”고 했고 이 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회계, 공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모든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다. 2019년 금감원 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수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만들어지면서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2023년 10월 23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SM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도 금융사가 아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볼 수 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개원(1999년) 이후 처음 등장했다. 이 원장은 다음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처벌받으면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뜻한다.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금감원장이 뱉었다.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가깝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는 절대 갑이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들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금감원은 3~5년 주기로 금융사들을 정기검사한다. 신상품 출시, 새 금융정책 도입 등이 있으면 금감원과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금융사의 일부 임직원조차도 금감원은 알아도 금융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위 기관으로 관련 법률을 만들고 금감원을 지도·감독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금융위는 정부조직이다. 금감원의 제재 중 중대한 사안은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발표를 했다. 이 또한 이례적이다.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검사가 지난달, 우리은행의 전 회장 부당대출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가 지난 2월 각각 중간발표됐다. 감사원은 중간발표의 법적 근거, 3년치 중간발표 목록 등을 요청했단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넘기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시켰고 금감원장으로 윤석헌 당시 서울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윤 전 원장은 임기 3년 내내 금융위와 다퉜다. 감독체계에 정답은 없다. 단, 금감원장만큼은 중립적이고 현장 경험이 많은 인물로 지명하자. 경제의 혈관이라는 금융이 금융사를 넘어 모든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판을 깔아 준 이 원장 덕에 금융지주들은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사정기관이지만 혈관처럼 예민한 금융을 다룬다. 전경하 논설위원

한국 여자농구의 기둥 박지수(27)가 해외 무대에 도전한 지 1년 만에 국내 무대로 복귀한다. 박지수는 17일 여자프로농구(WKBL) 청주 KB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5~26시즌 국내 리그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KB와의 계약을 임의해지한 뒤 튀르키예 명문 갈라타사라이에 입단했다. 임의해지는 개별 사유로 활동할 수 없는 선수가 소속팀과 일시적으로 계약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박지수의 복귀로 새 시즌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수는 2023~24 시상식에서 만장일치 정규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것을 비롯해 WKBL 사상 처음 8…관왕에 등극한 최고의 선수다. KB 관계자는 “박지수가 후회 없이 도전했다며 복귀 의사를 보였다. 규정상 오는 6월 1일 합류할 수 있어 당분간 개인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흐의 귀, 퀴리의 골수(수지 에지 지음, 이미정 옮김, 타인의사유) 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저자가 유명한 이들의 신체 부위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폴레옹의 음경, 반 고흐의 귀, 마리 앙투아네트의 치아, 마리 퀴리의 골수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모았다. ‘몸’에 대한 숭배와 혐오의 시선은 시대를 지나 이어진다. 저자는 신체 부위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살피면서 ‘나와 다른 것’을 대하는 적나라한 욕망을 사회문화적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타인의 몸으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320쪽. 2만 2000원. 혁신경제 4.0(김동열 등 8인 지음, 한울아카데미) 계엄과 탄핵,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네 번째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기 위해 통상산업정책부터 과학기술, 규제개혁, 창업, 금융혁신, 자본시장, 인구위기, 연금개혁 보완대책, 부동산 대책까지 분야별 과제에 대해 8명의 전문가가 대책을 내놓는다. 272쪽, 2만 6000원. 손주에게 물려줄 아버지 고사성어(조성권 지음, 황금알) 저자가 아버지에게 배운 고사성어를 자신의 실제 경험과 연결하고 이야기로 재구성해 들려준다. 아버지가 6·25전쟁 중 겪은 부상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강인한 모습을 들며 ‘벼랑에 매달려 물을 뿌린다’는 의미의 ‘현애살수’(懸崖撒手), ‘참된 나를 밝히려 공부한다’는 의미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소개한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집중력 있게 나아갈 것, 천년은 갈 일을 할 것 등 아들에게 물려줄 만한 교훈을 고사성어 97개에 차곡차곡 넣었다. 344쪽. 2만원. Op.23(조가람 지음, 믹스커피) 세계적인 작곡가와 연주자의 이야기로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사유를 풀어낸 에세이집. 이보 포고렐리치, 디누 리파티,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알프레드 코르토, 백건우 등 피아니스트인 저자가 경애하는 피아니스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음악이 탄생한 삶의 배경과 연주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어 프레데리크 쇼팽,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프란츠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클래식 음악 속 감정의 조각들을 섬세하게 풀어내고, 음악가로 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308쪽. 2만 3000원.

현대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쟁취한 나라로 평가받았던 한국이 요즘 극우극단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등 물리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며 극단주의가 더 쉽게 확산된 면이 있다. 극단주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일까, 아니면 개인의 타고난 성향일까. 이 책의 저자 레오르 즈미그로드 박사는 ‘뇌’에서 해답을 찾는다. 그동안 뇌신경과학 분야에서 이데올로기는 “왜 어떤 사람은 보수이고, 다른 사람은 진보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정치적 태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봤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은 왜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빠져드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인간의 관계는 정치학보다는 과학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책에서는 실험심리학, 인지과학, 뇌신경과학을 사용해 이데올로기라는 정치적 신념이 외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단순한 사회적 산물이 아님을 제시한다. 흔히 “극과 극은 통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상적으로 양끝에 있는 극우와 극좌는 통할까. 저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극우와 극좌는 인지적으로 서로 비슷하다. 두 극단 모두 중립적이고 정치와 관계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머릿속 도식 체계를 새롭게 적응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해석, 즉 음모론을 꺼내 드는 것이다. 즈미그로드 박사는 “파시즘과 공산주의라는 두 극단주의는 편협성과 경직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극단주의에 빠지기 쉬운 뇌가 있을까. 저자는 심리학자 엘제 프렌켈 브룬즈비크가 194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0~15세 남녀 어린이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답을 대신한다. 프렌켈 브룬즈비크 연구에 따르면 아직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아이들은 성장한 후 극단주의에 빠지기 쉽다. 사고가 경직된 아이들일수록 혼란이나 격변, 재앙에 매료됐다. 이런 아이들은 겉으로는 질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드러내지만 그 안에는 무질서에 대한 선망이나 집착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가장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두엽 피질에서 도파민 수치가 낮고 대뇌피질의 정보를 받아 보상, 집행, 자기 조절과 운동 처리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인 선조체에서는 도파민 수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이데올로기를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의견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즈미그로드 박사는 “인간은 어떤 이념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신경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알수록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인간 본성에 맞서 비합리적 규칙과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극단주의적 선동이 넘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가 크다.

2025년 올해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문화예술인의 탄생과 서거 100주년, 150주년이 되는 때다. ‘왈츠의 황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이며 모리스 라벨과 프리츠 크라이슬러 탄생 150주년이다. 또 오페라 ‘카르멘’의 작곡자 조르주 비제의 서거 150주기, 에릭 사티 서거 100주기,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150년 전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태어났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1875~1961)이다. 융은 정신분석학 창시자인 지크문트 프로이트나 개인심리학을 만든 알프레트 아들러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그가 제시한 콤플렉스나 MBTI의 기본 개념이 된 성격유형론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프로이트‘성욕 중심설’에 반발해 결별 융은 스위스 바젤대와 취리히대에서 의학을 전공해 정신과 의사가 됐다. 부르크휠츨리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장이었던 오이겐 블로일러와 함께 실험심리학의 창시자인 빌헬름 분트가 만든 ‘단어 연상 실험’을 더욱 발전시켰다. 사실 이 연상법은 성(性)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 학계에서는 금기시됐다. 융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그의 사상에 동의해 제자이자 동료로서 정신분석학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프로이트의 ‘성욕 중심설’에 반발해 결국 결별했다. 이후 아들러가 만든 개인심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13년을 전후해 독자적으로 분석심리학 이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눠서 보고 콤플렉스, 아니마(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성), 아니무스(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성) 등의 개념으로 무의식을 해석했다. 인간 내면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여러 층이 있는데, 자아가 무의식의 여러 측면을 발견하고 통합하는 무의식의 자기실현 과정, 즉 개성화 과정을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다. ●외향·내향, 사고·감정, 감각·직관 분류 융은 1921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노시스주의와 교회 신학 논쟁, 유명론과 실재론, 중세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벌어진 성찬식 논쟁까지 인간 유형에 대한 논쟁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적 유형에 관해 논한 ‘심리 유형’이라는 책을 내놨다. 여기서 인간 심리유형은 크게 태도와 기능으로 나눠지며, 이것들이 다양한 비율로 결합해 몇 가지 유형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태도는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뉘며 기능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으로 나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캐서린 브릭스와 그의 딸 이저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MBTI(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 지표)를 만들었다. MBTI는 처음에는 세계 대전으로 인해 군수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징집으로 인해 부족한 남성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도 필요해지면서 적합한 직무 배치를 위해 활용됐다. 이후 개인의 선호가 인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격검사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의식을 의식화해 ‘온전한 나’로 융의 이론 중 중요한 개념은 바로 ‘콤플렉스’다. 유아기에 감정적 충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관념적 내용이 하나의 핵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된 요소들이 동화되면서 더 큰 덩어리를 이뤄 콤플렉스가 형성된다. 적용 범위는 공통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범위에 따라 개인에서 집단, 더 나아가 사회 콤플렉스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융은 주장한다. 콤플렉스는 상황을 왜곡해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게 하지만, 삶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 융 심리학은 인간 무의식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발견함으로써 자기 안의 무의식을 의식화해 ‘완벽한 나’가 아닌 ‘온전한 나’가 되도록 해 준다는 측면에서 탄생 150주년을 맞아 재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 시간이 늘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전년(66.2점)보다 0.8점 하락했다. 이 지수는 7개 영역·23개 지표를 통해 성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2022년 지표 체계가 대폭 개편돼 과거 수치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10년 지수 집계 이래 매년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역별로는 교육(95.6점)과 건강(94.2점) 영역에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지만, 공직과 기업의 고위층 성비를 반영하는 의사결정(32.5점)과 돌봄(32.9점) 영역 점수는 낮았다. 특히 ‘양성평등 의식’ 영역은 73.2점으로 전년(80.0점)보다 6.8점 하락해 전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 중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 점수는 2023년 43.7점으로 전년(60.1점)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본부장은 “팬데믹 기간 돌봄 기관 미운영, 원격수업 증가 등으로 여성들의 가사·돌봄 부담이 늘어난 점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관용·자제 있어야 민주주의 발전 탄핵소추는 野 권한… 문제 없어”헌재 선고 지적에는 “모순 없어”“여야 권리·절제 똑같이 적용돼야”오늘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17일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인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며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수강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행은 이날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정태욱 교수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문 대행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행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야당의 줄탄핵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며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게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재판관들)가 좀 호소해 보자, 그것이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며 “그래서 (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 그것을 (결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행은 특강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며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문 대행은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이재명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김경수 “새로운 지방시대 열어야”김동연 “당선하자마자 세종 집무”중도층 많아 보수주자도 잇단 공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역별 경선의 시작점이자 중도층이 많아 대선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의 민심을 놓고 후보들이 앞다퉈 구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충청권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 내부에 대통령실은 물론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계엄의 그림자가 짙은 만큼 전 정부와 완전히 선을 긋는 한편 중원 표심까지 자극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이날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내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바로 다음날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는 건 대통령실 축소와도 깊이 관여된다”며 “대통령실의 인력을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1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에 따른 책임총리·장관과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며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주자 3인이 모두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뜻을 모으면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세종 대통령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재활용, 서울 혹은 과천 정부청사 활용 등 여러 선택지 가운데 대선 주자 모두가 세종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 경선이 충청권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첫 지역에서 기세를 만들어 흐름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경선 결과는 19일 나온다. 아울러 충청은 중도층이 많아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곳으로 평가된다. 직전 20대 대선에서는 충청권에서 윤 전 대통령이 50.1%를 득표해 이 전 대표(45.9%)를 앞질렀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충청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였다”며 “캠프도 충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15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기에 착공하고 향후 대통령실을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달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 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